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을 무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다. 충북 제천에서는 수렵을 하는 사냥개가 한 농가의 염소 19마리를 물어 죽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충남 서천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중앙선을 넘은 차량 때문에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차 안에 있던 반려견은 현장에서 즉사한 일도 있었다.

반려견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동물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이른바 ‘반려견 1000만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교통단속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반려견을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태운 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열린 창문 밖으로 개가 머리를 내밀어 바람을 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심지어 반려견을 무릎에 앉힌 채로 운전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영·유아에게 보호용 장비나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신설도 시급하다.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경우 안전벨트나 반려견 우리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운전석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장치 없이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했을 때,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거나 호기심에 이리저리 움직일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종성 | 경위·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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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탁상시계, 화재경보기 등에 부착된 위장형 카메라로 모텔·화장실 등에서 12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2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011년 30명에서 지난해 155명으로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고, 수법 또한 매우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사용되는 불법 촬영기기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카메라 탐지 장비 없이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힘들고, 유포된 영상은 공유파일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개인이 피해 확산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불법촬영’으로 규정하고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판매·구입되는 촬영기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에서는 다중운집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불법 촬영물 삭제 심의과정을 3일로 단축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차단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한강으로 가서 세상과 등져야 하나 고민했다”고 한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불법촬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예방과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고, ‘호기심에 그랬다’는 말로 면죄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유승목 | 순경·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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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은 농업인의날이다. 농업인의날이 11월11일인 이유는 숫자 11을 한자로 표시하면 ‘十一’이 되고 이를 합치면 흙 토(土)가 되고, 농사를 짓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흙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빼빼로데이’로 대표되는 상업적 기념일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묵묵히 땀 흘려 일해온 농업인들의 소외감을 외면한 채 중공업 중심의 수출정책을 펴온 정부의 농업분야 홀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지만, 관련 예산은 언제나 제자리걸음이다. 그나마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업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농민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농협중앙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국민 공감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 경관 제공, 전통문화 유지,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유·무형의 가치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품 안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가 갈수록 커져 경제적 가치가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소중한 자산이다.

농업인의날이 진정한 잔칫날이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농업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병순 | 농협경주교육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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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의 마지막 금요일, 북한산 백운대에 오른 후 내려올 때의 일이다. 잠시 쉬었다 가려고 백운대 휴게소 옆 샘물가에 갔는데 서서히 헬기 소리가 커지더니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낙엽이 소용돌이치며 얼굴을 때리고 시야를 가렸다.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강해, 주저앉아 몸을 웅크리고 모자를 두 손으로 꼭 붙잡았다. 설상가상으로 사람 키보다도 큰 드럼통 여러 개가 무섭게 굴러다녔고, 그 과정에서 드럼통에 맞아 허벅지에 크게 피멍이 들고 부어올랐다. 말 그대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헬기가 사라진 후 휴게소 국립공원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런데 직원의 반응에 나는 놀랐다. 직원은 저기에 가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등산객은 그 설명을 못 들을 수 있다’ ‘헬기가 들어올 동안은 제대로 통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자, 직원은 ‘그럼 내가 뭘 해줘야 하냐’며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 직원이니 차라리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연락하라’고 했다.

직원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거니, 용암사라는 절에 공사 장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다니면 안되는 길로 지나가서 생긴 일로, 책임은 강북구에 있다고 했다. 이번엔 강북구청에 전화를 걸어 또 한참을 설명하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북한산 내 작업 처리 방식과 직원들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등산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공사 명목으로 다니면 안되는 경로로 헬기를 띄워 언제든 등산객을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으며, 그래놓고도 잘못이 없다,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고 미루기에 급급하니 말이다. 이 정도의 안전의식을 가진 직원들을 신뢰하고 산에 갔다가 더 큰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모골이 송연해진다. 단풍철을 맞아 북한산을 찾을 많은 등산객들에게 이를 꼭 알리고 싶다.

