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자의 역사는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차별의 역사도 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약자였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면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기본적인 권리들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업주의 이익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업주들의 폭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여성 이주노동자가 성폭행과 성희롱을 당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는 경찰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또 피해 여성들이 피신할 수 있는 정부 운영의 안전한 쉼터도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도 안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묶여 있어 노예와 같습니다. 노예와 노동자의 차이는 ‘자유’입니다. 이주노동자는 강제적 노동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안에서는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아프다고 해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종종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사업주의 협박도 받습니다. 이 얼토당토않은 협박은 아주 잘 먹혀서 이주노동자는 겁을 먹고, 결국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 이직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 탓에 강제노동을 지속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버티다 못해 차라리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이탈하는 순간 체류비자를 잃지만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숨어 살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속사정도 모른 채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단속하고 추방합니다.

그 단속의 과정은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최근에도 무차별적인 폭력 단속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출입국 단속반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집행을 해야 함에도 주먹부터 나가고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8월22일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는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하여 뇌사상태에 빠졌고 한국인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7월에도 경남 함안에서 단속에 나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학생을 집단폭행한 후 출입국사무소에 닷새 동안 감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폭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서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출입국사무소는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폭행과 비극적 죽음을 겪어야 할까요.

일터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열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 가건물에서 삽니다. 방안으로 물이 새고, 화장실 없는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문고리도 사업주가 떼어가서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받습니다. 월급에서 기숙사비용을 사전에 공제합니다. 노동부는 지침으로 기숙사비를 공제하도록 사업주들에게 대대적으로 권고하였고, 이 제도는 나날이 사업주의 권리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두 사업주만을 위한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 마저 아깝다며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빼앗기는 이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이주노동자는 오랫동안 항의하고 싸워왔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짓누르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긴 싸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외치려고 합니다. 10월14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자유를 외치기 위해서, 차별과 착취를 끝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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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주목받고 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사람이었다는 것 말고는 잘 아는 것도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유엔 연설’을 검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것은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한 연설이다. 기성세대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권한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청년 행사에 연사로 나선 것이다. ‘네 이름과 목소리를 찾고 너를 세상에 말하라’는 방탄소년단의 연설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니세프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파트너십 출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농민들을 비롯해 전 세계 농민들도 열심히 유엔 활동을 펼쳐왔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말이다. 국제농민연대조직인 ‘비아캄페시나(농민의 길)’의 회원조직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한국의 농민단체는 그동안 ‘농민권리선언문’이 유엔에 정식 채택되도록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9월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드디어 ‘농민권리선언문’ 채택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오는 11월 유엔 본부에서 선언문이 정식 채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선언문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농업이주노동자들 포함)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 선언문이 채택되면 각국 정부는 이 선언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문화하고, 토지공개념에 따라 농지의 소유·보전·이용을 철저히 하자는 요구를 농민권리선언의 취지에 포함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17년 동안 선언문 채택에 가장 크게 반대한 미국이 올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것도 솔직히 채택에 한몫을 했다. 이번 선언문 채택에는 33개국이 찬성했고, 반대 3개국, 기권 11개국이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죽도 밥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찬성의 의미는 각국 정부에서 이 선언문의 조항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농민과 농촌 주민 당사자들과 많은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포함한다. 그런데 기권은 분위기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의 답변은 ‘고민해보겠다’ ‘각 부처랑 논의해 보겠다’ 수준의 답변뿐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농식품부 내에서도 담당자들 말고는 선언문이 상정됐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러니 ‘농민권리선언문’의 내용은 더욱 모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유엔에서 공식 결의안이 채택되면 한국 정부도 농민들의 권리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농민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농민도 농민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고, 농민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 유엔에 섰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조금씩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갑시다”라는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은 농민들이 더 먼저 오래도록 외쳐왔던 이야기이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솔선하여 보여주었다. 11월에 유엔에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켜 보자. 방탄소년단 또래의 청년들도, 세계의 농민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높이는지를.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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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지난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업무지시 1호가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이었을 만큼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정부가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을 당부하고 정부는 기업 발전의 도우미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꼽은 5대 신산업의 내용을 보면, 결국 재벌 대기업에 일자리를 요청하고 최대한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고용 부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과 초조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2004년 노동부가, 2010년 대법원이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을 확인했지만 지금껏 파견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거부해온 현대·기아차에 과연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도 좋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대형 유리문을 통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기야 공공부문도 아닌 일반 기업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 기업은 일자리가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 사람을 고용한다. 그러니 기업은 수익 극대화에 유리한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한다. 설사 신산업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도, 경기가 침체되면 고용은 다시 악화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경기는 언제나 부침을 거듭해왔다.

