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 예술은 썩은 연못에 피어난 연꽃처럼 보인다. 우연히 마주친 예술의 감동은 삿된 세상에 찌든 영육을 고양시키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결한 연꽃조차 썩어들어가는 진흙 속에서 양분을 퍼올리고 있으니, 예술도 다를 바 없다. 예술은 속세의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이를 모르는 예술가는 무지하거나 어리석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예술감독과 대표의 동반 사퇴를 불러온 서울시향 사태의 발단은 박현정 전 대표의 폭압적 경영방식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나왔다시피 박 전 대표는 “방만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았고, 박 전 대표 취임 2년 만에 이를 견디지 못한 직원 절반이 퇴사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드러난 사실만으로 박 전 대표는 경영인으로서 실격이다.

박 전 대표가 분란만 일으키고 떠났다면, 정명훈 전 예술감독은 서울시향의 존재 가치를 고양시켰다. 그가 포디엄에 선 지난 10년간, 서울시향이 음악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나 서울시향의 음악적 성과가 정 전 감독을 둘러싼 불투명한 예산 집행 의혹까지 가릴 수는 없다. 세계적 지휘자를 클래식 변방의 단체로 끌어오기 위해선 고액 연봉과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상, 예산의 집행 방식은 투명해야 한다. 게다가 일정 수준에서 공공의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시립 예술단체의 리더는 음악 너머의 세상에까지 관심의 촉수를 뻗어야 한다. 정 전 감독은 “난 음악밖에 모른다”고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음악 바깥 사회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였어야 했다.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 사태도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쯔위는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제작진이 준비해준 청천백일기를 들었다가 곤욕을 치렀다.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는 일각에서 대만의 분리독립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징이다.

그룹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쯔위의 사과 동영상 모습_경향DB


물론 데뷔한 지 4개월 된 16세의 쯔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갓 데뷔한 아이돌 그룹은 말, 행동, 표정, 옷차림까지 기획사, 제작진의 주도로 연출된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책임은 청천백일기가 내포한 의미를 모른 채 쯔위에게 들게 한 MBC, 초췌한 모습의 쯔위를 카메라 앞에 세워 중국팬을 향해 과도한 사과문을 읽게 한 기획사 JYP에 있다. 특히 JYP의 박진영 대표는 “쯔위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걸 느끼고 깨닫고 반성했다, (…) 부모님을 대신하여 잘 가르치지 못한 저와 저희 회사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1차적인 잘못은 쯔위에게 돌린 뒤, 자신과 회사는 그를 통제하지 못한 2차적이고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님 대신’이라는 어른으로도, 대형 연예기획사의 대표로도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다.

더 놀라운 건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겠다는 연예사업가들이 중국 문화와 정서에 거의 무지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대중을 상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들이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정서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이돌 그룹의 본령은 춤, 노래, 연기 등 예능에 대한 소질이겠지만, 아무리 빼어난 예능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시장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기도 얻을 수 없다.

지휘자에게 사회의 공기가 돼 달란 말이 아니다. 아이돌 그룹이 아시아 역사를 숙지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세상 돌아가는 일은 모른 채 마음껏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마누엘 칸트는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조금 바꿔보자. 예술 없는 사회는 공허하고, 사회 없는 예술은 맹목적이다.


백승찬 | 대중문화부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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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사업별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참여자 표본 집단의 취업률과 고용형태만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 후 수개월에 불과한 청년대책의 효과성으로 해석하기엔 무리다.”

청년고용대책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도 적게 받는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보도된 후(경향신문 1월20일자 12면 보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의 일부다.

노동부는 “청년고용대책의 본격적인 사업은 8월 이후로, 수개월에 불과한 청년고용대책의 효과성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상세하고 풍부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고용대책을 지난해 7월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소개하고 각 부처 사업 담당자를 상대로 추진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청년고용대책 사업에 참가한 500명과 참가하지 않은 500명을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실태조사도 했다.

3년간 20만개 일자리 창출효과(2015~2017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_경향DB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청년의 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은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청년고용대책을 통한 취업 성공자의 정규직 비율은 56.8%로, 다른 경로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의 정규직 비율(70.0%)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거나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는 임시방편일 뿐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도 담겨 있다.

4500만원이나 들인 실태 보고서를 정부 부처는 간단히 무시했다. 보고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본 보고서의 핵심 연구 대상”이라고 했지만 해명에선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라는 식이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정책이 실제 수요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보려는 게 연구의 목적이었다.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조사는 왜 한 건가.


조형국 기자 situation@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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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새해를 맞아 떡국을 채 먹기도 전인 이른 아침, 스마트폰으로 긴급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거주 지역의 자치구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구립시설이 잠정 휴관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집앞 체육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황당했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지역 언론에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 어쩌구저쩌구했던 이 작은 소동은 4일 오후 구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일단락됐다. 자치구 예산안 때문에 잠시나마 마음써보긴 처음이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때문에 요즘 연일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 ‘(누리과정에 사용할) 교부금을 줬네, 안 줬네’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네, 마네’와 같은 레퍼토리는 2012년 무상보육 실시 후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다. 그리고 어물쩍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적당히 타협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총선 때문인지 양측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반대쪽도 물러서질 않고 있다. 시작은 이명박 정부가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무상보육(실제론 무상보육이라고 부르기도 뭐하지만)이 이번에 ‘진짜로’ 어그러지면 당장 이달 말부터 아이의 원비는 22만원 증액된다. 지난 1년간 받은 혜택이 260만원가량됐는데 이걸 갑자기 내야 한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다.


