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평'에 해당되는 글 4275건

  1. 2019.01.07 [사설]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취소하라
  2. 2019.01.07 [사설]청와대 개편, 무늬만 쇄신돼서는 안된다
  3. 2019.01.04 [먹거리 공화국]정두언 전 의원에게 바란다
  4. 2019.01.04 [사설]‘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노동존중 사회’ 초심으로 돌아가야
  5. 2019.01.04 [사설]‘신재민 폭로 사건’,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6. 2019.01.04 [사설]임대료 밀린다고 주거 취약계층 거리로 내모는 정부
  7. 2019.01.03 [여적]유시민 돌풍?
  8. 2019.01.03 [사설]‘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당·정·청, 확 달라져야 한다
  9. 2019.01.02 [서민의 어쩌면]내부고발이 어려운 이유
  10. 2019.01.02 [사설]청와대 감찰반 사태, 이제는 검찰 수사 지켜봐야
  11. 2018.12.31 [사설]민생국회 외면하고 외유성 출장 간 의원들
  12. 2018.12.28 [사설]감찰로 비위 드러난 김태우, 폭로 진위도 규명돼야
  13. 2018.12.27 [사설]끝내 무산된 유치원 개혁, 한국당 책임이다
  14. 2018.12.27 [사설]문 대통령 주문한 혁신은 관행 혁파로부터 시작해야
  15. 2018.12.27 [이대근 칼럼]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16. 2018.12.26 [사설]석달 넘게 5·18진상조사위 쳐다보지도 않는 한국당
  17. 2018.12.26 데드 크로스를 벗어나려면
  18. 2018.12.26 [사설]비뚤어진 특권의식 드러낸 김정호·민경욱 의원 ‘갑질’
  19. 2018.12.26 [기고]‘고향사랑 기부제’ 조속 통과를 기대한다
  20. 2018.12.26 [사설]한국당, ‘카풀사태’ 갈등만 부추기면 어쩌자는 건가

국방부가 지난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6일 공동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선고에 따라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018년 11월 30일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며 서로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인 것이냐?”라는 시민들이 있어 용어를 바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은 시민들이 평상시에 쓰는 ‘선량하다’ ‘올바르다’는 의미와 다르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과 함께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고유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뜻이 있다고 헌재와 대법원이 인정했다. 언어 대중이 쓰는 용어와 법률 개념의 괴리를 해결한다고 해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새 용어는 비폭력·평화주의 등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를 원천 배제하는 오류까지 범하고 있다. 끝내 용어를 바꿀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오해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는 편법은 쓰지 않을 것이다. 인권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옳다. 대체복무제를 논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입법예고까지 다 한 뒤에 느닷없이 용어를 바꾸는 것도 치졸하다. 정부는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결정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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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금명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수현 정책실장 등 정책라인을 교체한 만큼 이번 개편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무·홍보라인이 주축이 되고, 안보라인도 일부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국정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악화일로의 국정 동력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라고 천명한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는 물론 개혁에서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 의지를 청와대 인사를 통해 내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희의에 앞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그러려면 청와대 개편은 규모에서도, 내용적으로도 과감해야 한다. 시늉만 내는 인사로는 쇄신의 효과를 내기 힘들다. 야권의 사퇴 압력이 집중된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개혁 과제 때문에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에 더더욱 대상에 오른 비서실장과 정무·홍보라인의 혁신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참신하면서도 경륜 있는 인물, 특히 1기 참모진의 약점으로 꼽힌 소통과 ‘협치’ 역할을 배가시킬 인물을 폭넓게 발탁해야 한다. 사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사태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폭로가 청와대 외압 시비로 확산된 데는 소통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가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대화를 기피하며 독주를 거듭하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게이트 수준의 참사로 비화되는 것이다.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등은 대통령과의 소통 못지않게 시민사회와의 소통,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하는 인사이길 바란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틀어쥐고 과도하게 내각을 통제하는 바람에 정부 부처가 청와대만 쳐다보게 만드는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집권 3년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민생에서도, 개혁에서도 성과를 낼 마지막 기회다. 과감하고도 감동적인 개편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의 희망을 되살리는 2기 청와대 진용이 선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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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전 의원이 마포에 퓨전 일식집을 차렸다. 환갑을 넘긴 그는 자신의 노후를 고민하다 ‘먹고살기 위해’ 일식집을 차렸다고 한다.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낭인 생활을 하다 근래엔 대표 보수논객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방송 출연이 잡혀 있을 만큼 ‘폴리테이너’로 잘 나가는 중이다. 많은 이들이 저 나이에 비슷한 이유로 외식업에 진출하고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 진출한다. 미래의 노후 걱정은 어쩌면 사치다. 당장의 생계가 문제다. 그래서 몸 하나 저당 잡아 버티는 외식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엔터테이너’에 가까운 정 전 의원이 진출한 외식업은 본래 연예인들의 부업으로는 가장 흔한 업종이기도 하다. 직접 경영을 하기도 하지만, 초상권을 팔아 치킨이나 피자, 순댓국 간판에 얼굴을 건다. 홈쇼핑에 등장해 아예 홍보·판매에 나서기도 한다. 그들이 가진 자원은 연예인이라는 인지도 자체다.

