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교를 앞둔 서울대 시흥캠퍼스로 촉발된 서울대 행정관 점거와 물리력을 동원한 해산, 재점거와 폭력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대에 이러한 극한 대립과 갈등은 근래에 없었다. 필자는 현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성낙인 총장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려 한다.

모든 정책은 정책 대상자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기에 갈등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정책 갈등은 초기에 관리되지 않으면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자칫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놓칠 수 있다. 거시적 이념과 시장 논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집단 의무 기숙, 학생 자치 붕괴, 학문 서열화, 등록금 폭등과 같은 학생들의 근본적 문제제기는 정책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성 총장은 권위주의 행정으로 반응했다. 국정감사에서 구성원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시협약 기습 체결을 일방으로 통보하여 상의하달의 시대착오적 소통 방식을 드러냈다. 시흥캠퍼스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었던 학내 기구는 성 총장 임기 내내 사실상 마비되고 관련 보직 교수들은 사임한 지 오래다. 점거 학생들을 강제 퇴거시킨 시점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묘한 시점에 맞물려 정치적 오해를 받기도 했다. 결국 시흥캠퍼스의 미래 가치와 본질의 구현은 소멸되고, 자본과 땅, 물질적 가치를 배분하는 논의로 대체되었다. 성 총장의 불통 행정이 사태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전에 성 총장이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 담화문 발표로 불통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학내 반발을 품에 안을 품격 있는 지도자로서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끊임없는 소통의 미학과 진심 어린 대화의 자세를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아마 성 총장 퇴진이라는 구호가 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단의 원칙만 강조한다면 해결은 요원하다. 차라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더 큰 파국 전에 성 총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김두현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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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가고시제도의 장점은 공무원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사회유동성, 유능한 엘리트 관료의 양성, 기회 균등 보장 등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고시 낭인 양산이다. 20~30대 고시 낭인, 공시 낭인이 매년 30만여명에 이르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둘째, 암기식 시험 문제가 직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 평가를 어렵게 한다.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근래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정부기능의 변화와 재조정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국가고시 간에 상호 연계성이 미약해 대학교육과 사회교육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채용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고시제도를 폐지하면 공무원 조직 내의 계파, 학파, 지역, 고시 기수 등을 혁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퇴직 후 공무원 낙하산 문제 해소, 관피아 문제 해소, 고시 낭인 방지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에서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외국 사례들은 독일의 민간인 신분의 공근무자 제도 및 영국의 파트타임 공무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은 공직이 민간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도 없고, 공무원법도 없으며 공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채용공고를 통해 자유경쟁을 거쳐 임용한다.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각 부처가 시행할 채용 시험 및 기준만 제시하고, 부처별로 재량권을 갖고 채용하며 입직 후 승진이나 승급 등도 독립적이다. 영국은 부처별로 공개, 임시, 기간 외, 한시 채용 등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채용하며, 시험 또한 대행사가 대행한다. 각 정부기관이 스스로 공무원을 채용, 선발하는 개방형 임용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채용기준만 제시하고, 채용은 각 부처가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종수 |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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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군병원 외래·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2015년 군병원에서 약 157만건의 외래진료가 이루어졌고, 장병 4만5574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 장병들을 위해 단위별로 군병원 등 군의료기관이 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장병들이 민간병원 진료를 선호하고, 때로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민간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수술을 받고 있다.

군인연금법상 훈련·작전 중 부상을 당한 하사 이상 현역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는 반드시 소속 부대의 전공상 승인 및 국방부의 공무상요양비 승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병들은 이러한 내용을 부대나 군병원에서 안내받지 못하고 임의로 민간병원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물론 민간병원 진료 이후에라도 국방부 승인이 있으면 관계없지만 국방부의 공상장병 민간병원 진료는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응급성 고려’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사후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 후 공상승인을 받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타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 해당돼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속한다. 민간병원에 지급된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를 해당 장병에게서 환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더 나은 진료를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완벽하게 회복해서 부대로 복귀하고픈 마음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공상승인을 받지 못해 치료비용을 본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병들에게 ‘충성’을 말하기가 낯뜨겁다.

