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위 ‘요즘 애들’이다. 흙 묻은 당근보단 마트에 진열된 상품이 더 익숙하고, 숲이나 자연보단 빽빽한 고층 건물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세대. 정부와 교육계는 앞으로의 많은 환경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갈 우리네 세대들을 위해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아이들은 여전히 습관처럼 에어컨을 찾고, 버려지는 잔반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며, 학교 축제나 소풍날의 길거리는 버려진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비닐로 가득하다. 이처럼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편의를 ‘희생’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과 실제 행동 간의 불균형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이는 지금까지의 환경 교육이 정작 ‘대상자’인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이란 단지 교과서 지식의 습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우는 그 모든 순간이 아이들에겐 교육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환경 교육이 강조하는 자연, 그 자연엔 ‘아이들’이 없다.

이제 우리네 교실을 한번 살펴보자. 학교에서 환경이 다뤄지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다. 학생으로서 내가 배웠던 환경은 그저 교과서 몇 페이지, 한두 번의 강연, 얇은 책자 정도가 떠오를 뿐이다. 자신의 이름을 딴 교과목도 없이 다른 과목 교과서에서 살짝 얼굴을 비출 뿐이며, 그마저도 ‘주요’ 과목을 위해 넘겨지기도 한다. 이유? 간단하다. 시험엔 안 나오니까.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다. 교육 관계자는 많은 노력을 들여 시행한 환경 교육에 왜 효과가 없는지 한숨 쉬기 이전에 지금의 교육과 아이들의 상황이 부합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존 환경 교육의 문제를 인식해 실제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한 교육 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은영 | 제주대 행정학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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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달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아동수당은 찬반양론이 있지만 정부의 취지대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반면 과연 2016년 기준 0.36%를 나타내고 있는 인구 증가율이 보여주는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노인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이 24년이 걸렸다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었으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향후 우리나라 인구증가에 기여해야 할 젊은 사람으로서 나도 결혼과 출산이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돈 먹는 하마’라고 여겨지는 우리나라 입시제도하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심하고, 일하는 부부가 애를 키우기에 편하지 않은 보육 환경,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집값에 따른 주거문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된 일자리 부족 등이 두려움의 원인이다.

아동수당이 일정 정도 경제적 지원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통해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우석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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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은 대통령도 못 바꾼다고들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입시 정책이 시행돼도, 결국 학벌이나 학력, 또는 직업에 따른 임금 격차가 엄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친구 간의 학습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체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어제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비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기존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었다. 노동계나 시민들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무엇보다도 교사로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다. 올해 초부터 적용되고 있는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당장 실질적 수준의 최저임금액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관련 정책을 가늠할 신호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이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학습과 삶의 병행을 조금이나마 꿈꿀 수 있게 했던 ‘파란 신호등’과 같은 역할이었음은 분명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에 이대로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어떤 신호로 해석하게 될까? 긍정적 변화가 학교 안에서 채 나타나기 전이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무색하게 학생들은 과열된 경쟁교육 속에서 허우적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현재 아이들 세계에서는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그들 간의 서열짓기와 혐오문화가 극심하다. 그 근원 역시 동급생 간의 치열한 성적경쟁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개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이 합작해서 내놓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역사가 냉정히 평가할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오는 14일에 이 개정안의 헌법 합치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깊게 천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삼권분립의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를 통해 기사회생하기를 바랄 뿐이다. 실질적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적어도 학교 교육에서는 학벌사회와 입시경쟁을 타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

<이광국 | 인천 산곡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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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3요소’로 꼽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아빠의 무관심’이다. 자식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은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무관심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에 빠져,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무관심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물론, 잘못된 관심은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성적에 관해 비난하는 것은 좋은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관심이란 무엇일까? 이에 관해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아버지는 필자가 어릴 때부터 화장실에 신문을 꽂아두었다. 그냥 꽂아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설 면이 보이도록 꽂아뒀다. 자연스럽게 신문에 손이 갔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필자는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신문 구독이 입시를 비롯한 공부에 대단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신문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가 강제력을 써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리처드 세일러는 책 <넛지(Nudge)>로 유명한데, 넛지란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을 의미한다. 세일러는 ‘부드러운’ 개입이 행동을 유발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신문 꽂기와 같은 사소한 관심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필자가 경향신문을 구독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출근 전에 매일 경향신문을 읽는 아버지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최승용 | 서울대 경제학부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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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녹물(이물질)이 나오는 주택들에 대해 배관 교체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녹물 해소 대책으로 한결같이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에만 치중하고 있음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녹물이 왜 생기고 나오는지부터 정확히 알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위 녹물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 녹물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물이 공급되고 있는 배관에는 산소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녹(부식)이 생길 수 없다. 다만 물에 녹아있는 여러 이온들 간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물질이 생기는 것이고, 배관이 열로 인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또는 배관 자체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이물질들이 마치 녹물인 것처럼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녹물 해소 대책으로 멀쩡한 배관을 교체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또 다른 저렴한 비용의 차선책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배관 세척 방법이다. 즉 기존의 관 내부를 세척함으로써 배관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수도권 광역상수도관에 대해 이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세척방법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나 저마다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까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질소세척’ 방식에 대해서만큼은 전향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다. 2014년 12월 한국폴리텍대학 정송환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질소를 이용한 녹물제거공법’이 기술적·학술적·과학적으로 입증됐고, 국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도 그 효능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또한 실증적으로도 입증된 녹물제거공법이 있음을 감안하자면, 전국의 어느 지자체라도 이를 외면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싶다.