국내 자영업자는 통계로 보면 567만명이지만 가족고용 형태가 많아 700만명 정도로 본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25%에 육박한다. 그중 외식업은 통계로만 보면 11% 정도지만 도소매업과 직간접적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외식업 비중은 20% 내외로 볼 수 있다. 자영업은 스스로를 노동자로 고용해 자신이 봉급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오너’, 즉 사장님이라고는 통상 부르지만 노동자일 뿐이다.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도시의 소작농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조금이라도 잉여를 남기기 위해 결국 최후의 수단인 뼈와 살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버텨온 지 오래되었다. 이 현상이 진정한 ‘국가부도’의 실체이다.

정 전 의원은 이 세계에 뛰어든 것이다. 마포구 소재에 직원 8명을 둔 58석 규모의 일식집으로 그의 처가 실제 경영자이고 자신은 ‘셔터맨’ 혹은 ‘얼굴마담’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는 개업한 지 열흘도 안 돼서,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직접 자영업에 뛰어들어보니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정부는 망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자신의 식당에서 한달에 3000만~4000만원의 임금이 나간다면서 버텨낼지 걱정을 하고 있다. 직원 8명에 저 정도의 임금이 나간다면 직원 한명당 400만~500여만원의 임금이 나간다는 것이다. 고급 일식집이어서 경력이 아주 뛰어난 요리사들을 데려왔다 하더라도 500만원 정도를 줘야 할 요리사라면 최저임금과는 처음부터 무관하다. 

강남급은 아니지만 여전히 핫플레이스인 마포의 건물 60여평 임차비(자신이 건물주가 아니라면)에, 식자재비, 운영비 등을 생각하면 정 전 의원 부부가 가져갈 돈이 얼마일지 아직 계산이 안 나왔을 것이다. 첫 월급을 줄 날짜도 아직이다. 자영업 업태에서 요식업은 가장 말단의 업태다. 여러 고민 끝에 그래도 자신의 몸 하나 갈아 넣고 가족들을 건사하려고 뛰어든다. 정 전 의원은 무엇을 갈아 넣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다수의 사장님들은 가게를 차리자마자 언론에서 취재를 오지도 않고 ‘얼굴마담’도 없이 오로지 스스로 버티고 있다. 하다못해 식당이 안 되면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정두언의 처지가 부러울 뿐. 그래도 기왕 열었으니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잘 깨닫고 좋은 정책 많이 제언하시라! 특히 건물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작심 발언을 해 달라.

<정은정 | 농촌사회학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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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71명이 경기 평택시 쌍용차 공장으로 들어섰다. 9년여 만의 첫 출근이다. 지난해 9월 회사와 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해고자 119명을 올 상반기 안에 단계적으로 복직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그 시각, 파인텍 해고자 홍기탁·박준호씨는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고용과 생계 보장을 외쳤다. 이날로 415일째 고공 농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며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이어 노동소득 분배를 통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취임 사흘째인 2017년 5월12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두 달 뒤에는 20만5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원대했다. 모두들 ‘촛불정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힘찬 새출발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출근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노동존중’은 지속되지 못했다. 재계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실행은 지지부진했다. 많은 공약은 굴절되고 수정됐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고용과 경기를 악화시킨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고용 하락,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야만 했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의 정규직 전환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2019년 인상률이 10.9%에 그치면서 ‘1만원 공약’ 실현이 어렵게 됐다. 주 52시간제 역시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경제활력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취임 초 강조했던 ‘노동존중’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는 용어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존중’에 앞서 ‘고용 하락’을 우려한다. 이재갑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다 일자리 수를 놓쳤다”고 말했다.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동개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단체들은 노동자의 단결권·교섭권 확대를 위해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항 비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 오히려 정부는 재계가 요구해온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는 기업과 함께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다. 경제활력을 이유로 권리나 존엄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노동이 존중받을 때 기업과 경제 모두가 튼실할 수 있다. 취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정책의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노동자의 삶과 존엄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는 사이에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3년째 고공에서 굴뚝농성하는 해고 노동자들을 언제까지 ‘노사 간 풀어야 할 문제’라며 방관할 것인지 묻고 싶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9년 만에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은 경사노위를 통한 정부의 중재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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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신 전 사무관이 자살소동까지 벌이면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형국이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요약하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기재부에 국가의 빚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기재부는 나아가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 업무지시의 정당성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2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고 39.4%라는 숫자까지 주면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전화를 걸어와 관련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청와대와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 기재부가 청와대 지시로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성격도 관건이다. 기재부는 ‘공무원으로 얻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정부정책 수행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제보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소재로 연일 정부를 공격하면서 사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치공방 이전에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기재부 국채 발행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가 과연 양심적 고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당한 압력인지, 또 KT&G 사장 교체 압력이 사실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해 과잉 대응하는 것이란 불필요한 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차분하게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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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주선한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기관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가 밀렸다는 것인데, 해당 기관들은 “좋은 일 해주고 소송당했다”고 하소연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짓고, 형편에 따라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는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37만가구도 포함된다.

