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담당 기자들에게 보낸 사진을 보며 15년 전 개봉한 한 영화의 카피를 떠올렸다. 이런 사진을 받아보게 될 것이라고 몇시간 전에 예고를 받기는 했지만 직접 보니 말 그대로 상상 이상이었다. 사진을 계속 보고 있자니 초현실적인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사진 속에서는 눈썹까지 하얀 노스님이 누군가의 손 앞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진에 이런 해설을 달아 보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로부터 유전자 감정일을 지정받고 금일(8월7일) 오전 9:30분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연구실에서 구강 점막세포 채취를 진행했습니다.’ 설정 스님이 ‘친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에 응했음을 증명하는 사진이었다.

조계종의 현 상황은 짧은 기사로는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설명도 어려울뿐더러 드라마 뺨치는 빠른 전개와 반전에 ‘경마식 중계’를 하지 않으면 따라가는 것조차 벅차다. 현 총무원장이 ‘은처자’(숨겨둔 부인과 자식)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도 이미 ‘갈 데까지 간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권력다툼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됐다.

불교계 개혁을 요구하는 재야세력과 조계종 내부 모두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자 설정 스님은 지난달 27일 ‘퇴진’을 공언했다. “종단 주요 구성원분들께서 현재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뜻을 모아주신다면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명분을 만들어주면 사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인 성우 스님을 만나 “16일 이전에 용퇴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사퇴’가 이뤄지나 싶었다. 그러나 ‘반전’은 남아 있었다. 설정 스님은 지난 9일 갑자기 인사권을 행사했다. 성문 스님을 총무부장, 진우 스님을 기획실장으로 새로 임명했다.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조계종 내부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읽혔다.

여기서 끝났으면 굳이 칼럼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신임 총무부장인 성문 스님은 임명 하루 만인 지난 10일 사퇴해버렸다. 설정 스님의 퇴진을 종용하고 있는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힘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바로 돌았다. 설정 스님은 13일 다시 새로운 총무부장을 선임하려 시도했으나 또 실패했다. 그리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견제되고 조정되는 상황을 목도했다”며 연말까지 총무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중순 새로운 부서에 와서 종교 취재를 담당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반전’들이 일어났다. 종교 담당으로서 ‘좋은 말씀’만 독자들에게 전하려 했던 순진한 희망은 금방 물거품이 됐다.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개를 받아 연락한 한 불교계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웬만한 정치인들 뺨치는 일들을 더 보게 될 겁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사실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다. 조계종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교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 지난 6월부터 조계종 종단개혁과 설정 스님 퇴진을 요구하며 설조 스님이 40여일간 단식을 이어갈 때도 불교계 내부에서만 반향이 일어났다.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탓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사안이 아예 묻히는 시대가 아니다. 언론의 도움 없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만으로도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단지 이번 사안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서 1058만명으로 집계됐던 불교인구는 10년 만인 2015년에는 761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대가 없으면 관심도 생기지 않는다.

<홍진수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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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대항해시대, 지리적 발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마젤란, 콜럼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모험가의 목숨 건 도전이 아니었다.

배가 안전하게 더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은 온도계의 발명 덕분이다. 17세기 초, 기초적인 온도계가 발명됐고 18세기 들어 온도를 보다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다. 항해사들은 이를 이용해 해수 온도를 잴 수 있었다. 텅 비어 있던 해도에 온도가 다른 해류의 흐름이 표시되기 시작했다. 배들은 보다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과학사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측정기술의 발달은 세계관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다.

메이저리그는 지난겨울 ‘혹독한 구조조정기’를 겪었다. 이전까지 자유계약선수(FA)라는 수식어는 ‘비싼 몸값’이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지난겨울은 달랐다. 30대 초중반의 FA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FA 최대어 중 하나였던 3루수 마이크 무스타커스(30)는 소속구단 캔자스시티의 퀄리파잉오퍼(1년 1740만달러)를 거절했다. 퀄리파잉오퍼란 메이저리그에서 FA들의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장치다. 선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FA 자격을 얻고, 원소속팀은 이듬해 신인 드래프트 때 보상 지명권을 받는다.

무스타커스는 홈런을 38개나 때렸다. FA 시장 전문가들은 적어도 5~6년에 8000만~1억달러 정도의 대형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무스타커스를 원하는 구단이 없었다. 무스타커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친정팀 캔자스시티와 1년 650만달러에 계약했다. 퀄리파잉오퍼 금액보다 1000만달러 이상 줄어든 것은 물론, 직전 시즌 연봉(870만달러)보다도 220만달러가 깎였다. 이 밖에도 수많은 FA들이 찬밥 신세가 됐다. 당황한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플로리다에 ‘실업자 FA’를 위한 스프링캠프 무대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름 없는 유니폼을 입고 외인구단처럼 훈련했다.

메이저리그는 더 어린 선수들에게 관심을 집중했다. 2017시즌 메이저리그 홈런은 모두 6105개였다. ‘약물의 시대’였던 2000년의 5693개보다 더 많았다. 젊은 선수들의 힘이었다. 2000년 대비 2017년 기록에서 25세 이하 선수들이 때린 홈런 숫자 비율이 무려 55%나 늘었다. 25세 이하 젊은 선수들은 점점 더 빨라지는 투수들의 공에 반응할 힘과 순발력을 지녔다. 부상 위험은 나이와 비례한다. 젊은 야수들의 부상 위험성은 베테랑보다 적다. 무엇보다 FA 자격을 얻기 전이어서 몸값이 싸다.

유일한 약점은 ‘경험’이다. 베테랑들은 오랜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슬럼프를 빠져나가는 노하우를 지녔다. 상대의 허를 찌를 줄도 안다. 어떤 상황에서 투수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구단들은 베테랑들의 경험을 평가절하했다.

측정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수의 능력 판단은 ‘눈’과 ‘감’에 의존했다. 공끝의 힘이 떨어졌다는 판단은 감독·코치의 눈과 포수가 가진 손의 느낌이 했다. 이제 메이저리그 30개 구장에 레이더가 설치됐다. 눈이 보지 못하는 100분의 1초 동안 몇 ㎜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류현진이 올 시즌 커브의 회전수를 분당 2400회에서 2600회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시도하는 것도 레이더의 측정 때문에 가능했다.