<이민세 | 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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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장인은 ‘갑’인 상사들의 횡포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을’이라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그저 당하고만 있다. 외국 언론도 갑질에 해당하는 번역어를 찾지 못해 ‘gapjil(갑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국제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전문업체에 따르면 갑질 상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갑질 상사와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중 상당수가 직장 내에서 상사의 각종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퇴사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갑질의 유형도 다양하다.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부하 직원의 의견을 아예 무시해 버리거나, 심지어 심한 욕설을 쏟아내며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도 있다. 욕설 등 언어폭력이나 인격 모독적 조롱을 받은 피해자들은 굴욕감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심한 경우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 하며, 심지어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갑을 관계와 유사한 기업의 왜곡된 조직구조가 일차적인 원인이 아닐까. 기업 내에 권력화되고 수직적인 분위기와 상명하복식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약자가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갑질 행위를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대방의 인격을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갑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김은경 |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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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영국 가디언은 미세플라스틱이 14개국 수돗물의 83%에서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24개 정수장을 조사했는데 일부 시설의 상수원수 및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플라스틱은 장난감, 포장지, 의자, 옷, 비닐봉지, 페트병, 링거백, 필기구, 타이어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값이 싸고 편리하게 원하는 모양과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색상을 입힐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이들이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거나 떨어져 나와 미세플라스틱이 되기도 하지만 치약과 화장품은 직접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사용하여 배출되기도 한다.

선별, 세척, 분쇄한 뒤의 PET. 김영민 기자

이렇게 사용된 미세플라스틱은 생활하수를 통해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배출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하수 이외에도 도로에 떨어진 자동차 타이어 미세입자, 농촌 폐비닐 입자 등 다양한 배출원이 존재하며 제거되지 않고 강우를 통하여 하천이나 호소로 유입된다. 정수장에서는 응집·침전·여과를 거치기 때문에 매우 작은 입자도 제거할 수 있지만 미세플라스틱은 수십㎛ 크기의 매우 작은 입자로도 존재하므로 완전하게 제거하기 어렵다. 우리 생활 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생활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이나 생활제품으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외부 비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환경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되어 결국 무임승차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유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완화시켜 장기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동환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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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인질로 삼은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다. 학교안전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외국의 여러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안전과 관련해 가장 부러웠던 점은 건물 출입문이었다. 선진국 학교의 건물 출입문은 대부분 안에서는 몸을 기대면 쉽게 열리지만 닫히기만 하면 밖에서는 열쇠를 사용하거나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열리는 문이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나 수업을 마친 뒤 아무 곳에서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히면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

