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최근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생들의 집회가 경찰에 의해 금지통고되고 있고, 참여한 대학생들 중 많은 수가 연행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아주 평화롭게 집회를 한다고 해도 금지하고, 연행하는 일은 도대체 왜 계속되고 있을까?


 
서울 청계광장에서 8일 열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경찰에게 김제동씨가 제공한 햄버거를 건네고 있다.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
 
 
작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 때 보수진영에서는 오바마를 환영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진보진영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개최했다.
 
보수진영의 오바마 환영집회는 '미신고 집회'였다.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피켓으로 경찰을 구타하고, 신나통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인공기를 찢는 등 시종일관 '화끈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었다.
 
반면 진보진영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대학생 2명이 연행됐다.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날 밤 있었던 문화제에서는 평화롭게 노래 한 곡 불렀을 뿐인데 18명이 연행됐다. 역시 야간에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사이의 법 적용의 차이가 신기해서인지 ‘레디앙’이라는 잡지의 기자가 집회를 관리했던 종로경찰서 경비계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보수단체의 모임은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축제였다”고 답했다고 한다.
 
집회에 대한 경찰의 이런 일관된 신념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자 보수단체 분들이 참여연대 앞에서 거의 2주에 가깝게 집회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역시 보수단체 분들은 거친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아무도 연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말로 경찰의 눈에는 신나에 불 좀 붙여주고, 가스통에 불 좀 붙여서 굴려주고 해야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축제로 보이는 것인가? 요즘 어느 개그 프로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집시법이 집회를 다른 표현행위와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표현행위를 하다보면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과격한 행동들이 사회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집시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즉 해당 집회의 실질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집시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내용이 친정부적이냐 반정부적이냐는 잣대로 집시법을 적용하고 있다. 친정부적 집회는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고, 반정부적 내용의 집회는 아무리 평화롭게 진행되어도 집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행위의 내용을 가지고 표현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등의 행위는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이나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도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값 등록금에 관한 주장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혹시 이 집회에서 대학생들이 신나에 불 붙이고, 불붙은 가스통을 굴려야만 비로소 경찰이 축제로 봐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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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검찰 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1) 검찰권한의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의 권한을 지역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해서 전국적 단위의 수사권한을 가진 중앙검찰과 각 지역의 검찰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의 검찰은 그 수장 등 일부 간부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검찰에 대해서도 다시 그 기능을 분화, ‘고위공직자 비위수사처’ 등을 신설하여 서로 견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로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가능하게 하면 견제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수사권 자체를 분리하여 경찰에게 맡기는 방식도 고민될 수 있을 것이나, 경찰 자체도 중앙집중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경찰이 먼저 지역자치경찰 등으로 그 제도가 변화되는 등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기 전에는 이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검찰 권한 분리 개요도


(2) 민주적 통제  

미국처럼 지역검찰의 수장이나 간부직들을 일부 선거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미국은 4년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각 주의 검사장과 지방검사를 선거로 선출한다. 
중앙검찰·지역검찰을 선거로 뽑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과 같은 대배심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3) 법무부의 탈검찰화

현재 법무부는 장관을 비롯하여 차관, 감찰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등 주요 직책들이 검사출신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되다보니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되어 법무부의 검찰 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등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검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인적구성의 다양화

신영철 대법관 사태만 해도 판사들이 회의를 갖고, 내부망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의견을 표현한 판사가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다.
최근 검찰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참여정부에서 검찰과 관계없는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자 평검사들까지 반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렇게 검찰이 조직 개혁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사회적 비판에 귀를 닫을 수 있는 것은 폐쇄적 문화와 질서가 공고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검사로 임용되어 검찰 조직 속에서 조직에 충성하는 법만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는 인적 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법조일원화 등을 통해 검찰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 사진 blog.ohmynews.com/savenature/262536


비근한 예로, 일본은 한국 검찰처럼 순혈주의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일본 검찰청법에는 전직 판사였거나 3년 이상 대학에서 법대 교수였던 사람도 검사가 될 수 있다. 또 부검사 중 2급 관리나 기타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검사 임용 자격이 있다. 부검사도 통상 검사로 불리며, 부검사로 3년 이상 일한 뒤 별도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정식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 
요즘 일본 사법개혁심의회는 검찰 중립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검사가 변호사 사무실에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해서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시민감각을 익히도록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2012년까지 전체 법관의 50%정도를 변호사에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이에 대해서 검찰은 소극적인데 검찰 역시 법조일원화를 통해 조직의 인적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이후 각 기관들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다. 반성을 하지 않아서인지 지금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좌초할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 같이 엘리트로 대접받게 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라는 전 국민의 피와 땀이 이룬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민주화 이전에 검찰은 단지 권력의 시녀로서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오늘날처럼 검찰이 한 마디로 ‘용 된’ 것은 모든 국민들의 노력 덕에 사회가 민주화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러한 자신의 역사적 한계를,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의 정치적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한시 바삐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요즘 같아서는 검찰에 대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인적쇄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홍구 교수의 말처럼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서 청산을 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러나 똑 같이 놀 수는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정말 법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 수사의 대상이 된 쪽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고,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하지 않을까? 그 때 가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제도개혁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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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시민의 참여와 견제방안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에서의 검찰통제에 대해 살펴보자.

