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편리해졌지만, 반대로 익명성과 전파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각종 음란 사진 및 영상 등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사이버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인 사이였던 남녀가 틀어지면서 사귀는 기간 중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뒤 어느 일방이 퍼뜨리는 행위는 비록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도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사전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연인관계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헤어진 후 보복심리로 인터넷에 뿌리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이 크고 상처가 깊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퍼뜨리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크고 한번 전파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 ‘인격살인’인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안일한 태도로 무시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제2, 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와 같은 정부 기관이나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모두가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관심도 필요하다.

<박정민 | 원주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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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