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낚시 어선은 캄캄한 새벽 일찍 출항해 오후 4∼5시 귀항하는 ‘당일치기’ 운항을 한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명당’을 선점하기 위한 과속은 비일비재하다.

선주 ㄱ씨는 “승객들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끄고 먼바다로 나가기도 한다”며 “고기를 잡지 못하면 승객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주 ㄴ씨는 “1인당 7만~10만원을 받고 보통 20명의 손님을 태워 바다로 나가는데, 현지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되면 그날 수입인 200만원 정도를 날리게 된다”며 “서울 등 멀리서 온 사람들은 교통비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도 위험을 감수하고 운항하는 선주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낚싯배는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 있는 등 안전관리도 미흡하다. 선장 혼자 배를 몰고 나가 점심 준비를 하고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기도 한다.

해경은 올해 3차례 이상 낚시 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은 또 상습적으로 위치 발신장치 등을 끄고 조업구역 밖에서 영업하는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보다 처벌이 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많은 인명 피해를 낳는 대형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안전불감증’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물론 제도상의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선이 위치 발신장치를 일부러 끄고 조업하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1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처벌의 경중을 떠나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선주와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다.

<이재찬 | 해양경찰청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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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3·1절이 다가온다. 매년 3월 초하루가 되면 돌아오는 국경일 3·1절이지만,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1년 앞둔 해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연도라는 의미가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범국민적인 축제로 이를 승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기념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중앙정부에서도 2월 초 기념사업특별법을 공포해 위원회를 발족하였다고 한다.

3·1운동은 임시정부 이래 줄곧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공화국의 모태로 명시되어 왔다. 그런 만큼 3·1운동 100주년을 성대히 치르는 것은 과거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민주공화국 비전을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에 앞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3·1절을 겨레의 ‘경축일’로 환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매년 3·1절마다 국내외 독립운동가를 초청하여 성대한 식전을 치렀으며, 이날을 ‘환희’와 ‘열성’으로 지켜 축하할 것을 호소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몇 년간은 3·1절이 최대 국경일로 여겨져, 이날에 ‘경축식’과 예술제, 농악대·밴드·의장대의 행진, 에어쇼, 축하연회, 불꽃놀이 등이 열렸다.

그러나 군사쿠데타 이후 3·1절은 형식적인 식전과 33인 추념식만으로 기려졌으며, 최대 국경일의 지위도 광복절에 빼앗기고 말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3·1정신 계승을 이유로 만세운동 재현만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외 경축행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일부 진영에서 3·1절을 정치적 당리당략을 위한 집회의 장으로 악용하면서 이날의 의의가 더욱 폄하되기까지 했다.

선열들은 3·1절에 온 국민이 함께 노래하고 뛰놀며 축하하기를 염원하였다. 3·1운동 100주년을 1년 앞둔 지금, 3·1절을 다시 겨레의 명절로 환원하자. 그것이 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작은 방법이 아닐까.

<정성윤 |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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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동네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축제다. 그리고 축제의 주인공은 유권자이다. 벌써부터 일선 선관위에서는 투표소·투표함 등을 점검하며 축제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지방선거는 축제라기보다는 전쟁에 가까웠다. 한 예로 2007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자의 금품 살포 혐의로 52명이 구속되고, 100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결국 이로 인해 주민 두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이외에도 과열된 선거운동이 불러온 비극은 많다. 물론 유권자의 의식은 2007년 그 당시에 비해 높아졌다. 후보자와 유권자 간 금품을 주고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해서 품격 있는 선거라고 볼 수 없다. 바람직한 선거는 우리의 삶을 성실히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그런 후보자를 선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자의 ‘공약’을 바로 아는 것이다. 후보자의 이미지, 출신지역, 소속 정당 등이 아예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약’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작은 참여에서 시작된다.