(1) 일본식-검찰 스스로의 독립성 유지

일본 검찰 조직과 사법제도는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한국 법조인이 광복 이후 일본법을 베끼다시피 해서 형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용이한 점이 있다. 
참여정부 때 법무부는 사법개혁 연구팀을 꾸렸고 시민단체도 포럼을 열었다. 당시 참여정부가 주목했던 것은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였다. 
일본 검찰심사회는 마치 미국의 배심원처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견제 기구다. 검찰심사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지고, 검찰의 사무와 관련해 건의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기소권보다 더 무서운 검찰의 권한이 불기소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검찰 말고는 누구도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독점성에서 검찰 권력이 출발한다. 국가기관의 인권유린 사건을 기소하는 것도 검찰이 응해줘야 한다. 하지만 검찰심사회는 이런 일본 검찰의 기소·불기소 권력에 제동을 건다. 


일본 검찰심사회 업무흐름도


검찰심사회는 각 지방재판소 관할 지역에 하나 이상 꼭 설치해야 한다. 선거권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1명이 검찰 심사원을 구성한다. 임기는 6개월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유족 등이 심사를 신청하면 검찰심사회가 열린다. 
검찰심사회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도 가능하고 증인 신문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 검찰은 검찰심사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나와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요구하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검찰심사회는 각 사건에 대해 ‘기소가 타당하다’ ‘불기소가 타당하다’ ‘불기소가 부당하다’라는 3가지 결론을 두고 의결할 수 있다. 의결은 과반수(6명)의 동의에 따르지만,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을 내려면 8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001년까지 검찰심사회가 다룬 사건은 약 13만 건이고 그 결과 검사가 다시 검토해 기소한 사건은 1100건에 이른다. 물론 검찰심사회 제도에도 허점은 있다. 심사회 결정이 존중받기는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 검찰심사회를 처음 꾸린 것은 1948년 미국 군정 때였다. 당시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에 미국식 검찰 견제 시스템을 끌어오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 법조계의 반발이 크자 대신 대 배심제와 유사한 검찰심사회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가 검찰심사회를 언급했을 때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 대체로 "일본은 항고제도가 없고 한국은 항고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찰심사회 같은 기구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항고는 어차피 같은 검찰에게 다시 기소 여부를 묻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현재 항고를 해서 기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0.1%도 안 된다.





일본 검찰심사회는 정치자금 불법 운용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을 
2차례나 기소 권고해, 결국 법정에 세웠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 미국식-시민에 의한 검찰간부의 민주적 선출

미국의 경우, 주 검찰 조직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연방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전혀 별개 조직인 것이다. 또 미국은 주 아래 행정단위인 카운티의 검찰청장도 주민 선거로 뽑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요즘은 카운티 검찰청도 점점 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독립적이다. 
이렇게 연방-주-카운티 검찰이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 한국처럼 5대 사정기관을 한 손에 쥔 권력자를 위해 표적 수사에 나서거나, 타깃의 약점을 들춰내는 저인망식 수사를 펼치기 힘들다. 

물론 이런 ‘선출직 검찰총장제’에 폐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면 상원의원이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인기를 끌기 위해 대중에 영합하는 수사를 하거나 언론 플레이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다. 
정치자금을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로비단체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은 대체로 주지사와 검찰총장을 서로 다른 당 출신으로 뽑아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지사가 공화당이라면 검찰총장은 민주당 후보를 찍는 식이다. 



또한 미국의 검찰 견제 제도 중에는 대배심(grand jury)이라는 것이 있다. 배심원제도는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뉜다. 소배심은 흔히 우리가 미국 법정 영화에서 보는 배심원제도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소배심은 최근 한국에서도 시범 도입되었다. 
대배심은 소배심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기소·불기소를 결정한다. 만약 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할 경우, 16∼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 가운데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일본 검찰심사회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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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작년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올 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등을 둘러싸고 다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그렇게 공개를 거부하던 용산과잉진압에 대한 수사기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과연 공익을 위한 기관인지에 대해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조그만 진전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검찰의 수사·기소 사례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와 기소.
2008년 12월까지 촛불집회 사건으로 인한 구속기소는 70명, 불구속기소는 90명에 이르고, 무려 1,100여명의 참가시민들이 50-4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되었다.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기소
이 사건에서 한 가지 특이하게 지적할 부분은 2009년 1월 수사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것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 지도부와 마찰을 빚고 급기야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와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검찰조직에서 검사 개인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정치적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거의 사문화된)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를 이용한 수사 및 기소
-용산 과잉진압에 대한 편파적 수사와 수사기록 비공개 등


2009년 4월 법조인들(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검찰의 과제’에 대해 ‘법률신문’이 행한 설문조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총 48.9%를 차지할 정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시되는 상황이 됐다.


  
법률신문 설문조사 그래픽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그로 인한 노 전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 특히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했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하여 한겨레신문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무려 78.8%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을 했다.