황정익 |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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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 수입식품 검사연보’에 따르면 2015년 농식품 수입건수는 2014년보다 7.9% 증가한 59만8082건을 기록했다. 수입국과 수입품목도 2014년에는 157개국으로부터 2652개 품목의 농식품을 수입했는데 2015년에는 171개국 2724개 품목으로 각각 7.5%와 2.7% 증가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브라질산 닭고기 유통 파문에 이어 중국산 수입쌀에서 악취가 나고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수입 농식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을 통해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현지 실사를 실시한 수출업체는 78곳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3만3000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입 농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농식품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의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이상기온·고령화·개방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금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을 믿고 구매하여 어려운 농업·농촌 위기 극복과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김응식 |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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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나름 성공한 정부가 있고 실패한 정부가 있다. 실패한 정부를 들여다보면 대형사고가 꼭 끼어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괌 비행 추락사고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김영삼 정부는 결국 금융위기와 함께 막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침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다가 결국 이리 되었다. 대형재난은 모든 정치·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인다. 원인규명, 관련자 처벌, 예방책 마련 등을 하느라 우왕좌왕하다 보면 국정동력을 잃고 정권의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다.

안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이론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안전시스템이 생활 그 자체에 녹아들어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수업이나 근무시간 가릴 것 없이 비상 사이렌이 울린다. 일단 사이렌이 울리면 이후의 과정은 물 흐르듯 진행된다. 방송 담당자는 방송을 하고, 대피 인솔자는 뛰어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어느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학업과 직장으로 미국에서 7년 남짓 머무는 동안 사이렌 소리에 밖으로 대피한 게 족히 30번도 넘는다. 허겁지겁 대피했지만 대부분 아무 일 없이 종결됐다. 언뜻 보면 비효율적이고 한심한 짓 같지만 만에 한 번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이들의 안전시스템의 본질이다. 현장에 정통한 실행력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해 책임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도 중요하다. 운동경기에 뛴 적이 없는 사람을 코치나 감독으로 발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듯 현장을 모르는 사람을 안전부문의 주요직에 앉혀서는 안된다. 고위공무원이 교각의 안전성을 점검한다고 수십미터 교량에 매달려 있는 광경은 우리에게는 드물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현장의 격렬함이 뼛속에 각인되어 있는 진짜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야 재난의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다.

곧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대형재난 한번이면 그 정부는 곧바로 추진력을 잃고 실패한다. 현장에 정통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안전 관련 주요자리에 포진시키고 물 흐르듯 매끄러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실패하지 않는 열쇠이다.

성낙문 |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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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데 며칠 전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내가 부친 편지가 4~5일 만에 되돌아온 것이다. ‘본 우편물은 요금 부족(미납)으로 인하여 우편법시행령 제33조 1항에 의거 반송 조치하오니 보완하여 재발송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편지봉투에 호치키스로 꽉 박혀 있었다.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한 이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필자는 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도 지난 1일부터 우편요금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어디에서도 우편요금 인상 안내문을 본 적이 없었다.

우편요금 인상이 우편량 감소로 우정사업본부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다. 우편요금을 인상하려면 미리 매스컴은 물론 현수막이나 안내문 부착 등 여러 경로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해야 하거늘 그런 과정이 없었다. 일례로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줄어들 때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2017 우정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려 미래 지속가능한 우정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왼쪽부터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이준서 동국대 교수, 박용성 단국대 교수, 권상원 우정노조 노사교섭처장.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 측에 우편요금 인상에 대한 사전 고지의 절대 부족을 지적하니, 요금 인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3월 초에 나다 보니 제대로 홍보 및 안내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짧은 기간이라도 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30원짜리 우표를 사기 위해 우체국에 갔다. 전에 사두었던 300원짜리 우표에 더해 인상된 요금의 우표를 붙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30원짜리 우표는 2~3일 후에 나온다고 한다. 이렇듯 기본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요금 인상을 강행하다니 어이가 없다. 우편요금이 인상된 줄도 모르고 보낸 우편물에 반송 사유 안내문을 붙여, 그 우편물을 다시 반송하는 등의 수고를 차라리 우편요금 인상을 고지하는 데 쏟았더라면 다수의 국민과 집배원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처럼 국민을 짜증 나게 하는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았으면 한다.