정부는 LH 등을 통해 이들이 시세보다 30% 싸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권유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 취약계층이 일터에서 멀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자 복지관이나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법인을 위탁기관으로 내세워 입주를 유도했다. 그런데 입주자 중 일부가 질병이나 해고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하자 LH 측은 태도가 달라졌다. 위탁기관인 비영리 법인을 상대로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주택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에서 질 경우 거주자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구호가 무색하다.

애초 LH가 비영리기관에 공공임대주택 재임대를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제3자 매매를 막기 위한 재임대 금지규정을 이 사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관리체계도 엉성했다. LH가 직접 거주자와 계약을 맺고, 임대료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등을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 성과에만 급급하다 해결책을 놓친 셈이다. 정부의 주거복지사다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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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25일 봉하마을 귀향 연설에서 유일하게 언급하면서 각별한 마음을 표한 사람이 당시 무소속 유시민 의원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오늘은 제 얘기만 해야 되는데요”라면서 “차마 제 얘기만 하고 그냥 못 가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노무현과에 속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다”며 유시민을 지목했다. 인사말을 마친 유시민이 단상에서 내려간 뒤 노 전 대통령은 “제가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유 의원이)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다”고 술회했다. 정치인 유시민이 왜 ‘노무현 호위무사’ ‘정치적 경호실장’ ‘영혼의 쌍둥이’ 같은 말을 들었는지 웅변하는 장면이다.

출처: 경향신문DB

2002년 ‘지식소매상’으로 최고의 자리를 보장받던 유시민이 정계로 나선 것도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으로 흔들자, 유시민은 “바리케이드 앞에서 화염병을 드는 심정”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후 ‘노무현 정치’의 부침에 따라 정치인 유시민의 명운이 끝없이 출렁인 것은 어쩌면 필연이다.

2013년 ‘잔인한 봄’을 앞두고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정계를 떠났던 유시민이 돌아왔다. 돌아온 디딤돌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것도 그답다. 대선에 출마할 일은 절대 없다고 손사래쳐도, 현 여권에서 친노의 정통성을 잇는 그의 위상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중 이낙연 총리와 1·2위를 다투고, 진보와 보수 진영을 망라한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전체 1위를 달린 조사(MBC·코리아리서치센터)까지 나왔다. 정두언 전 의원은 ‘2019년 인물’로 단연 유시민을 지목하면서도 “너무 빨리 나왔다”고 했다. 그만큼 오랫동안 검증대에 오를 수밖에 없고, ‘과거의 유시민’이 소환될 수 있다는 지적일 터이다.

‘노무현 정치’의 성취와 참담한 좌절을 지켜본 유시민이 다시 그 험난한 도정에 나설까. 전망은 분분하지만 풍수지탄(風樹之歎·나무는 멈추고자 하나 바람이 자꾸 흔든다), 나무를 흔드는 바람이 돌풍쯤 되어야 가능할 테다.