베테랑 홀대, 젊은 선수 우대라는 결정은 수년간 쌓인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측정 데이터가 베테랑의 경험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야구의 세계관이 바뀌었다. 100년 넘게 야구를 지배했던 느낌과 감은 새로운 측정기술과 그에 따른 데이터가 대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라는 말은 더 이상 소용없다는 뜻이다. 청춘들을 향한 “너희들이 뭘 알아”라는 말도 유효기간이 끝났다. 정작 뭘 모르는 건, 우리 어른들이다. 오랜 영화 제목처럼, 더 이상 경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스포츠부 ㅣ 이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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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최근 개막한 ‘이성자 :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전 자료를 찾다가 서정주(1915~2000)의 짧은 전시 평을 봤다. 1988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에 부친 글이다. “‘(프랑스 소설가 미셸 뷔토르는 이성자가) 프랑스의 깊숙한 시골의 야성의 들꽃들을 비롯한 프랑스의 자연에 대해서도 가장 정통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인이다’는 뜻의 말을 했거니와, 나는 그 역으로 ‘이성자는 어느 나라에 가서 얼마를 살건 간에 자기 조국 한국의 전통의 정신적인 장점과 그 끈기와 또 처녀적인 순수성을 언제나 잘 아울러 간직하고 있는 신화적인 화가다’고 하고 싶다.” ‘처녀적인 순수성?’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성자(1918~2009)는 1960년대 ‘여성과 대지’라 불리는 작품 시기를 거친 적이 있는데, 그때 ‘여성’이 가리킨 대상은 주로 어머니였다. 대지는 나중 우주로 확장되기 전 이성자 미술철학의 주개념이었다. 음양과 우주의 예술 철학 세계를 이룬 주체적인 작가의 초대전에 기대하는 것이 처녀적인 순수성이라니…. 보부아르의 말을 빌리자면, 이성자는 처녀적인 순수성을 간직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개념조차 낯설던 말 그대로 ‘쌍팔년’ 이야기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고은의 말은 어떤가. 그가 정치인들을 ‘숫처녀’와 ‘똥갈보’로 구분한 건 2012년이다. ‘처녀적인 순수성’이나 ‘숫처녀’는 억압의 말이다. 접두사 ‘숫’의 용법을 보면 된다. 숫은 명사에 붙어 ‘더럽혀지지 않아 깨끗한’이나 ‘새끼를 배지 않는’ 뜻을 더한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왜곡되며 축적된 젠더 의식을 노골적으로 반영한다. 스테레오 타입의 이 말이 왜 성차별과 젠더를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여성의 자리에 남성을 대입하면 성차별을 조장하고 성역할을 강요하는 말들을 금세 알 수 있다. ‘숫총각 그대로의 정치인’ ‘총각적인 순수성’…. 1950년대 서정주의 추천으로 등단했다가 1970년대 그의 보수성과 군사독재정권과의 친화성을 비판하며 절연했던 고은도 ‘처녀’나 ‘순수’에 관한 고정 관념 또는 판타지는 떨쳐내지 못했다. 좌우 가리지 않고 터져나온 문화예술계 성폭력·성차별 기원의 지류 하나를 나는 두 시인의 발화에서 확인한다.

순수와 순결의 이데올로기는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지금도 뉴스 검색창에 ‘처녀작’이니 ‘처녀비행’을 치면 수많은 결과가 나온다. 사회의 진보는 차별의 언어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시키는지와 직결된다. 한국 사회는 아직 이런 언어에 민감하지 못하다. 이 문제는 때로 폭력의 양상을 띤다. 아이린은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로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걸그룹 멤버에게 요구하는 ‘섹시’나 ‘순수’ 기준에 어긋난 것이다. 이 폭력엔 수잔 팔루디가 1991년작 <백래시>에서 규명한 반페미니즘 흐름이 들어 있다. 일군의 남성들은 아이린과 <82년생 김지영>에 ‘페미니즘’ 딱지를 붙였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불순한 말’(a dirty word)로 바꾸려는 시도다. ‘걸그룹다운 순수성을 언제나 잘 아울러 간직해야’ 할 멤버가 ‘불순한 페미니즘’에 물드는 걸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왜 소수자인지도 이 사태에서 볼 수 있다.

책 한 권 읽었다는 말을 한마디 했다고 언제든 내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작품을 만들든 오로지 ‘처녀적 순수성’이나 여성성으로 재단되는 것도 소수자라서 그렇다. 순수? ‘순수의 시대’를 검색하면 동명 영화에 나온 배우의 베드신과 몸매에 관한 기사나 블로그 글이 우후죽순 뜬다. 한국 사회의 ‘순수’가 실제 욕망하는 것들의 단면을 아이로니컬하게 드러낸다. 이 욕망은 30년 전 서정주의 평에서부터 지금의 반페미니즘 흐름까지 내재돼 있다. 이 욕망은 은폐되거나 용인되면서 때로 범죄와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지금의 미투·페미니즘 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목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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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경주에서 전략적으로 투입되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이들의 결승점은 42.195㎞ 지점이 아니다. 대략 30㎞이다. 여기까지 열심히 뛰어 다른 선수들의 페이스를 흩트려 놓으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거다. 마라톤, 사이클, 수영 같은 기록경기에서 ‘오버페이스’는 금물이다. 세계신기록을 갖고 있는 슈퍼스타도 오버페이스를 하면 제 실력을 내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상대로부터 오버페이스를 이끌어내는 것은 주요한 작전 중 하나다.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을 위해 뛰는 선수가 아니다. 자신을 죽여 팀의 다른 선수를 살린다.

17일 폐막되는 패럴림픽을 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모두 막을 내린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를 넘어선 많은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졌다. 그중 하나가 ‘페이스메이커’ 논란이다.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딴 매스스타트에서 후배인 정재원 선수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시민 작가는 “매스스타트는 개인경기인데 (정 선수가 페이스메이커를 해 희생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최고의 화두는 ‘공정’이다. 모든 선수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정’은 올림픽 내내 불거졌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그랬고,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가 그랬다. 스포츠를 통해 터져나온 공정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불공정’에 이골이 나 있었다는 말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공정한 자유경쟁은 언제나 선이 될 수 있을까. 싫든 좋든 현실적으로 우리는 ‘팀코리아’의 멤버다. 다른 팀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팀플레이 없는 자유경쟁은 우리끼리 싸우다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수도 있다. 실제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는 우리 선수끼리 부딪쳐 모두 탈락했다.

이 딜레마는 스포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빅3의 침몰 이면에는 우리 업체끼리의 제 살 깎아먹는 수주경쟁이 있었다. “글로벌 빅3가 한국 기업이라 가격결정권을 우리가 쥐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모두 윈윈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싸웠어요. 차라리 다른 나라가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경쟁사는 못 주겠다는 심리가 있었어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만 바라봤다. 똑같은 얘기를 건설업계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2010년 초반 찾아왔던 해외건설 호황기에도 우리 건설사들끼리 플랜트 경쟁을 벌이다 저가수주를 떠안았다.

페이스메이커를 ‘불공정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보상체계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기껏 희생해 누군가를 승자로 만들어줬더니 승자가 그 고마움도 모르고 모두 독식해버리더라는 것이다. 재벌들이 대표적이다. 언젠가 만났던 고위 공무원은 “삼성전자가 1983년 반도체 사업을 하려 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수원 땅 매입과 반도체 설비 수입을 도왔고, 초기 반도체 기술 개발도 지원해줬다”며 “반드시 잘되어서 국민들을 먹여살려달라는 뜻이었던 만큼 삼성은 국민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대차, SK, 롯데 등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강력한 유치산업보호정책과 시민들의 국산품 애용, 중소기업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신화는 없었다. 강남도 나홀로 부를 이룬 게 아니다. 강북과 지방이 낸 세금이 없었다면 1980년대 중반 강남 개발은 힘들었다.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희생이 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할 사람이 없다. 강요하면 폭력이 된다. 같은 전략을 썼음에도 ‘팀네덜란드’에서는 페이스메이커 논란이 없었다. ‘특정 선수 밀어주기’ 논란이 페이스메이커의 존재, 그 자체에 맞춰져서는 안되는 이유다.

