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는 소음이 돼버렸다. 최근에는 도심에서 매미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자기 힘들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도심의 공원이나 아파트, 가로수 등에는 매미 소리로 귀가 먹먹할 정도다.

매미는 농촌에 비해 도심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이 출현하고 있다.

도심에 매미가 많아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먼저, 도심에 형성된 녹지에 매미가 좋아하는 수종이 많다. 도심 속 공원이나 아파트에 조성된 정원에는 주로 매미가 좋아하는 플라타너스, 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이다. 그리고 열섬현상을 들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도심지역은 여름에 온도, 습도, 빛과 같은 환경요인이 매미가 살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도심지역엔 포식자가 적다. 매미의 포식자는 주로 덩치가 비교적 큰 새나 말벌, 다람쥐 등인데 도심에는 천적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그 개체수도 농촌지역보다 적다.

이렇게 점점 시끄러워지는 매미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방법은 쉽지 않다.

매미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도 한다. 매미가 땅 밖으로 나올 때 생긴 구멍은 토양의 통기성을 좋게 하여 식물 뿌리의 성장을 도와준다. 죽은 매미는 다시 토양의 훌륭한 유기물 역할을 하고 개미나 말벌, 조류 등 다양한 포식자의 먹이가 된다.

인위적인 살충제 살포 등은 다른 환경 피해도 심해진다. 야간에 가로등을 끄는 것도 보안상 쉽지 않다. 이렇게 매미가 도심에 많이 출현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도심과밀화 등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매미가 사람에게 주는 경고인 셈이다.

김춘래 | 농협청주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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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갈릴리 지방의 한 시의원을 만났다.지방의원의 해외시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는 자신의 15년 의정 생활 중 수십 차례 해외에 다녀왔지만 단 한 번도 시에서 출장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해외 자매도시를 맺기 위해서 출국했을 때에도 자비로 다녀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어떤지 이 지역 의원과도 면담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집권당의 초선 의원이었는데 보좌인력이 여비서와 기사 단 2명이었다.

이 국회의원에게도 해외시찰에 대해서 물었다. 이 나라 국회의원은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하며 장관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를 보는지 관광을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물었더니 ‘의원들이 제출하는 일정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일정표에는 공무로 해놓고 실제로는 관광을 하게 되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공무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경호원이 동행하기 때문에 눈속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의원들이 사적인 목적에 정부 돈을 사용하게 되면 정치생명이 위협받는다고 알려주었다. 참고로 이 초선 의원은 재임 3년간 해외에 몇 차례 다녀왔지만 모두 자신이 경비를 부담했다고 했다.

요즘 충북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논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관대하다.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예부터 전해오고 있다. 정부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율은 선진사회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조세저항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다. 그 이유는 혈세가 너무 허술하게 사용되고 낭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 나가서 제발 좋은 경치보다는 좋은 제도를 배워오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박세정 | 계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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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60대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다.

현재 8개월째 매달 약 6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신약을 복용하고 있다.

처음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을 당시 살이 급격히 빠지면서 체중이 40㎏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림프종 증상으로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느껴 움직임이 줄고 스트레스도 쌓여 몸이 많이 망가졌다. 우여곡절 끝에 신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정상체중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몸이 좋아지니 이제는 동네 산 정도는 가뿐히 오르내릴 수 있다.

물론 보험이 되는 기존 치료제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고령 환자는 독성이 강한 기존 항암치료를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여러가지 부작용을 겪느니 차라리 치료를 하지 않고 하루라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가장 좋은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한달에 600만원이나 되는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기에 환자로서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20세 이후 성실히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정작 내 질환 치료에 가장 필수적인 치료제가 아직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안전하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약제가 있지만 급여가 되지 못해 환자가 비싼 약값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신약의 보험 급여가 이뤄져 희귀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명연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허분자 | 주부·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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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로 인한 불쾌지수와 더해져 평소에 신경쓰이지 않았던 소음이 우리들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소음으로 접수되는 민원 신고가 늘고 있고, 이웃 간 시비와 다툼 또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이 밀집한 곳에는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이 많다. 1인 가구나 노령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수요 또한 증가했고, 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여러 형태의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하는 구청뿐 아니라 경찰 또한 신고를 받더라도 마땅한 규제법이 없어 소음 피해자들의 볼멘소리만 커질 뿐이다. 법원에 직접 소송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동물 점유자를 상대로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이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모르는 데다 알고 있더라도 소송이라는 일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 또한 개인적인 소송으로 접근했을 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따른다.