어떤 이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비난하며 세금은 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계층에게 몰아줘야 한다고 말한다. 마냥 틀린 말은 아니다. 경험상 정치적 색깔과 무관하게 무상보육에 반대하는 이들은 크게 두 부류다. 정부 지원을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값비싼 시설에 보내는 상위 1% 부자이거나 아니면 수혜 대상이 아닌 자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애초부터 받을 생각이 없고, 또 해당자가 없어 받지 못하니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그렇다면 여유있는 계층마저 왜 무상보육에 적극 반대하지 않을까. 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발표한 ‘계층에 대한 자가인식’ 조사 결과가 의미심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가운데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 2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빈곤층이라고 여겼다. 고소득층의 생각 역시 비슷해 절반은 빈곤층(49.1%), 절반은 중산층(47.0%)이라고 생각했다. 고소득층 100명 중 자신을 고소득층이라고 여긴 이는 불과 3.9명이었다.

계층의 하향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 벌이가 잠깐 괜찮더라도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원인으로 보인다. 불안감의 배경엔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로 대변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즉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이 조사에서 고소득층 10명 중 2명은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처방 없이는 평범한 국민이라면 지금 먹고살 만하더라도 무상복지를 외면하기는 힘들다. 흔히 무상복지의 예상되는 결말을 각종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경제가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찾곤 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부모들은 22만원을 지원받아도 한 달에 수십만원을 더 내야 보낼 수 있는 민간 유치원보다는 몇 만원의 육성회비만 내면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는 국공립 유치원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사실 무상보육 정책을 도입한 이명박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의 양적 성장을 이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확충과 같은 질적 성장엔 별 관심이 없었다. 무상보육 논란이 없어지려면 보육부문과 관련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질 좋고 저렴한 공공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해 국민 스스로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문주영 | 산업부 차장 moon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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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의 위안부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나 정책 방향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다 위안부 합의 이후 백지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설명자료를 냈다. “백지화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등재는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는, ‘매우 신중한’ 입장 표명이었다.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4월 결성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위원회’가 맡아 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국제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맡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문제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이 사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는 데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등재 사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업무보고에도 등재 사업 관련 항목이 명시돼 있으며,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유산에 올려야 한다고 연설까지 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위안부 합의 후 태도가 180도 달라져 “민간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강은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민간에서 할 일”이라고 반복해 답변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 관계자는 “한·일 합의 후 기록유산 등재 등 위안부 이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극명하다”고 말했다. 결국 위안부 합의가 정부의 위안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여가부는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위안부 교육용 교재 배포 등을 맡아 하는 주무부처다. 합의와 무관하게 위안부 백서 발간도 추진 중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런 과제들이 위안부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위안부 관련 답변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터다.


정책사회부 | 남지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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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건 야구 얘기다. 마이크 매시니는 메이저리그 포수였다. 메이저리그에서 13시즌을 뛰었다. 35세 되던 2006시즌 5월 어느 날 갑자기 방망이도 공도 쥘 수가 없게 됐다.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일상적인 대화도 어렵게 됐다. 30년 가까이 계속해온 야구가 준 후유증이었다. 포수는 파울 타구에 맞기 일쑤다. 마스크를 썼어도 머리에 맞을 때 충격이 상당하다. 홈으로 들어오는 주자에게 부딪힌다. 그러다 땅바닥에 고꾸라지는 일도 흔하다. 의사는 매시니에게 뇌진탕 진단을 내렸다. 복서로 치자면 ‘펀치 드렁크’였다.

고향인 오하이오주로 돌아갔다. 쉬는 동안 후유증이 잦아들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아들을 둔 부모들이 더욱 그랬다. “메이저리거 출신이 우리 동네로 돌아왔어. 우리 애들을 가르치면 정말 좋지 않을까.” 몇몇은 용기를 내서 매시니를 찾아갔다. “여기서 야구팀을 만들어 우리 애들을 가르쳐 주면 어때요.”

그럴듯한 제안이었지만 매시니는 단칼에 거절했다. “제가 은퇴할 때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 고아팀이 아니면 안 가르칩니다.” 이유도 명확했다. “왜냐고요? 학생 스포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모님이니까요.”

그래도 동네 부모들의 설득이 계속됐다. 매시니는 고심 끝에, 부모들을 자기 집 거실에 모두 모이게 했다. 그리고 직접 쓴 긴 편지를 읽었다. 수년 전 미국 스포츠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매시니 선언(The Matheny Manifesto)’이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모두 지켜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일종의 계약서였다.


세인트루이스의 아담 웨인라이트가 번트를 대고 있다._경향DB


금지사항이 적지 않았다. 일단, 관중석에서 부모들이 외치는 ‘파이팅’을 금지했다. “힘내” “가자” “할 수 있어” 아무리 좋은 말도 금지였다. 매시니는 “아이들에게 ‘경기 중에 부모님이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니’라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답한다”고 했다.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견뎌야 할 압박감이 상당하다. 야구 경기를 위한 반복 훈련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되다. 부모의 응원 함성은 부담감을 덜어주기보다는 더욱 키우기 마련이다. 매시니는 “부모님들은 조용하지만 꾸준한 지원자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모의 함성은 함께하는 스포츠의 재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격려가 아니라 팀 동료의 칭찬이다.