배연일 | 창원대 특수교육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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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적 발전을 위해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과학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첫째, 과학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과학 교과에 지역사회의 도움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일례로 특허와 노벨상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에선 과학교육을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한다. 학생들이 직접 과학 관련 연구소에서 과학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선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순히 이론적 과학지식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학습한 내용을 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실험해보고 탐구해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다 많은 학생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게 되고,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둘째, 과학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과학과 대중의 소통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과학관을 살펴보면, 과학관이 학교 과학교육과정과 연계돼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의 연장선으로 과학관에서 자유롭게 과학을 탐구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과학관을 살펴보면 과학 전시물들과 과학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끊임없이 과학과 소통하며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교육과정에 맞게 과학관의 과학 전시물들을 배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해 보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 외에도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과학교육제도의 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우리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깨닫고, 과학과 학생 간의 끊어진 소통을 다시 잇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린 과학영재들로 가득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윤민지 | 단국대 과학교육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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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약 340만명이 병·의원을 찾는다. 또 이 가운데 53만명가량은 병·의원에 입원한다. 반면 병·의원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어떤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지 알지 못한다.

실제로 집 근처 동네의원만 가보더라도 그렇다. 동네의원 근무자들이 모두 명찰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알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이며 환자 안전마저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병원 근무자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령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료 관련 단체의 반대와 준비 부족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자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 또한 반대에 부딪혀 실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환자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병·의원에서 여전히 무면허자와 무자격자를 통한 불법 대리수술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언제쯤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적법한 면허와 자격을 갖춘 의료종사자로부터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는 날이 올까?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더구나 의료계 스스로 ‘의료 현장을 무시한 조치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무시해온 것을 병·의원 운영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싶어 더욱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박신유 |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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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차량 전조등일지라도 불빛이 사람의 눈을 향하면 ‘눈에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될 정도로 강렬하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높거나 색깔이 있는 자극적인 종류의 빛은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높은 빛 공해 중 하나다. 광도가 높고 자극적인 빛을 발산하는 HID등은 테러 진압 시 사용하는 섬광탄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HID전조등 불빛을 반대편 운전자가 정면으로 본 후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5초라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다. 달리는 차의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몇 초간 앞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조등 외에도 차량에는 여러 가지 등화장치가 있고 안전운행을 위해 등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장착하도록 통일시켜 놓았다. 지정된 램프나 색상이 아닌 불필요한 등화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차량 운행에서 재미 또는 멋으로 그런 치장을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며 타인에 대한 무례이기도 하다. 차량의 각종 등화장치는 전방을 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등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나 상태를 다른 차량에 알려주어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과도한 차량 조명등의 불법 장착은 사라져야 한다.

김채현 |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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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림면적은 631만7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63.2%에 달한다. 전쟁과 수탈로 대부분 산림이 파괴됐던 아픈 과거가 있지만 국민의 노력으로 황폐한 산림을 울창한 숲으로 바꾸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이다. 세계 각국도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대한민국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 녹화·산지자원화 산림정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변했다. ‘심는 산림’이 ‘가꾸는 산림’이 된 것이다. 이후 산림은 산림문화·휴양, 산림치유·교육 등 ‘산림복지정책’을 구현하는 공간이 됐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신기후체제’가 열리면서 산림의 역할과 위상은 더 중요해졌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있어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16%에 머물고 있다. 필요한 목재 84%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뜻이다. 본격적인 벌채생산에도 목재자급률은 3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에도 수입목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다.

꽤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열대국가에서 열대 밀림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대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 환경단체는 지금 속도로 열대림이 파괴되면 100년 안에 열대림이 남지 않을 것이라 우려한다.

우리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해외조림에 진출해 부족한 목재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4개 국가에 34개 기업들이 나가 산업용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등 총 43만㏊의 해외조림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조건 등 제반사항을 극복해야 하는 해외조림사업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사업이다. 정부는 새로운 조림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조림대상지 사전환경조사, 현장기술자문, 조림투자정보 제공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발전용 목재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목재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부족 물량은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밖에 없다.

