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노동,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글 276건

  1. 2015.11.11 [사설]민주노총 20년,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연대를 하라
  2. 2015.11.10 [사설] 사측에 노조문제 조언한 근로감독관을 감싸는 노동부
  3. 2015.11.08 [사설] 경북교육청의 편법적인 저성과 해고, 공공기관 맞나
  4. 2015.11.04 [사설]‘저성과 해고’ 부작용 보여주는 금융계의 퇴사 압박
  5. 2015.10.23 [사설]호텔 늘어나면 청년실업 해결된다는 박 대통령의 발상
  6. 2015.10.20 [기고] ‘출산파업’은 이미 시작됐다
  7. 2015.10.20 [사설] 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8. 2015.10.20 [사설] 근로자 780만명이 세금 한 푼 안 냈는데도 복지할 수 있나
  9. 2015.10.13 [정동칼럼] 콜트·콜텍 지회장의 단식농성
  10. 2015.10.12 [사설] 한국노총, 산하 노조 부당노동행위 묵과할 텐가
  11. 2015.10.09 [사설]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고용 되레 줄었다니
  12. 2015.10.07 [기고]국제구호활동 위축시키는 노사정 합의
  13. 2015.10.07 [기고]오뚝이들의 해피엔딩
  14. 2015.10.07 [이택광의 왜?]망한민국
  15. 2015.10.05 [사설] 유럽의 노동개혁을 부러워하는 한국의 보수에게
  16. 2015.09.29 [정동칼럼] ‘고용보험 개혁’ 노동자가 연대해야
  17. 2015.09.29 [기고] ‘노동3권’ 보장 없인 민주주의도 없다
  18. 2015.09.24 [시론]1회용 포장지 정책, 청년펀드
  19. 2015.09.23 [기고]저성과자 해고, 지옥 문이 열린다
  20. 2015.09.21 [사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

민주노총이 어제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앞으로 20년을 향한 비장한 결의를 밝혔지만 노동계 전체가 당면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속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가 외부로부터의 위기라면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라는 전면적인 노동탄압에도 총파업 결의 하나 자신 있게 못하는 무기력과 전략부재는 내부로부터의 위기라 할 수 있다. 그 사이 정부는 민주노총을 청년세대와 비정규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조이기주의라는 비판에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과 사내도급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냈고 비정규직 노조를 조직화하는 데 앞장섰다. 학교와 공공부문에서 12만2000여명의 비정규직을 노조로 조직화해낸 것도 민주노총이다. 주 5일제를 위한 선도적 문제제기,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논의 등 노동계 이슈를 의미 있는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킨 민주노총의 그간 노력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출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20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왜 현 시점에서 자신들이 노동자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19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에 맞서 3개월간 끈질긴 총파업으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낸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법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에 동의한 원죄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고용유연화에 효과적인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고 일부 대공장 노조는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희생과 고용불안정을 방치한 측면도 있다.