‘자기 물은 자기가 싸가지고 다니게 할 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었다. 아이가 덥다거나, 목이 마르다고 할 때 쪼르르 달려와 물을 건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규칙이다. 최소한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한 규칙이다.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쉽게 손 벌려서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야구는 부모와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동료들과 하는 스포츠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투수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는 7번보다는 4번 타자가 낫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 또는 부탁도 금물이다. 매시니의 선수들은 모두가 투수이고, 모두가 4번 타자를 하는 게 또 규칙이다. 여러 포지션을 경험함으로써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찾도록 하는 게 목표다. 가뜩이나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할 수 있어”라고 외치는 ‘파이팅’은 얼핏 격려 같지만 그 자체로 ‘노오력’ 강요와 다르지 않다. 어른들이 할 일은 그들이 함께 어깨를 겯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게 포지션을 나눠 야구를 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목 마르다고 얼른 물을 건네주고, 미래를 미리 재단해 포지션을 결정하는 것 역시 야구를 망치는 일이다. 그 야구는 재미도 없을뿐더러 꼭 진다.

매시니는 2012년 세인트루이스의 감독이 됐다. 세인트루이스는 올시즌에도 메이저리그 최다인 100승을 거뒀다. 그러니까, 이건 야구 얘기다.


이용균 | 스포츠부 nod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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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작은 나라를 다녀온 친구가 그곳에는 ‘연애 자격증’이라는 이상한 국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아선호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성비불균형이 심각해서라는데, 2030년엔 남성 100명 중 29명이 결혼을 못할 것이라는 전망치까지 있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하긴 한 모양이다.

한때 이 나라도 일부일처 핵가족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가난하게 결혼해도 20년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오랜 내전이 끝난후 시작된 산업화 시대에 인프라 재건과 해외수출 호조 덕이었다. 그런 기적의 시기는 1990년대 말에 ‘쫑’이 났다.

내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이곳 국민들의 성품은 늘 초조한 편이었다. 그래서 성비불균형에 경제위기까지 겹칠 경우 벌어질 사회적 혼란을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급기야 ‘연애 자격증’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능력 있는 남성만 연애와 결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였다. 여론이 처음부터 개인을 가축 취급하는 국가자격증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가 정한 사회적 아젠다에 동원되는 데 길들여진 국민들은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이러다간 나라 망한다’며 위기론을 펴기 시작하자 결국 찬성으로 돌아섰다. 어떤 학자는 방송에서 “자연에서 능력 있는 수컷이 암컷 여럿을 거느리는 것은 강력한 유전자를 번성하게 하려는 자연의 섭리”라며 사이비 이론을 떠벌렸는데, 권위에 눈이 먼 사람들은 고개를 주억거렸다.


집 밖 자살 비율_경향DB



자격증 도입에 따라 결혼적령기 남성들은 등급심사를 받았는데 큰 심리적 저항은 없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것을 국가 차원으로 조금 확대한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남성들은 경제·사회적 상태를 엄밀하게 쪼갠 자격조항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카스트 제도”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부분 남성들은 조용했다.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순간 ‘루저충’ ‘분열충’ 같은 막돼먹은 비난을 감수해야 할 터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속에 남성들은 흩어져 침묵했다.

연애 자격 최상위 등급은 물론 이 나라의 경제귀족인 10대 재벌 그룹의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탓에 언제든 등급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그 다음 등급은 준재벌, 그 다음은 상위 1%의 고소득층, 얼추 이런 식이었는데 아주 세밀하게 단위를 쪼개놓은 평가지표를 보노라면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다. 경제능력 이외의 것은 거의 장신구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건 이 나라 사람들의 배금주의 때문인지 미심쩍었다.

이 ‘연애 자격증’을 발급받은 남성들은 성적으로 호감 가는 여성을 만나면 빽빽하게 자랑스러운 내용들을 적은 서류를 내밀었다고 한다. 여자를 유혹할 때 ‘이번에 대기업 정규직 합격했다’며 귀엣말을 달콤하게 속삭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물론 자격 등급을 뻥튀기하거나 심지어 문서를 위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따로 규율하지 않아도 귀신같이 ‘자정’이 이뤄졌다. 다들 서로의 등급을 면밀하게 따지고 감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애 자격증’을 얻지 못한 남성들이었다. 재벌만 살찌우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능력주의 신화에 사로잡힌 비정한 사회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 나라를 떠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떤 남자들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여자들을 ‘된장녀’ ‘김치녀’라고 부르며 미워했다. 정부와 재벌을 비판하느니 그 편이 더 쉽고 안전했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고 기가 막힌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는 웃으며 “다 ‘뻥’이야”라고 말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민영 | 미디어기획팀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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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광화문집회엔 주최 측 추산 13만명, 경찰 추산 8만명이 모였다. 정부는 전가의 보도 같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꺼내들었다. 바로 ‘폭력집회’ 프레임이다.

정부가 불법·폭력집회로 몰아가자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집회 비판 보도를 녹음기처럼 몇 주째 반복했다. 10만명이 모인 것만으로도 강력한 반정부 메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극히 일부의 폭력 행동에 묻혀버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4일 집회에 대한 자체 현장감시 결과를 보고서로 내면서 “불법행위는 차벽을 기준으로 가장 앞에 선 일부 인원에 의해 행해졌고 절대 다수의 시위대는 뒤쪽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했다”면서 “사다리를 경찰이 탄 버스를 향해 휘두르는 사람 한 명을 저지하는 수명의 시위대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한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재를 뿌린 사람들 말이다.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경찰 짐작대로 전문 폭력 시위꾼일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 대학로에서 2차 민중총궐기 평화행진을 마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마무리집회를 갖고 있다._서성일 기자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아직도 구태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풀이를 해보겠다는 자들이거나, 폭력이 아니면 그 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부류일 것이다. 차벽이 반헌법적이긴 하지만 경찰버스에 올라가 뭘 어쩌겠다는 건가. 10만명의 목소리를 일거에 매장시켜 버리는 폭력집회 프레임의 좋은 먹잇감만 되기 십상이다. 만에 하나 이들이 집회 반대세력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10만명의 목소리를 폭력 논쟁으로 덮어버리려는 공작이다.