한국보다 나무가 5∼10배 이상 빨리 자라는 해외에서 나무를 심고 국내로 들여온다면 국산 목재를 생산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식목일, 해외조림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공영호 |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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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권력은 더 이상 총구가 아니라 투표함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행사하는 한 표로 우리나라의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를 유권자 스스로가 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문화는 여전히 과도기다. 구태는 변함없고 부패는 끊이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바둑을 겨루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 조장과 금품 제공, 허위 사실이 선거에서 톡톡히 효과를 거두는 모습은 주판알을 튕기던 때와 다를 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후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과 공약이 후보 선택 시 중요 기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22.4%에 불과했다. 유권자 대부분은 후보자의 이미지, 소속 정당 또는 그가 태어난 지역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다. 특히, 투표 시 출신 지역이 중요 기준이라는 응답은 선거일 전에 실시한 두 차례 조사에서 1.5~1.6%였으나, 투표 후에는 3%로 2배나 늘어났다.

메시아는 없다. 더 이상 허상에 현혹되지 말자. 그저 우리 삶을 성실히 대변할 사람을 지지하면 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리고 그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정책선거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당·후보자가 작성한 선거공보를 연말정산 챙기듯 꼼꼼히 살펴보자. 선거 방송 토론을 오디션 프로그램 보듯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한 마디 한 마디 따져보자. 정책에는 출신 지역이 없다. 살펴보아야 실체를 알 수 있다. 유권자가 정책에 관심을 가질 때 정책선거가 되고 정책선거가 되어야 올바른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정책선거가 치러지면 정치인이 정책을 함부로 결정하거나 국정을 농단할 수 없을 것이다.

박형선 | 서울시선관위 공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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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우리 가족은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음악 줄넘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입학한 둘째와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첫째가 열심히 줄넘기를 하며 즐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줄넘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올 무렵 운동장에서는 초등학교 2개팀이 야구 시합을 진행하고 있었다. 둘째가 아쉬웠는지 운동장에서 조금 더 놀고 가자고 하기에 나는 그물망 펜스 뒤에 자리를 잡았다. 타석에 서기 위해 준비 중인 타자와 대기 선수들, 감독과 코칭스태프로 보이는 성인들이 있었다. 선수들의 학부모로 보이는 분들도 옹기종기 모여 경기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유독 키가 큰 투수의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볼이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오는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초등학생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힘차고 강렬했다. 미래의 박찬호·류현진 같은 훌륭한 선수를 보는 것 같아 흐뭇해하는 순간 믿기 힘든 상황이 펼쳐졌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로 진루한 타자가 2루에 도루를 시도하다 그만 아웃이 되고 말았다. 아웃된 그 선수가 내 앞쪽에 감독으로 보이는 사람의 앞에 서는 순간 심한 욕설과 폭언이 쏟아졌다. 아웃돼 의기소침해 뛰어 들어오는 아이에게 위로의 말은 못할지언정 어떻게 그런 심한 욕설을 할 수 있는지 내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아프면 야구하지 말고 병원에 가라며 원색적으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다른 선수와 선수 부모로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언행에 거침이 없었다. 언어폭력으로 점철된 그동안의 교육 방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30년 전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에서 겪었던 것들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 매우 놀랍고 우려스러웠다.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의 공포를 저 학생도 이 순간 느끼고 있을 거란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체육 분야의 교육자들은 이처럼 잘못된 훈련과 교육 방식이 성장기 선수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악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의 미래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몰지각하게 행동하는 일부 교육자들에 대한 감시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김우진 |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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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되면서 등산객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등산객이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수락산에서 여성 등산객이 피살됐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며칠 뒤 경기 의정부 사패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뺏으려다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후로도 전국 곳곳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설악산 만경대에서 등산객들이 남설악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운틴 포비아’(등산 공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산에서의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등산로 입구 및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설치, 지역주민자치회와 경찰의 합동 순찰을 통하여 등산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산세가 깊어 CCTV가 설치되기 어려운 곳 또는 산세가 광범위해 순찰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곳 등은 도심보다 범죄의 사각지대가 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안전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지만 등산객 스스로가 범죄에 유의하며 등산을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등산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나홀로 산행을 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 남성, 노약자 모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둘째,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에는 산행을 삼간다. 수락산 살인사건에서 여성 등산객은 새벽 5시에 홀로 산행을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 셋째,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한다. 인적이 드문 곳을 등산하는 것보다 인적이 많아 다른 등산객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정된 등산로가 안전하다.