각종 소음을 규제하는 ‘소음관리규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음에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달리 조치할 방법도 없고, 이를 참다 못해 이웃 간에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자유이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다. 하지만 본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권리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가축관리법 등의 법적 장치는 만들어놓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 2차 피해는 왜 외면만 하고 있을까. 앞으로 더 많은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하진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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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엔 그 나라의 역사가 있고, 도서관엔 미래가 담겨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소장 자료와 중요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세계가 멸망하더라도 이 도서관만 건재하다면 복구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할 정도다. 대학의 발전가능성 역시 대학 도서관에 있다고 본다. 대학 탐방 시 꼭 들르는 곳 중 하나가 도서관이다. 대학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의 도서관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도서관으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기껏 클릭해서 들어가도 저널 데이터베이스, 새로 들어온 책, 논문복사, 열람실 현황이 주된 메뉴로 떠오른다. 독서실 정도로 자신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격이다.

도서관은 이제 학생과 교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학습과 정보습득 그리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변신해야 한다. 독서실과 같은 칸막이 공간이 아닌 소규모 세미나룸도 만들어 토론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온라인 학습을 확장하여 24시간 언제든지 학습의 욕구에 응해야 한다. 데이터의 홍수시대에서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가공·분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연구성과 홍보만이 아닌 최신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할 의무도 있다. 외국 유수대학의 도서관은 학교시설의 으뜸이다. 가장 쾌적한 습도와 온도를 지원한다.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토론한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둘 혹은 넷, 여럿이 공유하기도 하고, 개방적 또는 폐쇄적 공간도 제공한다. 딱딱한 의자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모양의 푹신한 소파도 갖추고 있다. 생각의 유연성을 고려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수시로 열리는 세미나와 워크숍은 내가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이 된다.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을 꿈꾸는 대학이 되고 싶은가? 세계 유수대학의 반열에 들고 싶은 대학이 있는가? 도서관에 투자하라. 그게 답이다.

엄치용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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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산업경제 성장과 획기적인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자 큰 축복이지만, 한편 고령사회는 저출산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행정자치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2만2903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713만2426명으로 13.8%를 차지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노인 빈곤이나 자살 등 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우리 주위에 노인 실업, 노인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 자녀들로부터의 소외와 각종 질병, 황혼이혼, 사회 부적응에 따른 고독사와 더불어 동반 자살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에 비해 아직 우리의 고령사회 대비책은 턱없이 미흡해 보인다. 내년이면 닥칠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의 자립과 보람된 삶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정책이 요구된다. 안정적 노후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조기 퇴진이나 부당 해고 등을 방지하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과 함께 재취업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령화·저출산을 포함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의 독립 부처 출범도 고민해 봐야 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수·고령사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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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2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은 2008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의 교육서비스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가속화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제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뜻하는 ‘스마트 클레이머’ 양성은 맞춤형 교육서비스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학이 방학에 스마트 클레이머를 선발하여 교육한다. 학기가 시작되면 스마트 클레이머들은 교육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수업에서 느끼는 불만사항을 정리하고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한다. 학기 중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내용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클레이머 활동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교내에 공유한다.

스마트 클레이머 양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첫째, 주요 고객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파악하여 교육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현재 대학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일률적인 설문지 형식의 강의 평가는 동기 부여가 부족해 참여율이 떨어진다. 스마트 클레이머 양성은 수동적이던 강의 평가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 스마트 클레이머의 교내 활동은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이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교수의 강의 개발과 교직원의 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주체와 고객으로 분리되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함께 만드는 강의’라는 새로운 가치를 교육서비스에 담게 되는 것이다.