11일 민주노총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창립을 축하하고 있다._김정근기자


당장 현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확대 방지, 실업급여제 등 비정규직에 절실한 과제보다 정규직 노조 중심의 ‘임금피크제’에 지나치게 집중한 측면이 없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일변도 중심의 낡은 운동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오히려 최근 연대와 단결이 필요할 때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깊이 새겨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에 필요한 것은 ‘말로만 비정규직 끌어안기’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 이익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불사른 ‘전태일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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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월공단 내 근로감독관들의 부적절한 술자리 파동에 대해 노동부가 결국 ‘사소한 일’로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자체 감사 결과 불법적인 노조파괴 컨설팅은 없었고 중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감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6월 독일계 기업 오스람코리아 노무담당 간부와 술자리를 가진 2명의 근로감독관 중 1명은 무혐의, 나머지 1명은 경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근로감독관들은 노조의 요청을 받고 사측의 장기간 교섭지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감독관이라면 노조 결성 후 8개월이 넘도록 조합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 기초 교섭요구안도 거부하고 있는 사측의 불성실 교섭 태도를 추궁하는 게 상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근로감독관 중 한 명은 사측에 ‘유성기업처럼 제2노조를 만드는 것도 봤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기업노조로 완전히 바꾼 동서공업도 봤다’며 감독관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해당 감독관은 한발 더 나아가 ‘동서공업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동서공업 사태는 2008년 직장폐쇄와 정리해고를 거치며 직장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경우로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로 꼽힌다. 맥락을 따지자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껄끄러워하던 사측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 중 동서공업 사례를 강성노조 정리해법으로 추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부 감사담당관실은 이를 정반대로 해석했다. 근로감독관들이 ‘유성기업이나 동서공업처럼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노사교섭을 촉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술자리 이전에 안산지청장과 2명의 근로감독관이 오스람코리아 상무와 별도의 식사자리를 가진 것은 아예 징계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비용을 모두 안산지청에서 부담했다는 것이 무혐의 이유지만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래저래 노동부가 4개월씩 걸려 내놓은 감사 결과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더 늦기 전에 엉터리감사 결과를 취소하고 재조사를 통해 비위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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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종전의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직원관리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집단규범을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도입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19일 산하기관에 보낸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만든 규정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해당 규정 72조는 ‘이 규정은 복무상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해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효력이 있으며 기존 취업규칙은 폐지한다’고 돼 있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이 새 취업규칙이 되고 종전 취업규칙은 폐지된다는 것은 ‘교육감이 곧 노동법’이라는 인식과 다름없다. 이는 사용자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동조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32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제정을 의무화하고 불이익변경 시 반드시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헌법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정한 직무규정에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저성과 해고를 도입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이렇게 노동법을 무시한 직무규정을 통해 저성과 해고를 도입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저성과 해고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에도 각급 기관에 저성과 해고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지시했다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의 편법적인 저성과 해고 도입은 헌법적 가치 대신 기업의 경쟁력만이 강조되는 퇴행적인 ‘노동개혁’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가 법 대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 해고 기준을 만들려 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공공기관들이 노동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이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때 집단적 동의가 아닌 개별적 동의, 즉 직원 개개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과반수 동의 요건을 채워도 노동부가 묵인해준 바 있다. 경북교육청의 편법적인 저성과 해고 도입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노동부가 경북교육청의 사례를 용인할 생각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 단호한 조치를 내려 다른 공공기관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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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희망퇴직 거부자들을 잉여인력으로 분류해 엉뚱한 전환 배치나 직무역량향상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저성과 해고’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현실화되고 있는지 우려된다. 어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희망퇴직 거부자 27명을 두 차례에 걸쳐 잉여인력으로 분류한 뒤 인사발령 조치했다.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의 직원인 데다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부서에 배치해 인사의 목적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입사 후 수십년을 영업직에서 근무한 직원을 정보기술(IT) 개발 부서로 발령낸 것은 사실상 해고의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과거 같으면 제 발로 나가기 전에는 사측도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저성과 해고 가이드라인이 논의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전환 배치 후 실적이 저조하면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직원들의 자진퇴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B손해보험도 희망퇴직 거부자 19명을 역량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해 사외 온라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말이 역량향상 프로그램이지 당사자들로서는 저성과 해고의 전 단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가능해졌지만 ‘저성과’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아직 명문 규정이 없다. 정부는 이 때문에 판례 등을 기초로 저성과 해고의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해고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을 노동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상 정당한 해고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평생을 몸 바쳐 일한 고령의 노동자를 단지 성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부당해고임이 명백하다. 고령의 직원이 연봉에 비해 성과가 떨어져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다면 대화로 문제를 풀거나 정당하게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 이 점에서 최근 금융인 압박 조치는 저성과 해고의 해악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성과 해고 가이드라인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손쉬운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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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에 얼마나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제 여야 대표를 포함한 청와대 5인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 규제 완화 법안만 통과되면 청년실업 해결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호텔 수가 한류 열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에 집착했다. 박 대통령 발언을 보면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이 일자리 수 자체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점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이 쉬워지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말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면 1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2조3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이 만들어진 후 실제 창출될 직접고용 일자리는 200여개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1만4000개 일자리는 공장 건설 현장의 일용직 등 간접고용 인원을 포함한 것이었다. 호텔 건립 규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학교정화구역에 객실 300~400개 규모의 호텔이 58개 늘어나면 4만7000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전망치는 매출 10억원 증가당 고용유발계수를 기초로 한 것으로 실제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먼 ‘통계놀음’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이 또다시 업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통계를 믿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대 그룹의 29세 이하 청년고용 증감율_경향DB