2월부터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공약을 제안하는 ‘우리동네 희망공약’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모은 자료를 분석해 ‘공약지도’로 만들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까다로운 유권자가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든다. 또한 품격 있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바꾼다.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작은 과정이, 그리고 지역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는 소소한 과정이 함께 모여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총성 없는 전쟁에서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윤석현 | 경북 칠곡군선관위 관리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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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대해 여러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최대 거래소 폐쇄까지 가는 강경책이다. 이에 대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한 방안이 적절한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검토 수준의 대책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놀라울 정도의 광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뉴스에서, 그리고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룰 정도로 가상통화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여러 유행어에 가까운 말들을 만들어 낼 정도로 젊은이들에겐 유행과 같은 양상이다.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너도나도 투자하게 만들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 같은 코인이 더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런 결과로 미국의 한 거래소는 가상통화 시황을 전할 때 한국의 데이터를 제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와 투기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가상통화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잣대만을 들이밀기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진 후를,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적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극단적 방법까지 거론하지만, 규제가 현실적인 수준이 된다면, 오히려 투자에 대해서는 호재 아닐까.

분명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이런 광풍은 경계해야 한다. 같다고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나라 일본의 버블 역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붕괴했고, 잃어버린 20년을 몰고 왔다. 정부 역시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광풍 차단 시도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찬우 | 경기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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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한국 영화의 흥행이 심상치 않다. 관객들의 눈물을 훔친 <신과 함께>는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1987> <강철비> 등이 많은 호평을 받으며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모았다.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공식포스터. 사진제공 롯데엔터테인먼트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현재 개봉 예정인 한국 영화 중에서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지 않았다. <밀정> <암살> <박열> 등 소수의 영화들만이 독립운동을 소재로 제작되었다. 한 영화감독은 방송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하는 영화는 ‘관객들이 싫어한다, 불편해한다’라는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많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일제는 그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치밀하면서도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탄압했기에 많은 독립운동 시도들이 실패로 끝났다. 당연히 영화적 카타르시스나 대리만족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치열하고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한 나라는 드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영화는 더 이상 단순히 재미나 감동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광복이 된 지 70년이 흘렀다. 생존 애국지사분들의 타계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더불어 독립운동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많은 영화가 제작되기를 기원한다.

<김윤형 | 서울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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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가 지난해 12월22일 유엔에 제출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제3·4차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성과를 담은 것이다. 이후 민간단체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2019년 제네바에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5·6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입양허가제 도입으로 협약 제21조(a)항 유보 철회,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청소년 전담조직과 아동권리위원회 설치로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영·유아 무상보육, 아동학대 및 폭력대책 강화, 저소득층 등 취약아동 지원 인프라 확대 등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 아동·청소년 관련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경쟁적 입시문화 스트레스, 놀이·여가 문화 부족,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보편적 출생등록제 미비, 협약의 국내 법규 반영 미흡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언급하고 있다.

최근의 아동권리위원회 심의결과들을 보면,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제 설정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권고사항이 등장하고 있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개발한 ‘인권지표’ 연구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권고의견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과 복지 영역의 경우 ‘아동권리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일반원칙 영역의 경우 ‘LGBTI(성소수자)’ 아동인권에 대한 언급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의 건설적 대화를 앞두고 지난 6년간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적 검토와 민간부문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업을 통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권고사항 이행의 국내적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타당성 있게 설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협약 4조에 따라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노력을 가속화할 때이다.