  한겨레 설문조사 그래픽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검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사법적 절차는 그 사회의 분쟁이나 다툼을 안정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법절차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특정 정치세력에 의하여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적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대체 왜 검찰에 대한 신뢰,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었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검찰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검찰의 ‘독점적 권력’이 문제

우리 검찰은 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유지, 그리고 형집행에 대한 권한 등 재판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유, 행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의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한 분야에서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그 경우에도 경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의 눈치만 볼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권력기구 내에서 조차도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전자로 인해 외부에서의 견제나 내부 논쟁조차 일어나지 않는 (국민으로부터)독자적인 권력체로 행동하게 되었으며, 후자로 인해 ‘청와대-법무부-검찰총장’의 라인만 장악하면 다른 견제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전자가 나타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권여사가 고급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까지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쪽의 반응을 이해한다. 명품 시계 선물내용을 흘린 해당자는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빨대다. 발설자를 색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된 바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만평


고발한 민주당은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에 검찰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자신이 자신을 수사한 후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불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실효적 통제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검찰은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다(2009년 1월 7일자 경향신문 기사 참조).

후자의 예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백원우 의원에게 형법상 장례방해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을 들 수 있다.
검찰은 백 의원을 기소하면서 2건의 ‘장례 방해죄’ 적용 사례를 참고하였다고 밝힌바 있으나, 정작 그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였다(2009년 12월 2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즉,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무리한 법적용이라도 주저 없이 행하고, 다른 어떤 누구도 검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더욱 검찰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검찰 개혁의 '순서'가 중요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시켜야 하며,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검찰은 틈만 생기면 독자적인-심지어 통치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권력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참여정부 초기에 평검사와의 대화라는 장에서 평검사들은 대통령보다 그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줘 많은 국민들을 당황하게 했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정권의 사적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의 불간섭이 자체 권력화를 하려고 했던 검찰에게는 오히려 좋은 빌미가 되었다. 이후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따라서 검찰개혁에서는 민주적 통제의 실현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 먼저 혹은 적어도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섣불리 1단계에만 집중하면 이미 어느 정도 자체 권력화돼 있는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의 한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통제 완화는 시기상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현보다 늦추어지거나 아니면 법무부의 탈검찰화·문민화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문민화된 법무부,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개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에서 가장 최후의 것이 검찰간부를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검찰 권한의 분리, 그를 통한 견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적으로 검찰간부를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권한이 지금처럼 비대하고 그것을 견제할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거에 선동정치·혐오정치·금권정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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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

옛말에 과유불급이라 했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 곳에 쓰일 수 있지만 법의 규범력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다. 즉,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지나치게 가중한 형벌을 규정하거나 혹은 아주 사소한 것도 가중하게 처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법률 및 그 법률의 집행은 희화화되면서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도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바가 있다. 바로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인터넷에서 유행한 ‘닭장차 투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경찰이 ‘평화롭게 둘러앉아서 자유발언하고 노래하는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판단하여 처벌하겠다고 하자 그 때까지만 해도 불법집회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인줄 알았던 많은 시민들이 집시법과 그를 집행하는 경찰을 희화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여한 집회가 불법집회라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정당하기에) 내 발로 경찰버스에 올라 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는 ‘가벼운 것은 가볍게, 중한 것은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균형감각 혹은 일반인들의 통념과 일치할 수 있는 현실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균형감각 혹은 현실감각은 끊임없는 고민과 소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희회화된 낙서범 구속시도
 
그제, G20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낙서한 사람을 검찰이 구속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강사 박모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한 일반 시민들 대부분의 반응은 ‘너무 지나친 대응으로 어이없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트위터 등 소셜웹에서도 ‘Gee를 부른 소녀시대도 처벌받아야 한다’ 혹은 ‘이제 쥐잡기 게임은 목숨걸고 해야 한다’는 등 검찰의 지나친 대응을 비꼬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검찰의 법집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정도를 넘어서 법과 그 법의 집행이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이 제대로 된 균형감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다.  
 
물론 이는 나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다.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와 기소,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기소,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정치적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거의 사문화된)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를 이용한 수사 및 기소, 용산과잉진압에 대한 편파적 수사와 수사기록 비공개 등을 이유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9년 4월 법조인들(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검찰의 과제’에 대해 ‘법률신문’이 행한 설문조사의 답변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총 48.9%를 차지할 정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 한겨레 신문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그로 인한 노 전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 특히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하였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하여 한겨레 신문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무려 78.8%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이 나왔다(2009년 10월 11일자 기사).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이 정부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차분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일반 시민들이 느낄 불편함이나 두려움에 대해 헤아릴 수 있었을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G20 정상회의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G20 정상회의 때문만이라면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검찰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검찰이 민주화되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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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정상회의장 주변에 높이 2.2m의 방호벽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연인원 40만 명의 경찰을 동원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니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가지고 특별히 트집 잡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외국의 손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 혹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외국의 손님을 핑계로 하여 이루려고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위한 정상이 아닌 특별법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특별법은 지난 4월 7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 명의로 발의 되어,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된 법안이다. 

