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일이다. 새벽시간에 음주단속을 하는 중에 급한 무전이 떨어졌다. 포켓몬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과 차량들로 인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신고였다. 음주단속을 신속히 마치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운전자들이 편도 1차로의 양쪽에 차량을 불법주차해놓고 포켓몬을 잡으러 가서 다른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순찰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인근 공원에서 포켓몬을 잡으려는 젊은 학생과 시민 여러명이 휴대폰만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기가 막힐 정도였다. 그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 좁은 공간에 즐비하게 불법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게임 '포켓몬고'를 이용해 포켓몬을 잡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안내 방송을 하고 차량에 남겨놓은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했다. 하지만 게임에 빠진 젊은이들은 쉽게 차량을 이동주차하려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량을 이동주차시키고 그 주변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무렵 다른 경찰서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교통경찰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교통정리 때문에 강력사건에 관한 무전을 제대로 청취하기가 어려웠다. 교통경찰의 본연의 업무가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라지만, 강력사건도 초기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의 임무이므로 안타까웠다.

포켓몬고 게임을 하느라 어느 한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면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앞으로 경찰은 포켓몬고 게임을 하기 위해 불법주차를 하거나 휴대폰만 쳐다보며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 운전 중 포켓몬을 잡으려고 휴대폰을 조작하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제발 부탁하고 싶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일지라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이승용 |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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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운전면허증. 누구나 있는 운전면허증이지만 우리나라 언어와 교통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기도 하다. 어렵게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도로여건과 교통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운전에 관심 있는 외국인에 대한 주의와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4673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2013년에 5769건, 2014년에 6942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약 1000건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교통사고 발생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계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따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면허가 없다보니 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경우도 있다.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면허가 없다보니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운전면허 미취득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나 차량흐름에 따른 주행 등 다양한 판단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도 이주여성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외국인 운전자 본인부터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면허시험장에서 다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외국인 운전면허 응시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교통 관련 법률과 운전상식 등을 습득하여 면허시험을 보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만큼 외국인만을 위한 전용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설립이 논의됐으면 한다.

김덕형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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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쉬운 우리말이 버젓이 있는데도 왜 어려운 한자어나 영어를 쓰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를테면 ‘홀몸 노인’(홀로 사는 노인)이라 하면 될 것을 ‘독거노인’, ‘천천히 가다’를 ‘서행’, ‘쓰레기 등을 내놓는 것’을 ‘배출’, ‘물건을 들여옴’을 ‘입하’, ‘상품 따위를 시장에 내놓음’을 ‘출시’, ‘처음으로 시작하다’를 ‘개시’로 쓰고 있다. 그리고 ‘차 준비실’이라 하면 될 것을 ‘탕비실’로, ‘음식물을 갖고 들어오지 말라’ 하면 될 것을 ‘음식물 반입 금지’로, ‘만남’이라고 하면 될 것을 유독 정치인들의 만남에 대해서는 언론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회동’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둔치’(강턱)를 ‘고수부지’, ‘먹는 물’(마실 물)을 ‘음용수’, ‘물 절약’(아낌)을 ‘절수’, ‘아름다운 이름으로’(허울 좋은 이름으로 또는 핑계로)를 ‘미명하에’, ‘여러 사건’을 ‘제 사건’, ‘물에 들어가는 동작’을 ‘입수 동작’, ‘거침없이 적을 물리치며 진군하는 기세’를 ‘파죽지세’, ‘납치를 당함’을 ‘피랍’, ‘그만두고라도’(내버려 두고)를 ‘차치하고’로 쓰는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치유’를 ‘힐링’, ‘시중’(접대)을 ‘서빙’, ‘태우다’를 ‘픽업’, ‘참살이’를 ‘웰빙’, ‘편안한 죽음’(존엄사)을 ‘웰다잉’이라는 영어로 쓰는 습관 역시 바뀌지 않고 있다.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하며, 우리말로 써도 뜻이 통하는 것은 영어를 쓰지 말고 우리말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기 쉽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살리는 길도 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쉽고 순화된 우리말을 쓰는 운동을 펼쳐 나갔으면 한다. 특히 신문과 방송이 이에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배연일 | 경안신학대학원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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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는 ‘최순실’ 석 자가 육두문자를 대신하고, 색다른 맛의 막장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뉴스를 보라는 말이 오간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소수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 없는 노후문제, 물가상승, 취업난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엉킨 실타래처럼 방치돼 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내 미래에 대해 행복한 상상을 해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여러 장애물들이 생겨났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신을 예로 들며 “노력하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밤샘공부밖에 없을까. 빼어난 특기가 없는 난 갈 길이 공부밖에 없을까. 어린 시절 내가 꿈꿨던 작가, 영화평론가는 불가능한 것일까. 적어도 먹고살 걱정 안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난 죽어라 공부만 해야 하는구나.