<김영지 |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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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은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시민과학자들은 간단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스마트폰을 통해 연구자에게 제공하거나, 웹에 올라온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단순한 컴퓨터게임 참여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과학 연구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강수량과 적설량을 측정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 농도 측정, 녹조나 적조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등 환경생태분야뿐 아니라 위성 개발과 새로운 별이나 우주신호를 찾는 천체물리학 분야에서 생물도감 작성이나 질병의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첨단 과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과학센터란 이름을 단 기관들 거의 모두 과학 프로젝트 참여보다는 대부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공개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화여대 장이권 교수의 수원청개구리 프로젝트나 녹색연합이 주관한 미세먼지 측정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대표적 시민과학의 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시민과학의 보급에 많은 인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의 홈페이지에는 시민과학의 핵심어를 찾을 수 없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참여마당은 전시 관람과 교육 프로그램 예약 정도에 그치고 있고, 환경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위성과 항공기를 통한 입체적 미세먼지 분석만이 나와 있을 뿐 시민과학이 설 자리는 역시 보이지 않는다.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조류독감, 미세먼지, 녹조 및 적조 경보 시스템, 동식물의 생태관리 등 많은 과학 연구활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국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엄치용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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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전 1월12일 서울(경성) 한가운데서 영화 같은 일이 발생했다. 한용운·안창호 등 많은 애국지사를 탄압한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투척되었다. 3·1 운동 이후 일본은 종전보다 3배나 많은 경찰병력을 증강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신문에서는 경찰이 시내 곳곳에 경계망을 펼쳤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사실을 보도했다. 일제 탄압의 상징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람은 의열단원 김상옥이었다.

영화 <밀정>에서 짧게나마 김상옥 열사의 무장투쟁이 소개되었다. 사실 그의 독립운동은 무장투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철물점을 운영했던 자수성가한 청년 CEO였다. 직접 디자인한 말총모자는 크게 유행했고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여 일화배척과 국산품장려운동에 앞장섰다. 3·1 운동 이후에는 혁신공보를 만들어 독립운동 소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논설을 발행했다.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의열단 가입 후 서울로 돌아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것이었다. 의거 후 김상옥 열사는 대범하게도 서울에 계속 머물며 사이토 총독 저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은신처가 다시 발각되어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1월22일 서울 4대 경찰서에서 1000여명의 무장경찰이 은신처를 포위했다. 3시간을 넘는 총격전 끝에 수십명의 일본 경찰을 사살했다. 열사는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상해에서 동지들에게 ‘자결할지언정 포로가 되지는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며 10일간의 독립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가족들은 열사의 몸에서 11발의 총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러한 열사의 뜻과 기개를 기리며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김윤형 |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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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언제나 외국여행을 나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2400만명을 돌파했다. 사상 최대라고 한다. 매년 관광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적자는 무려 12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커의 급격한 감소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확대됐고,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객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해외 여행객이 방한 외국인의 두 배에 달하면서 관광수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악을 기록한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외국 관광객 국내 유치 확대나 내국인의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 등 수많은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그러나 그중 현실과 괴리되고 실효성이 없는 대책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관광수지 적자 만회대책을 세워야 한다.

외국 관광객의 서울이나 제주의 쏠림현상, 쇼핑 위주의 관광루트 극복 방안, 1인 관광통역사 등록기준 완화 등에 대한 문제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만족도 낮은 숙박시설, 쇼핑 강요, 바가지 상혼, 가격 덤핑 등으로 한국을 다시 찾는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외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외에서의 무분별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제는 해외여행 중 한번에 600달러 넘게 결제하거나 인출한 경우 관세청 감시망에 포착된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고가의 물품을 산 뒤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사람은 철저히 가려내고, 일정 금액 이상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액을 과세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관광수지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하루속히 실행해 주기 바란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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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의 해맞이 명소를 찾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각자의 새해 소망을 염원한다. 해맞이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산 정상에 있는 정상 표지석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그것을 추억에 담아가는 경우가 많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전국의 주요 산봉우리에 있는 정상 표지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국립공원만 하더라도 300개가 넘는 정상 표지석들이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 봉우리마다 설치되어 있다. 말 그대로 정상 표지석은 해당 국립공원의 명칭, 봉우리명과 해발고도를 표기함으로써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지리적 위치 표시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비로봉 정상에도 정상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상 표지석은 25년 전에 지역의 한 산악단체에서 후원하여 기증한 자연석 형태의 표지석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두고 소백산국립공원의 주능선을 경계로 하는 양 지역 간의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졌다. 최초 정상 표지석 설치 당시에는 없었던 특정 지역임을 알 수 있는 지자체 표기가 설치 이후 누군가에 의해 지금의 정상 표지석에 석각(石刻)되면서 양 지역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했는데 최근 이를 두고 다시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무릇, 자연에는 주인도 없으며 인간은 잠시 머물다 이를 향유하고 갈 뿐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는 그 어느 특권계층이 독점적으로 전유할 수 없는 대상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정상 표지석이 상식과 정상적인 의미에서 해석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지역 화합의 표징이 되어 갈등과 대립으로 양립되는 지자체들에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한다. 정상 표지석은 서로 나눠 가질 수 없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한 추억은 얼마든지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다.

