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차량 전조등일지라도 불빛이 사람의 눈을 향하면 ‘눈에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될 정도로 강렬하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높거나 색깔이 있는 자극적인 종류의 빛은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높은 빛 공해 중 하나다. 광도가 높고 자극적인 빛을 발산하는 HID등은 테러 진압 시 사용하는 섬광탄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HID전조등 불빛을 반대편 운전자가 정면으로 본 후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5초라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다. 달리는 차의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몇 초간 앞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조등 외에도 차량에는 여러 가지 등화장치가 있고 안전운행을 위해 등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장착하도록 통일시켜 놓았다. 지정된 램프나 색상이 아닌 불필요한 등화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차량 운행에서 재미 또는 멋으로 그런 치장을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며 타인에 대한 무례이기도 하다. 차량의 각종 등화장치는 전방을 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등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나 상태를 다른 차량에 알려주어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과도한 차량 조명등의 불법 장착은 사라져야 한다.

김채현 |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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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림면적은 631만7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63.2%에 달한다. 전쟁과 수탈로 대부분 산림이 파괴됐던 아픈 과거가 있지만 국민의 노력으로 황폐한 산림을 울창한 숲으로 바꾸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이다. 세계 각국도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대한민국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 녹화·산지자원화 산림정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변했다. ‘심는 산림’이 ‘가꾸는 산림’이 된 것이다. 이후 산림은 산림문화·휴양, 산림치유·교육 등 ‘산림복지정책’을 구현하는 공간이 됐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신기후체제’가 열리면서 산림의 역할과 위상은 더 중요해졌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있어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16%에 머물고 있다. 필요한 목재 84%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뜻이다. 본격적인 벌채생산에도 목재자급률은 3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에도 수입목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다.

꽤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열대국가에서 열대 밀림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대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 환경단체는 지금 속도로 열대림이 파괴되면 100년 안에 열대림이 남지 않을 것이라 우려한다.

우리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해외조림에 진출해 부족한 목재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4개 국가에 34개 기업들이 나가 산업용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등 총 43만㏊의 해외조림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조건 등 제반사항을 극복해야 하는 해외조림사업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사업이다. 정부는 새로운 조림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조림대상지 사전환경조사, 현장기술자문, 조림투자정보 제공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발전용 목재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목재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부족 물량은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밖에 없다.

한국보다 나무가 5∼10배 이상 빨리 자라는 해외에서 나무를 심고 국내로 들여온다면 국산 목재를 생산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식목일, 해외조림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공영호 |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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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권력은 더 이상 총구가 아니라 투표함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행사하는 한 표로 우리나라의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를 유권자 스스로가 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문화는 여전히 과도기다. 구태는 변함없고 부패는 끊이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바둑을 겨루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 조장과 금품 제공, 허위 사실이 선거에서 톡톡히 효과를 거두는 모습은 주판알을 튕기던 때와 다를 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후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과 공약이 후보 선택 시 중요 기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22.4%에 불과했다. 유권자 대부분은 후보자의 이미지, 소속 정당 또는 그가 태어난 지역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다. 특히, 투표 시 출신 지역이 중요 기준이라는 응답은 선거일 전에 실시한 두 차례 조사에서 1.5~1.6%였으나, 투표 후에는 3%로 2배나 늘어났다.

메시아는 없다. 더 이상 허상에 현혹되지 말자. 그저 우리 삶을 성실히 대변할 사람을 지지하면 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리고 그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정책선거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당·후보자가 작성한 선거공보를 연말정산 챙기듯 꼼꼼히 살펴보자. 선거 방송 토론을 오디션 프로그램 보듯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한 마디 한 마디 따져보자. 정책에는 출신 지역이 없다. 살펴보아야 실체를 알 수 있다. 유권자가 정책에 관심을 가질 때 정책선거가 되고 정책선거가 되어야 올바른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정책선거가 치러지면 정치인이 정책을 함부로 결정하거나 국정을 농단할 수 없을 것이다.