박정길 | 시흥경찰서 신천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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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은 유엔이 정한 제25회 ‘세계 물의 날’이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은 향후 10년 이내의 잠재적 위협 중 물 부족이 세계가 직면한 최우선적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금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글로벌 리스크의 주요 이슈로 다루었다. 인구 증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물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형적 특성과 강수의 계절적 편중으로 물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같은 물로 인한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유례 없는 폭염과 태풍 차바의 영향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산업구조,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물관리 분야도 다양한 기술들을 연결하고 통합한 보다 지능화되고 창의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물관리 시스템은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수자원의 불균형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류와 하류의 개별 물관리에서 하나의 유역관리로 바꾸고, 수량과 수질관리 중심에서 수량·수질·생태·문화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물관리가 대안이다.

박동학 |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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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3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 주무관 김경미씨의 ‘이력서 사진 부착이 상징하는 것’이라는 칼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별정책으로부터 포용과 배제, 조화로움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력서 사진이 마치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것처럼 묘사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를 서둘러야한다는 조급증까지 피력했다.

청년정책 담당 주무관다운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력서 사진 부착이 과연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이나 직업에서 차별과 불평등적인 요인을 가장 많이 노출시키는 문제적 제도인가?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면 다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까?

우선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게 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진은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또한 이력서 사진은 강력한 자기소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나의 존재가치에 대한 웅변이다. 따라서 서류에 나를 식별하게 하거나 좋은 이미지를 보이게 하기 위해 예쁜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개개인의 이미지는 모두가 다르다. 사진이 그것을 표시한다 해서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좀 더 솔직해보자. 기업들이 잘생긴 사람은 뽑고 못생긴 사람은 뽑지 않으니까 법률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말자라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라면 이력서 사진이 아니라 학력과 출신지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우선일 것이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는 청년취업 측면에서도 이율배반적 요소가 있다. 각 대학 사진 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젊은이들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다. 그들도 배우고 익힌 사진기술로 취업하고 창업하여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들에게는 사진이 직업이다. 일부 기업의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 인력 수급을 문제 삼아 순기능은 외면하고 인위적으로 법률을 제정해 봉쇄한다면 또 다른 차별이자 직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순환의 반복일 것이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같은 생존권 관련 법안이나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채만수 |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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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생들의 비만율이 16.5%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생 100명 가운데 16명이 비만이라는 뜻이다. 청소년 비만이 무서운 것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만성질환과 성인병 심지어 우울증 등 정신병까지 유발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비만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패스트푸드 등 서구화된 식습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의 학습시간 부담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부 자료에도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섭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시간 때문에 권장운동량(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경향신문DB

청소년들의 비만을 줄이려면 비만퇴치 성공사례로 알려진 미국 ‘레츠무브’처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비만퇴치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둘째, 가정과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로 건강한 식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학습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운동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김근중 |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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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낮에는 차량 탁송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기사로 일한다. 평균적으로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평균 270만~280만원 남짓이다. 이 중 ‘오더’마다 회사 수수료 20%, 운전자 보험료 15만5000원, 프로그램 사용료 3만원과 대중교통 이용료를 빼고 나면 평균 순수입은 170만원 정도다.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많지만, 네 가족이 살기에는 아주 빠듯하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료 부담이 너무 크다. 나는 대중교통 이용료로 지난 1월 23만5000원, 2월 21만7000원을 지출했다. 물론 택시요금은 제외한 것이다. 대리탁송 일을 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안다. 대리탁송기사에게 대중교통은 필수적이다. 출퇴근을 위해 하루 두세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대중교통요금이 부담이 안될지 모르지만, 나처럼 하루 평균 7~8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리탁송기사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빠른 이동을 위해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혹은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하루에 2만원 이상의 교통비가 들기도 한다.

대중교통 이용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 그사이 대리탁송 운임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리탁송기사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면밀한 정책이 수립됐으면 한다.