<이경수 | 국립공원관리공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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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의 혈액배양검사에서 항생제 내성 의심세균이 검출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다. 병원의 항생제 남용이 신생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척박한 먹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미생물은 다른 종류의 미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여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때 다른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항생제라 부른다. 많은 제약사들은 마이신이란 이름으로 항생제를 생산, 판매한다.

사람이 세균에 감염되면 항생제를 사용해 감염균을 치료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세균의 세포 구조와 생화학적 반응이 서로 달라 세균만을 특이하게 죽이는 기작을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이나 세포막 형성을 방해하기도 하고,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합성을 하는 세포 내 소기관에 붙어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혹은 유전물질인 핵산 합성을 방해하거나 물질대사를 억제하는 기작을 보여주기도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늘 지는 싸움이란 있을 수 없다. 미생물은 항생제에 노출되어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를 항생제 내성이라고 부른다. 특히 많은 다른 종류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일 경우 다제내성(multi drug resistance, MDR)이 있다고 하며,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슈퍼 박테리아’가 이에 해당한다. 1990년대 인류가 개발한 마지막 항생제라는 별칭을 지닌 반코마이신이 소개되어 많은 황색포도상구균을 치료하는 데 기여했지만 국내 병원의 입원환자로부터 반코마이신 내성균이 분리된 경우도 있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항생제 내성균 보유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의사 처방을 무시하여 복용하고, 사용하고 남은 항생제를 생활오수와 함께 마구 버린 결과다.  새로운 작용기작을 지닌 항생제의 개발과 아울러 항생제의 남용을 막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엄치용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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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끝나가고 있다. 한 해가 가는 것은 달력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 방송되는 각종 시상식을 봐도 알 수가 있다. 스포츠,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상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상식이 끝나면 항상 대중들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공정성이다.

시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성이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납득이 가능해야 하고 동료들도 그래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각종 시상식이 공정한지는 잘 모르겠다. 각종 스포츠 시상식에는 항상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닌다. 우승 프리미엄, 4강·5강·6강 프리미엄 등 그 종류ㄷ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이런 프리미엄 등이 객관화할 수 없는 지표라는 점이다. 그래서 항상 논란이 따라다닌다. 연예 쪽도 마찬가지다. 어느 방송사나 회사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상을 받는 가수나 연예인도 있고, 비슷한 활약을 했음에도 못 받는 가수나 연예인도 있다. 해당 방송국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일 경우는 다르지만, 가수처럼 방송국을 넘나드는 활동을 하는 경우 어디서는 상을 받고, 어디서는 못 받는다는 것을 대중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는 게 어떨지 싶다.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만 고려하거나, 객관화는 불가능하지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아예 한 기준으로 넣어버리는 것이다. 시상식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진행 자체를 투명하게, 그래서 시빗거리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시상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찬우 경기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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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편리해졌지만, 반대로 익명성과 전파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각종 음란 사진 및 영상 등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사이버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인 사이였던 남녀가 틀어지면서 사귀는 기간 중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뒤 어느 일방이 퍼뜨리는 행위는 비록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도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사전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연인관계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헤어진 후 보복심리로 인터넷에 뿌리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이 크고 상처가 깊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퍼뜨리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크고 한번 전파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 ‘인격살인’인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안일한 태도로 무시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제2, 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와 같은 정부 기관이나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모두가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관심도 필요하다.