노윤지 | 카이스트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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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2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소비자의 기준에서 본다면, 통신과 같은 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독점과 담합으로 방만해진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3, 제4의 사업자가 계속 등장한다면 이들의 경쟁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내가 아는 지인은 분당에서 대전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하고 있다. 마침 지난해 12월 개통한 수서역 SRT(수서발 고속철도)는 그에게 엄청난 호재였다. 집이 분당이기 때문에 대전을 오가는 그에게 수서역 SRT는 시의적절한 혜택이었다. 단순한 지역 접근성을 떠나 그는 SRT에 환호했다. SRT는 기존 KTX와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혜택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용 금액은 10% 더 저렴해지고, 특실 전 좌석에 전기 콘센트와 무료 와이파이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더 큰 효과는 KTX의 변화다. 가끔 KTX를 이용하는 나는 KTX의 달라진 서비스를 실감할 때가 있다. 사라졌던 KTX 마일리지가 SRT의 가격 할인으로 부활했고, 인터넷 특가 할인폭도 5~10% 더 확대됐다.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고속철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공공사업 중 하나가 바로 철도다. 특히 고속철도는 전국을 하나로 묶어주며 업무는 물론 생활, 문화 분야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중요한 고속철도가 그동안 독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새로운 경쟁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이제서야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있다.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과 과도한 수익 중심의 경영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는 상호 간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김성은 | 회사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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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은 이전에 비해 희석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로 향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 ‘경찰서’ ‘세무서’ 같은 기관 명칭과 그 기관장인 ‘서장’은 여전히 권위적인 기관으로서의 인상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에서 중앙부처의 제1차 산하기관을 대부분 ‘지방청’이라 하고, 제2차 산하기관은 ‘지청’이라 한다. 즉 국가보훈처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관할하는 광역기관을 ‘대전지방보훈청’이라 하고, 세종·천안·공주·아산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을 ‘충남동부보훈지청’이라고 하는 식이다.

그런데 경찰청과 국세청 조직은 시·도별로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하 조직은 예외 없이 ‘경찰서’ ‘세무서’라고 되어 있다. 이제 다른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와 세무서를 ‘경찰지청’과 ‘국세지청’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소방조직인 ‘소방서’도 ‘소방지청’으로 하면 될 것이다.

특히 세무서는 명칭대로라면 상급기관을 ‘지방세무청’이라고 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국세청’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칭의 일원화에 문제가 있다. 기능상으로도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징수기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세무서라고 하면 모든 세금을 다 징수하고 관리하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기에 국세전담 기관으로서 국세지청이라고 해야 한다.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 ‘서장’이란 명칭도 일제시대에 생겨 권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관명 개칭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기관장 명칭도 ‘지청장’으로 변경해 권위의식보다는 공복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권율정 | 국립대전현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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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재현된 지 25년이 지나고 있다. 명예직이던 지방의회 의원이 보수를 받는 선거직 공무원이 됐고, 의회 공무원은 2015년 말 기준 행정공무원 5673명, 의원 3692명 등 1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직사회로 성장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치사무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정책결정기관이면서 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핵심기구이다.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치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조직과 인원, 예산이 필요하다.

우선 인원에 대해 살펴보자면 현재 회의 운영(의회사무처 등)과 안건 검토(전문위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대다수가 집행부 소속의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파견 공무원인 이들은 보통 1~2년 근무 후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고, 보직·승진 등 모든 인사를 지자체의 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의회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대안으로 의회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장이 행사하는 등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의회공무원법(가칭)’을 제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채용에서 퇴직까지 의회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을 형성해 주는 것이 자치이념에 합당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역성을 고려하여 모집, 교육,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 경우 1980년대 국보위 시기 각 위원회에 3명의 행정부 공무원이 전문위원직으로 파견돼 근무하다가 2000년 마지막으로 복귀했다. 행정부 파견 공무원의 완전 복귀와 동시에 그간 부정기적(2년 또는 3년)으로 실시하던 입법고시를 ‘매년 실시’로 정례화해 채용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켰으며, 국회연수원을 설립해 중앙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도 중단시킨 바 있다.