외부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학교의 중앙현관문을 통해야만 한다. 따라서 중앙현관에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방문목적을 확인하면 대부분의 보안 문제는 해결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 학교 건물의 출입문들은 양쪽에서 모두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 따라 건물이 한 개 이상인 학교도 있고 출입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을 출입하는 문이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다. 담장이 낮고 학부모나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보안의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당장 선진국과 같이 외부로부터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문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홍인기 |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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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70년대 말에 한 국책은행에 고졸로 취직했다. 우리 직장의 정규 채용자 전체가 그러하듯 나 역시 서울에서 당시 상위권에 속하는 학교에서 성적 최상위권의 자격으로 입사했다. 남녀차별이 뭔지도 모르고 입사했지만 우리는 ‘여자행원’이라는 2등 직급이었다. 바로 최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한 그대로이다. 같은 상고 출신이지만 남자들은 ‘행원’이었고 우리는 여자행원이었다. 여자행원은 여자라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직급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입사 때부터 ‘남자’ 행원들의 보조적인 업무만 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직무가 주어졌다. 훈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우리는 10년쯤 후에는 진짜 2등 직급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1980년대 말, 우리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면서 여자행원에게 전환고시를 볼 기회를 회사가 할 수 없이 부여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는 원하던 ‘행원’이 되었지만, 계속 ‘전환행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그것은 마치 ‘용(=행원)이 되지 못한 이무기’와 같은, 내부 규정에도 없는 이름의 ‘유사’직급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눌러도 당시 여자행원들의 상승욕구는 지속되어 매년 시험에 응시했고 소수지만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났다. 회사에서는 전환과 함께 젖먹이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전환행원들을 포항, 울산, 구미, 광주 등 가능하면 서울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내면서 퇴직을 종용했으며, 실제 많은 전환행원들이 퇴직했다. 다음 관문인 책임자고시는 전환고시보다 차라리 쉬운 것이었지만 합격해도 승진 발령을 매우 제한적으로 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는 아직까지도 고졸 출신 여성 고위직은 단 한 명도 없다.  최근까지 고과권자 전부가 남성이었고 그들은 소리 없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집단으로 전환행원들의 고과를 빨아들여 남성에게 퍼부어 주었다.

최근 불거진 여성차별 채용을 보면서, 나와 동시대를 겪은 선배 여자행원 출신 김영주 장관의 분노의 표현을 보면서, 오랫동안 눌러온 나의 분노가 조용히 분출하고 있다.

<강진숙 |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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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음을 화려하게 알려주던 벚꽃이 어느새 하나둘씩 지기 시작했다. 한껏 만개한 벚꽃을 보고 있으면 그 아름다움에 넋을 놓게 된다. 사람들은 겨울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벚꽃을 보기 위해 서둘러 명소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벚꽃 구경 중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 “일본이 심어놓은 벚꽃이지만 예쁘긴 하다.” 더 심하게는 “벚나무가 일제의 잔재야. 예쁘긴 하지만 베는 게 맞아”라고 한다.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를 듣고 있는 벚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한 말이다.

4일 맑개 개인 하늘 아래 만개한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을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경복궁과 창경궁에 많은 수의 벚나무를 심었다. 광복 이후에는 이를 여의도로 옮겨 심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진해 등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에 많이 심어졌다. 벚꽃놀이도 우리보다 일본에서 더욱 인기가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 상징처럼 사용되어 우리 입장에서는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

그러나 벚나무는 우리와도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해왔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에 쓰인 목재 중 60%가 벚나무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벚나무를 군수물자로 관리해왔다는 것이 &lt;세종실록지리지&gt;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군의 주력 무기인 활을 만드는 데 벚나무 껍질인 화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lt;난중일기&gt;에도 이순신 장군이 ‘화피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북벌을 외쳤던 효종도 군대 양성을 위해 벚나무를 심을 것을 지시했다. 더구나 2001년 일본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제주도 한라산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내년 다시 찾아올 벚꽃을 보게 되면 벚나무가 억울하지 않도록 누구나 선입견 없이 봄의 전령사를 맞이하면 좋겠다.

<김윤형 |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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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성접대 사건, 용산참사 등 5건을 2차 재수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1차 재수사 사전조사 사건 중 8건을 본조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재수사 대상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찰 의도에 깊은 의구심이 생긴다. 검찰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그렇다면 검찰권 남용이나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위주로 재조사 사건이 선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과거사위에서 발표한 재조사 사건들은 검찰 과오보다는 경찰의 과오 찾기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명의 검찰 고위 간부가 관련됐지만 제보자 외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던 삼성 떡값 검사 사건, 검사 25명의 수수혐의가 드러났지만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 군·경찰·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가 밝혀졌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조차 되지 않았던 윤상림 게이트 사건 등, 검찰이 진정 과거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포함됐어야 할 사건은 단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에서 특수강간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은 1차 사전조사 사건에 포함됐다가 본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선정 사건들을 볼 때 검찰은 실제 과거 검찰의 과오를 찾고 반성하기보다는 경찰과의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과오 사건을 찾고 이를 근거로 수사권에 대한 협상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간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사법권력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적폐수사로 기세가 살아나기 시작한 검찰이 다시 한번 적폐의 대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지난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검찰개혁 실패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동규 | 세종시 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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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6일 대통령은 헌법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국회가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받게 되면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수 과반수가 찬성하였을 경우 새로운 헌법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에 개헌투표를 하게 되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바꾼 국민투표 이후 31년 만의 10번째 헌법 개정이 된다.