현재 이른 시간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하면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본다. 현재 오전 7시~오후 9시에 적용되는 환승 가능시간은 30분이다. 이를 오후 9시~오전 7시에 적용되는 1시간으로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 대리탁송기사들은 한 시간 이내에 두세 번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월 대중교통 이용료 총액에 대한 상한제도 검토할 만하다. 정해진 금액 이상 대중교통요금이 발생하면 추가 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안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은 정해진 요금을 사전에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제도다. 정기권 제도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기권 제도는 나와 같은 대리탁송기사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엠패스라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자유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국내인에게도 적용했으면 한다.

박사노 | 대리탁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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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갈수록 만혼 추세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를 보면 아기를 낳은 전체 산모 가운데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23.9%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21.6%)에 비하면 2.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1995년 4.7%에서 2005년 10.6%로 늘어난 데 이어 또다시 10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산모 4명 중 약 1명은 35세 이상 고령 해산(解産)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20대 여성의 해산율은 감소하고, 30~40대 여성의 해산율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해산 연령은 32.2세로 나타났다. 이를 1995년의 27.9세와 비교하면 20년 만에 4.3세나 높아졌다. 특히 35~39세의 해산율(35~39세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48.3명이었다.

초산 연령이 35세를 넘으면 해산 시 더 긴 진통이 따르고, 신생아나 산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도 커진다. 이뿐만 아니라 35세 이상의 고령 해산은 난산은 물론 미숙아나 기형아의 해산, 자연유산, 불임, 임신중독증의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기를 낳을 확률 또한 30세가 넘어 해산하면 200 대 1이지만 35세가 넘어 해산하게 되면 50 대 1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특히 40세 이상의 산모는 다운증후군 해산 확률이 매우 커지므로 더욱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고령 해산이 이토록 위험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당국은 고령 해산 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산모들을 대상으로 고령 해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검진 체계를 정비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배연일 | 경안신학대학원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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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중앙선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과 앞선 자동차의 후미등이 지나치게 밝아 순간 시야 확보가 안되거나 눈이 피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자동차 대부분은 일반 자동차보다 불빛이 몇 배 이상 강력한 고전압 방출(HID) 또는 LED 등화장치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자동차 부품의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등화장치를 장착하고 주행하는 자동차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런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된 자동차가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개조된 등화장치는 도로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불법 개조된 후미등을 켜고 야간에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뒤따르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강력한 불빛을 정면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눈부심이나 눈의 피로감이 크다. 후방 안개등까지 점등된 경우 불편함은 배가 된다. 불법 개조된 전조등은 더 큰 문제다. 불법 개조된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면 중앙선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가리게 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필요하게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도 중앙선 넘어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

등화장치 불법 개조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약을 단순히 개인 운전자의 불편함으로 넘겨볼 게 아니다. 습관적으로 켜고 다니는 상향등도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일일이 법 규정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면 될 일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관계당국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벌칙을 적절히 운용해 선량한 운전자의 피해를 막아줘야 한다.

최시영 | 전 연세국제평론 부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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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정부형태 및 기본권 등의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의원내각제를, 국회나 정당을 불신하는 일반인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며, 절충안으로 다양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부형태를 택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의석 불비례를 헌법재판소가 점진적으로 바로잡게 할 헌법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역구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절반 가까운 표가 휴지조각이 되고, 소수정당은 지지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석만 차지해 민의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소수정당 비율이 높고,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목소리가 커서 선거개혁에 유리하다.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개헌안에서는 아예 국회의원 절반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못 박았다.

그러나 의석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당장 지역구가 줄어들 개헌안에 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차선책으로 “정당 득표와 의석수 사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식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정당 득표-의석 불비례를 시정할 수 있다.

그동안 헌재는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후보 기탁금 인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왔다. 점진적 비례성 강화 조항이 생기면 적어도 작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를 300석 중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인 것과 같은 개악을 막을 수 있다. 비례성 강화가 장기간 지지부진하면 헌재가 적극적으로 독일식 비례대표제 같은 개혁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19개국은 헌법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보장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헌법에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개헌이 비례대표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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