김인철 |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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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명확하지도 않은 데다 실효성도 없어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반드시 차도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강공원을 포함해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전동휠을 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한강공원 근처에는 전동휠 대여점이 여럿 있고 찾는 사람들도 많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내 전동휠 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지만 공원 관계자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보행자들은 전동휠로 인해 보행 중 위험을 느끼는 만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전동휠 이용자들은 전동휠을 이용할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 혹은 지자체 관계자는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전동휠 관련 규제 법규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분간이 가질 않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동휠 이용자 가운데는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있지만 공원 주변 대여점에서 전동휠을 빌려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최고 속도가 시속 20㎞ 이하인 원동기는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동휠 이용과 안전에 관한 올바른 시민의식도 형성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도에서만 전동휠을 이용하도록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현재의 전동휠 관련 규제는 모두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동휠 이용 공간을 차도로 제한하는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전동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동휠 대여점은 관련 규제 사항들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숙지시켜야 한다. 이용자들은 규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 경찰과 공원 관계자들은 협력하여 해당 규제를 위반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전동휠 이용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예림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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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피고소·피고발인이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열람 및 복사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도록 해 피고소·피고발인이 경찰 수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예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또는 진정을 당한 사람은 관련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받은 사람도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열람·복사할 수 없다. 사건 관계인은 수사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 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은 국익 침해 우려와 사건 관계인 위해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우려, 수사기밀 누설 우려 등 제한사유를 감안해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해야 한다.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건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고대윤 | 부산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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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팔다리가 잘리는 등 치명상을 입은 민간인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뢰금지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유엔에서 지뢰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만들 때, 한국 정부는 지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지뢰 및 불발탄 등 전쟁 무기 피해자는 적어도 2000명 이상이며 이들은 수십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국내 민간인 피해자들의 존재조차 부인하면서 유엔을 통해 외국의 지뢰피해자들에게는 80억원 이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2014년 9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됐다. 국방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을 원용해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했다. 피해자들은 실질임금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이상한 계산법을 들고나와 1950~1960년대 피해자들에게 월평균 100만원도 안되는 지원금을 고집했다. 결국 국회는 국방부 주장을 받아들여 76%에 달하는 지뢰 피해자들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문제는 1990년대 이후 피해자 가운데는 1억원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 같은 지뢰피해자 간의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런데도 국방부는 군 출신 및 공무원들을 심의위원회에 포진시켜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 문제를 정리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민통선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이주민들인데, 대부분이 지뢰사고에 대해 관할 부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뢰사고는 안보재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피해 당시에 적극적인 보상에 임하여야 했지만, 국가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보상을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실질임금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인 지뢰 피해자 보상 심사를 민간인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한다.

조재국 |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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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두고 그 편성 요건의 적법 여부에 관한 일단의 논쟁이 일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부가 추경 사유로 표방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헌법 제56조,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호)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새 대통령의 선출일은 12월19일이며 다음연도 예산안 통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다음해 2월28일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미 회계연도가 개시되어 1분기가 지난 5월9일이었지만 논거는 같다. 이에 따르면 전 정부와 국정철학이 전혀 다른 새 정부가 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권 교체 때마다 발생할 것이다. 대단한 입법 불합리로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선 헌법이나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추경편성 사유에 ‘새 정부 수립의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예산과정을 보면, 대통령예산서 제출기한이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이지만 1월20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이 1주일여의 시간 안에 예산서를 제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법정기한을 넘기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1월20일 취임해 2월17일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4월8일 정식 예산서를 제출하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2월28일 간단한 기초서류를 제출하고 역시 4월에야 정식 예산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새 정부가 그들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인철 |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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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새끼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는 사람과 대소변 처리를 혼자 할 수 없는 사람 모두 지체장애인이다. 겉으로 표가 나지 않은 사람, 앉지 못하는 사람, 음식 삼키기 어려운 사람이 같이 뇌병변장애로 진단받는다. 발달장애인 중에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자해 행동이 심해 약물치료와 보호 장구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시·청각 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인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장애인이라는 한 단어에 넣고 그들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대학에서 장애인복지론 한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들의 복지를 담당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장애인이 갈 곳은 개인의 능력과 상태와 상관없이 주간 또는 단기보호소, 장애인복지관뿐이다. 그나마 장소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몇 년을 대기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은 대부분 넓지 않은 실내 공간에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장애인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이 커지고 행동을 예상할 수 없고, 제어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성인은 대부분 여성인 돌보미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주간·단기 보호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성인장애인들은 집에서 가족이 돌봐야 한다.

성인 또는 사춘기가 지난 장애인들을 집에서 돌봐야 하는 엄마들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음식을 만들거나 몸을 씻을 수도 없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활이라는 게 없다. 단 몇 분의 휴식을 아쉬워하며 늙어가는 자신을 한탄한다.

얼마 전 12층 난간에 매달린 딸을 붙들고 견딘 엄마의 일상이 어떠했겠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장애인 부모들에게 12층 난간 밖으로 나간 자식을 붙들고 있으라고 할 것인가?

이정미 | 장애아동교육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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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5년 전 필자가 항공회사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다. 입사 동기생 부인이 내게 부탁을 했다. 친척 오빠 자녀를 우리 집 주소로 옮겨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분은 군 선배로서 참 좋은 분이었다.