<박정민 | 원주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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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말기 환자인 저에게 하루는 너무나도 간절한 시간입니다.”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꺼낸 첫마디였다. 그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고, 충격으로 인생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과 부인을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치료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전이되고 말았다.

다시 희망의 끈을 놓으려던 중에 신약이 등장했다. 하지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미 치료비로 많은 돈을 써버린 간암 말기 환자에게는 희망고문이 되어 버렸다.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다며 기뻐하던 그가 현실의 벽에 막혀 절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자니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말기 간암 환자는 이 모든 과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오랜 기간 환우회에 몸담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바로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

문제는 약값이다. 보험 급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말기 간암 환자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기에 대체 약제가 없는 신약에 대한 보험 급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

해당 신약은 이미 위장관 기질종양(GIST)에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간암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적인 치료 대안이 없어서 절망하는 간암 환자들에게 신약의 신속한 급여권 도입으로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

최근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환우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항암제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간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되길 바란다.

<윤구현 | 간사랑동우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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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 연구의 선구자인 고 임종국 선생(1929~1989)의 유지를 받들어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했다. 지금은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뜻있는 국민들의 후원을 받아 숙명여대 옆 효창공원 인근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적폐청산 항일음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적폐청산 항일음악 토크콘서트에서는 <항일음악 330곡집> 저자인 고 노동은 선생(1946~2016)의 아들인 노관우씨가 직접 피아노를 치며 항일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은 총 55억원인데, 지금까지 마련된 건립 기금은 <친일인명사전> 판매대금 10억원과 시민 모금 10억원 등 20억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 모금해야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친일 적폐청산 항일음악 토크콘서트에 적극 참석해 돕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가 비교적 낮아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기금을 모금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 330곡집> 발간,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등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그런 국책사업을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 대신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많은 국민들이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주최하고 있는 적폐청산 항일음악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기대한다.

<신상구 |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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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군의 항공의무후송팀 더스트오프(DUSTOFF)가 주목받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22분 만에 수원의 권역외상센터까지 이송해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상환자들은 3~4개 병원을 거쳐 3~4시간 만에 도착하고 있다. 응급헬기의 의학적 개념과 운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중증 외상환자를 아무 데나 가까운 병원에 이송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 전주의 2세 소아가 10개가 넘는 병원에서 전원을 거부당한 2016년의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증 외상환자의 생존율을 올리려면, 손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수술을 개시해야 하며, 즉각 수술이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된 외상센터로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외상센터의 운영에는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필요해 미국에서도 1급 외상센터 1개소가 넓은 지역, 때로는 여러 주를 관할한다. 사고 현장의 중증 외상환자를 외상센터까지 이송하는 데 구급차로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판단되면 헬기 이송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에 맞추려면, 각론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 신고자 혹은 구급대원과의 통화에서 헬기 출동이 꼭 필요한지 즉각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과 권한이 신고 접수자에게 있어야 하고, 고속도로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 헬기가 내려앉을 수 있는 제도적, 공간적 준비와 어떤 의료행위를 어떤 인력이 어떤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하에 시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학적 지침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외상센터의 설립이 미진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병원에서 즉각 수술이 가능할지 알아봐주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증 외상환자가 있고 외상환자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응급헬기와 외상센터에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기대만큼 생존율을 올리기 어렵다.

중증 외상환자의 발생에서 수술가능한 병원에의 도착시간을 점검해야 한다. 응급실에서의 절차를 감안할 때 30~40분이 적절할 것이다.