운영위원회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모두 회의를 보이코트하였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혼자 남아 법 내용의 부당성과 입법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1일 열린 ‘지향성 음향장비’ 시연회에서 참관하던 경찰과 취재진이 귀를 막고 있다.
 
지향성 음향장비는 매우 강한 소음을 내며 레이저빔처럼 좁은 영역에 소리를 발사할 수 있어 안전성이 우려된다. 
경찰은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박민규 기자


특히 특별법은 운영위 상정 전날까지만 해도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합의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수정안이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불과 30분 전에 의원실로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지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작성되지도 않았을 정도로 기본적인 입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입법절차를 무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위헌적이라는 점이다.

특별법은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장을 경호안전통제단의 단장으로 삼고 있는데, 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경호안전지역을 설정해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만 하면 바로 집회와 시위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대를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별법의 문제점 중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능성, 검문검색의 강화 및 민주적 통제절차 없는 군대의 자유로운 동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특별법 제5조에 의하면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제8조에서는 이렇게 지정된 경호안전구역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한을 요청하여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호안전통제단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경호안전통제단장이 집시법상 허용될 수 있는 집회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모든 집회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이렇게 신고된 집회가 폭력이 예상되는 집회(제5조),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집회(제12조), 소음을 크게 발생시키는 집회(제14조)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집시법만으로도 이미 특별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8조는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어떠한 형태, 방법, 목적의 집회나 시위도 모두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기에,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의적인 검문검색


최근 경찰의 무분별한 불심검문으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6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찰의 불심검문 관련 진정은 2006년 7건에서 2007년 27건, 2008년 36건, 2009년 3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지난 5월까지 19건이 접수됐다. 관련 상담도 2006년 17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배가 늘었다.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 경찰의 성과주의 덕분일 것이나 G20 정상회의를 위한 대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별법은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한 후 해당 경호안전구역 내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문제는 특별법이 이렇게 폭넓은 검문권을 규정하면서도 검문검색의 요건,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경호안전구역 내에서는 불심검문을 포함한 검문이 폭넓게 행해지는 반면에 자의적인 검문권 행사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민주적 통제없는, 군대의 자유로운 동원


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경호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인력 동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군대까지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동원 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해 준 이상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ASEM(아셈)이나 APEC(에이팩) 같은 국제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여러 차례 치루어 왔지만 군대를 동원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고 논의된 바조차도 없었다1)
우리의 헌정사 그리고 경험은 ‘군대를 시민사회의 문제에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주었고, 그러한 교훈이 우리 헌법 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박 2일의 정상회의를 이유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과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특별법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될 수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군대를 동원하거나 해제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통제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별법이 민주적 통제없이 군대를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문제점은 적의 침투로 인한 혼란(군사적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방위법’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통합방위법과 G20 특별법의 비교


먼저 통합방위법의 경우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또는 시, 도지사 등 민주적 선출과정을 거쳐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지위의 자들에게만 부여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특별법의 경우에는 민주적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은-심지어 인사청문회 등 인사과정에서 최소한의 민주적인 감시나 통제도 없었던-일개 차관급 행정관료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방위법의 경우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경우에 사전에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하여 비상사태의 관장을 대통령이 독단으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경우 이러한 사전 논의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호안전통제단장의 독자적 판단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통합방위법의 경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이후에도 대통령이나 시, 도지사로 하여금 국회나 시, 도의회에 즉시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대해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이 역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 등의 견제역할을 인정하여 대통령 등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고조항도 없어 사후적으로나마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방위법의 경우 통고를 받은 국회나 시, 도의회가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4조), 이 경우 즉시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되는 것으로 하여 전쟁이나 군사위기상황에서조차도 국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회나 시, 도의회 등의 해제요구뿐 아니라 해제에 대해서는 일체 정함이 없다. 결국 일단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군대를 동원하면 민주적 통제를 통해 동원된 군대를 되돌릴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이 침투하여 국가가 총력전으로 이에 맞서야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통합방위법조차 대통령 등의 권력남용과 독단을 막기 위하여 2중, 3중의 민주적인 통제절차와 방법을 구비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전혀 그러한 고민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 과연 터무니 없는 것일까?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절차 없이 군을 시민사회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이루기 위해 큰 것을 놓치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특별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평을 보니 영국은 2차 G20 회담 때 15,000명의 군을, 미국은 2009년 G20 회담 때 주 방위군 16,000명 동원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우리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군대의 쿠데타로 인해 민주정부가 전복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던 적이 있는지?!
올해가 바로 5.18 광주민주항쟁의 30돌이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이 군대가 무장을 하고 시민과 대치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겠는가?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한 다른 법률개악


이런 특별법의 문제와 더불어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 역시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꼭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집시법 개정의 경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만 하면 어떠한 집회도 이유 불문하고 금지할 수 있기에 쓸데없는 사족을 하나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집회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싶은 정치적 욕구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경직법의 경우도 특별법에 의하여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서는 검문검색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경직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걱정은 위와 같은 일련의 입법작업이 마쳐지게 되면 사회는 아주 조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조용한 것일 것이다.