<양권모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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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유시민

모두가 문재인 정부 탄생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대변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논란만 무성한 채 성과는 없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진보·보수 간 갈등에 더해 이제는 세대, 계층 간 파열음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그동안 쭈뼛쭈뼛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던 국정농단 비호세력들까지 반발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국내외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은 여전히 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새해는 문재인 정부나 대한민국 미래에 더없이 중요한 시기다. 더 늦기 전에 새 정부가 달려온 지난 1년7개월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국정운영 방식을 총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내각의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누가 장관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여러 현안에서 빚어진 실망이 겹쳤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소망은 민생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의 활력이 꿈틀거리는 것이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의미가 없다. 내각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강력한 추진력과 유연한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낼 책임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있다. 시민들은 3년차 정부에 실적으로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각은 이런 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청와대 2중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며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양한 재량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보긴 어렵다. 개헌이든, 민생개혁입법이든 뭐 하나 제대로 이뤄낸 게 없다. 모든 정책은 입법으로 실행 근거를 갖춘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을 주도한 여당으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고 위상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 중심을 잡고 국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지, 대통령 인기에 의존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새해에도 여소야대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니다. 여당이 할 일은 강성투쟁이 아니라 야당과 타협해 국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성공의 열쇠는 여야 협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건은 청와대다. 민주정부라면 당과 내각이 대통령의 양 날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여당과 행정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건 정상이 아니다. 청와대 독주는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적 요구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당과 내각이 청와대의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정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성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시민들의 뒤를 쫓아 왔을 뿐 앞서 나간 적이 없다. 4·19혁명과 6·10항쟁처럼 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아스팔트 위에서 멈추는 일이 촛불혁명 이후에도 반복돼선 안된다. 유권자들의 인내심은 길지 않다. 시민들의 시선은 많이 차가워졌다. 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달라”고 당부했다. 그게 시민의 바람이다. 당·정·청은 시민들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사회 대변혁을 강하게 추동해야 한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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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씨는 201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14년부터 공무원 일을 시작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근무하다 2018년 7월 퇴사한다.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12월30일, 그는 자신이 왜 기재부를 그만뒀는지에 관한 장문의 글과 영상을 올렸다. 그가 말한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관료사회가 그대로이기 때문이었는데, 그 증거로 신씨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게 그 하나고, 정부가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는커녕 추가로 빚을 지려고 했던 사건이 또 하나였다. 특히 2017년 말 벌어진 두 번째 사건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빚이 1조원 추가될 때마다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이자 200억원을 매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조원의 국채를 갚기로 했다가-이를 바이백이라 한다-하루 전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고, 오히려 4조원의 추가 국채를 발행하는, 즉 빚을 지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유가 뭘까?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국장이 총대를 메는 바람에 4조원의 국채발행은 없던 일이 됐지만, 그로 인해 국장은 기재부와 청와대로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신씨는 이런 현실이 이해가 안됐다고 했다.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후속기사에 따르면 그의 폭로는 근거가 있다. 2017년 11월15일 정부는 바이백을 취소하는 바람에 채권시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기재부는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윗선의 지시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물론 기재부는 신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국채 추가발행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그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란다. 또한 기재부는 신씨가 사표를 낸 뒤 공무원시험을 담당하는 학원업체와 계약을 한 것을 빌미로 “스타강사 되겠다고 나가더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신씨의 저의를 의심하지만, 기재부 공무원을 그만두고 학원강사를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보다 정확한 것은 정권 말기가 되면 알 수 있을 테니, 여기서는 내부고발자 신씨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한다.

신씨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글을 올린 이유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곳이 되길 바라서라고 했다. 그러자면 자신이 올린 글을 보다 많은 사람이 읽고 분노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요즘 사람들은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신씨가 올린 글은 A4 용지로 30장 분량, 글이 길어진 것은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고 국채, 바이백 같은 경제 얘기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나처럼 경제에 문외한인 이도 대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았다.

- 글이 너무 기네요. 요약 좀 부탁해요.

- 고시 논술에서 고생 엄청 하셨겠네요. 도대체 뭔 말인지.

두 번째로, 글의 일부분을 가지고 신씨를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씨의 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보다 회의를 잘 이끌어 가셨고 국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대목이 필요한 이유는 그 후 신씨가 최순실게이트를 접하면서 잠시나마 정부를 믿었던 걸 부끄러워했고, 새로 탄생한 정부에 기대를 걸게 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이 매도당한다.

- 박근혜가 국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 이런 자의 말을 믿으라고?

- 저런 애국심을 가지고 태극기부대로 갔어야지 그동안 어떻게 견뎠나?

셋째, 글의 의도를 곡해하고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폭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분들이 있었다.

- 2017년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건 경기가 호황이었단 건데, 박근혜 때인 2017년이 경제호황이었냐? 너 박빠구나?

- 신재민 주장에 두서가 없네요. ‘학원에서 강의를 하려면 폭로를 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사는 내부 폭로자들만 하는 건가요?