조선 후기 여성 시인 금원은 열네 살의 나이에 남장을 하고 혼자 길을 떠났다. 고향 원주를 떠나 제천 의림지, 금화굴, 남화굴을 거쳐 금강산을 구경하고 내처 관동팔경과 한양까지 둘러보았다. 나중에 남편을 따라 북녘땅까지 모두 둘러보고는 “지나온 일과 보아온 경치가 모두 꿈만 같구나. 아아, 내가 글로써 이를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오늘 금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아주리오”라며 ‘호동서락기’라는 기행문을 남겼다.

대한민국 열네 살은 어떤가? 2년 전의 나, 학교와 집, 학원을 맴돌던 나. 그러나 지루하고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던 나와 내 친구들의 미래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여자를 좁디 좁은 규방에 가둬두는 세계에서 날아오르고 싶은 소녀, 그와 동시에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소녀 금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였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내 꿈을 물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신의 운명 앞에 고분고분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레아 | 화정중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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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운하 건설을 공약했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 22조원의 국고를 들여 4대강 보 공사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영산강에 2개, 금강에 3개, 한강에 3개, 낙동강에 8개 등 모두 16개의 보 공사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보 설치로 주변 농지면적이 축소되고 농토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심각한 녹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보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보 건설이 필요했다면 필요한 지점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 보고,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다른 보 공사를 연차적으로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16개의 보 공사를 한꺼번에 강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는지 해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칠곡보에 균열이 생긴 것은 보 기초 시공을 암반에 하지 않고 모래 위에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다른 보에서도 이러한 공사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년 8월 경북 고령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위로 왜가리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다. 이상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임기 말에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국토개발 사업은 먼 앞날을 내다보며 생태계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4대강 16개의 보도 더 이상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미리 대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4대강 보 공사가 처음 의도대로 물 부족을 해소하고 가뭄과 홍수를 막아 물을 다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선후보들이 4대강 보 후속 조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기연 |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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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설 연휴에는 장거리 이동에 차까지 막히면서 자칫 졸음운전을 하기 쉽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고속도로에서는 3초만 졸아도 시속 60㎞에서는 50m, 시속 100㎞에서는 80m 이상을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아 더 치명적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6.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전체 통행구간의 10분의 1을 졸음을 참으며 운전한다고 한다. 예컨대 고속도로로 100㎞를 이동한다면 10㎞는 졸린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얘기다. 특히 겨울이라 감기에 걸린 운전자가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약을 먹었을 때는 운전을 자제하는 게 좋다. 운전하기 전 감기약과 같은 의약품을 복용한 운전자 4명 중 3명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졸음운전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예방할 수 있다. 수시로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1시간 운전하면 10분 정도 쉬어가는 것이 좋다. 쉴 때는 차에서 내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신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차 내부에서 목이나 어깨를 움직이고 자세를 다시 잡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동승자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전 중 몸이 보내오는 졸음운전의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안전운전을 했으면 한다.

박왕교 | 강원 삼척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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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통령 탄핵 정국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실공히 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우리 역사상 소통하면 서희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손꼽는 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서희 장군은 고려 성종 12년, 80만 대군을 앞세운 거란의 장수 소손녕을 상대로 한 적진 내 담판에서 국난의 위기를 영토 확장의 기회로 반전시킨 외교의 달인이자 명장이었다. 당시 거란의 침입 목적이 고려와의 수교에 있음을 간파한 서희 장군은 국교 단절의 원인을 여진족의 교통로 강점 및 차단 탓으로 설파해 마침내 청천강 이북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일본인 지바 도시치(千葉十七)가 1979년 12월 ‘안중근 의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그의 의거 70년 만에 안 의사의 최후 유묵인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보물 569호)이란 글을 우리나라에 반환하여 한·일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새 지평을 열었다.