설령 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실제 롯데호텔의 경우 자산이 2003년 4조6000억원에서 2012년 12조700억원으로 2.8배 증가하는 동안 고용은 5648명에서 3509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건비 절약에만 급급해 룸메이드·세탁실·연회행사 등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빈자리는 계속해서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데 따른 결과다. 최근 롯데호텔이 장기알바를 무더기 해고한 데서 보듯 직접고용 역시 불완전 고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결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제동을 걸지 않는 서비스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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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두 아이를 둔 대한민국의 ‘아줌마’다.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을 마쳤다. 그 과정 동안 시댁과 친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둘째는 돌 지난 다음 대구에 있는 친정 부모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 양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육아전쟁’이었다. 1995년에 첫째, 97년에 둘째를 낳았으니 모두 90년대 중후반의 일이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통계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워킹맘’은 고달프다. 헌법 제36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모성보호조항’은 여전히 선언적 의미가 강한 허울 좋은 규정일 뿐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엄마는 종종걸음을 치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죄의식에 시달린다.

2015년 10월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워킹맘의 여전한 고충을 보여주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455개 감독대상 중 무려 85%인 385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후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으나 이 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는 523명에 달했다. 임산부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은 29건,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 근로제한 위반은 16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게다가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보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여성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는 진작에 마련돼 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고용률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말 기준으로 시간제 노동자의 89%가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라 한다. 여전히 모성보호는 여성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모성보호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성보호법을 지키는 것이 위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워킹맘을 위한 ‘공동육아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비용문제는 예산 배분에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의 문제이다. 실제로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아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여성들이 연대해 ‘출산파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너무 선동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므로 권유하기도 힘들다. 그렇지만 그런 조짐은 진작에 시작됐다.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단어가 일상용어로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고,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지표는 ‘출산파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사람 귀한 줄 알고 제대로 대접해 사회구성원을 키워내는 일의 중요함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돈 몇 푼 더 주는 것으로 생색내지 말고 제대로 된 ‘공공적’ 육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강은숙 | 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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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은 1년 넘게 ‘장기 알바’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10여명을 최근 무더기 해고했다. 해고된 청년노동자들은 근무 기간 중 영문도 모른 채 매일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고 해고 통보 후엔 ‘퇴직금을 줄 테니 노동자로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에 합의서까지 작성해야 했다. 롯데호텔 측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계약 형식만 하루살이 일용직으로 만들어놓고 상시고용 노동자와 별반 다름없이 고용하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선심 쓰듯 하면서 무리한 각서까지 요구한 것이다.

롯데호텔의 변칙고용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11월 롯데호텔 뷔페에서 84일간 일하면서 84번 계약서를 작성한 청년노동자에 대해 “계약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판정했다. 롯데호텔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바로 그때부터 정상적인 고용전환을 검토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롯데호텔은 중노위 결정에도 일일계약 형식의 변칙고용을 중단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1심 행정법원에서 중노위 결정을 뒤집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유사한 변칙고용계약을 1년 이상 유지해 오던 청년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호텔 측은 “메르스 사태 등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돼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들린다. 해고노동자들에 따르면 일일고용 형식의 장기 알바들이 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됐다. 그것도 근속기간이 긴 순서로 해고됐으며 빈자리는 대부분 신규 고용으로 대체됐다. 롯데 측이 2심을 앞두고 무기계약 전환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을 미리 솎아내고 향후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까지 받았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설명일 것이다.