- 그냥 자기랑 같이 공부해서 사짜 되거나 대기업 취업한 친구들과 연봉 비교해 보고 빡쳐서 때려치고 스타강사 되려는 사람의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이해되구요.

- 신재민인가 하는 애, XXX 학원의 작전 아닌가 하는 의심이?

2, 3번째 부류가 안타까운 이유는, 이들이 정치병에 걸려 고의적으로 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왜곡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긴 글을 읽기 싫어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첫 번째 부류에게 전달된다. 다수가 믿는 것이 진실이 되는 이 세상에서, 박근혜에게 반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전직 사무관은 ‘박근혜를 그리워하는 젊은 태극기부대원’으로 둔갑한다. 그리고 신씨는, 그 앞선 내부고발자들이 그랬듯,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어려운 이유다.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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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세밑에 열렸지만 허망한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실체 확인을 별렀지만, 기존 의혹들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며 조 수석을 ‘사찰 몸통’으로 규정, 사퇴 공세를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비리에 연루된 김 수사관의 “희대의 농간”(조국 수석)이라고 맞섰다. 결국 12년 만에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운영위는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 정권”이라는 식의 야당의 정치공세와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는 여당의 상투적 반격으로 점철되면서 정작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로지 한 개인의 일방적 폭로에 의존한 한국당의 공세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민간인 사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 첩보 묵살,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 대해 파상 공세를 폈으나 막상 설득력 있는 근거나 ‘추가 팩트’를 내놓지 못했다. 새로이 제기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과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두고도 마찬가지다. 블랙리스트에 따라 쫓겨났다는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의 녹취를 한국당이 공개했으나, 그가 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고 임기 3년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운영위를 통해서도 진실이 가려지기는커녕 공방만 확대 재생산된 꼴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은 제기된 것만으로 심대한 사안이기에 필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제는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멈추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이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길 기대한다. 그것과 별개로 청와대는 특감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잘못을 냉철히 살펴보고, 기강을 가다듬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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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본회의장엔 100명 넘는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대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 이후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오갔던 주요 쟁점법안이었지만 표결엔 재적의원 298명 중 185명만 참석했다. 의원들의 무더기 부재 상태는 다른 90여개 법안 처리 내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 중 국회 운영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사실이 밝혀졌다. 출장에 드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모두 상임위 예산으로 충당됐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4명도 말레이시아로 출장 간다며 본회의 도중에 회의장을 나갔다. 다음날엔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오사카와 고베로 출장을 떠났다. 의원들의 출국이 연말에 집중된 것은 각 상임위에 배정된 해외 시찰 예산을 연내 다 소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조기 귀국하거나 관광 일정을 취소한 것을 보면 본인들도 잘못을 느끼긴 한 모양이다. 다른 당에선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혈세로 따뜻한 휴양지로 출장을 떠난 꼴”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두고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은 그동안 한두 번 지적됐던 게 아니다. 그런데도 쇠귀에 경 읽기다. 올 한 해만 해도 의원 3명 중 2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많게는 8번까지 간 의원도 있었다. 이렇게 쓴 돈만 50억원이라고 한다. 의원들이 외교나 입법 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뭐라 할 게 못 된다. 그러나 누가 봐도 놀러 나갔다고 할 만큼 일정이 느슨한 데다 관광지 방문 스케줄을 놓고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국회 적폐다. 국회 사무처는 이달 초 회기 중에는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차단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등의 쇄신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쇄신 발표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외유병’이란 악성 고질이 재발했다. 백약이 무효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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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취업을 시도하고, 민간업자들로부터 골프·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찰 결과대로라면 김 수사관의 처신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고,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12월20일 (출처:경향신문DB)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김 수사관이 제기했거나 연루된 의혹은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이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 만인 26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청와대 압수수색 사례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벌써부터 일부에선 수사주체가 두 곳으로 나뉜 점을 들어 ‘쪼개기 수사’라고 비판하는 터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6급 검찰 수사관의 근거도 불분명한 폭로가 청와대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태가 확대된 데는 청와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청와대는 이전 정권 출신인 김 수사관을 특감반에 기용했고, 문제행위가 지속되는데도 조기에 검찰에 복귀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사건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뒤에는 미흡한 해명과 감정적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더 이상 이런 과오가 되풀이돼선 안된다. 청와대는 내부 기강을 다잡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옳다. 그럴 때만 소모적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과도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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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재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유치원 개혁은 최소 1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척결되기를 바랐던 대다수 국민들, 특히 유치원생 학부모들로서는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헌법상 대의기구인 국회가 민의를 이토록 외면해도 되는가라고 묻고 싶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부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규정상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유치원 3법은 아무리 빨라도 1년 뒤에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중재안에는 처벌 규정의 ‘1년 시행유예’를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비리 사립유치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 3법의 발목을 잡아온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승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시사 2판4판]자한의 은혜 (출처:경향신문DB)