박형선 | 서울시선관위 공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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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우리 가족은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음악 줄넘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입학한 둘째와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첫째가 열심히 줄넘기를 하며 즐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줄넘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올 무렵 운동장에서는 초등학교 2개팀이 야구 시합을 진행하고 있었다. 둘째가 아쉬웠는지 운동장에서 조금 더 놀고 가자고 하기에 나는 그물망 펜스 뒤에 자리를 잡았다. 타석에 서기 위해 준비 중인 타자와 대기 선수들, 감독과 코칭스태프로 보이는 성인들이 있었다. 선수들의 학부모로 보이는 분들도 옹기종기 모여 경기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유독 키가 큰 투수의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볼이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오는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초등학생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힘차고 강렬했다. 미래의 박찬호·류현진 같은 훌륭한 선수를 보는 것 같아 흐뭇해하는 순간 믿기 힘든 상황이 펼쳐졌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로 진루한 타자가 2루에 도루를 시도하다 그만 아웃이 되고 말았다. 아웃된 그 선수가 내 앞쪽에 감독으로 보이는 사람의 앞에 서는 순간 심한 욕설과 폭언이 쏟아졌다. 아웃돼 의기소침해 뛰어 들어오는 아이에게 위로의 말은 못할지언정 어떻게 그런 심한 욕설을 할 수 있는지 내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아프면 야구하지 말고 병원에 가라며 원색적으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다른 선수와 선수 부모로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언행에 거침이 없었다. 언어폭력으로 점철된 그동안의 교육 방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30년 전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에서 겪었던 것들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 매우 놀랍고 우려스러웠다.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의 공포를 저 학생도 이 순간 느끼고 있을 거란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체육 분야의 교육자들은 이처럼 잘못된 훈련과 교육 방식이 성장기 선수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악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의 미래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몰지각하게 행동하는 일부 교육자들에 대한 감시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김우진 |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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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되면서 등산객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등산객이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수락산에서 여성 등산객이 피살됐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며칠 뒤 경기 의정부 사패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뺏으려다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후로도 전국 곳곳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설악산 만경대에서 등산객들이 남설악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운틴 포비아’(등산 공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산에서의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등산로 입구 및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설치, 지역주민자치회와 경찰의 합동 순찰을 통하여 등산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산세가 깊어 CCTV가 설치되기 어려운 곳 또는 산세가 광범위해 순찰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곳 등은 도심보다 범죄의 사각지대가 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안전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지만 등산객 스스로가 범죄에 유의하며 등산을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등산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나홀로 산행을 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 남성, 노약자 모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둘째,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에는 산행을 삼간다. 수락산 살인사건에서 여성 등산객은 새벽 5시에 홀로 산행을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 셋째,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한다. 인적이 드문 곳을 등산하는 것보다 인적이 많아 다른 등산객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정된 등산로가 안전하다.

박정길 | 시흥경찰서 신천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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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은 유엔이 정한 제25회 ‘세계 물의 날’이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은 향후 10년 이내의 잠재적 위협 중 물 부족이 세계가 직면한 최우선적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금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글로벌 리스크의 주요 이슈로 다루었다. 인구 증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물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형적 특성과 강수의 계절적 편중으로 물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같은 물로 인한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유례 없는 폭염과 태풍 차바의 영향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산업구조,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물관리 분야도 다양한 기술들을 연결하고 통합한 보다 지능화되고 창의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물관리 시스템은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수자원의 불균형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류와 하류의 개별 물관리에서 하나의 유역관리로 바꾸고, 수량과 수질관리 중심에서 수량·수질·생태·문화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물관리가 대안이다.

박동학 |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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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3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 주무관 김경미씨의 ‘이력서 사진 부착이 상징하는 것’이라는 칼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별정책으로부터 포용과 배제, 조화로움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력서 사진이 마치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것처럼 묘사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를 서둘러야한다는 조급증까지 피력했다.

청년정책 담당 주무관다운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력서 사진 부착이 과연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이나 직업에서 차별과 불평등적인 요인을 가장 많이 노출시키는 문제적 제도인가?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면 다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까?