롯데호텔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작성하게 한 합의서_경향DB


이번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알바천국 등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했다.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알바를 시작해 군대를 다녀와 2년 넘게 일하던 노동자도 해고됐다. 호텔에서 일하는 장기 알바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롯데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해 2018년까지 청년고용을 2만40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고용이라면 의미가 없다. 정부 역시 재벌들의 청년고용 확대 약속만을 믿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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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정부가 세법을 수정한 결과 면세자가 크게 늘고, 실효세율은 제자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급히 수정 세법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담세의 불균형만 심화시킨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며 공제 제도를 고쳐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이렇게 좌초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어제 발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2013년 23.7%에서 2014년 48.2%로 늘었다. 실질적으로 낸 세 부담액 정도인 실효세율은 4.6%에서 4.7%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면세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4.9%에서 6.1%로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다. 일부 납세자의 세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조세의 원칙이다. 최근에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됐다. 그런데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운 780만여명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 원칙,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고소득자 등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부과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납세라는 의무가 따라야 한다. 물론 부자 증세도 필요하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부터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한다. 이들에게는 현행 최고인 38%보다 높은 세율을 신설해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내년에도 면세 근로소득자는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2015~2019)’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에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를 줄이는 등의 방안으로 면세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현실화하고 있어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세수부족액은 22조원에 이른다. 많은 국민은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사도 갖고 있다. 지금이라도 복지와 세금의 문제를 털어놓고 사회적 공론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증세할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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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콜트악기와 콜텍 이런 회사는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한답시고 그런 발언을 한 모양인데, 그 순간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악의적인 왜곡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콜트악기’와 ‘콜텍’은 기타를 만들어 판매하고 수출도 하는 기업이다.

두 회사는 박영호 대표이사가 오너인 곳인데, 2007년 회사는 돌연 국내 공장의 폐업과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된다. 2007년 4월 인천 부평공장의 콜트악기 노동자 38명을 정리해고한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충남 계룡시에 있는 콜텍 대전공장의 폐업과 노동자 전원 정리해고, 2008년 8월 부평공장의 폐업과 남아 있던 노동자 9명의 해고로 이어졌다.

2007년 당시 콜트악기와 콜텍은 전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점유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잘나가는’ 회사였다. 회사의 재무상태도 안정적이었고,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었다. 콜텍의 정리해고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은 “우량한 기업”이라는 표현도 썼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국내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유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콜트·콜텍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다롄에 현지법인으로 생산공장을 세웠다. 콜텍의 경우, 다롄공장은 처음에는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회사는 2003년부터 다롄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직접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생산물량을 해외 공장으로 점차 몰아준다. 그러면 국내 공장의 채산성은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정리해고에 나선다. ‘먹튀’나 진배없다.

콜트악기와 콜텍의 노조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강경 투쟁을 일삼았던 것도 아니다. 콜트악기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다. 2008년 8월2일자 동아일보 보도는 “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적자 누적”으로 부평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썼다. 그 보도가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2011년 9월19일 동아일보는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부분파업이어서 회사 전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정정보도를 냈다.


졸지에 해고당한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2012년에 이르러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은 없었다. 회사는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다시 해고했다. 콜텍의 경우 2009년 항소심 판결은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컬처럴액션, 콜트콜텍기타노동자 공동행동 공연장면._경향DB


하지만 대법원은 당장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없었더라도 장래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했고, 결국 콜텍 노동자들의 패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값싼 노동력을 찾아 별도 법인과 공장을 설립하고 멀쩡하게 잘 운영되던 국내 공장을 졸지에 없애버리는 식의 정리해고를 막을 수 없다.

어느덧 9년째이다. 그동안 안 해본 거 없는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싸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 이후, 10월5일부터는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콜트악기 노조의 방종운 지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단지 여당 대표의 발언 때문만은 아닐 게다. 방 지회장은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그게 강경 노조 때문이라는 식의 왜곡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미 그가 돌아갈 공장은 없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을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을 파괴시키는 해고 방법.” 이것이 그가 싸워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그의 힘겨운 투쟁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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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 시행 후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으로 가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한국노총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적 교섭은 물론 조합비를 대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복수노조 아래서 한국노총 노조가 노조 탄압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제1노조인 상황에서 민주노총 소속 제2노조가 출범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직원들을 회유 포섭하고 사찰까지 자행했다. 관리자 승진을 조건으로 각서까지 받아내는가 하면 민주노총 노조 출범과 관련한 동향을 일일이 파악해온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우건설 하청업체들이 한국노총 노조를 앞장세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온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현장 협력업체별로 (노조는) 동일하게 한국노총으로 선정하고 최초 노조비 1인 3만원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기록돼 있었다.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한 후 현장 인력을 본격 채용하기 전 한국노총 노조를 미리 ‘알박기 노조’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문건과 함께 하청업체가 한국노총 앞으로 조합비를 송금한 계좌이체 확인증, 한국노총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하청업체들의 분담금 현황표도 발견됐다. 이쯤 되면 해당 노조는 ‘어용노조’를 넘어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범죄집단’으로 봐도 무방하다.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용자인 핸즈코퍼레이션이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결탁해 한국노총 노조에만 편의를 제공한 소수노조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다.