이 유묵은 1910년 3월26일 안 의사가 뤼순 형무소에서 처형되기 직전, 옥중의 자신에게 잘 대해준 일본인 간수 지바에게 감사의 뜻으로 써준 것으로 반환자는 그의 유족이었다.

지바는 형무소에서 알게 된 안 의사의 훌륭한 사상과 고매한 인격에 감화를 받아 이 유묵을 제단에 걸어두고 평생 향을 사르며 안 의사의 명복을 기원했고 ‘소중히 잘 모시라’는 유언까지 남겼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는 과정에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안 의사와 지바의 숭고한 우정이 함께 알려지면서, 일본의 우익들조차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는 일화가 있다.

“다리를 놓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할 것이고 담을 높이고 성을 쌓는 자는 멸할 것”이란 선현의 가르침이 절실히 가슴에 와닿는 요즈음이다.

우하영 | 대구 수성구 수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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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 실세로 행세했던 사람의 딸이 한 명문대 입학 과정에서 면접 특혜와 재학 당시 온갖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온 나라가 시끄럽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도 각종 학사 특혜가 주어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국정농단’에 빗대어 ‘학사농단’ ‘교육농단’으로 부르고 있다.

지난해 전국 60만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이번 사건은 이들 수험생과 그 부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신뢰와 공정성을 뿌리째 흔든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교육계의 적극적 동조가 있었음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얼마 전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 학교의 총장, 학장, 입학처장은 참회는커녕 교육부의 감사 결과까지 전면 부인하며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130년 전통의 명문 사학의 명예도,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학사 비리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고, 교육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수능 성적 없이 서류나 면접만으로 뽑는 예체능 특기자 전형 외에도 대학 입학 정원의 70%를 뽑는 수시모집과 비교과활동을 중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 확보도 급선무다.

오죽하면 수능시험이 끝나자마자 수험생들이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 우리 모두 그 심정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돈도 능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호기롭게 세상을 향해 외치는 이런 건방지고 오만한 말은 모든 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녀가 말하는 능력이 내겐 없지만, 이런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대학에 당당히 입학한 두 딸이 오늘따라 더욱 자랑스럽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답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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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필자는 요양원 봉사활동을 갔다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효도 결의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2017년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는 결의대회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금 시대는 결의대회를 해야 할 만큼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과잉보호하지 말자는 결의대회를 해야 할 만큼 지나치면서도 부모에 대한 사랑은 10분의 1, 100분의 1만치도 못하고 있다. 물론 내리사랑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기는 쉬워도 부모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와 우애를 위해 노력하고, 직장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듯 부모에게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낳아준 남이 되어 버릴 수 있다.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일주일에 한 번 안부전화 드리기, 한 달에 한 번 찾아가 식사 같이하기 등 규칙을 정해 놓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다. 규칙을 정해서 습관을 들이다보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사랑이 생기게 되어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진다.

이제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많은 각오와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올해는 많은 계획 중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항목을 추가해 실천해보자.

장진호 |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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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에 다 하지 못한 송년회 및 신년회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지인들과 음주를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매년 이맘때 음주 단속이 강화되어 단속을 많이 실시하고, 출근시간에도 숙취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출근시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은 술을 먹고 자고 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가 변해야만 한다.

밤 10시 이후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숙취 해소시간은 소주 1병의 경우 최소 6시간, 최대 10시간이라고 한다. 2병의 경우 최소 15시간, 최대 19시간이다.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출근을 오전 7시에 하기 위해서는 밤 12시에는 잠을 자야만 숙취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 이상을 마셨을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다음날 아침 차량을 운행할 일이 있다면 전날의 음주는 밤 10시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숙취운전을 피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평일에 음주를 하는 것은 주변 지인들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때 주변 지인들은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몇 시까지 출근인지, 다음날 차량을 운행하는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 것이다. 서로가 다음날을 위해 음주를 자제시켜 주고 제한해 주어야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언론매체에 언제 단속을 한다고 예고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예방이 되지 않는다.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1% 이상이면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악마가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힘들 때, 대신 술을 보낸다.” 지나친 음주는 삼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새해에는 맑은 정신과 몸으로 생활하자.