우선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게 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진은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또한 이력서 사진은 강력한 자기소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나의 존재가치에 대한 웅변이다. 따라서 서류에 나를 식별하게 하거나 좋은 이미지를 보이게 하기 위해 예쁜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개개인의 이미지는 모두가 다르다. 사진이 그것을 표시한다 해서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좀 더 솔직해보자. 기업들이 잘생긴 사람은 뽑고 못생긴 사람은 뽑지 않으니까 법률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말자라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라면 이력서 사진이 아니라 학력과 출신지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우선일 것이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는 청년취업 측면에서도 이율배반적 요소가 있다. 각 대학 사진 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젊은이들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다. 그들도 배우고 익힌 사진기술로 취업하고 창업하여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들에게는 사진이 직업이다. 일부 기업의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 인력 수급을 문제 삼아 순기능은 외면하고 인위적으로 법률을 제정해 봉쇄한다면 또 다른 차별이자 직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순환의 반복일 것이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같은 생존권 관련 법안이나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채만수 |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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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생들의 비만율이 16.5%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생 100명 가운데 16명이 비만이라는 뜻이다. 청소년 비만이 무서운 것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만성질환과 성인병 심지어 우울증 등 정신병까지 유발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비만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패스트푸드 등 서구화된 식습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의 학습시간 부담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부 자료에도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섭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시간 때문에 권장운동량(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경향신문DB

청소년들의 비만을 줄이려면 비만퇴치 성공사례로 알려진 미국 ‘레츠무브’처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비만퇴치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둘째, 가정과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로 건강한 식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학습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운동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김근중 |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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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낮에는 차량 탁송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기사로 일한다. 평균적으로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평균 270만~280만원 남짓이다. 이 중 ‘오더’마다 회사 수수료 20%, 운전자 보험료 15만5000원, 프로그램 사용료 3만원과 대중교통 이용료를 빼고 나면 평균 순수입은 170만원 정도다.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많지만, 네 가족이 살기에는 아주 빠듯하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료 부담이 너무 크다. 나는 대중교통 이용료로 지난 1월 23만5000원, 2월 21만7000원을 지출했다. 물론 택시요금은 제외한 것이다. 대리탁송 일을 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안다. 대리탁송기사에게 대중교통은 필수적이다. 출퇴근을 위해 하루 두세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대중교통요금이 부담이 안될지 모르지만, 나처럼 하루 평균 7~8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리탁송기사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빠른 이동을 위해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혹은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하루에 2만원 이상의 교통비가 들기도 한다.

대중교통 이용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 그사이 대리탁송 운임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리탁송기사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면밀한 정책이 수립됐으면 한다.

현재 이른 시간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하면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본다. 현재 오전 7시~오후 9시에 적용되는 환승 가능시간은 30분이다. 이를 오후 9시~오전 7시에 적용되는 1시간으로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 대리탁송기사들은 한 시간 이내에 두세 번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월 대중교통 이용료 총액에 대한 상한제도 검토할 만하다. 정해진 금액 이상 대중교통요금이 발생하면 추가 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안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은 정해진 요금을 사전에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제도다. 정기권 제도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기권 제도는 나와 같은 대리탁송기사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엠패스라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자유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국내인에게도 적용했으면 한다.

박사노 | 대리탁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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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갈수록 만혼 추세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를 보면 아기를 낳은 전체 산모 가운데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23.9%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21.6%)에 비하면 2.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1995년 4.7%에서 2005년 10.6%로 늘어난 데 이어 또다시 10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산모 4명 중 약 1명은 35세 이상 고령 해산(解産)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20대 여성의 해산율은 감소하고, 30~40대 여성의 해산율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해산 연령은 32.2세로 나타났다. 이를 1995년의 27.9세와 비교하면 20년 만에 4.3세나 높아졌다. 특히 35~39세의 해산율(35~39세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48.3명이었다.