지난 10월 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공개했을 때만 해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유치원 개혁을 외쳤다. 곧바로 박 의원이 유치원 회계 단일화,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 비리유치원 처벌 등을 골자로 한 ‘박용진 3법’을 발의하자 한유총의 눈치를 보던 한국당이 돌변했다. 급기야 한국당은 한유총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체 법안을 내놓았고, ‘박용진 3법’과 병합심리하자고 압박했다. 이후 국회 교육위는 6차례 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했지만, 회계 단일화와 처벌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끝내 불발됐다. 3개월 가까이 진행된 국회 유치원 3법 개정 논의에서 건진 것은 한국당과 한유총의 굳건한 카르텔뿐이다.

유치원 3법 심의 과정에서 한국당은 철저히 한유총의 논리를 대변했다. 한국당은 국민보다 한유총의 이해를 먼저 생각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방안을 꺼낸 것도 한국당과는 유치원 개혁을 논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한 유치원 개혁은 무산됐다. 한국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표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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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남이 먼저 선도적으로 만든 기술을 응용하는 등의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산업화로 이끄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전통 주력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1년 만이어서 이날 회의는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일부 있고,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기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재벌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고용의 고착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 생태계의 대변혁,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 등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과거 몇몇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경제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 새로운 혁신전략은 기존의 관행을 혁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통 주력 제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아래’로부터의 혁신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 노사 관계의 혁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고, 혁신이 성과를 내는 데는 더더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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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감싸던 신성(神聖)이 벗겨졌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계승한 지도자라는, 특수한 정치적 지위를 누렸다. 촛불과제의 실현이라는 신성한 사명을 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시민들이 응원하고 지켜줘야 할 그 무엇이었다. 그 사명은 웬만한 잘못에도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줘야 할 만큼 중한 것이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아닌, 시민 뜻을 진정으로 떠받드는 정부가 탄생했다는 벅찬 감동의 발로였다. 햇수로 집권 두 해째를 마감하는 지금, 신성의 아우라가 사라지고 있다.

대통령은 중요한 문제에서 실수를 반복했다. 정부는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잃더니,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확대 혼선 끝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핵심은 재벌 민원을 들어주더라도 경제 활력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재벌개혁은커녕 재벌 중심 성장론으로 후퇴했다고, 다른 쪽에서는 섣부른 개혁으로 경제를 흔들어 놓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각각 다른 이유로 비판을 했다. 정책 기조에 변함없다고 하지만 기조를 지킬 자신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단기 경제 사정이 나빠도 견고한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을 착실히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면 어땠을까? 이왕 정부를 응원하기로 한 이상 시민들은 당장 불만스러워도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집 저 집 불 끄러 다니는 소방차처럼 분주하기만 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차분히 기다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기득권자처럼 행동했다.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을 때 변명을 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시민들은 항상 정치개혁 주체로 나섰던 민주당이 집권 이후 정치개혁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한다면, 그것은 무오류가 아니라, 오류를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서 특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야당, 노동계, 지식인사회, 언론 가릴 것 없이 호통치고 가르친다.

미꾸라지, DNA, 불순물이니 하는 청와대 어법은, 청와대는 그 순정성으로 인해 무얼하든 스스로 정당화된다는 자기 확신에 차 있음을 드러냈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고, 야당과의 협치 없이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문재인 모델’이 실패했다. 국정 지지보다 비판이 많아져서 하는 말이 아니다. 지지율 급락의 비용을 치르면서 해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쓴 <청와대 정부>는 문재인 시대의 유행어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권력 집중은 결코 촛불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현실에도 문 대통령이 순수성과 선의에 의지해 계속 홀로 갈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다.

문재인 모델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국정 협력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고, 반대세력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키우고, 그로 인해 고립을 자초하는 국정 운영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봉하마을을 찾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그건 역대 대통령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지켜본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바이기도 했다. 성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 개각도 해봤다. 정책실장, 경제부총리도 교체해봤다. 정책 수정도 해봤다. 그래도 시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청와대를 개편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다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신호는 모두 하나를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변화다.