오는 6월13일은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뽑게 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제 선거일까지는 70여일이 남아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최종 법정기한이 5월24일이다. 법정기한까지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개헌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개헌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수차례 혼선이 있어 왔다. 이번에도 논의만 무성하고 결정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과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국민투표가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면 8장에서 9장(보궐선거 실시 시)에 이르는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율도 높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혼란 없고 공정한 선거와 국민투표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개정안과 정당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한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바란다.

<안병국 | 부산 금정구 구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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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개헌이 논의되면서 신헌법에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방분권론이 드높다. 지방분권론의 핵심은 국민에게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며, 민주주의의 하부구조가 튼튼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지방정부에 맡겨졌던 소방관들은 제대로 된 예산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지방정부의 권력자가 원하는 행사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처럼 맡겨진 권력과 조직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부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민주주의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국민들이 세세하게 관심을 쏟을 수 없는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정당에 정치 책임을 묻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정당지지율에 연동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선거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지방선거는 어떠한가.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자치의회 선거는 양당 갈라먹기 선거이고, 1인 선거구 중심의 광역자치의회 선거는 지역정당의 일당독재 추인 선거에 불과하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파행적으로 구성되다 보니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의 지방분권론은 중앙의 예산과 권력을 가져오는 것에만 집중할 뿐 정작 가져온 예산과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 현재 지방자치에 필요한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권력 이전이 아니라 민주화다.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정종원 | 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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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고3이 된 큰딸이 중학교 2학년 때 하자센터에서 진행하는 ‘지구별 여행자’라는 국내 여행프로그램에 5기로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입학할 때 대표 교사를 맡으신 선생님이 입학식 행사에서 부모님들에게 부탁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믿고 전화 걸지 마세요’이다. 어쩌면 부모들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으나 교사로서 얼마나 필요했으면 입학식 첫 모임에 저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다.

그 무렵 막내는 5살이었는데 일반 유치원을 다녔다. 매일 유치원에서 앱으로 활동사진을 보내주고 활동내용을 알려주었다. 우리 아이가 나오는 사진 한 장과 전체 활동을 알 수 있는 사진 두 장이 매일 앱에 올라왔다. 사진을 받아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다. 교사들이 개개인 아이들 사진을 언제 저렇게 매일 올릴까?

나의 걱정을 실제로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나는 연구년(교수들의 안식년과 비슷한 제도)이어서 집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중이라 아이 셋을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운동 삼아 뒷산을 산책하곤 했다.

아이들이 산책하기 좋은 따뜻한 봄날이면 뒷산에는 주변의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주 나들이를 나오곤 했다.

그날도 유치원 아이들과 1학년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었지만 노는 모습은 확연히 달랐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선생님과 하고 있었다. 초등교사는 앱에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되기에 자유로워 보였다.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산에 산책 와서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과 놀거나 꽃과 나무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열심히 아이들 사진을 찍고 있었다. 부모와의 소통이 아이들 교육을 망치고 있었다. 유치원 아이마다 몇 컷의 사진을 찍는 만큼 교사와 아이들의 소통 시간은 줄어든다.봄이 오고 많은 유치원 아이들이 산으로 들로 소풍을 가는 계절이 오고 있다. 이번 봄에는 교사들이 사진찍기를 멈추고 좀 더 꽃과 아이들에게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홍인기 |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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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거나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농어촌 마을 앞 도로를 지나갈 때는 너무 어두워 걷기가 위험하다. 차량 운전자들도 가로등 없는 도로를 운전하게 될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인적이 많고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도시 도로와 공원, 다리에는 가로등이 촘촘하게 밝게 켜져 있는데, 농어촌 지역은 가로등의 혜택도 못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로등도 농촌을 비켜가고 있다고나 할까.

깊은 밤에 가로등 아래에 서면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시야가 좋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둡고 취약한 곳일수록 밝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에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도로안전시설, 가로등 등 생활 편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밤길 다니기가 불안하고 도로가 안 좋아 안심하게 생활할 수 없다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면 그 지역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대형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도로구조물을 개선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불과하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마을 앞 도로에는 가로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며 굽어진 도로가 많은 농어촌 마을 앞 도로와 골목길에 가로등을 지금보다 더 많이 설치하여 밤에도 마을 앞 도로가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다.

<박근조 | 장흥경찰서 회진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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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휴식기를 가졌던 농촌의 들녘이 기지개를 켜면서 농부들의 일손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땅을 뒤집고 논밭 주변을 정리한다. 작년에 사용했던 비닐, 거름포대, 차광막 등을 수거해 폐기하거나 재활용한다. 하지만 일부 농촌의 들녘을 거닐다 보면 밭 주변 덤불 속에 폐비닐이 수년째 방치돼 있고, 비닐포대와 차광막이 밭 주변에 쌓여있다.