부탁을 하는 분과 주소 옮기기를 원하는 분 모두 나와 절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애들 학교 문제로 그러니 전입을 허락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차마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냉정을 찾고 거절했다. 부탁하는 분의 안면을 봐서라도 해주어야 했지만, 나는 원칙을 존중하는 터라 과감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내심 마음은 심히 무겁고 괴로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부탁을 들어 줄걸’ 하며 후회가 되기도 한다. 정직하게 한 일이지만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편치 못하다. 대통령 다음으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국무총리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무난히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물며 일개 회사원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말을 수시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그 말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공직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청문회 때마다 오르내리는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역 문제, 학력 위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와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공직의 꿈을 접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처음부터 공직에 대한 생각을 접어야 한다. 청문회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통과할 바에는 차라리 위장전입이라는 법 위반 조항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다.

이효준 | 부산 북구 시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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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환경과 관련된 많은 뉴스를 접한다. 북극 얼음이 녹고 있고 기후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오래된 이야기부터 미세먼지, 기름 유출, 폐수 방류, 바다 오염, 쓰레기 매립, 핵 폐기물에 관한 뉴스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생활 주변의 수많은 환경위험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런 환경문제와 환경범죄들은 당장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장 내집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폐기물 방치장이 없고, 당장 우리 아파트 안에 물고기 떼죽음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고 누군가는 대처하겠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무관심과 방치 속에 많은 환경문제들은 잠깐 관심을 끌다 이내 잊히고 만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방치했던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 가운데 하나는 환경범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태하천인지, 오수인지, 공장 폐수인지, 축사 폐수인지, 폐기물인지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르고 이에 따라 서로 책임을 미루어왔다. 집 앞 하천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더라도 이 사건을 책임지고 대처할 부서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제 누군가는 주기적으로 지역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수질을 확인하고, 토양의 오염도를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특정한 변화나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고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단속과 처벌 역시 해야 한다. 이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존권을 지키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나와 상관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온 환경문제를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생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동규 |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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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면 소속 회사나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대학 교원의 성희롱 사안에서 법원은 대학의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피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대학 당국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학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예방교육 실시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 피해 발생 및 발생 우려 여부에 대해 대학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대학 당국이 피해 발생 우려를 ‘알았어야’ 하거나 또는 적어도 ‘알 수 있어야’ 마땅하다면, 피해를 인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어딘가 어색한 점이 있다.

어느 판례는 성희롱이 학교 교육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은밀한 행위로 교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든 바 있다. 하지만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까지도 업무 관련성 있는 성희롱이라고 전향적으로 인정한 다른 판례(대법원 2005두13414)를 생각해 보면, 이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배상책임 확대가 사안 은폐나 피해자 회유로 이어지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은폐나 회유, 압박 등은 그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유, 법에 따른 관련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별도의 불법행위가 된다. 은폐와 회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때 법은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 외에도,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학에 과도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는 대학이 사후해결 과정에서 얼마나 기민하고 온당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따져보아 이를 감면 사유로 삼으면 해소될 것이다. 배상 인정은 폭넓게 하되 그 액수를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하면 제소 남발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성희롱이 본래는 교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성희롱 방지 및 사후적 문제 해결의 적절성을 담보하게끔 하는 한 가지 유인이 되리라 본다.

박찬성 |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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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출산 장려 및 영아 보육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 등을 고려해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30% 할인 제도를 신설하여 저출산 문제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자나 장애우, 출산 예정자의 각종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수익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상자의 생업에 따른 정보 부족 등으로 안타깝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 강원본부에서는 올 초부터 ‘고객 에너지 권리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장 검침원을 통해 누락된 대상자 등을 발굴해 즉시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수혜자를 꼼꼼하게 발굴해 복지혜택이 대상자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시스템이 새로운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일선 현장의 유관기관 간에 꾸준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면서 소외계층을 발굴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자체 주민복지센터, 어린이집 관계자 등 최일선 종사자 등이 ‘발굴은 내가 먼저, 수혜는 내 가족처럼’ 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과 관심의 온도를 높여보면 어떨까?

노상학 | 한전 인제지사 고객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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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과 방송에 경찰관의 사설 응급차량 교통단속이 과잉단속 아니냐는 기사가 보도돼 세간이 떠들썩했다. 일선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서 이번 민간구급차에 대한 교통단속은 논란의 여지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민간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 등 매해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가 정의한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에 불거진 사건의 경우 운전자와 환자, 환자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의료진이 없었다. 이는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응급환자·응급상황도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정말 응급환자였다면 단속 경찰관이 먼저 구급차량을 에스코트해 주었을 것이다. 사이렌을 울려 시민들에게 양보를 구하고, 민간구급차량을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까지 신속하게 움직이게 했을 것이다. 경찰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모든 운전자나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하는 난폭운전과 얌체운전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종성 | 횡성경찰서 서원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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