<황성혜 |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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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별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192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289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올해는 7월까지 767건이었고, 연말까지 14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4년 만에 5배나 증가한 셈이다.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및 우울, 스트레스, 불면증과 같은 정신장애에 이르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는다. 이웃 간 층간소음의 극한 갈등으로 인해 살인과 방화 등 끔찍한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 지어진 상당수의 아파트의 바닥 두께가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달됐다고 하니, 아직도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은 건설업체의 규정 미준수나 지자체의 무리한 공동주택 분양가 하향으로 인한 부실시공, 분노를 참지 못하는 개인 성향과 사회 분위기 등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해법은 이웃끼리 최대한 배려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찾아야 한다. 거실에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거나, 저녁과 이른 아침에 청소나 세탁을 삼가는 등 공동주택 생활의 기본 예절만 잘 지켜도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노 성향, 불평등 의식, 지나친 서두름과 조급함 같은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학교에서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아파트 건설 방식의 개선이나 소음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의식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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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년 대통령령 제12817호로 제정된 기능장려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대한민국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등을 선정하여 지원,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하며 기능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올해 대한민국 명장은 기계, 재료, 화공, 토목, 산업디자인, 공예, 서비스 등 22개 분야에서 96개 종목으로 세분화하여 신청자 공고를 했다. 숙련기술전수자 분야의 세대 간 단절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는 백골 제작, 전통목기, 감물 염색 등 6개 종목으로 분류, 공고했다. 그런데 선정된 결과를 보면 명장 분야에 11명(공예는 2명), 숙련기술전수자 분야엔 백골 제작 단 한 명 등 모두 12명만을 선정했으니 이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분야에 신청을 하려면 우선 서류가 엄청 방대하다. 자그마치 40여 가지나 되며 경력을 입증하는 게 있어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떼어야 하고 또다시 공증까지 해야 하는 등 구비서류가 어마어마(보통 150~200쪽)하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뽑으려면 왜 수백, 수천 명들의 장인, 기능인들로 하여금 신청케 했느냐는 것이다.

또 2017년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모집공고를 보면 기계, 재료 등 선정분야에 아예 공예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관련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공예 기능인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공예는 과거 산업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다뤘는데, 노동부에서까지 공예를 다루겠다며 정책적으로 채택했다. 공예종목을 가져가 적당히 곁방살이를 시키려면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분가(?)시켜 본연의 공산품 위주의 정책으로 돌아갔으면 싶다.

<이칠용 |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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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의도 불꽃축제의 뒷모습’이라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쓰레기가 쌓인 자리, 앞다퉈 행사장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인해 꽉 막힌 주변 도로와 인도, 행사 관계자들의 통제와 안내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등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끄럽다” “시민의식이라고는 없는가?” 등 비판 일색이다. 이러한 씁쓸한 뒷얘기가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공연이나 축제에서 지켜야 할 예의나 매너가, 무슨 큰 결심과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서글퍼진다. 그나마 불꽃축제는 불꽃놀이가 끝난 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편이라, 행사 중간에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겪는 불편이나 불쾌감은 그리 크지 않다. 최근 방문했던 지역축제에서는 행사 도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다. 지역축제에 초청되는 특정 가수의 팬들이 해당 가수의 공연이 끝나자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공연 도중 행사장을 나가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나가면서 다른 관객들을 발로 ‘툭’ 치거나, 또 그러한 과정에서 사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게다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과 부딪치는 경우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질서를 지키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상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가수들의 공연도 분위기에 맞게 관람하는 매너를 지키는 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일까.

행사 관계자의 통제에 따르는 것, 갖고 온 쓰레기를 갖고 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이것들만 지켜도 모두가 웃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축제에는 조금 더 나아진 시민의식을 보이기를 기대해본다.

<문찬우 | 경기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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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농촌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이다. 들판에 벼가 노랗게 익어갈 때 농민들 속은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힘들 때 도시의 기업들이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면 어떨까.

기업 임직원들이 근처 농촌에 가서 일손돕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가을철 체육행사를 겸해 답답한 도시를 떠나 공기 좋은 농촌을 찾아 농사일을 함께 거들면, 임직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껴서 좋을 것이고, 농민들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 상식 있는 소비자라면 당연히 착한 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출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기업체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확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어렵게 수확한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인근 지역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기업 구내식당 급식용이나 임직원 가정식단용으로 활용해보자. 직거래 방식으로 구입하면 임직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싸게 구입해서 좋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이 이윤 추구 활동만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사회적 책임(CSR)에도 주목해야 한다. 자칭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서 생색내기용 봉사활동을 하고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 홍보만 하는 기업, 이른바 착한 기업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기업을 이제는 소비자들도 구별할 수 있다. 농촌 일손돕기나 농산물 구매하기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마을과 기업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도와준다면 소비자들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싹틀 것이다.

