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내에 여야와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복지·규제·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당면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각계 대표가 머리를 맞대자는 얘기다. 바람직한 제안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방면에 걸쳐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위기들이 누적된 채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경제주체들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인데,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사회적 합의를 지향했던 노사정위원회 모델도 김대중 정부 이래 20년간 겉돌고 파행을 거듭했다. 마침 이날 노사정 대표들은 새로운 대화의 틀을 짜기 위해 8년2개월여 만에 한자리에 앉았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노사정위 복원과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와 국회를 포함시킨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은 검토해볼 만하다.

우리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일자리 문제, 복지를 위한 증세, 규제혁파와 구조개혁 등 거의 모든 현안에서 이해 당사자 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현안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일방의 주도로 풀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노사정 등 사회경제 주체들 간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외의 성공 사례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요인이었다.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하면 대타협의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안일수록 양보해서 타협을 이뤄내는 게 성과 없이 극한 대결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다. 최소한 공론화의 장을 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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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