<경제부 |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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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여러 미술 행사도 막을 열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여러 작품을 출품했다. 그 집결지 중 한 곳이 강원국제비엔날레가 열리는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다. 강릉 아이스아레나와 평창올림픽플라자에도 대형 설치 작품이 들어섰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위주의 ‘평창·피스 오버 윈도우’(平窓·peace over window)전도 열리고 있다.

미술 작품에 금·은·동을 매기는 건 가당치 않으나, 화제작은 꼽을 수 있다. 조각가 김지현이 2013년 평창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는 비엔날레에 낸 ‘총알맨’이다. 원작은 2008년 제작했다. 세상은 선정적인 이유로 이 작품에 주목했다. 프레스센터 주변 알펜시아 리조트의 이 작품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 일본 언론이 먼저 보도했다. 언뜻 남근을 떠올리게 하는 형상은 일본에 이어 한국 온라인에도 화제가 됐다. 외설이니 하는 말들도 나왔는데, 김지현의 말대로 작품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미적 판단은 수용자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다. 이 글에선 ‘현대인의 욕망과 그 껍데기’를 형상화한 작품이란 작가의 말만 전한다.

2013년 평창 비엔날레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에 설치한 ‘총알맨’(원작은 2008). 김지현 제공

김지현과 인터뷰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화제’를 잣대로 재단할 작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더 눈길이 가고, 더 생각을 하게 만든 건 김지현이 2017년 8~9월 ‘녹·색·공·조’전에 내놓은 동명의 ‘녹색공조’와 ‘녹색향수’ 두 설치 작품이다. ‘녹색향수’에서 철제 탑에 오른 이명박은 긴 녹색 혀를 녹색광장에 드리운다. 이명박의 긴 혀는 그로테스크하다. 녹색 토사물을 쏟아내는 이명박을 발포우레탄으로 재현한 ‘녹색공조’도 추하다. 김지현의 두 작품을 보며 “추한 현실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간이 창작하는 미술은 추한 것이 당연하다”(서경식), “부패한 사회에서, 예술이 만약 진실하다면, 예술은 부패를 반영해야 한다”(에른스트 피셔)는 말이 떠올랐다.

이른바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그 추하고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은 많이 나왔다. 여러 작가들이 글로, 그림으로, 설치미술로, 퍼포먼스로 그 9년을, 그 정권을, 두 사람을 고발했다.

김지현의 작품이 새삼스러운 건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자기비판’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김지현은 ‘녹색공조’의 녹색 토사물을 쏟아내는 이명박 흉상 맞은편에 자신의 얼굴을 빚어 넣었다. 이명박에 공조한 이는 결국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성찰한 것이다. ‘녹색향수’ 녹색 광장에 쓰러진 이의 손엔 ‘유토피아’라고 적힌 종이가 들려 있다. ‘테이블 위의 미사여구’(2016)에서 화려한 수사로 유토피아를 보여주겠다고 현혹하는 남북한 위정자들의 두상 사이에 자신의 두상도 넣었는데 김지현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알량함으로 그릇된 현실과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공모하는 자아에 대한 조소”를 담으려 했다고 말한다.

지금 정치사회나 문화예술계의 언어와 표현 양식은 첨예할 뿐 자기비판과 고백, 성찰의 작업은 보기 힘들다. 잇단 성폭력 파문과 설화에서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된” 듯한 모습도 더러 목격한다. 분명한 잘못과 오류를 지적해도 ‘~라면 사과’ ‘~라면 유감’이라는 가정법이 따라붙는다. 대중의 비판을 두고 특정 진영과 세력의 음모로 치부하는 일도 나온다.

자기비판과 성찰의 결여는 우리를 지배하는 질서나 삶의 방식과도 이어진다. 성찰 없는 사회에서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허황된 약속이나 그 누구의 자식이라는 허명은 언제든지 다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도 돈, 직업, 학력, 위계, 착취의 문제들은 촛불에도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욕망하고 있다. ‘우리’에게 ‘공조’의 혐의는 없는가? ‘자기비판을 통한 작업’을 수행하는 김지현의 작품을 다시 들여본 것도 이런 물음 때문이다.

<문화부 | 김종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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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하루키는 수필집 &lt;랑겔한스섬의 오후&gt;에서 ‘소확행’(小確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풀이했다. 무라카미는 ‘막 구운 따끈한 빵을 손으로 뜯어 먹는 것,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걸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 소확행이라고 했다.

자신만의 소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소확행의 핵심이지만, 일상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도 소확행만큼이나 많다. 억지스럽지만 이를 ‘소확분’(小確憤·소소하지만 확실한 분노)이라고 한다면, 나의 소확분은 잔뜩 있다. 녹색 신호등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운전자를 어이없이 바라봐야 할 때, 터무니없이 비싼 찻값을 받으면서도 셀프서비스라는 가게 주인에게 화가 난다. 뒷사람이 따라오는 데도 출입문을 그대로 놓아버리는 얌체를 만나는 것도 여지없이 소확분이다. 최근 한 페친은 페이스북에 “뚜벅이여 단결하라”라는 장난 섞인 글과 함께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링크했다. 아마도 그의 소확분에는 보행로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올라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소소한 분노를 얘기하려니, 오래전 봤던 영화 &lt;폴링 다운&gt;이 떠올랐다. 영화는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당한 중년 남성의 하루를 좇는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고속도로는 출근차량과 도로공사로 정체를 빚고 있고, 하필 빌(마이클 더글러스)의 차는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이혼한 아내와 살고 있는 딸을 만나러 가던 빌은 차를 버리고 걷기 시작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불과 1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침 메뉴를 거절당하고, 메뉴판 사진과는 딴판인 햄버거를 받아들고서 그는 결국, 폭발한다. 그의 분노는 해마다 도로공사를 반복하는 정부, 일자리를 뺏은 다인종 사회, 대기업의 과장광고 등 사회문제들과 맞닿아 있다.

분노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와는 달리 대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되어 절제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 할라치면 별수 없이 ‘까칠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마땅히 분노해야 할 대상에 침묵하는 순간, 타자를 향한 ‘졸렬한’ 분노가 그 자리를 메워 버린다. 내 뒤에 서 있는 누군가를 찾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다. 재벌의 불법 상속보다 연예인들의 탈세에 더 분노하고, 찔끔 오른 최저임금에 엄살을 부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알바에게 화를 낸다. 성폭력 사건을 쓸어 담으려는 검찰 조직이 아닌 내부고발자를 몰아세운다. 제천·밀양 화재참사는 소방관 탓이 아니다.

&lt;분노사회&gt;의 작가 정지우는 “나와 세계가 어긋날 때 생기는 부적절감이 분노의 근원”이라고 규정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은 불행히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을 법한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묻는 과정이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진 자의 죄는 실수이고, 못 가진 자의 실수는 죄가 되어선 안된다.