<조석주 | 부산대 응급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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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른 편이다. 프랑스는 노인 인구가 7%(고령화 사회)에서 14%(고령사회)에 이르는 데 무려 115년이 걸렸고, 미국은 72년, 영국은 47년, 독일은 40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전문화된 노인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즉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시키고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또 향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노인 인력의 활용 차원에서도 노인교육의 중요성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교육은 각종 복지관을 비롯하여 대한노인회와 종교단체 등에서 노인대학, 장수대학, 노인교실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이 그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역할 또한 막중하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인대학의 강사료는 아주 옛날 그대로다. 그래서 강사들에게 정말 교통비에도 미치지 않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인대학 학생들 또한 전문적이고 질 높은 강사의 강의를 듣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는 노인교육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대학의 강사료를 하루 빨리 현실화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배연일 |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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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관계가 풀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부쩍 눈에 띈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지인들 중에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여행을 앞둔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한국에서 꼭 구매해야 하는 물건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필자는 그때마다 고민하지만 결국 김, 라면과 같은 식품류나 화장품을 추천하곤 한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담은 기념품을 알려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상품이 없다.

필자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는 아직 K팝이나 드라마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아이돌 소품을 기념품으로 사고,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 또한 한국 문화의 일부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멋, 한식이 가진 깊은 맛, 한국인의 섬세함을 담은 상품을 보고 느끼며 생활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크다.

한국이 선진 관광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깨달은 결론은 상품 하나, 장소 한 곳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짧게 체류하는 여행객이 한국 문화의 매력을 모두 직접 경험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좋은 문화상품은 한국을 찾은 여행객에게 고국에서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연결고리이자, 본인이 느꼈던 한국 문화를 타인에게 전하는 선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국 정부도 문화상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우수 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외국인인 필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상품은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한국이 품격 있는 문화국가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해외 귀빈 선물로 우수 문화상품을 활용하고 국가적인 행사에서 제도를 알리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에서는 외국인과 교류가 많은 관광산업 종사자들부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채단 |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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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공공장소 등에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해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처치를 빨리 해야 소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현재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2만9000여대 중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구비된 것은 2만4000여대다. 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대상인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에 구비된 것은 9000여대에 이르지만 주민에 의한 제세동 실적은 거의 없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기준으로 관리책임자 지정,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배치, 장비 사용 교육,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을 마련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고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방치하거나 사무실에 두고 문을 잠가 놓거나 주민에게 이용방법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동심장충격 처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 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 밖 심정지는 가정에서 70%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생존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규정 준수를 위해 행정 지원과 교육 제공을 우선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엄태환 | 을지대 교수·응급구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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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붐비는 어느 공중화장실 앞. 화들짝 놀란 아주머니가 남자 화장실에서 뛰쳐나오고 있었다. 영어로 된 남녀 화장실 표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만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급한 볼일로 들어간 곳이 여자 화장실이 아니었으니 아주머니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창피했을까?

우리나라 화장실 표시는 대부분 영어 및 관련 기호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장실 사용은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화장실의 주된 표시는 문자, 그림 상징물, 문자+그림 상징물 등 세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문자는 영문자로 화장실을 표시하고 남녀를 따로 구분한다. 그림 상징물은 치마를 그려 여성용임을, 바지를 그려 남성용임을 나타낸다. 문자+그림 상징물은 이 둘을 혼용 표기한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영문자로 된 화장실 표시는 다양한데 ‘RESTROOMS’ ‘TOILET’ ‘W·C’ 등이다.

여기에 남녀를 구분하는 ‘MAN/WOMAN’ ‘GENTS/LADIES’ ‘MEN/WOMEN’ 등의 하위 표시가 있다. 그림 상징물로는 드물기는 하지만 생물학적 성 구별 표시(♂, ♀)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장실 표시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영문자 표기를 들 수 있다. 화장실이 기본적인 생리작용 해결 장소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들 영문자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화장실 사용을 어렵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고통의 문자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도 있다. 국민의 학력 향상과 세계화 시대로 저러한 영어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까닭으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언어생활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화장실 표시는 한글로 해야 마땅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한글로 화장실 장벽을 없애야 한다. 한글로 ‘화장실’, ‘남자/여자’로 표시하면 편안하게 들어가 신진대사의 쾌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영문자를 원한다면 한글과 영문자를 병용하면 될 것이다.

<방운규 | 평택대 겸임교수·국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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