둘 중 어느 쪽이라 해도 폭력 시위꾼은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5일 2차 집회에서 시위대가 먼저 체포하라.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체포한 뒤엔 지체없이 경찰에 인도해야 한다.

지금 이 나라 권력자들은 집회 중 누군가 폭력 비슷한 행동이라도 해주길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홍재원 | 사회부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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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모른다”면서도 아무도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는다. ‘괴문서’가 공개된 지 보름이 돼 가고, 증거와 정황은 한 곳을 가리키지만 정작 지목당한 곳은 ‘나 몰라라’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방해 시나리오 문건 작성지로 지목된 해양수산부는 13일째 ‘무대응’ 중이다.

지난달 19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위원의 ‘행동지침’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추진하면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의결과정상 문제를 제기하고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해수부 차관·파견 공무원의 협조·소통을 강화한다’ ‘(여당이 주장하는) 특조위 개시일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건에 적힌 ‘해수부’ ‘우리부 입장’ ‘해수부 장관 내정자’ 등은 해수부가 생산한 문건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 “(수중조사에 대해) 이미 특조위와 협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양 후) 미수습자 발견 가능성이 낮은 곳은 특조위 조사를 최대한 허용한다”도 그렇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_경향DB


이 문건에 대해 해수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해명·참고 자료도 내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문건 작성자를) 아직도 못 찾았다”고 했다. 1일 통화한 모든 실·국장급 간부들은 한결같이 “관여를 안 해서 모른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시를 받고 작성자를 파악해 봤다”고 답한 간부는 한 명도 없었다.

해수부 일선 직원들은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문건을 접한 공무원들은 “100% 공무원 보고서가 맞다”면서도 “업무 내용을 다룬 걸 보면 해수부 같지만 해수부가 국회·특조위에 그만 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우리가 했다면 진짜 나쁜 짓을 한 거고, 아니라면 억울한 일이니 얼른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한탄했다.

괴문건을 대하는 해수부의 태도는 밀실행정·불통·무대응으로 점철된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조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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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은 40년간 교편을 잡았다. 모친은 ‘유신독재’, ‘군사독재’ 같은 말을 싫어한다. “어머니는 그 시절 어떠셨느냐”는 아들의 은근한 시선을 몇번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한번은 그가 따졌다. “내가 독재에 부역이라도 했니?”

군사독재는 1~2년이 아니다. 박정희·전두환 시절만 해도 25년, 노태우 통치까지 합치면 30년이다. 그 시절 그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찬성률은 91.5%였다. 일제시대는 더 길었다. 국권을 잃은 1910년부터 광복까지 무려 35년이 걸렸다.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 전후부터 따지면 40년이 넘는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시절, 적극적인 친일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시대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조선인 90%가 창씨개명했다).

세계 제 2차대전 때 독일에 협조한 프랑스 비시정부는 기껏해야 4년에 불과했다. 프랑스는 전후 곧바로 나치 협력자들을 색출해 처단하기 시작한다. 짧은 기간 부역했다며 처형한 사람만 10만명이다. 우리는 달랐다. 몇 세대에 걸친 뒤틀린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일제에 머리를 숙였고 독재에 찬성했는데 누굴 처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일제와 독재에 목숨 걸고 맞선 이들도 적지만 존재했다. ‘정의’는 이들 소수의 차지여야 마땅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뒤틀린 역사에 연루된 상황은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통치나 독재정권이 한국 근대화에 공헌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다.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 만주군 장교를 지내고 훗날 독재정권을 이끈 인물이다. 부친 서거 후 대통령은 은둔해 박제가 됐다. 박 대통령은 경험과 비전을 가진 새 시대 정치인이라기보다 ‘그 시절’의 상징에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시작하기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_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 당선은 자칫 부역자로까지 몰리게 된 적잖은 이들과, 밥상머리 교육·각종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영향을 주고받은 수많은 이들, 또 이들이 구축해온 각종 구조들이 모종의 ‘역사적 재평가’를 원했던 결과다. 그래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를 받는다. 그가 노골적으로 역사교과서에 손을 대겠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과거를 손보면 쉽사리 고통에서 벗어난다. 태어나보니 일본인이었고, 원치 않게 청춘의 한복판을 독재정권과 함께 보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뀐 세상 저편에서 날아오는 아들·딸의 질문. “아버지·어머니는 그때 안녕하셨나요?” 대통령의 독주와 그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는 이 질문에 대한 무언의 답변이자 시위인 셈이다.

그러나 이 시위는 사회 진보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방식대로 하려 한다. 경제 정책은 늘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어야 한다. 다 죽은 ‘낙수효과’를 아직도 유행가처럼 부르는 사람들이다. 내수부양을 외치면서도 노조는 막고 직원 월급은 줄이자고 한다. 어딘가 큰 조직에 속해 있어야 안정적이며 자유롭게 활동하려는 꿈은 ‘낙오’다. 경쟁할 준비만 해야 하고, 토 달면 혼난다.

일제와 군사독재는 역동 대신 복종을 요구했다. 그 방향으로의 회귀는 창조적 도약의 최대 적이다. 창조경제를 말로 외치긴 쉽지만, 회귀적 발상의 주역들은 필연적으로 ‘창조경제 3개년 계획’ 같은 허무개그를 하게 된다. ‘헬조선(가망 없는 한국사회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의 뿌리를 봐야 탈출구를 찾는다.