시인 김수영이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가”라고 물었지만, 분노하지 말란 뜻은 아니었다. 일상에서 촉발되는 분노가 나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데 대한 반성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이발쟁이에게/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들고, 때론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이발쟁이’ 때문이 아니다.

<이명희 ㅣ 전국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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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15일 포항 북구 흥해에서 진도 5.4 지진이 발생했다. 세상사 ‘절대’라는 건 없다지만 설마설마했다. 낯익은 고향 도로, 밤낮으로 내달렸던 골목길이 산산이 부서졌다. 고향집은 진앙 반대쪽이라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늙은 부모는 “야야, 내 평생 여서(여기서) 이런 난리는 처음 본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어떻게든 고향 안부라도 듣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일하는 선배를 찾았다. 두툼한 외투 한 벌만 급히 챙겨 포항행 KTX를 탄 선배나 속만 타들어가는 나나 얼마를 더 뒤척여야 낯선 공포에서 헤어날지 가늠조차 어려웠다. 좀 수습됐나요, 이재민들은 괜찮나요. 미안한 질문과 지친 답변이 꽤 오래 이어졌다. 이재민 대피, 수능 연기, 자원봉사자 배정, 특별재난구역 선포….

겨우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선배는 ‘외로운 싸움’이라고 했다. “땅속만 갈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 단층대도 갈라졌다”면서.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온갖 비난과 억측이 떠돌았다. ‘포항 지진’이 아닌 ‘흥해 지진’이라 불러야 한다, 잘사는 도시니 알아서들 하겠지, 심지어 ‘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말도 들린다. 하나같이 포항 지진을 ‘그들만의 재난’으로 가둔 이유가 되고 있었다. ‘이념 재해’까지 감당해야 하는 포항은 지금 너무나 아프다.

대통령 출신지? 포항이 그 시절 특혜를 받았었나. 포스코 인수·합병, 자원외교는 포항엔 차라리 재앙이었다. ‘형님 예산’도 포항 시민 몫이 아니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영일만 신항을 혜택이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민주정부가 구상한 사업이다. 그렇다고 ‘그’ 대통령과 포항이 끈끈하기라도 했나. ‘그’ 대통령은 성금 500만원을 냈다고 한다. 딱 500만원어치 애정이다. ‘그’ 대통령이 자란 흥해 덕실마을 기념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때가 손에 꼽을 정도다.

좌익세력 때문? 일부에서 이념 문제를 들고나온다. 이런 분위기에 용기라도 얻었는지 보수정당은 이재민 대피소 부근에 ‘내년 정부예산은 복지 퍼주기’라는 플래카드를 버젓이 걸어놨다. 박정희 시대, 3당 합당,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포항은 정경유착과 콘크리트 보수의 대명사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포항 시민들은 새로운 도시의 주체로 스스로를 호명했다. 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는 포항에서 과반에 실패했다.

잘사는 지역? 경제산업메카니 알아서 복구하라는 말이다. 포스코가 포항의 든든한 방패인 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에 휘둘리며 휘청이는 사이 철강경기까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1000명도 넘는 공단 노동자들은 새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야 했다. IMF 구제금융 때도 불황을 모르던 오거리 중앙상가엔 빈 가게마다 임대 플래카드만 나부낀다. 재난의 상처를 한 지역의 문제로 고립시킬 때 어떤 고통을 겪는지 쌍용차, 용산, 밀양, 강정마을에서 이미 보지 않았나.

지진과 정치의 ‘이상결합’을 토로하다 선배는 다시 포항행 KTX에 올랐다. 이번엔 형산강을 가봐야겠다고 했다.

1500도가 넘는 용광로 쇳물을 펄펄 끓으며 받아내던 강, 3교대 자전거로 오가는 출선공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던 강. 죽도시장 비린내와 만날 때면 반짝이는 생선 비늘로 돌아오던 그 강. 이맘때면 고향집에선 ㎏당 2만원쯤 하는 삶은 문어 2~3마리를 택배로 보냈다. 올해는 “우짜노 딸, 올해는 작년 절반(크기)도 안되는 게 ㎏에 4만~5만원 하네. 지진 땜에 죽도시장에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미안해하며 엄마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문어 다리 하나씩 잘라 냉동실에 넣어야하는데 상자 안 얼음이 녹을 때까지 가위를 들지 못했다. 엄마는 형산강 로터리를 건너오며 얼마나 긴 한숨을 내쉬었을까.

이제 동강 난 포항의 아픈 시절까지 감싸안고 흘러야 할 강. 그 강 한 줄기를 빌려 오랜 고향 안부를 묻는다. 형산강은 잘 있나요.

<정치부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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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제발 짓게 해달라며.

지난주 봤던 한 컷의 사진은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 한쪽을 아리게 한다. 서울 강서구에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 얘기다. 지난 7월 토론회를 가졌지만 무산됐다.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머니들이 아예 무릎을 꿇어버렸다. 2019년 3월 계획대로 개교하려면 이달 중에는 설계공모 심사를 마치고 내년 3월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어머니들은 절실했을 것이다. 동영상을 찾아봤다. 무릎을 꿇은 어머니 앞에 일부 사람들이 “쇼하지 말라”고 외쳐댔다. 화면으로 보는 나도 눈물이 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장애아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죄인처럼 살았을 어머니들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특수학교 먼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주민들도 반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들어보니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강서구는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이 태어나 성장한 곳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공약이라고 했다. 강서구에는 다른 장애인 시설이 많다는 주장도 한다. 서울시 8개 구에는 아직 특수학교가 없다는 주장도 편다. 강서 주민의 소외감도 일리는 있다. 다만 이는 서울시내 25개 구끼리 비교했을 때다.

지방과 비교하면 특수학교 꺼리기는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울산 울주군은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짓고 있다. 이미 부산과 울산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도시다. 인근 340만명은 사고가 나면 피난조차 어렵다. 여기서 만든 전기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 밀양에는 송전탑을 세웠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는다며 경북 성주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들였다. 안보를 위해 제주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섰다. 대부분 고령이었던 지역민들의 엄청난 반대는 아랑곳없었다. 이들 지역에 원전, 송전탑, 사드, 미군기지 대신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강서구 주민들만 유별난 게 아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서울 전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지난 15년간 설립된 특수학교는 단 한 곳뿐이다. 다들 내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유는 하나다. 땅값이다. 땅값에 관한 한 서울은 참 탐욕스럽다.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를 팔아도 서울 전세가 쉽지 않게 된 지금도 서울은 배고프다. 15년 전 상경해 처음 살았던 곳이 화곡동이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세대주택들 간 나름 인심도 좋았다. 

최근 가본 화곡은 많이 변해 있었다. 마곡지구의 영향이라고 했다. 재개발된 아파트들은 7억~8억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 변화가 강서 사람들을 바뀌게 했을까.

끝내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된다면 강서구의 집값은 오를까? 아닐 것이다. 주민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어보인다. 악화된 여론 속에 서울시교육청이 소유한 ‘학교용지’가 한방병원용으로 전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서는 ‘인심 험악한 동네’로 오랫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 명분도, 실리도 잃는 셈이다.