최규성 | 부산사하경찰서 신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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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혼용을 원하는 분들이 공문서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과 중·고교 한문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돌린 ‘교육과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심판 사건에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월24일의 일이다. 이로써 한글을 나라글자로 밝힌 고종 칙령 이래 12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한자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완벽하게 옮아왔음을 천명했다.

그러나 시빗거리는 남아 있다. 교육부가 2014년 9월부터 추진하려다 미루고 있는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문제다. 교과서 본문에 한자를 병기하려다 여론의 거센 반대에 밀려 본문 바깥에다 주요 한자어의 뜻을 풀이하겠다는 쪽으로 우회로를 뚫고 있다. 이는 헌재 결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번 결정에서 교과용 도서의 한글전용을 문제 삼은 청구는 심의할 필요조차 없어 각하됐다.

헌재에서는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고교 한문을 선택 과목으로 돌린 교육과정이 위헌이라고 본 소수 재판관조차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중학교부터 한문을 필수 교과로 가르치라 권했다.

지금도 공문서든 교과서든 의미 전달에 혼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한자 및 외국 문자의 병기를 허용한다. 이런 예외적 병기 조항이 있음에도 교육부가 한자 표기 정책을 들이미는 건 한자를 ‘예외’가 아니라 ‘기본’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방침은 “한자어는 한자를 알아야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한자혼용론자들의 주장을 전제로 깔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난(非難)’의 한자는 ‘아닐 비, 어려울 난’이어서 낱말 뜻과 멀고, ‘헌법(憲法)’은 ‘법 헌, 법 법’이어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동어반복일 뿐이다. 이런 한자어가 초등교과서 한자어 가운데 68%이고, ‘부모(父母)’, ‘선악(善惡)’처럼 의미가 투명한 한자어는 32%에 불과하다.

인지과학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자 지식은 자주 볼 수 없는 저빈도 한자어 가운데 훈을 더하여 낱말 의미와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때도 한자 표기는 필요 없고 훈(뜻)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한자어 이해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자 암기를 낱말 이해의 주된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교과서 한자 표기’는 조기 사교육과 학습 부담만 키울 위험이 높다.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건범 | 한글문화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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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기정사실로 되며 이른 대선이 불가피해졌다. 벌써 유망 대선주자들과 그들의 예상 공약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는 물론, 우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과 취업난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 친구들과 갑론을박을 한다. 하지만 후배 고등학생들은 나와 달리 후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듯하다. 그들에겐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생들은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뀌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엉망인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워야 할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고등학생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집단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미숙하고 포퓰리즘 공약에 선동당하기 쉽다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등학생들이 미숙하다는 생각은 오래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와 사회 이슈를 접하며 전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이다. 그들은 인터넷 기사뿐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로 사회의 흐름을 읽고 친구들과 수시로 채팅을 하며 타인의 의견을 듣는다. 고등학생들이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에 선동당하기 쉬우므로 선거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잘못됐다. 18대 대선뿐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보아 왔듯이 포퓰리즘 공약에 휘둘리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없다.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해서, 생각 없이 포퓰리즘 공약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커질 리도 없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거나 덜 먹었다고 해서 판단력이나 사고력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그들이 자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생기는 이점이 더 크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듯 고등학생들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하향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 19세로 높다. 미국의 미시간주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장이 되기도 했고, 영국에서는 17세 고등학생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고등학생을 미숙한 존재로만 볼 것인가? 선거연령을 낮춰 고등학생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 나와 후배들이 둘러앉아 자신이 투표할 대통령 후보를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한동민 | 중앙대 경제학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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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민간과 경찰이 협력하는 아동 사회안전망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2만6000여곳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된 동네 약국, 문구점, 편의점 등은 스티커와 입간판을 설치해 아동안전지킴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관할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혹시 모를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근처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전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낯선 사람이 따라오거나 말을 걸 경우 절대 따라가지 말도록 교육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정에서 반복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교육 전에 어른들이 먼저 우리 동네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 경찰청의 안전드림 페이지(www.safe182.go.kr)에 접속해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 미래이자 꿈나무인 아이들을 아동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은 어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현석 | 순천경찰서 송광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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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금년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란 판단하에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본격화하여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이 85조원에 이르렀다. 올해 예산 20조원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는 전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2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은 미혼자의 결혼관과 기혼자의 자식관이 변화한 것에서 생긴 결과다. 한마디로 결혼과 자식이 필수였던 시대가 선택과 부담의 시대로 바뀐 것이다. 미혼자가 결혼을 선택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금전적 및 비금전적 희생)을 비교한다는 뜻이다.

