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상납을 지시하면 국정원이 갖다바치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돈 관리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사건의 얼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의상비와 ‘비선 치료’ 비용,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보에 사용하라고 지출증빙 제출의무까지 면해준 예산을 착복한 것만으로도 중범죄인데, 그 돈을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에 썼다니 기막힐 따름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회의 탄핵소추 석 달 전인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을 상납받았다고 한다.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받은 1억5000만원까지 합치면 뇌물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3억6500만원은 최순실씨 등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51대 구입 및 통신요금,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서울 삼성동 자택 관리 비용 등으로 쓰였다. 9억7600만원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최측근들에게 휴가비·명절비 명목으로 흘러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최씨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다. 나머지 돈 가운데 일부는 최씨가 운영하던 ‘박근혜 전용’ 의상실 운영비로 전달됐다고 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이런 사태를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다.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한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갖가지 주사 비용에서 삼성동 집의 보일러 기름값까지 아우르는 ‘깨알 같은’ 사용내역을 접하고 보니 다시 한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가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한 지도자의 후과가 추하고 참담하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날, 친박계 핵심인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최 의원은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의원 외에 다른 친박계 실세 의원·장관들에게 전달됐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활비를 사적으로 착복한 경우 모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관행으로 치부하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예산 농단’은 뿌리 뽑히지 않는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