<안상준 |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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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방학이나 하교 후, 휴일을 맞아 중·고생들이 사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심을 키우면서 용돈이나 학비를 벌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저임금·폭언·노동 착취에 시달려 마음의 상처를 입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나 음식점 배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돈의 유혹에 못 이겨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호프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 법규상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몰래 일하거나 다른 직종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업주 또한 청소년을 시간제로 고용할 경우 성년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고, 당초 계약 당시 약속한 임금과 대우가 다르더라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쉽사리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첫 사회생활을 하며 임금을 받는 학생들의 미숙한 법적 상식을 악용해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다면 장차 이들 청소년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말 것이다.

자립심을 키우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 경험에 활용돼야 할 노동력이 이처럼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청소년 자신부터 명품 구입, 유흥비 벌이 등을 위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 또한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라며 지나치기보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관을 심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망된다.

<김덕형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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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영 중인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김군자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귀국한 뒤에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으로 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괴로움과 증언이 담겨 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스틸 이미지

1991년 8월, 과거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를 증언한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화제가 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과거 역사사실에 대해 사죄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일본 혐한론자들의 발언들이 일본의 최대 유력 종합월간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 1992년 3월호에 특집대담 기사로 실렸다. 기사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역사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반(反)과 혐(嫌)의 감정을 분출시키는 내용과 비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기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 일간지에 ‘혐한’(한국·한국인에 대한 혐오)이라는 담론이 출현하게 되었고, 혐한은 지금도 한·일관계에 있어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에 있어 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왜곡과 아픔을 넘어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본질을 응시하며 어떠한 이해득실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노윤선 | 고려대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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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심에 비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한국전력에서 발간한 ‘2016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력 발전량 54만441GWh 중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5570GWh로 약 4.7%다. 세계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5년 기준 23.7%이다.

코스타리카는 자국 내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충당했던 기간이 있을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발달된 나라이다. 일관된 정책 기조가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타리카는 수자원이 풍부해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훌쩍 넘는데도 불구하고 1996년 이래 풍력 에너지 개발을 꾸준히 진행, 2015년에는 풍력 에너지가 자국 내 전력 발전량의 9%를 넘기기도 하였다.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20년 이상 해온 것이다.

한국은 2001년 2월에 수립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 이래 5년 주기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수립할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력 계통 발전원에 처음 포함키로 결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정책 기조이다. 전력 발전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 기반 시설로 한번 구축된 이후에는 돌이키기 어렵고, 잦은 정책 변화는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일관된 정책하에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배진우 |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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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10월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쁨의 함성도 들리지만 쉬지 못함으로 인한 탄식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슬픔에 빠지는 사람은 결식의 위험 가운데서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요즘도 굶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약 3.4%, 35만명이 결식을 경험하고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집밥’의 따뜻한 추억을 경험하기 힘든 아이들이 이렇게도 많은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이 전부다.

그래서 월드비전과 후원자들이 뭉쳤다. 긴 연휴 동안에도 아이들이 결식하지 않도록 추석 키트를 만들기로 했다. 키트에는 조금이나마 추석을 추석답게 보낼 수 있도록 온갖 정성들이 채워졌다. 음식은 물론이고 마음을 담은 메시지도 함께 전달된다.

월드비전은 2000년부터 영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침에는 수업 전 학교에서 ‘아침머꼬’로 조식을 지원하고, 저녁에는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 오랜 영양지원 사업으로 배운 사실이 있다.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식사는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는 것이다. 후원자와 봉사자의 도움으로 지원되는 식사는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다. 아이들은 식사뿐만 아니라 그 관심과 사랑을 함께 먹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추석도 후원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아이들의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연휴가 되길 기대한다.

