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에서 유행하는 ‘9988234’라는 말이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죽자는 일종의 덕담이다. 하지만 요즘은 뜻이 조금 바뀌었다고 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재산은 죽기 2~3일 전까지 갖고 있다가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신세 질 일도 없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정부가 매월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재산 명의를 자식으로 돌려놓은 경우 자식이 아무리 부자라도 기초연금 수급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는 용돈을 정부와 자식한테 양쪽에서 받을 수 있다며 재산을 자식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발생한다. 노인들은 얼마 안되는 재산이지만 죽기 전까지 지니고 싶은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포기하자니 아깝고, 남들이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보니 억울하기도 하다.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하지 말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자식의 재산도 포함시켜 산정하자. 그것이 어려우면 수급대상을 아동수당처럼 전 계층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하자. 물론 부자들에게 왜 세금을 낭비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 재산이 많은 만큼 자신이 받는 25만원 그 이상의 세금을 내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고쳐 노인세대들이 죽기 2~3일 전까지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장진호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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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인권과 인식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는 김정숙 여사라 말할 것이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성공에 김 여사의 공이 크다는 것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둔 반면 장애인올림픽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장애인올림픽에서 김 여사는 특유의 유쾌함으로 매일 열렬한 응원을 펼쳤다. 2개의 태극기를 꽂은 가방을 등에 메고 경기장으로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은 이전 어떤 영부인도 보여주지 못한 진정성이 담겨 감동을 줬다. 그 후에도 김 여사는 장애인의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했고,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을 청와대에 초청, 장애자녀를 키우느라 지친 장애인부모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등 올 한 해 장애인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월 13일 오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예선 7차전, 대한민국과 스위스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회가 발전하려면 국민 의식이 성숙해야 한다. 고인이 된 영국 다이애나비는 평생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춘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때 목격한 멋진 광경이 있다. 폐회식 다음날 영국 선수단의 시내 카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그때 일반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함께 손을 흔들며 영국에서 개최된 두 개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자축하는 거리축제를 했던 것이다. 그 모습이 정말 부러웠다. 김정숙 여사의 ‘장애인 먼저’ 실천이 이어져 우리 사회에 장애인 포용 분위기가 확산돼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기를 소망한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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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은 청와대 기자실이다.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각종 브리핑도 여기서 열린다. 청와대 기자실을 춘추관으로 부르는 것이 나는 좀 마뜩지 않다. 공자 이래 춘추(春秋)는 역사를 의미한다. 춘추관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던 기관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춘추관을 통해 세상에 나왔고 또 보관되었다. 임금조차 사관의 기록을 볼 수 없었던 신성성이 유지된 공간이다.

그런데 언론인의 근무 공간을 춘추관이라고 하는 게 적합할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가 오늘날의 자유언론의 정신을 잘 상징한다는 뜻에서” 춘추관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나온다. 언론 기록도 곧 역사이니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오늘날 언론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조선시대 사간원이나 사헌부, 홍문관 같은 기관과 더 어울린다.

춘추관의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청와대 언론관’ 정도가 적합하다. 그러면 춘추관이란 이름을 버려야 하나. 국사편찬위원회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명칭이다. 1949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됐을 때와 달리 지금 이 기관의 역할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사란 용어는 한국사로 바뀌었고, 교과서 명칭도 그렇게 변경되었다. 몇몇 편찬위원들이 이끌어가는 기관도 아니다. 위상과 역할에 맞는 새 이름을 찾는 게 옳다. 국사편찬위원회를 춘추관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 고려와 조선 시대와 구분해 ‘대한민국 춘추관’으로 정하면 좋을 듯하다. 전통 계승과 역사의 영속성을 살리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이경수 | <강화도史>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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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18.2%이며 사망자의 50.1%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주택에는 의류,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산재해 있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상층부로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화재 전파를 막는 기능을 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소방활동 공간 확보의 곤란 등은 공동주택 화재의 위험성을 가중한다.