그래서 제안해본다. 역발상을 해보자고. 모두가 꺼리는 특수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쪽으로 말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특수학교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명칭은 ‘허준학교’로 하자.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몸이 아픈 백성들을 위해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의 정신과 맥이 닿아있다.

장애아들도 어울려 잘살 수 있는 마을. 이런 곳이라면 집값도 오르지 않을까? 당장 나부터 세종을 떠나는 날, 그런 강서를 다시 찾아갈 것이다. 수준 높은 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면 아이들 키우기도, 어르신을 모시기도 좋다. 그런 동네, 상상만 해도 탐이 난다. 강서 주민들은 부디 재고해 주시라.

<경제부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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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뒤로만 여야 의원실에서 20여명의 보좌진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여야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는 등 불길 차단에 진땀을 빼고 있다. 국회 사무처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 방안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지금 분위기라면 뭔가 바뀌기는 바뀔 모양이다.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의 징계 결정에 앞서 최종 소명을 하기 위해 30일 오전 당사를 방문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수십년 이어진 낡은 관행이 타파 대상이 된 것은 사회 윤리적 기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다. 그 관행을 더 이상 참아내기 힘들 만큼 사회의 분노지수가 치솟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헬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이 그것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의 쓰나미’는 그래서다.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은 적당히 여론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생존법’ 또한 오랜 관행이다. 지금 여야의 보좌진 면직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이다. ‘갑질’과 ‘특혜’에 해당하는지 사례별로 옥석을 가리기도 전에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처럼 낙인찍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부인의 7촌 조카를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고, 송기석 의원은 형의 처남을 운전기사(7급)로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부인의 7촌 조카와 형의 처남은 법률적 의미의 친·인척 범위 밖이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실의 안호근 비서관은 6촌 동생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정당을 넘나들며 오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전문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 때는 김광진 의원실에서 일하면서 ‘노크 귀순’을 밝혀내기도 했다. 지금 문제가 돼 면직된 친·인척 보좌진들 중에는 의원이 낙선해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에 줄곧 보좌한 경우도 있다. “이미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됐는데 친·인척이라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느냐”(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친·인척 보좌진’ 논란의 본질은 채용 과정의 갑질과 특혜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하기, 보좌관 급여 일부를 후원금으로 돌려받기, 보좌진 급여 쪼개 채용 인원 늘리기, 의원실끼리 친·인척 채용 품앗이 등 행태가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투명한 보좌관 채용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치 혐오’와 ‘채용 부조리’가 포개진 지점에 친·인척 보좌진 문제가 놓여 있다. 청년들에게 채용 현장은 금수저·흙수저, 학벌사회, 연줄사회 등 한국 사회 부조리와 미래 없는 삶의 모습이 집약된 곳이다. 그 근저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분노가 크다. 지금처럼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의 면피용 마녀사냥으로만 대응한다면 앞으로도 나아질 것은 없다.

정제혁 기자 jhjung@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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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농구(NBA)에서 코트 내 선수끼리 시비가 붙었을 때 벤치에 있던 선수가 한 발자국이라도 코트에 들어서면 곧장 벌금 500달러가 매겨진다. 자동으로 다음 경기 출전 정지 징계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는 더 심하다. 링크에서 두 선수가 서로 주먹을 날리는 일이 자주 나오는 종목인데, 만약 벤치에서 다른 선수가 나오면 첫발을 뗀 선수에게 벌금 1만달러와 함께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추가된다. 2번째로 나온 선수는 5000달러에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다.

그런데 야구는?

지난 8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매니 마차도는 캔자스시티 로열스 투수 요다노 벤추라의 강속구를 등에 맞았다. 곧장 마운드로 뛰어갔고, 벤추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양 팀 선수들이 모두 그라운드로 뛰어나왔다. 볼티모어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김현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달려가 합세했다. 대개 ‘집단 몸싸움’으로 번역하지만 벤치를 비운다는 뜻의 ‘벤치클리어링’이다. NBA, NHL과 달리 야구에서는 벤치를 비운다고 해서 바로 벌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싸움의 숫자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트나 링크에서 같은 수의 선수가 겨루는 종목들과 달리 야구는 공격과 수비가 나뉜다. 수비팀은 9명이지만 공격팀은 만루 상황이라 하더라도 1·3루 코치 포함 6명밖에 되지 않는다. 인원수가 맞지 않는다. 벤치에 있는 야수뿐만 아니라 불펜에서 대기 중인 투수들도 다 출동한다. 물론 모두가 주먹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벤치클리어링은 대개 ‘존중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지난달 17일 텍사스와 토론토가 벤치클리어링을 벌였다. 토론토 호세 바티스타의 2루 슬라이딩에 발끈한 텍사스 2루수 루그네드 오도어가 주먹을 날렸다. 앞서 바티스타를 향한 위협구가 발단이었다. 그 위협구는 지난해 포스트시즌 디비전시리즈, 바티스타가 텍사스 상대로 쐐기 3점홈런을 때리고 난 직후 보여준 방망이 던지기에서 비롯됐다.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때리고 방망이를 집어 던지는 것은 승리 팀의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승리했다고 해서, 이겼으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졌으니까 닥치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스포츠는 승패에 앞서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일단 숫자를 맞춰놓고 시작한다.

메이저리그 최고 명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토니 라루사 감독은 “야구의 신은 언제나 야구를, 혹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때 패배라는 벌을 내린다. 나는 이것을 아주 어렵게 배웠다”고 말했다. 주먹을 날린 오도어 역시 거친 슬라이딩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이 또 되더라도 나는 나를 지킬 것”이라면서도 선수 바티스타에 대해서는 “항상 열심히 플레이하는 존경하는 선수”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20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지난 17일 새벽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여성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_경향 DB.


강남역 살인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말할 것도 없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애달픈 청춘에 대한 존중은커녕 ‘안전 수칙’을 내세우며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떠들었다. 아파트 주민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함께 ‘종놈’ 운운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대학교의 남학생들은 단체 메신저를 통해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여학생들을 비하하며 낄낄거렸다. 한국사회라는 리그에서 ‘존중’은 사라졌고, 구별 짓기와 혐오, 비하만 남았다. 상대를 존중하는 일은 사라졌고, 승자의 ‘존중받음’만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혐오와 비하는 ‘내가 속한 집단’이 더 강한 ‘갑’이라는 저열한 수준의 갑질이다. 하물며 벤치클리어링도 숫자를 맞춰서 힘의 규모를 정리한다. 만약 스포츠라면, 출전 정지를 넘어 리그에서 퇴출시키는 게 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아 제발 야구라도 좀 봐라.


이용균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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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법원에 신고하고, 법정 밖에서 변호사와의 의심스러운 만남도 금지한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전관예우 개선 방침이다. 행정처가 내놓은 시원스러운 대책에 여론은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법원·검찰이 내놓은 방안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것” 등 호평하는 기사도 이어진다.