우리는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 판단은 사회 전체의 몫이지만, 진통제는 한 시대의 고통을 잠시 감춰줄 뿐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걸 다 안다. 아프고 두렵더라도 결국 ‘정의’와 ‘미래’를 향할 것이다. 이런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


홍재원 | 사회부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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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의 제17회 쇼팽 피아노콩쿠르 우승 실황 음반을 들었다. 24곡의 전주곡을 차례로 연주한 뒤 녹턴, 소나타, 폴로네즈 등을 조금씩 들려줬다. 콩쿠르는 세계의 젊은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짧은 시간에 실력을 뽐내는 대회다. 대회 특성상 열정적이고 다소 과시적인 연주가 나오지 않을까 짐작했다. 예상과 달랐다. 순진한 표정의 21세 피아니스트는 오히려 차갑고 절제된 연주를 들려줬다.

조성진의 연주는 차분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초도 발매된 음반 5만장은 1주일 만에 매진됐다. 발매 당일에는 새벽부터 음반 매장에 줄을 선 이들도 있었다. 통상 클래식 음반은 많이 팔려봐야 2000~3000장이지만, 음반사는 조성진 음반의 판매량을 10만장까지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조성진이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조짐이 있었다. 어떤 신문은 한창 뜨거웠던 국정 교과서 공방을 제쳐두고 우승 소식을 1면 톱기사로 전했다. 콩쿠르 우승을 올림픽 금메달에 견주기도 했다. KBS는 조성진의 우승자 갈라 콘서트와 본선 연주를 이틀에 걸쳐 방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전을 보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1974년 정명훈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2등을 차지한 뒤 김포공항부터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인 것에 비견되는 열기다.

조성진 열풍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부조니 콩쿠르 우승 때의 차분했던 분위기와 비교된다. 둘 다 올해의 일이고, 한국인 최초였다. 특히 조성진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문지영은 올해 부조니와 쇼팽 콩쿠르를 모두 준비하다가 부조니에서 우승한 뒤 쇼팽을 포기했다. 부조니의 권위가 쇼팽 못지않다는 뜻이다.


조성진씨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_연합뉴스


2000년 제14회 쇼팽 콩쿠르에서 18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쥔 윤디 리는 지난달 내한공연 중 대형 사고를 쳤다.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에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다가 박자를 놓치는 등 실수를 연발한 끝에 연주를 일시 중단한 것이다. ‘쇼팽 스페셜리스트’인 윤디 리에게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수천번 쳐봤을 레퍼토리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격이다. 윤디 리는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그날 밤 핼러윈 분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번 쇼팽 콩쿠르 심사 중에는 며칠간 자리를 비운 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친구 연예인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랑랑과 함께 중국의 슈퍼스타 피아니스트로 꼽히는 그가 쇼팽 콩쿠르 우승 15년 만에 실력과 정신력 면에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15년 뒤의 조성진은 어떨까. 물론 예술가가 온전히 독립적인 존재라는 믿음은 환상이다. 바흐와 모차르트는 종교의 광휘, 귀족의 희열을 위해 곡을 썼다. 자유분방한 시민 작곡가로 여겨지는 베토벤도 사교계 귀족의 후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오늘날의 클래식 음악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많은 연주자들이 현대의 귀족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인)의 후원에 기대 음악 활동을 펼친다. 언론의 조명, 대중의 반짝이는 눈빛은 덤이다.

하지만 예술가는 궁극적으로는 혼자다. 내면의 심연에 침잠한 뒤에야 사회와 연결된 길을 찾을 수 있다. 조성진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유명인이 되기보단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난 그가 자신의 말을 지켰으면 한다. 조성진이 국가의 영광을 위해 피아노치지 않길 바란다. 대중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길 바란다.

조성진의 음악은 조성진의 것이다. 피아노 연주는 손가락 훈련을 넘은 마음의 도야이기에, 그 자신만을 위한 오롯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성진을 아주 가끔씩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백승찬 | 문화부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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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최근 KT 관계자들을 만나면 듣는 말이다. 일명 ‘박근혜 펀드’로 불리는 ‘청년희망펀드’에 KT가 기부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얘기다. 청년희망펀드는 9월15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청년 고용을 해결하자”며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개인 재산 2000만원과 월급 20%를 매월 기부키로 하면서, ‘1호 기부자’가 됐다.

그러자 기업 기부가 줄을 섰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 사재 200억원 및 임직원 모금 50억원 등 250억원을 기부했다. 현대차는 200억원, LG 100억원, 롯데 100억원, SK가 100억원을 냈다. 포스코, 효성, GS, 두산, 한화, 신세계, 한진, 코오롱, LS, CJ 등 대기업들도 수십억원대의 기부금을 냈다.


MD(미사일방어),노동법개악 반대,헬조선,청년희망펀드_경향DB


KT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23조4215억원으로, 재계 10위권이다. 비슷한 규모인 CJ는 이재현 회장 사재 20억원 등 25억원을 냈다. KT도 20억~30억원을 기부해야 할 판이다.

한데 KT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해 대규모 감원도 하고, 사상 첫 적자를 냈다. 총수가 아닌 황창규 회장의 사재 출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자 임직원 모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KT 직원은 “동료들이 실직하는 와중에 자발적 기부가 몇 건이나 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계 불만도 높다. 청와대에서 경제활성화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기업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되다시피 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정부 주도로 개설된 창조경제혁신센터만 해도 기업별로 많게는 수백억원씩 돈을 넣었다”며 “기업들 입장에선 이 같은 경제활성화 대책이 ‘준조세’나 다름없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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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뒤에 것은 보지 않아도 된다. 진도는 다 나갔다.”