따라서 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복도, 계단, 비상구 등에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놓지 말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평상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전기히터·장판 등 겨울용품을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고, 입과 코를 물수건으로 가리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무모하게 뛰어내리지 말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가구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에 물을 뿌려 두는 것도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특히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통하는 굴뚝 역할을 하게 되므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된다.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경우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실의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피난이 가능하도록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 두고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조제춘 |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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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전국 아르바이트 근무자 672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66%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유형으로는 불쾌한 성적 발언이 가장 많았고, 외모 평가, 신체접촉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이 많았으며, 취약한 지위의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 가해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관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요인도 있다. 신고해봤자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버리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이 동료 근로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직장 내 성범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행위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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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마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감점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원인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있었다. 아마존에서는 지난 10년간 회사에 제출된 이력서 데이터를 학습시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였다고 한다. 남성 직원 비율이 60%인 아마존의 현실이 영향을 주어 여성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왜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사용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의사결정을 블랙박스에 비유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감춰져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채용 등 고도화된 업무영역까지 맡게 되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발효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처리를 받지 않을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명기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매출액의 4%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기술은 없을까? 다행히 지난해부터 미국 국방성 산하 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는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해주는 XAI(Explainable AI·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오고 있다고 한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 혁신에 앞다퉈 적용하고 있지만,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품에 적용하기 전에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XAI와 같은 보완 기술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종범 | 카이스트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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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올해 상반기 국민안전체감도는 2.65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2.85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주민불안이 감소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서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을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안전한 겨울나기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에 대한 통계를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 점유율이 60.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평소에 사용법을 숙지해둬야 한다. 또한 겨울철 사용 빈도가 높은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을 사용할 때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재래시장, 상가, 공동주택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나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겨울철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호 | 여수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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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전화를 했다. 시험을 못 봤는데도 점수가 아주 잘 나왔다며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잘 안 나온 성적이 아닌, 잘 나온 성적에 이의 신청이라! 나는 문제 해결 방식이 뛰어나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재시험까지 감수하며 아들은 담당 교수에게 이의 제기를 했지만 결과는 내 예상대로였다.

이것이 독일 교육이다. 독일에서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 독일은 강압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을 오래전부터 펼쳐왔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검색만 하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외우는 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생각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의 빛깔을 다양하게 만든다. 이것이 창의 교육이다. 다른 사람이 해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해답을 만들어내는 교육 방식은 인간의 잠재능력을 싹트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학생은 여러 현상들의 본질적 의미를 스스로 밝혀내는 철학적 되새김질을 즐길 수 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암기와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까닭을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교육의 길과 방법을 모색하고 손질해 백년 난제를 해결해 보자.

<방운규 | 평택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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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리 카플란 스탠퍼드대 법정보학센터 교수가 말했듯 우리는 ‘AI 극장’ 속에 살고 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그런데 기업의 그런 노력이 매번 향상된 고객 경험을 이끌어낼까?

서비스에서 ‘결정권’은 고객의 특권이다. 택시업계를 떠올려 보면 결정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잡힌 택시가 담배 연기로 자욱할지라도 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택시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를 고를 수는 없다. 심지어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던 택시를 또 탈 수도 있고, 이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의 소중한 권리인 결정권을, 우리는 인공지능에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는 결정권을 위임해야 하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음악을 찾거나 영화를 찾을 때도 인공지능에 추천을 받고, 이제 곧 운전을 완전히 인공지능에 맡길 것이다.

그런데 사실 고객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영화를 찾을 때 인공지능의 추천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앞선 택시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객에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불만족이 온전히 서비스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이는 마땅히 향상된 고객 경험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인공지능의 도입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결정권의 위임’을 초래할 수 있다.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박수호 |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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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부, 국회, 언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대체복무제 법안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대체복무의 기간, 분야, 근무형태, 심사기구 등이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다.

정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첫 법안에 대체복무자와 군필자·현역병과의 형평성, 국가 안보까지 한 번에 담아내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보다는 불리함을 참지 못한다’는 정서가 앞선다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형벌’이 될 수도 있다.

영화 <핵소 고지>의 한 장면

몇 번이고 다시 봤던 영화 <핵소 고지>는 비폭력주의자인 주인공이 총을 들지 않는 의무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뒤 2차 세계대전 오키나와 전투에서 무기 없이 75명의 부상병을 구한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병역거부자 존 콘스도 한국전쟁 직후 한국에 와서 수많은 한국인을 의술로 살렸는데, 이는 대체복무의 일환이었다. 그는 2013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론화도 20년 가까이 되었다. 그간의 숙성 기간을 감안한다면 대체복무자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간과 분야에서 빛을 발해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노청한 | 서울서부지법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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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Ransomware)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볼모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랜섬웨어는 대부분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by-download) 방식으로 유포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만 하더라도 걸릴 수 있다.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가 보안이 취약해 해커의 공격을 당해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었다면, 이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악성코드에 공격당하는 것이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의 가장 위협적인 문제는 사용자가 미처 손쓸 방도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은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공격자에게 침투당한 사이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가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일단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컴퓨터를 켤 때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F8 키를 눌러 안전모드로 부팅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공식 웹사이트에서 ‘멀웨어바이트(malwarebytes)’를 다운로드받아 설치·실행하면 랜섬웨어인 악성코드를 컴퓨터에서 제거할 수 있다.