초산 연령이 35세를 넘으면 해산 시 더 긴 진통이 따르고, 신생아나 산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도 커진다. 이뿐만 아니라 35세 이상의 고령 해산은 난산은 물론 미숙아나 기형아의 해산, 자연유산, 불임, 임신중독증의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기를 낳을 확률 또한 30세가 넘어 해산하면 200 대 1이지만 35세가 넘어 해산하게 되면 50 대 1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특히 40세 이상의 산모는 다운증후군 해산 확률이 매우 커지므로 더욱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고령 해산이 이토록 위험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당국은 고령 해산 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산모들을 대상으로 고령 해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검진 체계를 정비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배연일 | 경안신학대학원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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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중앙선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과 앞선 자동차의 후미등이 지나치게 밝아 순간 시야 확보가 안되거나 눈이 피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자동차 대부분은 일반 자동차보다 불빛이 몇 배 이상 강력한 고전압 방출(HID) 또는 LED 등화장치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자동차 부품의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등화장치를 장착하고 주행하는 자동차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런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된 자동차가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개조된 등화장치는 도로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불법 개조된 후미등을 켜고 야간에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뒤따르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강력한 불빛을 정면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눈부심이나 눈의 피로감이 크다. 후방 안개등까지 점등된 경우 불편함은 배가 된다. 불법 개조된 전조등은 더 큰 문제다. 불법 개조된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면 중앙선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가리게 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필요하게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도 중앙선 넘어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

등화장치 불법 개조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약을 단순히 개인 운전자의 불편함으로 넘겨볼 게 아니다. 습관적으로 켜고 다니는 상향등도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일일이 법 규정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면 될 일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관계당국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벌칙을 적절히 운용해 선량한 운전자의 피해를 막아줘야 한다.

최시영 | 전 연세국제평론 부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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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정부형태 및 기본권 등의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의원내각제를, 국회나 정당을 불신하는 일반인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며, 절충안으로 다양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부형태를 택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의석 불비례를 헌법재판소가 점진적으로 바로잡게 할 헌법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역구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절반 가까운 표가 휴지조각이 되고, 소수정당은 지지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석만 차지해 민의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소수정당 비율이 높고,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목소리가 커서 선거개혁에 유리하다.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개헌안에서는 아예 국회의원 절반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못 박았다.

그러나 의석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당장 지역구가 줄어들 개헌안에 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차선책으로 “정당 득표와 의석수 사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식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정당 득표-의석 불비례를 시정할 수 있다.

그동안 헌재는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후보 기탁금 인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왔다. 점진적 비례성 강화 조항이 생기면 적어도 작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를 300석 중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인 것과 같은 개악을 막을 수 있다. 비례성 강화가 장기간 지지부진하면 헌재가 적극적으로 독일식 비례대표제 같은 개혁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19개국은 헌법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보장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헌법에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개헌이 비례대표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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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없다. 미국 같은 나라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가, 스승의 날이 들어 있는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인재 양성의 막중한 임무를 맡은 교사의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정된 날이 스승의 날이다.

고대 그리스의 플루타르크는 교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부모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 있게 하기를 배웠다.” 스승의 도움이 없다면 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국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피교육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존경하는 선생님과 존경하지 않는 선생님에게 같은 지적인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받았을 경우 학업성취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두말할 것 없이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수업받은 그룹이 높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점점 사라지고, 최근에는 스승의 날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국은 촌지로 인해 파생되는 독소를 막기 위해 고육책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축소시켰다. 평등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결과 스승의 날은 있으나 마나 하는 날이 되었고, 교권은 더 추락하게 되었다. 교권이 추락하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심지어는 잘못을 선도하려는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학생이 나타나는 참담한 현실이다.

교육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교권을 확립해 주어야 한다. 교권도 세우고, 촌지의 부작용도 없으며, 참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스승의 날을 학년 말인 2월 중순경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스승의 날을 학년 말로 옮기면 촌지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긴 기간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학생들 사이에서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박 전직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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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지방부채가 없는 흑자 자치군임을 자랑하고 있다. 완도군은 도서벽지의 어려운 지역 환경이었지만, 군수와 군의회가 앞장서 바다를 이용하고 새롭게 개척해 소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개인 소득을 높였고 경제가 자립하는 군으로 성장 발전한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전임자가 남긴 엄청난 부채를 모두 갚음으로써 지방부채 없는 성남시를 자랑한다.

밖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적은데 안에서 씀씀이가 크면 빚을 지게 되며 이를 갚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 부채로 남아 문제가 된다. 빚을 지면서 살림을 꾸려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능력이 모자라는 통치자라 할 수 있다. 광주·전남에서 지방부채가 많은 시·군은 목포시와 나주시다. 나주시의 경우 시장 당선자가 사무인계를 받지 않으려 할 정도로 빚이 많은 경우다.