결국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적인 통제절차 없이 일개 행정관료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의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경우에도 특별법이 전체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G20회의와 같은 국제회의를 한다고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대형 국제회의를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문제제기 했고, “기존 법을 가지고도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테러나 집단 소요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경비 경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면 될 것"이라고 한 바도 있다.


이번 특별법이나 다른 법률안의 개정작업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던 ‘집회나 시위는 기본권의 행사가 아니며 범죄다’라는 기본권관과 ‘국민은 잠재적인 폭도’라는 폭민관 등이 다시 한 번 표현된 것 같다. 특별법은 지금이라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이나 경직법 개정 역시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월간 <참여사회>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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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근 서울경찰청이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 여명, 차량은 4800만 여대에 달했다. 2008년까지 합하면 2년간 1억 건이 넘는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수치상 서울 시민들은 해마다 10명 중 6명꼴로 불심검문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이에 따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는 2006 7, 2008 36, 2009 37건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불심검문과 관련한 상담 건수도 2006 17, 2008 27, 지난해 51건으로 나타나 비율로 따지면 거의 10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심검문이 급증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불심검문이 급증하는 이유는 얼마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보인다.

지난달에 발표된 지역경찰 근무실적 평가 배점표를 보면 범인검거의 경우 최고 30점을 주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0.2점에서 0.5점 정도의 아주 낮은 점수를 배점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선 경찰들이 일상적인 방범활동보다는 불심검문 등 범죄자를 검거하려는 활동에만 치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겠는가
? 국민들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실적보다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한나라당은 경찰의 불심검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불심검문에 대한 권한만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하 “경직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심검문이 앞으로 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도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식으로 국회의장에게 ‘경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조선, 중앙, 동아 등 소위 보수적 일간지들을 포함하여)도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 현재 국회는 경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직법 개정안에 기반한 불심검문절차를 담은 ‘현장 매뉴얼’을 일선 경찰에 배포하여 불심검문을 독려하여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현장 매뉴얼에는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신분증제시요구나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조사, 차량 내 물건이나 트렁크의 조사 등이 그대로 담겨 있어 사실상 현행 경직법이 아닌 경직법 개정안에 따른 불심검문이 일선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마저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위헌적인 월권행사라 할 것이다.

경찰은 법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자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조직이다. 이런 경찰이 실적에만 치우쳐 법에 벗어난 불심검문을 일삼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해 온 법치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일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불심검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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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심검문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여명, 차량은 4800만여대에 달했다. 2008년까지 합하면 2년간 1억건이 넘는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수치상 서울 시민들은 해마다 10명 중 6명 꼴로 불심검문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는 2006 7, 2008 36, 2009 37건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불심검문과 관련한 상담 건수도 2006 17, 2008 27, 지난해 51건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100%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2. 현행법상 불심검문은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현행법은 불심검문 대상자를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불심검문을 하면서흉기의 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이나 불심검문의 일종인 차량검색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개정안의 내용은 뭡니까?

 

①불심검문 시 기타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도 그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흉기 외 일반 소지품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②그 동안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었던자동차, 선박에 대한 검문권을 신설하였으며
③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고
④더 나아가서는 신원확인이 어려울 경우시 지문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연락권을 신설하였다.

 

 

4. 개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일단 불심검문에 대해서만 말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흉기 이외에 위험한 물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영장없이 모든 물건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다음으로 차량, 선박에 대한 검문권에 있어서도 1)차량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아 영장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2)그리고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여 그 대상이 아주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검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권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신분증제기요구가 강제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의하여 수사단계에서도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이 수사보다 하위 단계인 불심검문에서는 부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문확인의 경우도 지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를 허용함으로써 신체정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취득과 사용이 보장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일반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다. 소지품조사, 차량검색의 대상을 확장하고, 신분증제시요구 등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이 없게 규정함으로써 일반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불심검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게 될 소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6. 그런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 내용이 일선 현장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구요?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경찰관이 갖고 있는 PDA나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해 불심검문 절차를 담은현장 매뉴얼을 다운로드해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7. 통과도 되지 않은 법안을 왜 시행하고 있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아마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보인다.

 

8. 경찰 성과주의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로 일선 경찰 업무 평가에 검거 실적의 비중이 높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지역경찰 근무실적 평가 배점표를 보면 범인검거의 경우 최고 30점을 주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0.2점에서 0.5점 정도를 배점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일상적인 방범활동보다는 범죄자를 검거하려는 활동에만 치중하게 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참고>2008년 평가지표는 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의 경우 평가항목을간첩·안보위해사범 검거불법 문건·사이트 발굴경제안보사범 검거첩보 활용 등 4개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 25%씩 동일한 비율로 평가했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검거해도 25, 산업스파이를 잡아도 25점을 줬었다.그런데 2009년 평가지표 개선안은간첩·안보위해사범 검거시 70% △불법 문건·사이트 발굴시 15% △경제안보사범 검거시 10% △첩보 활용시 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즉 산업스파이를 잡을 경우 10점에 불과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잡을 경우는 이보다 7배나 높은 70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의 경우에도 기존에간첩·안보위해사범 검거시 50% △첩보 활용시 50%로 항목별 균등한 환산방식을 채택하던 것을 올해부터는간첩·안보위해사범 검거시 70% △경제안보사범 검거시 15% △첩보 활용시 15%로 변경했다. 보안사범을 검거할 경우가 다른 항목보다 5배 가까이 높다.