항상 그랬다. 30여쪽이 더 남아있었지만 국사 선생님은 책을 덮으라고 했다. 국사책 마지막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없다. 단군시대부터 신라, 고구려, 조선시대를 넘어 광복까지 달려왔던 국사 수업은 제3공화국에 다다르면서부터는 힘이 확연히 빠졌다. 그리고 제5공화국 부분은 아예 펼쳐보지도 않았다.

흘깃 넘겨본 기억으로는 ‘정의사회구현’ ‘조국’ ‘민족’ 등의 단어가 수두룩했다. 국사책에서 제3공화국 이후의 단원은 별책부록과 같았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1970년대생은 국정교과서 세대다. 교과서는 으레 한 권인 줄 알았다. 참고서는 몇 권 있었다. 동아전과와 표준전과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편집의 차이였을 뿐 내용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교과서를 그냥 줄줄 외웠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인쇄된 문구를 외우는 것이 최고였다. 어떤 친구는 외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교과서를 찢어 씹어먹었다며 자랑했다. 그런 시대였다. 대학에 들어갔다. 첫 시간. 교수님은 수많은 책을 꺼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교과서’라고 했다. 이 중 한 권으로 수업은 하지만, 다른 책에서 언제든 시험문제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당혹스러웠다. 텍스트(Text)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상상은 해보지 못했다. 혹시 교수가 책을 팔기 위해 학교 앞 출판사와 짠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을. 그 지식은 한 권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심지어 자연과학마저도 말이다.

문재인, 심상정 대표와 천정배 의원이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_경향DB


국정교과서 사태를 보면서 새삼 빛바랜 교과서에 대한 추억들이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많은 것을 되돌리겠다 싶었다. 새마을운동도 다시 나올 테고, 반공방첩도 시간 문제라 봤다. 4대악에 불량식품이 거론될 때도 그러려니 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꺼내는 아젠다는 예측가능했다. ‘국민학교’ 때 이미 겪었던 사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교과서까지 손댈 줄은 몰랐다. 자칭 ‘창조경제’를 모토로 내건 정부였다. 이런 정부가 지식의 화석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국정화와 창조적 사고는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멀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국가적 아젠다가 된다. 그게 최고권력자의 힘이다. 이를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된다. 대통령의 ‘역사전쟁’에 경제와 외교 등의 모든 아젠다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있다. 뉴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청년실업과 미국의 금리 인상도 지워졌다. 위태위태한 가계부채나 전·월세 폭등 얘기도 줄었다. 경제부 기자마저도 교과서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미래를 생각해도 부족한 마당에 한국사회는 끊임없이 과거로 간다. 과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회귀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다.

10월21일은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 주인공들이 30년 뒤 미래로 간 바로 그날이다. 미국사회는 30년 전 예측한 미래와 오늘을 비교하며 즐거운 축제를 벌였다. 30년 전 과거가 그립다며 역주행하는 한국과는 딴판이다.

2045년 10월, 한국사회는 30년 전 교과서 국정화사태를 어떻게 볼까. 아니, 30년까지 갈 필요도 없다. 박근혜 정권이 끝날 2년 뒤가 당장 문제다. 5년짜리 정권에서 ‘대못’은 없다.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증명한 사실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뭔가 켕기는 것은 있는 모양이다.


박병률 | 경제부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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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 있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는 크고 작은 콘크리트 조각 2700개가 놓여 있다. 나치에 희생된 사람들의 묘석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 자리를 지날 때 나치 만행을 잊지 말자는 외침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이들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자신의 과오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행 역사교과서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고 말했다. ‘자학사관’이라는 말도 썼다. 박근혜 정부가 검정해 통과시켰던 교과서를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질문을 달리해보자. 정부와 여당은 왜 스스로 검정한 교과서까지 ‘좌편향’으로 몰아 역사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이들이 ‘가리려고 하는 역사, 띄우려고 하는 역사’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 김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씨는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했다. 1944년 ‘징병제 시행에 감사해 미국·영국 격멸을 결의하는 공직자대회 발언’을 통해 징병제 참여를 촉구했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아버지 평전을 만들면서 이 같은 내용은 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로 독재를 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아버지 행적 지우기’ 목표를 완수하려면 역사교과서에서 친일과 독재 서술을 줄이거나 미화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_경향DB


이렇게 하려다 보니, 같은 역사지만 다른 내용이 줄어들어야 한다. 바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다. 중학교 역사에서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을 다룬 부분이 없어졌고, 1948년 8월15일을 뉴라이트 학자들의 ‘건국절’ 주장이 담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그 후 이뤄진 독립운동을 줄이게 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독재’라는 말도 없다. 박정희 정권 18년을 ‘권위주의 정권’이라 서술하고 있다.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도 모호하다. 민주화에 대한 서술은 약화시키면서 산업화에 따라붙는 논란은 없애고 경제성장사로 기술하고 있다.

일가의 부끄러운 역사는 가리고 잘했던 일은 몹시 띄우려고 하다 보니 상식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뒤틀려 버렸다. 결국 친일·독재를 축소하면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도 함께 톤과 양을 낮춰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분량은 50% 아래로 줄게 됐다. 근현대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와도 반대로 가게 된 것이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지 못하는 역사라면 그런 역사교육은 무슨 소용인가.