풀뿌리 민주정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역기능 가운데 하나는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축제나 청사 신축 등으로 막대한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임기 중에 진 빚을 책임지지 않고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선출직 지자체장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인기를 끌기 위해 선심성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사업을 해서 빚을 지게 된다. 해마다 지자체들이 지역 축제에 수백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빚을 져도 책임이 없으니 긴축예산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역시 필요없는 지방사업을 빚내서 하게 함으로써 지자체가 빚에 허덕이게 한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해 신용불량과 파산선고를 하듯이 빚을 갚지 못하는 지자체는 합병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지방 살림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원칙에 따라 꾸려 나가야 한다. 지자체장 후보자들은 지방부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대안을 제1의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빚을 갚으며 지방행정을 펼쳐온 성남시와 완도군의 지방자치 철학을 빚쟁이 단체장들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정기연 |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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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었다. 한참을 길 잃은 자리에서 서성거린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그러다 올림픽공원 동문으로 가는 곳, ‘올림픽공원역’을 알려주는 이정표 앞에 선다. 이정표는 ‘주로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 또는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이라고 정의된다.

나는 이름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평생을 살았다. 선생님 자리에서 내려온, 선생님 직업에서 떠난 사람은 이제 어떤 호칭으로 불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어떤 호칭으로 불릴 자리, 직업을 떠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그 자신도 모르게 한다. 그러다 문득 이정표를 본다. 이정표에 대한 다양한 사전적 의미가 다가온다. 이제 평생을 들어온 선생님 소리를 접고 한 개인으로 사회에 서야 할 시점이다. 60이란 나이가 주는 버거움이 현실이 된다. 평생 나를 규정했던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새로이 어떤 한 사람으로서 100세 시대에 서기 위한 서툴고 미숙한 발버둥을 시작한다. ‘여행이 끝났을 때 길은 시작된다(As the voyage is completed, the road begins).’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많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했던 말이다. 새삼 이 말을 60대에 선 나 자신에게 각인시킨다.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이고 길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며 믿으려 세뇌시킨다.

청년들도 어디건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잃어버린 세대’는 1920년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7년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다. 길을 잃은 60대 부모와 30대 자녀들이 ‘길 찾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쏟고 있다.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가? 올곧고 바르고 정직한 이정표는 진정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길 찾기는 계속된다.

유명숙 | 시민·서울 송파구 위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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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초·중순이 되면 전국 학교의 졸업식이 열린다. 학생들은 친구들, 선생님과 헤어지고 정들었던 학교를 다시 오지 못할 생각에 시원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울다가 웃는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슬픔 등 만감이 교차하는 때에 갑자기 밀가루가 날아든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게 달려들어 교복을 찢는다. 당황한 학생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뒤풀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참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험은 악몽으로, 범죄의 추억으로 뇌리에 잦아들고 오래 기억된다.

졸업식 뒤풀이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못된 장난 정도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점점 장난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뒤풀이 영상을 보면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는 심한 폭력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수반된 뒤풀이 문화를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라고 부른다. 뒤풀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밀가루, 계란 등을 뿌리고 던지는 행동은 폭행죄로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옷을 찢어 알몸이 되게 하는 것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뒤풀이 회식비 명목으로 폭행·협박해 돈을 뺏으면 공갈죄로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뒤풀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졸업식 전 잘못된 뒤풀이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인지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뒤풀이 문화가 빚어내는 피해에 대한 공감교육도 실시돼야 한다. 또한 선생님, 학부모들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는 범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졸업식은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유종의 미를 거둬 오랫동안 좋은 기억에 남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건강한 졸업식이 되길 기원한다.

박정길 | 시흥경찰서 신천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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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이후 두 달 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사이에 관제데모로 의심받는 탄핵 반대 시위가 대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탄핵심판의 진행을 늦추는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

