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8일 동시 처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싸우고 있다.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을 모델로 제시한 반면 야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내곡동 특검은 수사 기간 30일에 검사 10명이 파견됐고, 최순실 특검은 90일간 검사 20명이 활동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합의한 ‘관련자의 불법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놓고서도 논란 중이다. 야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란 호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고, 거꾸로 여당은 최소화하겠다는 심산이니 양측이 부딪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까지 추경안의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사흘 만에 마무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5·18 기념식이 맞물려 있는 점을 들어 18일 처리 합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 심의를 뚝딱 마치는 건 졸속 심사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추경안은 국회에 계류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다. 42일 만에 국회를 정상화한다면서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딴소리를 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적절치 않다.

국회가 걸핏하면 당리당략으로 멈춰서는 모습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여야는 남은 회기 동안 밤을 새워서라도 산더미같이 쌓인 숙제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특검법 마련과 추경안 심의가 또 다른 정쟁 유발 없이 예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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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