하지만 그간 법원 내 상황을 돌아보면 마냥 행정처에 박수를 칠 수만은 없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던 지난 4월초, 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반영하겠다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은 적이 있었다. 당시 법원 내부망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전직 법원장 등 전관이 판사들에게 전화해 법정 외 변론을 하려 할 때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판의 독립에 관한 것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얼마 뒤 행정처가 상정한 안건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 ‘합의부 내부의 바람직한 문화’, ‘법관의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는 문화’ 등이 주된 안건이었다. 일부 판사들은 “민감한 문제들을 피해 비교적 온건한 안건을 다뤘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그런데 얼마 뒤 정 대표 사건이 터지자 행정처는 앞서 제기된 의견과 유사한 아이디어로 전관예우 개선 방안 소개에 나섰다. 외면된 의견을 뒤늦게 ‘재활용’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역대 전관예우 논란 고위 공직 후보자_경향DB

사실 행정처가 당초 전관예우 개선 의견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자체를 비판하긴 힘들다.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하지만 행정처는 그간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정작 안건 결정권은 처장 중심으로 독점하고 있었다. 이 같은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전화변론 금지 같은 파격적 의견들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전관예우 개선을 위한 법원의 행보는 분명 의미 있고 지지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정운호에 의한 강제개혁’에 가깝다. 타의에 의한 강제개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법원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박용하 | 사회부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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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4~5년마다 하는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2014년 3월부터 세 차례나 ‘등급 보류’ 수모를 겪는 등 4수 끝에 최고등급을 유지한 것이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뻤던지 인권위는 지난 24일 결과를 통보받자마자 밤 12시가 다 된 시각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과연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

지난해 8월 판사 출신 이성호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위는 인권위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등급 심사 통과에 집중했다. 개정된 법의 내용은 인권위원의 다양성 확보,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 모두 인권기구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에 맞춘 것이다.

정작 인권위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한쪽 성(性)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인권위는 남성이 7명, 여성이 4명이다. 지난 3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검사 출신의 정상환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없었다. 인권위원 중 절대 다수인 8명이 법조인으로 편중된 구성도 여전하다.

주요 인권 침해 이슈 발생 시 긴급히 의견을 표명하고 적절하게 개입해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는 인권위의 애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에 대한 재발 방지 권고는 2년이 지나서 나왔다. 한겨울 ‘평화의 소녀상’에서 노숙농성하는 대학생들의 텐트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도 외면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등급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등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금의 인권위는 A등급 자랑이 아니라 스스로 내세운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김형규기자 fidelio@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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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계속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화장실에서 여성을 오래 기다렸다는데 그걸 왜 묻지마 범죄라고 포장하는 거죠?”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여성 피해자를 추모하는 메모들이 붙은 그곳에선 언론을 향한 날선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어느 20대 여성은 “마치 여자가 잘못해서 평범한 남자가 살인을 했다는 듯한 기사 제목에 화가 났다”고 했다. 다른 여성은 “ ‘강남 유흥가’라고 기사 쓰신 분들, 번화가와 유흥가 어감 차이 모르세요? 여자가 새벽까지 술 먹고 유흥해서 살해됐다는 식으로 기사 쓰지 마세요”라고 메모지에 써붙였다. 뜨끔하고 가슴 시린 말들이었다.

시민들의 지적은 언론의 사건 보도 태도를 되짚어보게 한다. 기자도 ‘묻지마 살인’이나 ‘번화가와 유흥가’라는 단어를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언론들은 조회수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표피만을 두드린다. 기사는 점점 자극의 강도를 높여 경쟁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일은 뒷전이다.

22일 오전 대전도시철도 시청역 3번 출구에 마련된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여성 추모의 벽에서 시민들이 추모의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_연합뉴스

국가기관도 다르지 않다. 지난 18일 피의자 김모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전화를 건 기자에게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정신이상자(범인)가 한 얘기를 일일이 해서 뭐하시게요”라고 했다. 정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김씨가 하는 진술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이었다. 그런 것은 기자가 알 필요 없고 사회적으로 논의될 가치도 없다는 경찰의 편협한 인권 감수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경찰은 여성혐오 범죄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경찰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가 한나절 만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사이 장외 논란은 더 증폭됐다.

그동안 혹시 우리는 여성혐오, 그 무엇에 대한 혐오를 방조해오지 않았는가.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가 시작된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혜리 | 사회부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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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이 압수수색한 권모 LG전자 부장의 PC에서 나온 LG전자 내부문건엔 이 기업이 협력사 ‘미래지원’의 강모 대표를 괴롭힌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LG전자의 목표가 ‘강씨 구속 수사’라거나, 그에게 혐의를 씌우는 과정에서 강씨의 친척을 매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청탁한 정황까지 나온다.

이 문건은 지금도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내용대로 당시 미래지원 등에서 일하던 일부 직원들은 2009년 강씨가 1억4000만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검경은 이 ‘공작’의 실무 책임자로 권 부장을 지목했다. 권 부장이 미래지원과 또 다른 회사와의 거래내역(횡령 근거자료)을 강씨 고발 그룹에 제공한 점이 밝혀졌다. 물론 이 내역은 강씨 횡령과 무관한 것이었고, 심지어 금액 등이 3차례나 바뀌어 경찰에 제출됐다. 또 권 부장이 2억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고발자 측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 부장의 상관인 이모 그룹장의 캐비닛에선 내부 기안문서 다발이 나왔다.

LG전자 협력사 대표 청부고발 의혹 수사 일지_경향DB

강씨 고발 그룹 중 핵심인 김모씨는 양심선언도 했다. “LG전자에서 2억5000만원을 받고 강씨 죽이기 차원에서 사주 고발전을 펼쳤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기록을 보면 권 부장을 포함해 가담자 5명은 강씨의 횡령이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무고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LG 직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무고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넘겼다.

검찰 내부 보고서도 ‘기소’로 결론냈다. 지난 2월 법원은 권 부장의 배임 혐의 유죄 판결문에서 “권 부장이 협력업체 죽이기에 가담한 정황도 엿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검찰도 최근까지 강씨에게 “곧 LG전자 임직원을 기소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3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 부분을 돌연 무혐의 처분했다. “강씨의 거래내역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고, 권 부장이 고발 그룹 측에 제공한 내역에 신빙성이 있는 등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니 검찰의 기소권 독점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홍재원 | 사회부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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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눈물을 보일 수 없다. 조폭 같은 나쁜 놈들만 골라 상대해야 하는 게 수사 검사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수사는 실패한다. 한편으론 일단 포승줄로 묶어 놓으면 그 사람의 운명은 검사의 손아귀에 떨어진다. 약해서도 안되고 약해질 수도 없는 게 검사인 셈이다.

그런 검사가 울고 말았다. 지난달 2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이철희 특별수사팀장이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그들의 요청대로 수사 상황을 대략 설명해주는 자리였다. 피해자들은 떠나보낸 가족 이야기를 하며 오열했다. 얘기를 듣던 이 팀장도 함께 울었다고 한다. 그가 갑자기 약해진 건 아닌 것 같다. 모르긴 몰라도 이 눈물은 ‘나쁜 놈’을 겨냥하는 검찰의 칼끝을 더욱 벼릴 것이다.

