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7일 내놨다. 삶의 질에 가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향점이다. 사람중심 경제·소득주도 성장의 연장선이다. 양적 성장을 강조하던 역대 정권에 비해 질적 성장을 한가운데에 놓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의제 설정이다. 다만 구체적인지, 실천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정부는 삶의 질을 높일 두 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혁신성장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분배에만 치중하지 않고 산업을 부양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다목적 포석일 것이다. 하지만 관이 나서 선도산업을 발굴·지원하고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개발경제식 해법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정작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조선 등 전통산업 대책은 아예 없다.  

취업자수 전망치는 5개월 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36만개보다 낮은 32만개로 제시했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과거 정부 때 실패로 끝난 고용증대 세제 같은 정책을 다시 들고나왔다. 청년들로 하여금 고용정책을 직접 만들게 하고, 기업들에 청년고용 장려금을 제공하는 정책도 효과는 미지수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며칠 전 청년실업 해결책을 묻자 “2022년까지 계속 나빠질 것이다. 얼마나 완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소비를 살리고 이를 기업생산으로 연결하면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이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역대 정부가 출범 초기 한결같이 민생을 얘기하고도 늘 실패로 끝난 것은 조급증과 성과주의에 쫓기다 종국에는 기득권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삶의 질 제고의 초점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들을 위한 정책이 더 촘촘하게 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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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