물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면 수사는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암호화된 문서 등을 다시 원래처럼 완전히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다수의 랜섬웨어는 윈도 복원 및 백업 기능을 함께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사용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다른 장소에 백업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e메일과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장우 | 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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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더위를 식혀주는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시원한 피서지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더위만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빈집털이,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들도 늘어난다. 특히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들은 평상시보다 7~8월에 20~3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심코 넘기면 안된다. 누구나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그렇다면 피서지 성범죄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첫째,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피서지에서는 심야에 혼자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음주를 한 경우 성범죄의 표적 1순위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닷가나 계곡 등 낯선 많은 사람들이 들고나는 장소에서 늦은 시간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둘째, 휴대폰에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 전화번호를 단축번호로 저장해두거나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아 놓는다.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해두어야 한다.

셋째,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불법촬영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시설물 등 의심이 가는 물건이나 특이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본인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신속한 신고 자세가 필요하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경우 경계심을 풀지 말고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붐비는 탓에 있을 수 있는 신체접촉에도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이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하며,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야 한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냈으면 한다.

<김수빈 | 장흥경찰서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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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크나큰 기대와 열망을 품었다. 하나 정부의 정책들이 본격 시작되면서 위기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만 받으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기도 전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있다.

첫째, 이번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왜 갑자기 이러한 정책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현장에서 정책의 이유로 거론한 김모씨의 체외 소아당뇨 진단기기의 사례도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식약처 인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체외 소아당뇨 진단기기를 사례로 들면 식약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기가 폭발할 위험성은 없는지, 성능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의료기술 평가를 직접 수행하여 이 기기가 실제로 혈당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기기가 혈당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누군가의 소아당뇨가 악화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셋째, 이번 정책은 ‘문재인 케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엄격히 심사해서 의학적 유효성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유효성이 있으면 급여화해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는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쓸 수 있게 대거 비급여로 편입시켜주는 정책이다. 만약 이러한 규제완화를 수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의료보장률 70%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철주 | 인의협 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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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최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병사가 두드러기 치료약과 감기약 처방만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첨단화한 민간 의료기관을 군 병원이 따라잡겠다는 방식은 과욕이다.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군 의료영역을 국가 공공의료체계로 통합해 민간의료와 협업하는 방안이다. 군 병원은 총상, 화상, 외과질환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특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 외 영역은 민간의료를 아웃소싱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미 선진국들은 군 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그 길로 간 지 오래다. 우리 군은 지역중심의 주둔군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전국에 걸쳐 군 병원을 별도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다음 대안은 장병 모두가 군 병원만을 이용하는 안이다. 합참의장부터 하사까지 모든 현역 간부의 국민건강보험을 법률로 거둬들이고 군 의료시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면 바로 개혁이 된다. 대다수 간부들은 군 병원보다는 건강보험을 이용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병원 이용자의 주축인 병사 환자만 의무, 간호, 의정병과의 이익을 위한 볼모로 잡혀 있는 형국이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다. 의무 복무 병사를 군복 입은 시민으로 제대로 처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군 의료 자체를 없애고 공공의료로 흡수통합하거나 모든 군인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없애고 군 의료시설만 이용하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향후 어떤 정부가 나서도 군 의료체계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평소 전시 대비 국가적 차원의 동원훈련을 하고, 유사시에는 해당 자원의 동원을 통해 군 의료 능력을 확보하면 된다.

<고성윤 |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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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1만6335건이다. 이 중 부상자는 32만2829명, 사망자는 4185명이다. 하루 평균 884.5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11.5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는 급증한다. 휴가철이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지방청별로 시간 및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 1회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이다. 술로 인해 통제력, 판단력 등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은 그 자체로 엄청난 흉기가 되며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11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두 번째는 안전벨트 착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결과 안전벨트 미 착용 시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칠 확률은 안전벨트 착용 시에 비해 최대 16배나 높게 나타나고 사망률 또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95% 정도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독일(97%), 영국(89%)에 비해 턱없이 낮은 30% 정도로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다. 금년 9월28일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에서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의 경우는 6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꼭 기억하도록 한다. 대다수 운전자들이 사고 시 차량 상태를 살피는 데 정신을 빼앗기는데 이는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신속히 도로 밖으로 벗어나 사고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광웅 | 경남청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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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위 ‘요즘 애들’이다. 흙 묻은 당근보단 마트에 진열된 상품이 더 익숙하고, 숲이나 자연보단 빽빽한 고층 건물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세대. 정부와 교육계는 앞으로의 많은 환경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갈 우리네 세대들을 위해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아이들은 여전히 습관처럼 에어컨을 찾고, 버려지는 잔반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며, 학교 축제나 소풍날의 길거리는 버려진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비닐로 가득하다. 이처럼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편의를 ‘희생’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과 실제 행동 간의 불균형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이는 지금까지의 환경 교육이 정작 ‘대상자’인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이란 단지 교과서 지식의 습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우는 그 모든 순간이 아이들에겐 교육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환경 교육이 강조하는 자연, 그 자연엔 ‘아이들’이 없다.