요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믿을 건 검찰뿐”이라고 한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지 모르겠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사과를 해도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부터 받으라”며 울부짖었다. ‘우리 뒤엔 대한민국 검찰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내를 잃은 남편, 금쪽같은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 코에 호스를 꽂은 아이에게 그 이상의 ‘빽’은 존재하기 어렵다.

검찰의 맹공에 5년간 눈 한번 깜빡하지 않던 옥시는 고개를 숙이고 수사 협조와 보상, 자체 조사를 약속했다. 외면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정부도 애경 제품에 대한 재검증과 피해자 추가 조사 등에 나섰다.

검사의 눈물 한 방울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다. 이 사건은 검찰에 오래 방치돼 있었다. 지금까지 검찰은 왜 이 문제를 파고들지 않았을까. 알 만한 사람들은 사건을 골라내는 눈, 이른바 ‘선구안’을 거론한다. 얘기 되는 사건을 잘 발굴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검사들은 성공할 만한 사건을 골라내는 안목이 부족했다는 해석이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살균제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옥시 영국 본사 CEO를 포함한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히고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청사에 들어서고 있다._김정근기자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팀이 박수를 받는 진짜 이유는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섰다는 데 있다. 이 팀장의 눈물은 검찰이 가야 할 길을 웅변한다. 반대로 그동안 이 사건을 외면한 다른 검사들은 검찰이 요즘 보여준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힘센 권력자의 비위나 맞추며 승진놀음을 하는 그 모습 말이다. 검찰의 선택은 자명해 보인다.

특별수사팀도 지금의 박수에 취해선 안된다. 옥시는 독성물질로 지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활용·판매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가 사용한 PHMG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물질이 아니다. 독성 물질과 제품은 늘 정부 심사를 통과했고, 정부는 사태가 커진 뒤에도 책임 미루기와 외면으로 일관했다. 옥시와 닮은꼴이다.

옥시가 자사 제품의 유독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게 과실이라면, 그 원료인 독성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은 없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를 보면 PHMG는 환경부의 ‘심사’를 무사 통과해 1997년부터 유통됐다. 이런 물질을 걸러내라고 있는 게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정부 전문기관이다.

수사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전엔 옥시의 책임 규명도 어려워보였다. 정부 책임자를 수사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검찰의 몫일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현재 11명의 검사로 대폭 증원돼 올 초의 2배 수준이 됐다. 관련 정보를 꽁꽁 숨겨놓고 버티는 정부 당국자들이 있는 한, 특별수사팀이 아니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길이 막막하다. 물론 이 부분은 국가의 배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국가의 방패가 될 소송 대리인은 사실상 검찰과 한 몸인 법무부이다. 혹여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 ‘도로 검찰’이 된다. 검사의 눈물은 진실만을 향할 뿐이다.


홍재원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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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은 영화사에 남을 다큐멘터리는 아니다. 거칠고 엉성하고 자기과시적이다. 영화의 목적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함인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인지, 큰 차원에서의 국가 개혁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임권택 감독의 말마따나 “어쭙잖은 영화”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시작은 <다이빙벨>이었다. 20년 역사를 지닌 아시아 최고의 영화축제, 부산을 넘어선 한국문화계의 소중한 자산, 세계의 영화인들이 주목하는 아시아 영화의 창구, 무엇보다 세계의 그 어느 영화제도 넘볼 수 없는 뜨거운 열기를 가진 행사가 좌초 위기를 맞은 건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이빙벨>의 상영을 막으려 한 때부터였다.

정치인이자 관료인 서 시장으로선 이 영화를 이해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다이빙벨>은 참사 직후의 울분에 가득 찬 영화다.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이성적인 대응방식은 찾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목마른 사람조차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이빙벨>은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되는 300여편의 영화 중 하나였을 뿐이다. 영화제에는 <다이빙벨>보다 더 큰 논란을 부를 만한 영화도, <다이빙벨>보다 못 만든 영화도 많다. 심의 당국이 인상을 찌푸릴 영화도, 무심코 입장권을 산 관객이 거세게 항의할 영화도 있다. <다이빙벨>은 그런 수많은 영화들 중 한 편이었고, 그렇기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상영됐어야 한다. 지난 20여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영화들을 보고 골라 상영해왔던 영화제 집행위가 선택한 이상 조직위는 그 안목을 믿어야 했다. 심지어 <다이빙벨>의 상영 중단을 요청했을 당시 서 시장은 영화를 보지도 않은 상태였다.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영화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올해 참가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_경향DB

서 시장은 영화제가 완전히 검증된 영화만 상영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 합리적이고, 따뜻하고, 성숙한, 그래서 누구라도 만족시키는 영화만이 상영되길 원했던 것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예술은 종종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수만번의 헛발질을 한다. 목불인견의 작품이 대다수다. 그렇게 수많은 졸작 중에 단 한 편의 걸작이 불현듯 탄생한다. <다이빙벨> 이후 한국 영화인들은 여러 편의 세월호 관련 작품을 내놨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세월호를 다룬 위대한 작품이 나올지도 모른다. <다이빙벨>은 그 초석이었을 뿐이다.

부산시는 내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이빙벨> 문제가 불거진 건 2014년이었고, 지난해엔 별 갈등 없이 영화제를 치렀다. 그러나 서병수 시장이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탄압의 프레임’이 이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좌우했다. 예산, 조직, 인력 등을 둘러싼 부산시와 영화제 간 갈등이 모두 이 프레임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압의 프레임’을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서 시장 자신이었다.

얼마전 부산시는 평소 접촉이 없던 서울 지역 영화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자청했다. 김규옥 경제부시장이 나와 그간의 사태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부산시와 영화제를 언론사의 발행인과 편집국의 관계에 비유했다. 발행인은 편집국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행정·예산의 측면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부산시 역시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잘못된 행정·예산의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비유를 고스란히 이용하자면, <다이빙벨> 사태는 발행인이 편집국장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사를 빼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그것도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한바탕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발행인이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남을 사안이다. 그러나 서병수 시장은 <다이빙벨> 사태에 대해 사과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누굴 바보로 아는가.


백승찬 | 대중문화부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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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거짓말과 해소되지 않는 의혹은 불신을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겠다”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엄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외딴섬에 텐트를 치고 8개월 넘게 버티고 있는 것은 참사 2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는 불신 탓이다.

21일 라디오에서 방송된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가슴에 또 한 번 멍을 남겼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홍모 세월호인양추진단 현장감독관은 “유가족들이 현장 접근이 안된다는 (해수부의) 말씀 때문에 산 위에서 망원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유가족이 현장 접근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최근에 유가족을 모시고 현장에 가기로 했는데 기상 상황이 악화돼 탑승을 못했다”고 답했다.

마치 해수부가 유가족 현장 방문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지만, 기상 상황 탓에 여의치 않았다는 식의 발언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수부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_경향DB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모들에게는 처음부터 바지선에 오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인양작업이 개시될 때부터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해수부가 작업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며 탑승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가족들이 사고 지점 부근 동거차도에 텐트를 치고 망원경으로 인양작업을 주시해온 243일 내내 기상 상황이 나빴던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가족들과 특조위의 승선 요구는 거절됐지만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은 현장 시찰을 목적으로 승선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뒤늦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간 탑승이 안됐는데 앞으론 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불리한 질문에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착오였다’고 해명하면 그걸로 끝인가.

