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운행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다.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섣부른 정책으로 하루 평균 50억원의 공짜요금을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박원순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경기도와 인천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함에 따라 다소간 혼란을 빚은 것도 사실이다. 이 조치들이 실제 유의미한 미세먼지 저감수치로 연결될지도 역시 미지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위험’으로 다가왔다.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야외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41개국 중 가장 나빴다. 또 한국의 대기오염 조기사망률이 2060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0만명당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부지불식간에 체내에 쌓여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각종 암과 조산, 치매 등을 유발하므로 ‘침묵의 암살자’로 통한다. 그러나 공기가 나쁘다고 숨을 멈출 수는 없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가치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 다소간 비용이 들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선제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시민도 방관자의 입장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약간의 불편과 희생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아낌없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여기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의 호흡권을 지키는 일이다. 하루이틀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지금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간차량 2부제의 시행을 논의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공짜소동’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보험쯤으로 여기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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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