<전영순 |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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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말에 한강공원에 나가 보면 자전거를 세워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률이 12.1%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전거를 타는 성인 8명 중 1명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험이 있다는 말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져 부상의 위험이 큰데도 그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금지규정은 처벌규정이 아니라 단지 권고사항이나 훈시규정으로, 이런 유명무실한 규정으로는 결코 자전거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는 음주운전 등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과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자전거 사고는 2배로 늘었고, 지난해에만 100명 넘게 사망했다고 한다.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음주주행 등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처벌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다. 자전거 역시 일종의 자동차로서 음주운전하면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식 전환과 성숙한 자전거 운행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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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우리집은 전쟁터였다. 총칼이 있는 전장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다툼이 시작되면 집 안엔 냉기가 돌았다.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말, 그릇 깨지는 소리. 분쟁의 환경에 어린 나는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지난달,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과 아프리카 우간다를 찾았다. 그곳에서 나의 유년 시절을 닮은 소년병 출신 청년을 만났다. 우간다 반란군에 의해 군인과 성노예로 납치되었던 아동 7만명 중 한 명이었다. 총격, 폭탄, 학살. 스무 살 청년이 나열하기엔 너무도 참혹한 분쟁의 순간들이 그의 어린 시절 기억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가 그를 만난 건 전쟁이 끝난 후였지만, 그는 여전히 ‘생활형 전쟁’ 속에 살고 있었다. 10년 넘는 징집 생활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소년병 출신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만한 뿌리가 없다. 월드비전은 20년 넘게 심리치료, 재활, 직업훈련 등으로 소년병과 함께하고 있었다. 한 번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는 데는 긴 시간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아동 22억명 중 10억명이 정치, 종교, 민족 간 분쟁으로 인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 아이들은 폭력에 노출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오는21일은 ‘세계 평화의날’이다. 이 날을 맞아,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폭력이 아닌 평화에 노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른인 우리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힘을 모은다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김창옥 |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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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흉포하고 잔인한 10대들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소년법 폐지 같은 다소 감정적인 대응은 현실 직시를 통한 구체적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청소년기의 비행은 본인에게서만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비행을 하는 범죄소년들은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다. 대체로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합리화하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성격장애는 충동성이나 공격성 같은 선천적 기질의 영향도 있지만,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나 학대, 가정폭력 등 환경 결핍요인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범죄소년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시경쟁에 바쁜 학교는 문제 학생 폭탄 돌리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배금주의를 숭배하는 일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유흥업소 출입, 모텔 혼숙, 장물 취득 등의 비행하위문화를 제공한다. 아이들이 공감 능력과 죄의식을 상실하고 범죄를 반복하는 데는 사회공동체의 기능 상실과 해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래의 성인범죄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일부로 범죄소년들을 교정·교화하여 학교와 사회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러한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많은 시설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절실하다.

<최원훈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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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다. 필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새 정부의 개혁과제 중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야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지금과 같이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와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그 필요성이 역설되면서 사법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그때마다 각 권력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좌초되었고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존의 사법개혁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전관예우 근절 등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사법개혁에 가장 중대한 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배심제의 확대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에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사건을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재판관 3인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사건으로 주로 중대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으로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원하지 않거나 재판부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도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배심원들이 고심해서 평결을 내리더라도 그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재판부는 그 평결에 따라 판결해야 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그 판결에 항소라도 하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그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일은 그 권력을 내려놓고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배심제를 형사 단독재판에도 확대하고 배심제의 평결과 양형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법관은 단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는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세부적으로 작성된 양형기준표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배심원의 평결에 의한 무죄판결의 경우,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여 이중위험의 금지(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진욱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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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의 수능 개편 논의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생활기록부 문제이다. 수능의 절대평가 방침과 변별력 하락을 논외로 하더라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생활기록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하여 나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 생활기록부는 학교 및 담당교사 그리고 담임교사의 성향 등에 따라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같은 학교에서조차 생활기록부 담당자에 따라 기재 방법이 달라 담임교사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며, 같은 학생이라도 교사가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기재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대학입시의 공정한 경쟁과 학교현장에 빚어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기록부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교원임용시험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과목을 신설하자. 현행 임용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이론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교육학과 담당교과에는 전문가지만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문외한이며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동료 교사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규 및 저경력 교사에서부터 체계적인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학습하여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활성화하자. 학교별로 평가 담당교원에 의해 생활기록부 연수가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다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뜨거운 열정을 제안한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생활기록부 한 줄은 학생의 미래를 일깨우는 등불임을 자각하여 생활기록부 작성에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길 바란다.

<이정현 | 부여전자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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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막걸리 회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총리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뒤 막걸리를 마시며 야당 정치인과 틈나는 대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막걸리가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니 막걸리 산업 관계자로서 흐뭇한 일이다.