이래저래 세월호 희생 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갈 뿐이다.


조형국 | 경제부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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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 앞에 시민들이 추모 헌화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_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지난 16일 오후 7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우비를 입었지만 빗물이 새어들어왔다. 신발과 양말, 바지까지 온통 축축해졌다. 기온도 뚝 떨어져 몸이 덜덜 떨렸다. 우산끼리 부딪쳐 제대로 이동하기도 힘들었다.

그곳에 시민 1만2000여명이 모였다.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KT 건물 로비가 꽉 찼다. 비와 추위를 이기고 한자리에 모인 그들의 가슴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광화문 분향소 앞에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손팻말을 들고 있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눈에 띄었다. 젖은 팻말에는 ‘고맙습니다. 밝혀진 것 없는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파하는 당신의 마음이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일본인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정말로 대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과 오후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기억식과 걷기대회도 시민들의 참여 열기로 뜨거웠다. 정부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의 줄이 하루 종일 끊어지지 않았다. 시민 4000여명은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오갔던 안산 시내길 5㎞를 그대로 따라 걸었다. 그들은 추모 행진에 미수습자 9명을 형상화한 높이 3m의 종이인형 9개를 앞세웠다. 1m 높이의 장대 위에 올라가 허우적거리며 종이인형 곁을 지킨 청년들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그렇지만 그들은 연신 “힘들지 않다” “계속 가야 한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행진 대열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벌써 2년이 됐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세월호 참사 2주기. 고통과 추모, 좌절과 분노는 여전했다. 그러나 1주기와 달리 희망과 기대의 분위기도 엿보였다. “2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절망 가운데서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강했다. 유족과 시민들은 20대 국회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수사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전명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누군가는 잊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는 끝내자고 끊임없이 되뇌고 주입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았다.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봤다”며 “많은 당선자로부터 세월호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다. 그 약속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여기에 (국회의원) 당선자분들이 많이 오셨다”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배지를 지키는 열정만큼 (희생자) 304명을 지키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광장에서 만난 한 가족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 몇 시간 동안 마땅히 앉지도 못하는 기다림이 계속되자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에 가자”고 툴툴거렸다. 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가 오고 추운데 여기 나왔는지를 생각해보겠니.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해. 알았지?” 세월호 진상규명, 이제 다시 시작이다.


사회부 | 이혜리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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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분노하고 있었다. 회사가 내게 이럴 수는 없다고 외치다 끝내 눈물을 쏟았다. 경력으로 들어와 16년을 일했다. 출산휴가가 끝난 직후에도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프로젝트마다 성과도 좋았고, 나름 능력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직원인 김모씨(45)의 이야기다.

지난 1월 인사과는 그녀에게 “3월까지 퇴직하면 1년치 연봉을 챙겨주겠다”며 “그러지 않으면 재교육을 통해 재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녀는 전산분야의 프로그램 컨설턴트였다. 말이 재교육에 재배치일 뿐 24시간 3교대로 서버를 관리해야 하는 한직으로 밀려날 게 뻔했다. 무조건 나가라는 얘기였다. 그녀는 노조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성실한 근로자’였다. 그녀는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 진짜 무능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버텼다. 그러자 팀장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아주 곤란해져. 사실 나도 어쩔지 몰라. 연말까지 또 정리해고가 있을 거야. 나는 애가 셋인데….”

어느 날 아침 회사로부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을 듣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상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 충격의 강도는 별 차이가 없다. 눈앞은 까매지고 머릿속은 하얘진다. 만약 가장이라면 아이들의,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지도 모른다. 미혼자도 마찬가지다. 어디 기댈 사람도 없는데, 무얼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을 해달라고 했더니 옳거니 하면서 ‘노동개악’을 들고나왔다.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무자는 근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취업이 더 잘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해고, 그까짓 것은 좀 견디라고 한다. 정말 그런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노동자·서민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_경향DB

공무원들의 의도가 악의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해고의 위협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공무원의 가장 큰 고민은 승진이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망한다는 개념도 없다. 임금이 연체되는 불안감도 모른다. 국가부도 사태만 아니라면 말이다.

쉬운 해고를 추진할 묘안은 있다. 퇴직 후 사회보장을 충분히 해주면 된다. 하지만 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34만원에 불과하다. 보험료를 적게 낸 탓도 있지만 더 받기도 쉽지 않다. 20~30년 장기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지원도 없다. 반면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240만원이다. 평소 일반인보다 조금 더 떼이지만 훨씬 많이 받는 구조다. 지난해에만 2조90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고용이 보장되고 연금제도가 잘 갖춰진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노동개혁은 그래서 한계가 있다. 한국은 북유럽처럼 2년에 걸쳐 실업급여가 나오는 구조도 아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최장 7개월 지급되고, 그나마 월 120만원가량이 상한이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식이 그런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평균 3.8%나 올렸다. 공무원이 임금을 올려야 민간기업도 올린다는 논리를 폈다. 같은 의미로 ‘쉬운 해고’도 공무원부터 먼저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야당도 반대하고 노조도 반대하는 ‘쉬운 해고법’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공무원부터 파격적으로 도입을 해보자는 것이다. 먼저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부터 시범도입하면 되겠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지만 두 부처 공무원들이 동의하면 법은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그 정도의 의지가 없다면 국민들에게 쉬운 해고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다. 그게 공무원만 모르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박병률 |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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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의 안전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과 환경당국·지자체의 인식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지난 13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과 함께 경북 칠곡군 칠곡보 인근 낙동강에서 확인한 강준치의 복부는 길이 40~50㎝에 달하는 리굴라촌충 2마리로 가득 차다 못해 부풀어 있었다. 30여분 동안 확인한 감염된 강준치 폐사체만 10여마리로, 지난 2월부터 확인된 강준치 폐사체는 10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라떼’에 이어 부산·경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새로운 환경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 낙동강 칠곡보에 지난달 6일 녹조로 인해 짙은 녹색 물감처럼 변한 물이 저장돼 있다._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러나 환경당국과 지자체들은 낙동강 기생충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담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말 “낙동강 강준치 폐사 원인은 리굴라촌충으로 보이며, 이 기생충은 사람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수질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와 대구환경청은 강준치 폐사체를 관찰·수거하는 정도의 후속조치만 실시하고 있다. 칠곡군, 달성군 등 인근 지자체들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13일에도 공무원들을 보내 폐사체를 수거하는 등 문제를 감추는 데만 급급할 뿐이었다.

유람선이 여전히 운영되고 낚시도 허용돼 있는 달성군 화원유원지에서는 아버지가 낚은 강준치를 들고 관찰하는 어린이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다. 기생충이 들끓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다면 벌어질 리 없는 광경이었다. 칠곡보뿐 아니라 낙동강 곳곳에서 강준치 폐사체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폐사체 수거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들의 요구대로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기생충 창궐의 근본원인 조사”에 나서는 일일 것이다.


김기범 | 정책사회부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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