 

마땅한 직업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겠다는, 이른바 현세주의 인생관을 가진 자발적 비혼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년의 결혼 건수도 전년에 비해 1만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기혼자의 자식관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증가한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 부족과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인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그렇다면 출산을 단념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아들딸 구분 없이 한 자녀 정도만 갖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이유 등으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시대환경과 경제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당한 기간 상수로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출산 장려를 위해 한 해에 수십조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무모하기까지 하다.

 

차제에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으로 환산한 인구밀도가 세계 1위인 나라가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먼 미래에 갖추어야 할 국가의 모습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증가 일로에 있는 사건사고(교통사고·범법 행위·자살 등)도 대부분 과잉인구와 무한경쟁의 합작이 빚어내는 부작용이 아니겠는가.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자살 원인 1위가 극심한 스트레스란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심리학자 하버 헨딘은 높은 경쟁 압력이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중요한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제로베이스에서 한국의 미래상을 설계해 본다면 지금의 인구는 국토 면적에 비해 과밀한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이 변화시키기 어려운 대세이고, 무한경쟁이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시킨다면 차라리 관점을 바꾸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경제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인구 감소에 맞추어 나가면서 동시에 경쟁의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병문 | 해사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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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회식의 계절이 다가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다짐하기 위해 서로 독려하는 자리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즐거워야 할 회식자리가 성희롱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자리가 되거나 사람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 금지는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보고서를 보면 여성들이 성희롱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곳이 회사 회식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자리 성희롱의 유형을 보면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가슴 등 신체에 시선이 고정되는 시선 성희롱, 안마 등을 빙자해 애무를 하는 행위, 음담패설,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들이 성희롱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신고, 주변 동료들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도 필요하다.

깔끔한 회식 분위기 조성과 품위 있는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성희롱은 성범죄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현석 | 순천경찰서 송광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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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2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도 2018년부터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교육부와 미래부는 정책 실현을 위한 전문 교원 양성과 물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긍정적인 발걸음이다. 스마트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회의 정보기술(IT)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전체의 IT에 대한 이해는 정말로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수립한 계획은 당연히 정보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창의성,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나왔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기업가정신의 조기 교육 도입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기업과 관여된 경제인구가 된다. 기업의 사원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창업을 통해 기업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적 효율성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달라졌다. 다양해졌고, 무언가를 선도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다원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별로 경제 사회에서 부여된 임무를 맞춤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도 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혁신이 가장 중요해졌다. 페이스북, 우버, 샤오미 등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시대’가 괜히 온 것이 아니다.

기업가정신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갖춰야 할 자세 전반을 말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가 강조한 좀 더 실질적인 의미로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방법, 그 철학을 말한다.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창조적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세대를 막론하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이는 획일화된 교육 속에 묻혀 있는 초·중·고교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을 택하고 파악하고 수련하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마저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적성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풀에서 어디까지나 도구적인 측면으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등의 정책들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 교육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의 전제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의 많은 구성원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사회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기업과 그 철학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경제 구조의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다.

김탁훈 |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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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생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농촌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만나는 경우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 혈혈단신 머나먼 이국땅에서 아이 낳아 키우며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남지역 전체 혼인 9359건 중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경우는 755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북, 제주에 이어 전남이 3번째로 높다고 한다. 우리 주변 농어촌 지역을 보더라도 외국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단일민족사상 때문에 여전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통해 어렵사리 가정을 꾸렸지만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가정불화로 치닫는 등 해결해야 할 다문화가정 내 문제도 산적해 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언어발달 문제로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 부부간 또는 시부모와 형제간 고충이 쌓여가지만 마땅히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심한 경우 가출과 가정폭력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상당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조그만 관심은 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이 동남아권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글로벌화 추세이다. 그들이 갖는 두려움 중 제일 큰 것은 임신, 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을 둘러싼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것들이다.       