 

9. 경찰의 이러한 성과주의 때문에 강압수사나 고문수사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좀 심한 가정이지만 고문이나 강압수사를 통해 범인을 1명을 만들어 내면 범죄예방활동 100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인다.


10. 갈수록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어서 불심검문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범죄가 흉포화되면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보다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수단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가능한 수단인 불심검문만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현명한 방안이 아닐 수 있다


11.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경찰이 신분증 보여달라, 가방 보여달라 하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원치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이 다가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신의 뜻과 달리 검문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불심검문 거부는 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 제시나 가방 공개 등 어떤 불심검문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


12. 결국 경찰의 수사 편의가 우선이냐, 시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냐...의 문젠데요. 범죄율을 낮춘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불심검문이 정당하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최근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것을 보면 성범죄의 피해여성 8명 중 1명 정도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초동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대로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강화해야지 그렇지 않고 불심검문만 강화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인권과 범죄율하향 그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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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변호사(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는 1인 1표, 즉 각 개인의 정치적 힘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에 기반한 것이어서 가장 공평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국민을 설득하면 제한된 기간동안이지만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평한 체제가 유지되고 작동하려면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가 널리 보장되고, 그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은 정치체제는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기회까지 보다 많이 장악하게 된다면 사실상 중세의 귀족사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표현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고 있을까? 정치적 표현수단 중 집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정치적 표현수단 중 왜 집회를 기준으로 보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가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상 선거 이외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꼽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고, 특히 정치적 표현수단 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어 오고 있는 만큼 집회에 대한 공평한 기회는 정치적 표현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만하다고 본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래에 들어 집회라는 표현수단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 집회를 한 번 하려면 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 작은 실수하나라도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희오토 노조의 경우 회사 측에서 고용한 10명이 넘는 용역들이 24시간 2교대로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경찰은 ‘장소가 이미 선점되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를 들어 기계적으로 금지통고를 하여 왔기에 결국 행정법원에 집회를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동희오토노조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숙을 하면서까지 집회신고를 하려고도 해 봤지만 고가에 고용된 사람들과 승부하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아래 사진은 2010.5.13. 동희오토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고용한 용역들의 방해를 뚫고 집회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경찰서 앞에서 노숙하고 있는 모습이다). 



위와 같은 소송제기 덕분인지, 아니면 ‘돈으로 집회를 사는 것을 비호한다’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여론 탓인지 담당경찰서는 지난 주 목요일 경에 일주일의 절반은 문제의 장소에서 동희오토노조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내기까지 동희오토노동자들이 들인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순히 동희오토노조에 대해서만 발생했던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옥 앞에서 열리는 집회, 특히 자신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식의 방어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집회 한 번 하려면 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집회가 비싸지는 것은 집회를 매개로 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비싸지는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의 이념과 달리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정치적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도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돌아가게 된다. 있는 사람들이야 다른 정치적 수단을 찾으면 되고, 꼭 집회를 하여야 한다면 사람을 사서 24시간 줄 서서 신고하게 하거나 아니면 손쉽게 법원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막아 최소한 집회에 대해서라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이 집시법 제8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집시법 제8조는 동일한 장소에 중복된 집회가 신고되면 바로 금지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중복된 집회가 목적상 서로 충돌할 우려가 클 경우에만 후행으로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은 무조건 후행하는 집회를 금지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집회장소에 대해 무조건 먼저 집회신고를 하려는 경향이 생겼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회신고자들에게 달리기를 시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 것이다(아래 사진은 서울동작경찰서가 2008.11.26. 0시 정각에 경찰서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받는 민원실까지 집회신고인들에게 달리기를 시키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집회의 개최여부가 집회의 필요성 등에 의해 판단되지 않고, 집회 신고자의 달리기의 빠르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물론 이런 달리기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동희오토 노조 담당경찰서는 더 심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합리적으로 살펴 서로 충돌할 우려가 큰 집회가 아닌 이상 신고된 모든 집회를 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진정한 집회를 막을 목적으로만 집회신고를 하는 경우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복된 집회가 신고될 경우, 어떤 집회를 허용할 것인가 혹은 병행해서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집시법 제8조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진정한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적 개선들을 통해 진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회가 보장되고, 돈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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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변호사(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루마니아의 작가 C V 게오르규가 1949년 발표한 소설 <25시>의 주인공 모리스는 자신의 아내를 탐내던 헌병 장교의 모함에 빠져 루마니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이후 그는 수많은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그는 한 수용소에서 만난 신부에게 이렇게 하소연한다.