성공을 하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행정부·민주당으로, 소수파 정부를 야당이 참여하는 다수파 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타협할 것은 하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비법도 아니다. 여소야대 정부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고 야당을 찾아 “5년 내내 이렇게 야당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여당과 소통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응대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 야당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와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요즘 촛불의 꿈은 아득하고, 집권세력은 촛불이라는 껍데기를 짊어지고 가는 달팽이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중진과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져보면 어떨까?

<이대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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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 사례는 최소 17건. 피해자 중엔 17세 여고생도 있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통렬히 반성하며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더 이상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에서 철저히 추가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가동조차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조사활동을 시작했어야 한다. 진상조사위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은 끝났지만 자유한국당 몫 3명의 추천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조사위는 출범도 못한 채 특별법 시행(9월14일) 석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모를 통해 10명 이내로 인사가 추려졌다. 이번주부터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몇 달 전부터 조사위원 추천을 국감 뒤에 챙겨보겠다고 했다가, 국감이 끝나자 다시 정기국회 뒤로 미루는 등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잖아도 한국당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해온 극우인사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 철회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진상이 미완으로 남아있다. 1980년 당시 암매장과 헬기 기총사격 여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보안사의 5·18 왜곡 및 조작 경위, 그리고 계엄군 성폭행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지난 수십년 동안 보수정권과 보수단체로부터 갖은 모욕을 당해왔고, 이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기도 했다. 이번 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상을 파헤쳐줄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는 허위 진술로 뒤덮였고, 1995년 검찰 수사는 진상조사보다 형사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던 게 사실이다. 역사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도 안되고 미적댈 일은 더욱 아니다. 시간을 끌어도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한국당은 조속히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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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 크로스 논란이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긍정평가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다른 한편으로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설 이전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후 여론지형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성장담론을 장악해야 한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론자들이다. 안보나 성장보다 인권이나 환경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자의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서 보통 절반 가까이 나오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15% 내외에 그친다. 성장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지 못하면 지지는 없다. 대선이 끝날 때마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그들이 중시하는 정책을 분석해보면 확실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은 딱 두 가지, 안보와 성장이다. 다른 건 시원치 않아도 이 두 가지만 잘할 것처럼 보이면 지지해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중시하는 정책은 열 가지쯤으로 나뉜다. 그런데 그중 한두 가지만 못하면 지지를 철회한다. 대학입시로 치면 한국당은 국·영·수만 잘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전 과목을 잘해야 하는 꼴이다. 억울하겠지만 그게 현실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 과목을 시험 치더라도 국·영·수의 배점이 크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정책에서 경제성장이 거의 50%로 경제민주화나 복지의 3배 가까이 된다. 그러니 성장담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안정적 지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된다. 장기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인프라가 착착 놓여간다는 희망을 공유할 수 있으면 된다.

(출처:경향신문DB)

둘째, 고용으로 평가받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했다는 일자리 상황판이 아직도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실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기술 변화와 인구 변화 양쪽을 모두 고려할 때 고용에서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야말로 ‘꿀잼’이다. 자기들이 집권을 했을 때도 못했던 일이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랴. 분기별·월별 통계까지 들이대면서 호통을 쳐대기에 딱 좋고 반론을 해봐야 변명처럼 들린다. 진정성은 높이 사고 싶으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감당할 필요가 없는 리스크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세대별 평가를 보면 그나마 20대의 긍정평가가 가장 높다. 취업난의 일차적 당사자들은 생각보다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이미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선 기성세대가 고용노동정책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양상에 가깝다. 단기 성과의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구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고용 한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장기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출처:경향신문DB)

셋째, 20대의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져서 데드 크로스를 주도했으며, 그것은 젠더갈등 때문이라고들 한다. 틀렸다. 20대에서 젠더 갭이 25%포인트 크기로 벌어진 것은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였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친남성 정책인가? 젠더갈등이 원인이라면 친남성 정책은 여성 지지율을 떨어뜨릴 것 아닌가? 사태의 원인을 젠더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처음부터 답이 없는 진단이다. 20대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유권자 집단이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 한 예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응을 보면 뜻밖에도 아직 부동산과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20대가 크게 반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성세대의 관점은 집값을 낮추어서 서민과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20대의 관점은 이런 것이다. “일자리는 어차피 없다. 그런데 투자는 왜 못하게 하나?” “자기들은 부동산으로 한 밑천 장만했으면서.” “어차피 안정적 일자리도 없는 시대인데 우리는 ‘투자하는 인간’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 고성장 시대의 정의가 저성장 시대만을 살아온 20대에게는 불의로 비치는 것이다. 오래된 정의와 새로운 정의의 교차지점을 수구 정치 논리가 파고드는 것이 젠더갈등의 한 가지 기반이다. 제로섬의 젠더갈등이 아니라 다각화된 전선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내년 한 해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릴 승부의 해가 될 것이다. 2020년은 총선 정국에 휘말릴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총선 이후는 예측불허이다. 집권 마지막 해인 2021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새해에는 골든 크로스 소식을 접하고 싶다는 덕담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

