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청년 일자리를 챙기고 있다지만 여전히 뾰족한 묘안은 없어 보인다. 2018년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나 증가됐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과거 정부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전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은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급여가 턱없이 낮고 단기적인 인턴사원 등 비정규직 양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뿐인가. 일자리 창출은 전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을 무기 삼아 청년 취업을 대학에 떠넘겨 왔다. 대학들은 부실 대학이나 대출 제한 대학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 취업률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통계보다 2배 이상 높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유보하는 ‘대학 5, 6학년생’, 각종 스펙을 쌓고도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아 인턴을 전전하는 ‘호모인턴스’도 부지기수다. 앞으로 3~4년간은 최악의 취업난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취업 여건은 더더욱 암담하다. 역대 최다였던 2010~2014년 사이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10.7%로 전년도보다 0.2% 상승했다. 2000년 10.8%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다. 청년 실업의 증가는 내수 침체를 부추겨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재벌 중심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틀을 바꿔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중소·중견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과감한 정책이 없는 한, 그 어떤 대책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제조업만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갖고 대학과 일터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청년 벤처 기업 창업 붐’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 알선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다. 미국(원스톱 센터)과 영국(직업 센터)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방대한 양의 직업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주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경제가 어렵고 침체될수록 공격적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해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이윤배 |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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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