관계 당국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 대하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소망한다.

민경우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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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목전에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중에도 국회의원, 국회의원 중에도 일부 부동층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가장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국회의원 스스로 여러 요인을 고려한 판단을 하겠지만, ‘기록’에 대해 좀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통시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망각’ 없는 시대로 진입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탄핵의 과정과 결과의 기록은 이미 과거의 다른 사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새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망각 없는 시대가 시작된 지가 불과 몇 년에 불과하여 아직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는 사실상 망각 없는 시대의 첫 세대인 것이다. 과거의 기록은 주로 문자를 통해서 후세에 전달되기 때문에 사건과 기록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간극이 존재했다. 그 결과 기록자의 생각이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더 많이 흐르면 왜곡 가능성도 높아지고 전문가의 설명 없이는 이해가 어려워지곤 한다. 하지만 지금의 기록은 다르다. 끝없는 영상으로 마치 현실처럼 기록되고 있는 중이다.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시민들이 촛불을 켜 놓았다. 가로수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김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리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언된 ‘촛불도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는 식의 주장은 망각을 기초로 한 과거의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흐려진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망각은 사라졌다. 온 세상을 뒤덮은 고해상도 카메라는 점점 더 방대한 사료를 실시간 저장 중이며, 정치인의 모든 발언들도 마치 현실처럼 남아 반복될 것이다. 유효기간도 없으며 누구나, 어느 때나 볼 수 있다.

정보의 접근성은 이미 편리해졌고 앞으로는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수백년 시간이 흘러도 오늘의 탄핵사건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마치 오늘을 살듯이 다시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이번 탄핵에 대해 선택을 할 때 편협한 사적 의리나 근시안적인 이익에 따른 선택을 하지 말기 바란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치인들에게도 좀 더 신중하고 항구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점을 깨닫고 타인 앞에서 당당하고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기 바란다.

이경록 |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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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안전처 화재통계 자료를 보면 주거시설 화재가 1만158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매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거시설 화재는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는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 주택(법령 개정 전 완공 주택)에도 2017년 2월4일까지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미국은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 설치 유인책을 마련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률이 90%를 넘는다.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통계분석 결과 주택화재 사망자 수가 4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06년 6월1일부터 신축 단독주택과 100㎡ 미만의 복합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호주는 1990년 2월부터 모든 주거용 건물 소유주에게 적어도 각층에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캐나다도 온타리오법에 의거해 모든 주택에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거시설의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시켰다.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취침 중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없는 차에서 대형사고가 난 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소화기 1대, 단독 경보형 감지기 1대로 유비무환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화재는 늘 예고 없이 일어난다. 이미 발생한 화재는 되돌릴 수가 없다. 양을 잃은 후에야 우리를 고친다는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듯, 그르친 후에 바로잡는 것은 소용이 없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화재를 마주하게 되면 화재 피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예 기간이 이제 약 석달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집 화재안전을 위해 더는 미루지 말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김용준 서울 양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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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국민이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오늘은 또 어떤 혐의가 나오고 어떤 비리가 더해질 것인지 검찰의 수사 하나하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범죄 혐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별개로 우리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국정농단과 엄청난 비리가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민정수석은 국가 인사에 관여하고 감시하며 사정기관들의 정보를 취합하기도 한다. 현재 확인된 여러 비리들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지만 실상은 민정수석이 오히려 이런 일들에 공공연하게 앞장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4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앞서 박근혜 정부에는 곽상도·홍경식·김영한 3명의 민정수석이 있었는데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우 전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된 최재경 민정수석 역시 검사 출신이다. 이 밖에도 정홍원 전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대희 총리 후보, 그리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까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 출신들이 가장 막강한 실권을 행사하고 있던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엄청난 비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실질적인 견제기관 하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한국의 검찰조직이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임기 중 가장 후회되는 일로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함께 근본적으로 한국의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 수십년간 외쳐온 말뿐인 그들만의 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이 바뀌어야만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동규 | 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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