이제 우리네 교실을 한번 살펴보자. 학교에서 환경이 다뤄지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다. 학생으로서 내가 배웠던 환경은 그저 교과서 몇 페이지, 한두 번의 강연, 얇은 책자 정도가 떠오를 뿐이다. 자신의 이름을 딴 교과목도 없이 다른 과목 교과서에서 살짝 얼굴을 비출 뿐이며, 그마저도 ‘주요’ 과목을 위해 넘겨지기도 한다. 이유? 간단하다. 시험엔 안 나오니까.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다. 교육 관계자는 많은 노력을 들여 시행한 환경 교육에 왜 효과가 없는지 한숨 쉬기 이전에 지금의 교육과 아이들의 상황이 부합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존 환경 교육의 문제를 인식해 실제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한 교육 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은영 | 제주대 행정학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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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달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아동수당은 찬반양론이 있지만 정부의 취지대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반면 과연 2016년 기준 0.36%를 나타내고 있는 인구 증가율이 보여주는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노인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이 24년이 걸렸다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었으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향후 우리나라 인구증가에 기여해야 할 젊은 사람으로서 나도 결혼과 출산이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돈 먹는 하마’라고 여겨지는 우리나라 입시제도하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심하고, 일하는 부부가 애를 키우기에 편하지 않은 보육 환경,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집값에 따른 주거문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된 일자리 부족 등이 두려움의 원인이다.

아동수당이 일정 정도 경제적 지원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통해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우석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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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은 대통령도 못 바꾼다고들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입시 정책이 시행돼도, 결국 학벌이나 학력, 또는 직업에 따른 임금 격차가 엄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친구 간의 학습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체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어제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비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기존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었다. 노동계나 시민들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무엇보다도 교사로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다. 올해 초부터 적용되고 있는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당장 실질적 수준의 최저임금액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관련 정책을 가늠할 신호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이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학습과 삶의 병행을 조금이나마 꿈꿀 수 있게 했던 ‘파란 신호등’과 같은 역할이었음은 분명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에 이대로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어떤 신호로 해석하게 될까? 긍정적 변화가 학교 안에서 채 나타나기 전이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무색하게 학생들은 과열된 경쟁교육 속에서 허우적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현재 아이들 세계에서는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그들 간의 서열짓기와 혐오문화가 극심하다. 그 근원 역시 동급생 간의 치열한 성적경쟁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개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이 합작해서 내놓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역사가 냉정히 평가할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오는 14일에 이 개정안의 헌법 합치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깊게 천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삼권분립의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를 통해 기사회생하기를 바랄 뿐이다. 실질적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적어도 학교 교육에서는 학벌사회와 입시경쟁을 타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

<이광국 | 인천 산곡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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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3요소’로 꼽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아빠의 무관심’이다. 자식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은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무관심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에 빠져,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무관심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물론, 잘못된 관심은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성적에 관해 비난하는 것은 좋은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관심이란 무엇일까? 이에 관해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아버지는 필자가 어릴 때부터 화장실에 신문을 꽂아두었다. 그냥 꽂아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설 면이 보이도록 꽂아뒀다. 자연스럽게 신문에 손이 갔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필자는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신문 구독이 입시를 비롯한 공부에 대단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신문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가 강제력을 써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리처드 세일러는 책 <넛지(Nudge)>로 유명한데, 넛지란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을 의미한다. 세일러는 ‘부드러운’ 개입이 행동을 유발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신문 꽂기와 같은 사소한 관심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필자가 경향신문을 구독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출근 전에 매일 경향신문을 읽는 아버지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최승용 | 서울대 경제학부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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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녹물(이물질)이 나오는 주택들에 대해 배관 교체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녹물 해소 대책으로 한결같이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에만 치중하고 있음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녹물이 왜 생기고 나오는지부터 정확히 알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위 녹물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 녹물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물이 공급되고 있는 배관에는 산소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녹(부식)이 생길 수 없다. 다만 물에 녹아있는 여러 이온들 간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물질이 생기는 것이고, 배관이 열로 인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또는 배관 자체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이물질들이 마치 녹물인 것처럼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녹물 해소 대책으로 멀쩡한 배관을 교체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또 다른 저렴한 비용의 차선책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배관 세척 방법이다. 즉 기존의 관 내부를 세척함으로써 배관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수도권 광역상수도관에 대해 이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세척방법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나 저마다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까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질소세척’ 방식에 대해서만큼은 전향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다. 2014년 12월 한국폴리텍대학 정송환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질소를 이용한 녹물제거공법’이 기술적·학술적·과학적으로 입증됐고, 국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도 그 효능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또한 실증적으로도 입증된 녹물제거공법이 있음을 감안하자면, 전국의 어느 지자체라도 이를 외면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싶다.

<이민세 | 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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