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슈로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경기와 경남, 제주 등지에서는 과열양상을 띠고 있지만 나머지대부분 지역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선거운동도 정책이나 공약을 둘러싼 건강한 토론보다는 후보들 간 비방이 중심이 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한 구호가 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면서 향후 4년 동안 지방정치를 이끌 일꾼을 뽑는 과정이다.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과 대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후보들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역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도로 국가발전을 모색하는 단계로 도약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는 지역이 아닌, 중앙 정부와 관련된 것들뿐이다. 여당은 국정을 힘있게 이끌어나갈 힘을 달라고 하고, 야당은 지도부건 후보건 모두 독주하는 정부를 견제하자는 말만 외치고 있다. 정당정치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 또는 민주주의의 훈련이라는 취지도 바래고 있다. 지방의 발전이 중요하다면서 모두가 중앙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역설적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후 20년 넘게 발전시켜온 지방자치 전통이 무의미해질 판이다.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뽑는 대상이 다를 뿐 주권행사라는 점에서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지방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지역의 정책이나 의제들이 부각되어야 한다. 우선 후보들의 면면과 주요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서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지방선거에서 지방논리가 실종되면 그 손실은 1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앙당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을 부축해 국가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철 지난 이념공세나 일방적인 정부 공격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을 다독이는 정책과 의제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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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