“내가 왜 붙잡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은 것과 같은 고통을 받았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가둘 수 없고, 괴롭힐 권리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일할 수 있는 것, 처자식과 함께 비와 이슬을 가리고, 먹기에 족할 만큼의 음식을 손에 넣는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모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 오직 국가에게만 죄가 있을 뿐이다. 신이 그 국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 민간인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정치지도자를 풍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고, 위 기관의 압력에 의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는 <25시>의 주인공과 다를 바 없다. 아무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 정치지도자에 대한 풍자 동영상을 개인의 일기장과 같은 블로그에 올렸고, 그로 인해 특정 정치지도자 혹은 그 정치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파괴된 것이다.


피의자 신분 출석… 자정 넘어 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00259155&code=940301]


소설 <25시>에서 헌병 장교로 표상된 권력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서슴없이 국가의 이름으로 힘을 행사했다. 국가권력이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움직일 때 ‘25시’는 시작된다.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기소, 정연주 전 KBS 사장이나 에 대한 기소 등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비판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철저히 과시해왔다.

그러나 이는 뒤이은 무죄판결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라기보다 정권에 대한 비판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들을 겁주려는 처사였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이나 기무사를 동원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찰’하는 행위조차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25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정부의 무오류성을 믿지 않으며, ‘정부는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할 경우 그 영향은 개인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수렴해야만 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치권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이명박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정부라 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국민의 비판을 들으려는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대로는 신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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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경찰이 연행하고 나서자 정당한 공무집행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찰이 집시법 등 관련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현행법 규정대로 하는 것이기에 문제없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무려 9년 전으로! 2001년 한 사람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자 곧 근처에 있던 경찰이 몰려들어 그 사람을 근처의 경찰서로 강제연행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소속 노조원들이 1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위해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이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표현행위를 경찰이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무려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사람이 시위한 장소가 대통령 경호실의 경비구역이었음에도 말이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시위에 대해, 사전적 의미와 집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②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1인 시위는 위 두 가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즉, 시위라 하려면 어떤 경우에든 ‘다수인’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가하거나 제압을 해야 하고, 혹은 행진하지 않더라도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앞의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 판결 이후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표현수단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표현통로가 보장된 것이다.

이제 9년이 흘러 너무나 선진화된 2010년. 현재 경찰이 막고 있는 1인 시위는 혹시 ‘다수인’이 ‘공공장소’를 행진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제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수인’이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가하는 것인가? 기사를 통해서만 사안을 접했지만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최근 1인 시위에 대한 행위는 위법이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물론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를 위해 전심전력하다보니 1인이 ‘다수’로 보이고, 스파이더맨 복장의 1인 시위자를 진짜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부여받은 경찰이 법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하여 하루빨리 위와 같이 노심초사만 하는 심리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 선거가 다가온다. 국민은 민주주의 최대의 참여의 장에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인 시위를 비롯하여 허용된 표현 수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부터 9년이 흘렀건만 아직도 이러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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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결과를 놓고 평소 검찰을 지지했던 보수언론조차 ‘검찰이 허술한 수사로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검찰의 완패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운데)가 8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종교인, 지지자들이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상징하는 백합을 들고 뒤를 따르고 있다./경향신문 김정근 기자

한 전 총리 사건의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피디수첩’,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이 나온 사건들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달리 하나 더 가지는 의미가 있다. 바로 ‘강압수사가 피의자가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법원이 직접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강압수사는 국가권력인 수사기관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수사 대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미 수사가 아니라 범죄라 할 수 있고, 대개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기에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진술을 얻는 경우가 많아 목적적 정당성도 없는 패악이다.

사실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수시로 있었던 강압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은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민주화 이후 수사기관은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으로 강압수사라는 오래된 관행을 버렸고, 이후 강압수사가 직접적으로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덤으로 들어간 줄 알았던 강압수사가 2000 하고도 10년에, 그것도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건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도대체 그동안 사라졌던 강압수사가 이 사건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 생각이지만 아마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통해 뭔가 이루고픈 검찰의 욕심과 철저히 민주화되지 않은 검찰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검찰제도 때문일 것이다.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오직 권력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자신 이외에는 자신을 수사·처벌할 수 없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에서 나온 폐단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개혁이 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소환하여 위증죄로 압박하고, 법원의 적법한 소송지휘에도 불복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던 강압적이고 위법한 태도와,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새 혐의를 공개적으로 흘리면서 압수수색 등 별건수사를 개시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이번 재판 결과에 반대하거나, 더 나아가 한 전 총리에게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 결과를 떠나 강압수사가 행해졌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분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인권을 유린하는 강압수사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용인하고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검찰 개혁에 찬성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잇따른 무죄선고에 성찰과 자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제어 없이 온 국민이 금기시하는 강압수사에 나섰던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떤 영화에서 ‘우리 인간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자’는 대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포스런 괴물이 되지 않으려는 검찰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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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많던 오후. 근일에 있었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끈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를 뉴스레터 인터뷰의 첫 번째 인터뷰이로 만났다. 한사코 옥상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그의 성화로 나선 것이었지만,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그의 모습을 담아 보니 ‘역시 이쪽이 나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캐주얼한 차림에 성긴 머리를 휘날리는 모습이 한편 야인같으면서도, 말하는 매무새나 정연한 논리에서는 천상 심지곧은 변호사였던 박주민 변호사와의 짧은 만남. 눈만 맞춰도 들끓는 힘이 느껴지는 그에겐 숯한 만남조차 유쾌하게 만드는 노련함이 있었다.