<장덕진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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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이 연달아 불거졌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갑질 논란에 휩싸였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주민과 승강이를 벌이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자질 시비에 휘말렸다. 하나같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감히 어디 앞에서’라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이 빚은 사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신분증을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꺼내 보여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직원이 재차 요구하자 “매뉴얼을 가져 오라,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소리치는 등 고압적인 행동을 했다. 김 의원은 부인하지만, 당사자인 공항 직원은 이 과정에서 “이 XX 근무 똑바로 안 서네”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좌진에게 “(한국공항)공사 사장한테 전화해”라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직원들 얼굴 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문제제기와 원칙적인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이 상식인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를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준수하고 있다. 신분증을 꺼내지 않고, 호통치고, 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다.

민 의원은 지역 주민과 승강이를 벌이다 침을 뱉은 행동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주민은 최근 버스정류장에서 민 의원이 “잘 지내시죠”라고 인사를 건네자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그가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다는 글을 ‘맘카페’에 올렸다. 글쓴이는 민 의원의 행동에 모욕감을 느껴 “지금 침 뱉으셨냐”고 따져 물었더니 민 의원이 노려보며 “왜 삐딱하게 나오시냐”고 답해 승강이를 벌였다고 했다. “비염이 도져서 코가 나오길래 돌아서서 침을 뱉었다”는 민 의원의 이상한 해명에 여론은 더 싸늘하다. “국민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제정신을 갖고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정의당의 논평이 맞춤이다.

두 의원의 행동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상식에 반하며 찌든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신이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겸허히 자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이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유리된 자신들만의 구태한 특권의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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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도심에 나가보니 거리풍경이 예년과 사뭇 달랐다. 으레 연말이면 저물어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는 송년 인파로 거리가 북적이고 분위기가 들뜨기 마련인데, 올해는 침체된 경기 탓인지 차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길가에 놓인 자선냄비를 보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나눔문화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3만가구, 독거노인은 127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소득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52배로 1년 전보다 0.34배 커졌다. 이러한 양극화는 빈곤과 불평등, 차별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소득 양극화 해소에는 국가적으로 ‘부의 재분배’ 정책이 중요하지만, 개인 차원의 나눔과 기부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도움을 보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 간 소득불균형 못지않게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양극화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특별·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6%인 데 비해 농촌지역이 대다수인 군지역은 18%에 그치고 있다. 재정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가 유입되게 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를 현실화하기는 요원하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의 하나로 10여년 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이하 고향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나도 농업인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도입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고향세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납세자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민을 위한 자치행정 수행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고향세를 통해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시와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면서 국가 전체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자체의 세수가 다시 증가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기부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을 주면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이 3조7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고향세 유치가 활발한 사카이정(町)은 고향세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아이들 교육을 지원하고, 용도를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일본의 지자체들이 아동무상교육, 노인복지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으니 우리도 조속히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고향세 도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국회에 17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다행히 17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된다고 하니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고대한다. 농촌은 5000만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도시의 근간이다. 고향세가 조속히 도입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병원 | 농협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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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카풀’정책을 상생형 카풀로 바꿔야 한다”며 카카오 카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10만여명의 택시기사들이 모여 진행된 ‘카풀 반대’ 3차 집회에도 참석해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둬선 안된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정용기·임이자 의원 등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카카오 카풀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다. 카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공유경제의 대표적 분야로 불린다. 공유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유독 카풀에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택시기사들이 카풀 문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에 반기를 들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카풀 문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워낙 커 풀기가 쉽지 않다. 일반 국민은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카풀로 인해 안 그래도 힘겨운 택시기사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카카오 측이 일방적으로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자 지난 10일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여당과 국토교통부, 택시 관련 단체와 카풀 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 기구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하며 합의점을 모색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반대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갈등을 부추기자는 것밖에 안된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카풀이 허용되는 시간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한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출퇴근 시간대로 카풀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에도 규정돼 있고, 정부·여당도 이 범위를 넘어설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카풀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생형 카풀’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대안으로 택시기사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생각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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