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한 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면,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삶의 질 끌어올리기’에 국정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적폐청산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번 신년사에서 ‘적폐’란 단어는 단 두 차례만 언급됐다. 대신에 “이제 국가는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총 11번 ‘국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의료·주거·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정의 큰 방향이 궤도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손을 든 기자들 중 질문자를 선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각본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는 미국 백악관 방식으로 자유분방하게 진행됐다.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가 사방에서 손을 흔드는 진풍경은 보기에도 신선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분야의 17개 즉석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과 달리 국회에서 개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 주도로 개헌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정치권으로서는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대야 관계를 포함한 협치와 통합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다. 각종 복지 정책과 증세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과 시민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짧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날 회견은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는 한편 산적한 과제들을 절감케 해 준 자리이기도 했다. 여러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개혁이 구체화돼 시민이 효능과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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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