임아영 | 정책사회부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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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허무극’으로 끝났다.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의 검찰 독립성 훼손이라는 의혹에 검찰은 버티기로 일관했고, 야당은 빈손으로 돌아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감 초기에 법무부가 대검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관한 후속대책·추진 계획 등을 요구하는 문건 12개를 보냈고, 대검이 후속대책·추진 계획 문건 4개를 회신했다면서 공개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검찰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시사항을 수시로 전달해 지시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만 구체적 사건과 일반적 업무에 대해 각각 검찰총장과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_서성일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관계자들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도 아니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해당 문건 공개를 요구하면서 국감은 중단됐다. 1시간30분가량 정회되는 동안 일부 의원은 대검이 표본으로 제공한 일부 공문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검이 공개한 공문은 제목과 부제뿐이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조차도 공개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면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범죄 단속 계획 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검찰이 떳떳하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 처음 자료 공개를 요구한 이춘석 의원과 이상민 위원장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자괴감은 더 크다. 정작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준법을 요구하는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경학 | 사회부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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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가벼운 입’이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직무상 얻은 민감한 정보를 장사하듯 흘리는 행태를 보면 그가 한때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특히 그의 ‘정보 장사’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의도된 ‘노출증’이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핫라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한 토론회에서는 “핫라인은 있었는데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당장 기밀 누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장을 재임했다면 (국정원장)다운 말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밝힐 걸 밝히겠다. 공개 경고한다”며 자중을 요구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_경향DB


국정원은 그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이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의 ‘정보 장사’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됐다. 그는 2007년 9월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 구출 당시 비밀 활동 요원인 ‘선글라스맨’까지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해 논란이 됐다. 그해 대선 하루 전 방북해 북측에 “이명박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고 말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1년에는 일본 잡지에 남북 정상회담 협상 내용을 기고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발언 주기는 4년이고 모두 총선 전년도에 이뤄졌다. 이번 발언도 총선을 앞둔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김 전 원장은 한때 대한민국 정보기관 최고책임자였고 당시 다뤘던 정보 사항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인 것이 많다.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박영환 | 정치부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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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오후 10시30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상고 및 내용에 대한 교육부 입장’ 브리핑을 2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밝혀왔다. 촉박하게 알려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시급한 자리는 1일 고교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심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집필진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이렇게 급박한 사안인지 교육부에 묻고 싶다. 소송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과서 수정명령의 절차가 온당했는지, 수정하라고 하는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이다.

집필자 측 정민영 변호사는 “2003년 대법원이 금성출판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검정 절차를 통과한 교과서 내용을 변경할 때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2013년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가 과연 검정에 준하는 절차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1, 2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량권을 넓게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을지는 알 수 없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소속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가운데)와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오른쪽)가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와 함께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_김영민 기자



교육부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수정명령의 내용 중 일부만을 집어 “보천보 전투에 대한 서술이나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서술 등을 보면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까지 말했다. 교육부가 위탁한 검정과정에서 합격한 교과서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검정 교과서는 다양한 시각을 담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특정 관점을 강제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히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하는 교육부의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지 엿볼 수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하는 사관을 교과서에 투영시키려는 교육부가 이 말을 거꾸로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이날 마침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나치 독일 시절, 북한 정권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지 않는가.


임아영 | 정책사회부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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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바람’을 차단하고 내부 인사를 사장 후보로 선정한 KT&G가 또다시 검찰 수사라는 ‘외풍’에 휩싸였다.

검찰이 KT&G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 백복인 사장 후보(현 부사장)가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30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사장 후보 선정 전까지는 외부 인사의 ‘낙하산’ 영입 풍문에 시달리더니 후보 선정 후에는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설까지 나오자 KT&G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 장 선정 절차는 다시 오리무중이 됐다. 오는 7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사장 후보 선임이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KT&G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최광 이사장이 ‘낙하산’ 인사와 ‘위스콘신 학맥’으로 연결돼 있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T&G 민영진 전 사장은 지난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퇴했다. 이후 정권 핵심층과 줄을 대고 있는 외부 인사가 사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무성했지만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 인사인 백 부사장을 후보로 선정했다.


KT&G 사장 후보에 오른 백복인 부사장_연합뉴스


백 후보는 KT&G 남대문 부지와 청주 부지 매각과정의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검찰이 들여다보는 사업에 백 부사장은 관련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후보 선임 과정에서 자질과 도덕성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물론 신임 사장 후보라도 비리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검찰 수사가 ‘낙하산 투입’을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재현 | 경제부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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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갖는다. 자신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써나갈 수 있는 것은 자율성이고, 그를 통해 자신이 세상과 연결돼 의미를 갖는다는 느낌이 ‘자아효능감’이다.

자아효능감은 거대한 변화의 강줄기를 만드는 물방울들이다. 기원후 6세기에 출현한 신흥종교 이슬람을 당시 사람들이 핍박 속에 목숨 바쳐 지켰던 것도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작가 타밈 안사는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인들이 1934년 난창에서 시안까지 1만3800㎞의 대장정에 성공했던 것은 풀뿌리로 서로를 의지하면서 중국을 바꾸겠다는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죽음 앞에 선 무력한 개인에게 생을 돌려주는 것 역시 자아효능감이다. 1991년 미국 뉴욕주 북부 체이스메모리얼 요양원은 ‘잉꼬 백 마리, 개 두 마리, 고양이 네 마리, 토끼 한 무리, 그리고 달걀을 낳는 암탉들’과 수백 개의 화분을 기르는 시도를 통해 노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했다. 수용소나 다름없는 요양소의 몰개성적인 환경에서 무기력하게 생을 소진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었다. 빈곤에 힘겹더라도 자신이 주변에 도움이 되고, 의미를 갖는 존재라고 여겨지면 삶이 더 견딜 만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1986년 논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자율성은 우리가 일관성 있고 분명한 각자의 개성, 확신, 관심 등에 따라 자신의 삶을 구체화할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자율성은 우리가 남에게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며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러한 권리 체계가 허용하는 한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대식을 마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제2기 2030정책참여단이 행진을 하고 있다._경향DB