농촌은 농산물만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다. 바쁜 도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는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조사한 결과 70.4%가 농촌관광 의사를 보였다. 농촌관광이 잘 발달된 독일의 경우 국민의 15%가 매년 휴가철이나 주말에 팜스테이 마을을 이용한다고 한다. 도시민들은 바쁜 도시생활을 접고 잠시나마 조용한 농촌의 산야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를 희망한다.

농부는 논과 밭을 이용해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진정한 농부의 마음은 도시민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농부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요구만 해서는 안된다. 농촌은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자산이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에서 법으로 농촌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상해 주고 있다. 농촌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장진호 |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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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중국에서는 찬성이 100%에 가까운 몰표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 골자는 물론, 시기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반대는 고작 2표에 불과한데 찬성이 2958표로 찬성률이 무려 99.79%를 기록했다는 것. 가히 ‘거수기 투표’라 부를 만하다.

그런데 이런 ‘거수기 투표’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 최근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하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안은 다 갖추는 셈이다. 기초선거구 조례안의 표결 처리에는 당리당략이 아닌 지역의 민심을 우선하고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오랫동안 다수당의 논리에 지배되어 왔다. 이번에 서울 지역의 사정만 보더라도 획정위가 제안한 당초 원안에는 4인 선거구가 35개였지만 다수당의 반대로 28개가 줄어 7개로 축소되고 2인 선거구는 오히려 55개로 늘어났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존중’을 ‘의결’로 고치지 않는 한 다수당이 독과점한 시·도의회에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의 존중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요원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기초의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만큼 다양한 정당들의 의회 진출이 쉬워진다는 이야기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 불과해 늘 지적을 받아 온 ‘비례성’을 보완하여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 ‘국익’을 위해 희생하는 정치권의 결단을 기대하고 또 희망해 본다.

<이재우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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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수가 개편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의 부담금 인하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심리치료의 주체를 의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심리학자는 심리치료를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은 단기적으로 심리치료 내담자의 선택 범위를 제한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심리학자의 설 곳을 앗아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을 후퇴시킬 것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사와 심리학자가 훈련받는 배경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마음을 치료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약과 말이 그들이다. 의료계의 전문가는 뇌의 기제에 바탕하여, 특정 약물이 특정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받는다. 반면 심리학자는 언어에 기반한 심리치료(Talking therapy)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운다. 공감과 반영, 그리고 내담자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촌철살인의 직면까지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전문가 못지않은 투자와 전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전문가에게만 심리치료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인지행동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종류로 심리학의 영역 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되었고, 선진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심리학자가 인지행동치료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학회 중 하나인 세계인지행동치료학회의 학술대회가 2022년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것의 유치와 운영을 심리학계가 주도하고 있다.

<조덕현 | 고려대 심리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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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과속,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단속경찰, 단속카메라도 없는데 이 정도 위반쯤이야’ 하는 생각을 운전자라면 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한다면 그 외 도로에서의 교통 무질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제한적인 경찰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거리의 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도’이다.

국민들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에 접속한 뒤 법규 위반 차량의 위반 사실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위반 일시 및 장소, 위반 차량번호를 올리면 된다.

신고를 받은 각 경찰서 범법신고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또 위반 운전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소명할 기회를 주게 된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일은 꼭 마음에 내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리의 눈’ ‘국민들의 관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유도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권준구 | 부산연제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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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도로상에 터널이 종종 나오게 된다. 터널은 일반도로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구간으로 터널 주행 시 안전운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밝은 곳을 달리다 터널에 진입한 직후 잠시 사물인식이 어려워지는 블랙홀 현상과, 시야가 터널 내부의 어두운 환경에 순응되어 있는 상태로 터널을 빠져나갈 때 터널 외부 배경으로 강한 눈부심이 동반되는 화이트홀 현상으로 인해 눈의 적응과 시력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터널 안 선글라스 착용은 삼가야 한다. 또한 터널 진입 전 미리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습관을 길러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자.

둘째, 터널은 공간이 좁아 보통 도로보다 공기저항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차로 변경 시 더 많은 흔들림이 있고 속도를 조절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터널 안에서는 절대 다른 차량을 추월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터널 안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급제동도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속운행을 하고 앞차와의 간격도 100m 정도로 충분하게 두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넷째,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갓길에 주차한 뒤 비상등을 켠 채 대피하고 사고 초기에는 50m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벨로 외부에 사고를 알림으로써 2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

터널 안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반드시 생활화해야 한다.

<박정민 |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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