-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내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간 변호사님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보는데 일단 기분이 어떠신가요?


12개월만에 결정이 났다. 예전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 신영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는 풍문도 있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좋은 소식을 예감하게 하는 몇가지 징조가 있어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한대로 위헌성을 확인해줬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다. 이전에도 몇가지 성과를 남기긴 했지만, 그 간의 성과 중에선 가장 의미있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후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과 박주민 변호사가 가진 기자회견 / 경향신문 김기남 기자

- 그간의 경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변론과정에서 가장 첨예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가장 큰 것은 법논리적 문제였다. 22조 2항에 의거해 현재의 규제가 헌법에 위반 된다 주장을 펼쳤는데, 상대측에서는 명기된 허가제가 행정적 허가제가 아닌 검열의 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상반된 주장도 있었다. 상대측이 제시한 외국의 사례를 일일이 검토해보니 실제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제시된 통계자료와 논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유효한 역공을 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것들이 설득력이 있었나 보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측 서면의 양과 질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도 전해들었다.  


- 내년 6월까지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검찰과 경찰 측의 입장 때문에 한동안 마찰을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박주민 변호사 님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헌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공익을 수호한다는 기관이 할 짓이 아니다. 기가 찬다. 아마도 이들은 공익이 아닌 정권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규제가 들어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싸우는 방법이 있다. 최근 효력정지 신청 소송에서 많이 이기고 있는데, 결국에 법개정 이후 무죄판결이 날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 내린 유죄판결이 무효할 것이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생각이다.




- 민변 뉴스레터의 첫 번째 인터뷰이에 선정되셨습니다. 주변 분들의 많은 추천이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입을 모으시는 부분이, ‘민변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변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은 안한다. 로펌일을 병행하다보니 좀 피곤해 보였나보다. 오히려 고생하시는 다른 민변 변호사님들을 보며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다.


- 박주민 변호사님의 학생시절이 궁금합니다. 그 때도 민변의 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계셨나요?


물론 민변의 변호사가 되겠단 생각은 많이 했었다. 사실 법대생 시절에는 사시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4학년 때 신도림의 철거촌에서 농성 투쟁을 한 적이있었는데, 구청장의 면담을 신청하고 10시간 넘게 눈을 맞으며 기다렸는데도 결국엔 만나지 못했다. 너무 분통이 터져, 변호사를 직위를 가지고 운동하겠다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되었다. 군에서 전역해보니 나이가 서른이었다. 때마침 IMF가 터져 부모님은 바로 취업할 것을 권했는데, 나는 1년만 시간을 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했다. 공부에 매진해 결국 1년 만에 1차를, 다음해에 2차를 통과했다. 애초부터 현직에 나갈 생각이 없어서 연수원 때부터 민변과 참여연대를 드나들었고 자연스럽게 민변의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대체로 현재의 생활에 만족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로펌 생활과 병행해 나갈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아주 특별한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민변 뉴스레터의 독자들을 위해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웃음)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에 있다가 전교조 상근변호사로 옮겼고 일주일에서 서너번씩 날을 새가며 일한다. 내가 으스대는 꼴을 보지못하는 성격이라 늘 기가 죽어 살고 있다. 나에겐 거울과 같고, 늘 에너지를 내게 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잘되었으면 좋겠고, 그 것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어 연일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변 활동 이 외에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이신가요?


요즘 ‘껍데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자꾸 뭔가를 써내기만 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만 계속 하니까, 아는 것 없는 껍데기가 되어가는 것 같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내실을 다졌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민변 뉴스레터 독자들을 위해 한마디해주시겠습니까?


최근 헌재의 결정 때문에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가 된 듯하다. 민변의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들. 뜻깊은 고생이 될 것이라 믿고, 많이 지치만 힘내서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작지만 나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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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


야4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원식 기자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 행사 외에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해 공동으로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집회는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 형성 기능,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발현하는 인격 실현 기능,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 실현 기능 등이 있다.

집회의 자유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다. 특히 집회는 그 개념 자체에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불편 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자체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기본권 충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에 대한 제한적 수단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결국 집회를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행위 혹은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만 보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물론 집회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로서는 기본권 타령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제한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집회가 토머스 에머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같은 표현의 자유 중 언론의 자유는 남들이 읽어줄 정도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도 일반인들의 주장을 담는 공기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매스미디어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다. 결국 사회적 소수자는 어렵고 힘들지만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는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언제 누가 사회적 소수자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자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법치주의를 외쳐왔다.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의 하나 역시 불법시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소위 ‘법치주의’와 통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원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법치는 자신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의한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한 법치주의를 세우려면 헌법 질서에 맞게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재산권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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