헌재의 심판을 통해 탄핵을 결정하는 현행 헌법의 규정은 장점이 있다.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수 있으며, 탄핵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이 숙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권력자들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 과정에서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게다가 국민은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국민은 숙의하는 민주주의의 주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14차 촛불집회의 참석자들이 연사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듯 헌재에 의한 탄핵심판은 결정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몇 달씩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판을 지연하려는 시간끌기 전술에도 취약하다. 탄핵심판 기간은 곧 국가권력의 공백상태를 의미하기에 이는 심각한 결점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진퇴 여부가 국민 다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재민이라는 헌법가치와도 충돌한다. 헌재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독립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의 통치권력은 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다시 말해 헌재에 의해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권력 공백의 장기화와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권력 공백의 기간이 지금보다 훨씬 단축되고, 민주적 정당성도 있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종원 | 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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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동장군의 위세는 여전하다. 매서운 한파로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체온 유지를 위한 핫팩, 방한내복, 난방기, 온열매트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파 없는 온수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수매트 광고뿐만 아니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겨울철 난방과 난방비 절약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이 온열매트가 사소한 실수로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동이 간편하고 콘센트에 연결하여 전원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이 편리함이 말 그대로 화를 불러오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주거용 건물에서 계절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총 2495건으로, 이중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가 68%인 1688건을 차지했다.

겨울은 화재의 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특히 화재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온열매트의 사용이다. 전원을 켜놓고 외출한 탓에 과열되거나, 가연성 물질을 가까운 곳에 두는 바람에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시 플러그를 반드시 뽑아서 전원을 끄고, 매트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접힌 상태로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라텍스나 메모리폼, 매트리스 등과 겹겹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연성 물질을 멀리하고 전열기기는 전원 차단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소하지만 그만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 살펴봄으로써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정부도 겨울철에는 각종 매체들을 통해 공익광고를 방영하고,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경고성 안전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이는 각종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약속.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장하진 | 시민·부산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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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은 1년 중 달이 가장 밝고 크게 빛나는 날이라는 정월 대보름이다. 대보름은 농경문화와 밀접한 날이다. 우리네 조상들은 정월 대보름에 뜨는 보름달을 보며 풍년이 들기를 빌었다. 이날은 우리네 음식을 먹으며 액운을 떨쳐내는 날이기도 했다. 대보름 음식인 오곡밥은 우리네 찹쌀, 찰수수, 팥, 차조, 콩을 섞어 만든 밥이었고 반찬으로는 묵은 나물을 삶아 먹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전통 명절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절반 이상이 수입 농축산물로 채워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은 지난해 48.4%에 그쳤다. 사료용 곡물은 97%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둘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곡물 자급률은 24%(2015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축산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쇠고기 자급률을 37.7%로 추정했다. 쇠고기 자급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3년(36.3%) 이후 13년 만이다. 지난해 호주·미국산 등 해외 쇠고기 수입량은 2015년보다 21%나 증가했다. 돼지고기는 국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외국산 매출이 빠르게 늘어 2014년 1.8%에서 2015년에는 4.6%로 뛰었다.

이처럼 수입품이 국내 식탁을 대거 점령하고 있는 것은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국산 제품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급이 원활하고 저렴한 외국산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산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약해지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심각한 것은 미각 자체가 수입 농산물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일례로 수입밀이 아니라 우리밀로 만든 빵을 처음 먹으면 텁텁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에는 가급적 우리 농수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농촌에 힘을 실어주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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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다’ ‘좋다’라고 하면 되는 경우에도 굳이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듯한 애매한 표현인 ‘맛있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인 ‘부인’을 자기의 아내에게 보란 듯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멀리 있을 때는 미인이고, 가까이 있을 때는 추녀’라는 뜻의 ‘장미단추’, ‘낄 데 끼고 빠질 데 빠져라’는 뜻의 ‘낄끼빠빠’ 등은 국적 없는 신조어들이다.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어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서로 주고받는다. 욕설·비속어·반말·은어 등 거의 막말 수준의 언어폭력이 습관화·일상화돼 버렸고, 국적조차 애매하고 어법에도 맞지 않는 말들이 남발되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인해 우리가 후손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말이 도처에서 수난당하며 신음하고 있다. 외래어 공해는 또 어떤가.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의 무분별한 외래어 범람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적 불명의 언어들 때문에 우리말이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걱정은 비단 나만의 기우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한다. 또 작금의 상황은 단순히 언어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사 전달 체계 자체를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분석한다.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아서 우리가 잘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퇴보하고 오염되게 마련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말과 글은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위대한 문화 자산이다. 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당연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름다운 한글의 그릇된 사용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언어 순화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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