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해빙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살펴볼 때,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아마도 상호신뢰의 구축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는 인적교류와 함께 물적교류, 즉 물류의 남북 간 소통이 필수적이다.

운송수단은 인간의 역사적 발전에 기여한 것 중 하나이다.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해소함으로써 상호 간의 물리적 격차를 줄이고 있다. 현대와 같이 생산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유통의 기능이 중요한 시기의 경영활동에서는, 물류비용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현재 남북한 간의 물류활동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려 한다. 우선 생산시설의 관점에서 볼 때, 개성공단을 비롯해 향후 구축될 북한 내의 설비들에 대한 원자재와 부자재의 조달 과정과 생산 이후의 판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운송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다. 이에는 육상과 철도, 그리고 항공과 해상 등 여러 형태의 운송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육상 및 철도 운송의 역할을 살펴보면, 동서독의 경우에서 경제협력과 통일의 시금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경의선이나 동해선을 통한 유럽 지역으로의 운송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만일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시설이 더 건설된다면 해상을 통한 운송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다. 이에는 북한의 항만시설에 대한 남한의 설비와 자본 그리고 기술력을 통한 투자와 건설, 그리고 이후 항만운송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연안운송의 개념으로 부산을 환적항으로 해서 북한의 수출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이 또한 언급되고 있는데, 현대는 항공화물의 물동량이 점점 고부가가치 형태로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평양과 인천의 노선 개설은 환적공항으로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물적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남북한 국민들의 염원이다. 동서독의 경우에서처럼, 남한은 기술과 자본력 그리고 에너지 등을 공급하는 형태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나름의 형태로 이바지할 것이며, 북한은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등을 제공하며 경제적 개발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차원의 상호 간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곧 인적교류의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은 상호 간의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수지타산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분단조국의 민족적 동질성과 통일을 위한 사전비용 지출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김진환 |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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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