현재 우리의 청년들이 겪는 고난은 이런 ‘자기 이야기’를 쓸 기회가 박탈된 현실에서 비롯된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젊어서 체력 좋고 건강한 것을 빼곤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요양원의 노인과 처지가 다르지 않다. 살아 있는 자를 위한 관같이 비좁은 원룸텔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비를 아껴도 미래는 안갯속이다. 하지만 호황기만을 살아온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수정하지 않은 채 청년들을 훈계한다. “징징대지 마라. 죽을 만큼 아프다면서 밥만 잘 먹더라.” 청년들은 울컥한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조언을 늘어놓는 ‘꼰대질’은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꼰대질이 억울한 건 청년세대가 결코 균질한 집단이 아니란 이유도 있다. 일본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에서 청년들을 하나의 ‘세대’로 뭉뚱그려 호명하는 관례가 정치적 필요 등에 의해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중상층 이상의 가정 출신으로 특목고를 거쳐 해외 교육과정을 밟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은 이와 차상위 계층 가정에서 자라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며 아등바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에 생활비를 보탠 이가 어떤 공통적 경험을 갖겠는가. 그럼에도 청년세대 중에서 눈엣가시 같은 사례만 콕콕 찍어 ‘요즘 애들이 약해빠진 이유’로 거론되니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다. ‘세대’ 안에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가 다 구겨넣어지는 경험 역시 정신적인 폭력 아닐까.

반대쪽 시선에서의 헤아림도 가능하다. 현재 장·노년이 겪는 고난은 ‘나의 이야기를 타자가 끊어버리는 상황’에 가까울 것이다. 청춘을 바친 조직에서 퇴물취급을 당하며 임금이 삭감되거나 퇴직 벼랑에 몰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으니 억울하다. 이들의 억울함의 ‘칼끝’이 청년세대를 향하도록 만든 것은 사실 정부의 이간질에서 비롯된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세대 간 갈등으로 문제를 몰고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에 대해 말할 때 섣불리 ‘하나의 덩어리’를 상정하고 말하는 대신, 각 개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여보면 어떨까. 변화는 공감에서 시작될 수 있다.


최민영 | 미디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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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편 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셜리 잭슨의 ‘제비뽑기’(1948)는 어느 시골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다. 아침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돌을 모으며 그날 있을 연중행사를 준비하는데, 소설 말미에 이 돌들이 향하는 곳은 제비뽑기로 당첨된 마을주민 한 명의 머리통이다. 소설은 전체 이익을 위한 구성원들의 무비판적 순종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고발한다.

지금 하나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이 학교의 입시성적 조작과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구성원들이 ‘학교 안정’을 앞세워 언어의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학부모 300여명은 전 교사의 사퇴와 민형사상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실 왜곡이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에 폭로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일 하나고 교장은 학교게시판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제청 경위 등 설명’이라는 글을 올리며 학교 차원의 징계 카드를 만지고 있다. 달을 보라고 가리킨 전 교사의 손가락만 ‘마녀사냥’ 하는 꼴이다.

하나고 문제의 핵심은 ‘학교 명예’가 아니라 남자 입학생을 늘리려고 입시성적을 조작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한 의혹이다. 학교 구성원들은 비판의 화살을 문제를 만들고 키운 재단과 학교로 돌려야 한다. 전 교사의 폭로가 왜곡인지는 서울시교육청이 곧 착수할 하나고 감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학교가 학원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공교육의 교육적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하나고는 양식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순종과 ‘입시명문’ 수호에 골몰하는 이익공동체에 가까워 보인다.


정원식 | 정책사회부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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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는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에 인양 작업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인양 과정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유실방지책을 확인하고 싶다는 특조위의 요청에 해수부는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 진행이 안된다”며 반대했다.

작업 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특조위의 현장 방문을 막은 해수부는 그러나 유기준 장관이 현장에 나타나자 인양 작업을 중단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유 장관과 취재기자 30여명이 인양 작업현장을 방문하자 선상의 근무자들은 유 장관을 향해 일제히 박수를 쳤고, 중국인 잠수사는 다이빙 바스켓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1분 만에 나왔다. 해수부는 이날 행사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 착수”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는 “오늘은 작업 못한다. 그냥 시연만 하는 것”이라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유 장관은 1시간가량 바지선에 머물다 떠났다.


팽목항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_경향DB


장관도, 기자도 방문한 현장에 특조위와 희생자 가족들은 접근이 금지됐다. 해수부는 이날 행사를 특조위에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달려온 특조위는 진도 팽목항에서 머물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경향신문 8월22일자 10면 보도).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인양작업팀이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접근이 금지된 희생자 유가족은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진 진도 동거차도에 텐트를 친 채 5일째 구조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특조위 활동을 “열심히 지원하겠다”던 해수부는 번번이 특조위의 발목을 잡아왔다.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목적은 ‘참사 발생 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세월호 선체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고, 사고 당시 상황과 발생 원인을 간직한 증거다. 인양은 수습 과정이자 후속 조치, 미수습자 수습은 피해자 지원이다. 지난 2일 특조위는 사고 해역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특조위는 정부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조사권을 발동해 실지조사에 나설 참이다.


조형국 | 경제부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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