흔히 곡주, 탁주, 대포 등으로 불리는 막걸리는 서민들의 배를 따듯하게 해주었고 월급봉투를 받았던 아버지들에게는 비가 오면 빈대떡과 함께 찾았던 친구와 같은 술이었다.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1회 을지국무회의 및 37회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영양 면에서도 뛰어나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등 영양소뿐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효모까지 함유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막걸리의 맛과 우수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몇 년 전 반짝 호황을 제외하고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막걸리협회는 100여개의 중소 막걸리 회사 종사자들이 모여 업계 발전을 위해 3년 전에 설립되었다. 일본 현지에 막걸리 홍보를 위한 막걸리 갤러리를 마련하고, 업계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경기대 대학원에 양조경영과를 설치하는 등 막걸리 세계화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막걸리의 가치와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제안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옥토버페스트를 목표로 시작한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이다. 올해가 3회째로, 자라섬 일대에서 9월1~3일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막걸리와 가족 캠핑을 연계했다.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는 약 2주 동안 개최되며 600만여명이 몰리고 선보이는 맥주만 무려 6000종이 넘는다고 한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이지만 그 길이 결코 어렵다고 생각지 않는 것은 지역의 막걸리와 축제 그리고 문화가 합쳐진다면 한국의 막걸리페스트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덕을 갖춘 소통의 술 막걸리와 함께 개인의 경험이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축제의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배혜정 | (사)한국막걸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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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복학생 ㄱ군이 면담을 요청해 만났다. 타 대학 통계학과를 다니다 영어교사가 되고자 사범대 영어교육과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영어교사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며 교사가 되고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학생이었다. 연구실에 온 ㄱ군은 의자에 앉자마자 얼마 전 중등임용고시 선발인원 발표 후 받은 충격을 이야기했다. 사실 이번에 발표된 2018년도 영어교사 선발인원은 전국에서 174명으로 2017년도의 281명에 비해 38%나 줄어들었다. 2017년도의 선발인원도 2016년도(420명)보다 33%가량 줄어든 터였다.

ㄱ군은 이 소식에 크게 낙담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얘기했기에 어느 때보다도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고 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사범대 영어교육과 조사 대상자 71명 가운데 63%인 45명은 영어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다수인 70%가 중학교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그 꿈을 꾼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고통이다. 예상되는 영어과목 응시자 7000명을 감안할 때 선발인원 174명은 2%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지난 수년간 교원 선발인원을 줄이고 기간제교사나 영어전문강사 등을 불합리하게 확대한 것이 이렇게 불안정한 교직 수급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특별히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교사 선발 억제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교사 대비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육정책의 기본은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효율적인 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길영 | 한국외국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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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출시일에도 줄 서 본 적 없었는데, ‘전자담배계의 아이폰’ 출시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5시간 넘게 줄 서서 어렵게 ‘득템’을 했다. 요즘 흡연자들 사이에서 핫 아이템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일 화제다.

구입 후 한달 여 지난 지금, 나는 23년여간 피우던 담배를 끊고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입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에 피우던 담배는 역해서 피우지도 못하겠고, 흡연구역에 들어가는 게 괴로울 정도였다. ‘그동안 나한테 저런 냄새가 났구나’ 싶어 후회도 많이 했다. 애들을 생각해서 담배 끊으라고 잔소리하던 아내도 담배 끊은 줄 알고 있을 정도다.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출시예정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네이비·화이트. 연합뉴스

왜 금연 안 하고 대안을 찾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도 당연히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금연이 정답인 거 난들 모르겠어? 그래서 수십 번의 금연 결심, 금연 클리닉 방문, 금연 보조제 처방까지, 안 해본 거 없었지’라고 할 것이다. 정말 끊기 어려운데 끊는 것만이 최선이다? 흡연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주문이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는 무척 많이 들었다. 그래도 몸에 덜 나쁜 대안이 필요했던 나에게 궐련형 전자담배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가 오를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금연을 유도하겠다며 담뱃세를 대폭 인상한 결과는 어떤가? 금연 효과는 미미했고 나라가 세금만 많이 걷어가는 꼴이 됐다. 그렇다고 흡연자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만든 세금을 금연 캠페인에 쓰지도 않았다고 한다. 과세 형평성을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도 인상? 모양만 담배면 똑같은 담배? 이는 단지 세금을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이 중요하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 하지만, 흡연자들에게 금연은 쉬운 것이 아니다.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이상우 |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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