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492조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 사고 발생 시 고리 원전의 총 손해비용이 24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월성과 영광, 울진의 원전도 각각 1420조원, 907조원, 865조원의 손해비용이 발생한다고 나왔다. 국내 원전부지별로 사고 시 발생할 손해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런 비용을 적용하니 원전의 발전원가는 지금보다 2배로 높아졌다.

생활적용형 태양광 신기술과 신제품 160여종을 선보이는 ‘2018 서울 태양광 엑스포’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관람객들이 국민대의 태양광 전기차‘태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상훈 기자

이번 연구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비용치를 내놓은 일본의 싱크탱크 일본경제연구소(JCER)의 분석 방식을 따랐다. 그 결과 국내 원전 사고 발생 시 예상 피해액은 일본보다 훨씬 컸다. 부산 고리 원전 반경 30㎞에 거주하는 인구는 344만명으로 후쿠시마(14만명)보다 24배 많은 것이 주요인이었다. 이런 환경오염·사고비 등 외부비용을 반영(균등화 발전비용)했더니 원가가 79.80~89.51원(kWh당, 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방폐처리 비용(kWh당 23.1원)까지 감안하면 발전단가는 현재 66원대에서 122.5원으로 2배 가까이 올라갔다. 원전 단가가 싸다는 근거가 이번 연구로 크게 약화됐다. 보고서가 2020년 중반부터 원자력과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역전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대규모 태양광은 2020년대 중·후반, 중소 규모는 2030년대에 비용이 역전된다는 것이다. 이러니 보고서가 설계수명이 60년에 이르는 새 원전을 짓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계산이 맞다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이후 새 원전은 지을 이유가 없다.

원전 지지자들은 반대론자들이 원전 사고 가능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는 어떤 사고에도 안전하다고 자신했다.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원전은 그 비용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원전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비는 불가능하다. 한계에 다다른 방사능폐기물 처리도 해결이 난망인 상태다. 그런 차에 원가가 싸다는 주장까지 무너지게 된 것이다. 원전 지지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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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