이제는 일자리라면 기업만 생각하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농촌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라면서도, 우리는 늙고 공동화되는 농촌을 철저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왔다. 40세 미만 농가가 전체의 1% 미만이고 농가의 평균농업소득은 월 100만원이 안된다.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50%와 24% 수준이고, 100% 자급인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훨씬 더 떨어진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농사는 좋은 일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일자리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농촌을 기피한다. 도시에는 사람이 넘쳐나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농사에 사람이 몰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90년대 중반, 충북 괴산에서 유기농을 하는 ‘솔뫼 공동체’의 농부들과 반년 남짓 산 적이 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사가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 동시에 농사가 얼마나 큰 만족과 자긍심을 주는 일인지, 한마디로 얼마나 ‘좋은’ 일인지 깊이 깨달았다. 그럴수록, 농사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천덕꾸러기로 변해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귀농 인구가 조금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귀농을 원하지만 농촌에서의 생계가 막막해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 그러니 어느 정도 생계만 보장된다면 농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부쩍 늘어날 것이다. 전남 해남군이 발표한 ‘농민수당’은 정부가 농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농사짓고 살겠다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농민(농가)기본소득’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이 비현실적인 제안인가? ‘현실’적으로만 접근해서는 강고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없다. 그렇다고 결코 터무니없는 제안도 아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계산대로 전국 110만 농가에 월 50만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총 6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매년 미국 무기 구매에 쓰는 돈이 10조원 언저리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농민이 더 늘어나면 예산도 더 늘어나겠지만, 소농이 수행하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게다가 좋은 일자리로 소문난 농사로 사람이 몰리면, 기업도 진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유쾌하다.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일, 농민기본소득으로 시작하자.

<조현철 신부·녹색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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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이하 행정처) 차장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재판거래·법관사찰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의 검찰 소환은 지지부진하던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진술 여하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및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의 소환 시기와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10월12일 (출처: 경향신문DB)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사법농단 관련 문서들을 작성한 전·현직 법관 대다수가 임 전 차장 지시로 보고서를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 문건 수천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진술과 문건 등으로 미뤄볼 때 임 전 차장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실무 책임자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총책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다. 임 전 차장 소환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조사로 가는 길목일 뿐이다.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조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앞당겨야 한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방탄판사단’이라는 비판까지 들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네 차례나 기각했다. 네 번째 기각 사유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었다.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심지어 목숨을 끊은 이까지 있는데, 판사들 눈에는 오로지 전직 대법원장의 기본권만 보이는가. 법원이 양승태로 상징되는 ‘앙시앵 레짐’을 비호할수록 특별재판부 구성이나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만 높아질 것이다.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거라 여긴다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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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인적자본 수준이 세계 2위라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세계은행(WB)이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해 처음으로 발표한 인적자본지수(HCI) 평가에서다. 인적자본지수는 그 나라의 보건·교육 상태를 반영해 오늘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얻게 될 인적자본의 총량, 즉 미래 생산성을 계량화한 것이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한국의 인적자본지수(0~1 사이 값)는 0.84로 싱가포르(0.88)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일본(3위), 독일(11위), 영국(15위), 미국(24위), 중국(46위) 등을 모두 앞선다. 한국 어린 세대의 경쟁력이 이들 선진 강대국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세대의 인적자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과연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우수한 인적자본 수준이 이들 개인과 국가의 발전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인적자본 상위권 배경도 논란거리다. 세계은행이 인적자본지수를 측정한 요소들은 학업예상기간, 학업성취도 등 학교교육 부문과 5세까지의 아동 생존율, 60세까지의 성인 생존율, 5세 이하 아동 발달장애 비율 등 의료·보건 부문 등이다. 한국이 의료·보건 부문에서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을 리는 없다. 한국 학부모들의 유별난 교육열에 힘입어 교육 관련 평가 요소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어린 세대의 우수한 인적자본이 성인이 됐을 때 얼마나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가다. 이번 지수는 18세까지 얻게 되는 생산성을 측정한 것이다. 이후 이들이 직업을 갖는 등 사회활동을 할 때 생산성은 진정으로 발현될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개인의 적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명문대 입학만을 위해 ‘입시기계’가 돼야 하는 청소년기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기를 지나면서 우수한 인적자본은 역량을 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한국에서 사람, 즉 인적자본은 사회 발전을 위한 최대의 자산일 수밖에 없다. 어린 세대의 우수한 경쟁력이 성인이 돼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세계 2위라는 인적자본지수는 공허한 숫자놀음에 그치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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