이처럼 2011년 복수노조 시행 후 한국노총 노조가 소수노조에 ‘악행’을 자행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중앙대 등 대학의 청소미화노동자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며 노조를 만들면 어김없이 나타나 과반수 노조 지위를 붕괴시킨 것도 한국노총 산하 노조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아직까지 산하 노조의 이 같은 행위에 단 한번도 유감표명이나 진상규명을 지시한 적이 없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침묵은 한국노총 전체의 도덕성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9·13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이제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까지 묵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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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에 고용을 늘려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10대 그룹의 청년고용은 해마다 줄고 있다. 경향신문이 어제 보도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의 29세 이하 청년고용 보고서를 보면 10대 그룹 직원 중 청년 비중은 2010년 27.5%에서 해마다 하락해 2014년 25%로 떨어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지난해 청년고용 증가율은 마이너스 2.9%였다.

둔화하는 추세이기는 해도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청년고용은 역주행하는 셈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편성 등을 통해 정부는 대기업이 청년고용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등의 고용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대기업이 청년 비중을 줄이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태다. 100대 기업만 사내유보금이 총 804조원에 이르지만 고용은 회피한다. 성장이 둔화하고, 미래도 불확실해 실탄을 비축하고 있다는 게 대기업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기업 부는 늘어나고, 국민은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만 나홀로 생존을 모색하는 경제 생태계는 지속될 수 없다.


국내 20대 대기업 자산 10억 증가 대비 고용 증가 순위_경향DB



거듭 지적한 것처럼 청년고용 문제는 고학력 구직자가 쏟아지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고용시장의 불일치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안정성마저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가능한데, 현재 구도에서는 어렵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다가 당선되자 폐기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경제민주화 대신 채택한 각종 부양책과 규제 완화는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뿐이다.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음도 이미 입증됐다.

청년고용 문제의 단기 처방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 확대해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또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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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개발에서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가난한 나라에 도움을 주는 ‘성공적인 국가’의 사례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도 다양한 민간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민간단체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아동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 의료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 자치조직을 만들어 우리 민족 전통의 향약, 두레와 같은 협동과 자조 활동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읽고 쓰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문해율을 높여 권리를 이행하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의 하루 소득이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무역을 실시하고 농장(공장)의 작업환경들을 개선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제3세계에서 직업훈련, 소액 대출 등의 활동으로 가난한 주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고용이 잘 유지되어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국제구호개발의 목표이고 활동가들의 꿈이다.




지난 9월13일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합의는 구호개발활동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기업, 정부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개발(혹은 발전)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노사정의 합의’는 이러한 개발의 기본 개념과 맞지 않는 내용이다.

최근 민간구호개발 단체들 내부에서도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인턴십 증가로 직업의 안정성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많은 단체들은 제3세계 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노사정 합의’ 역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연장’ 등과 같은 사항은 한국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 같다. 이제 국제구호개발 활동가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구호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권기정 | 국제구호개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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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말이 쌍용차 해고자들에게도 일어나길 기대했고, 지금의 고난이 그 행복한 결말을 위한 과정이라고 마음먹기도 했다.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푸념하기엔 죽음의 공포와 앞날의 막막함이 늘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 멀고 희미한, 그러나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은 신기루의 길이었다. 그 길 어디쯤 우리는 인도에 서 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9월23일 인도로 떠났다. 올해 1월 티볼리가 잘 팔려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던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약속을 지키라고, 인도의 노동자·시민들과 연대해 마힌드라그룹에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도 땅에 간다고 마힌드라그룹이 만나줄지, 생면부지의 동양인에게 인도 시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줄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막막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인도 시민들의 시선의 진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의 진짜 뜻이 제대로 통역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했다. 하지만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인도 시민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힌드라그룹이 있는 이곳 뭄바이 지역의 모든 정당과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9월28일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쌍용차 해고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고 만약 10월까지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면 11월부터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년 동안 쌍용차 해고자들이 내민 손을 한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잡아주었던 것처럼,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인도 노동자들과 시민들도 해고자들을 품어주었다. 그날 대표자회의에 함께한 정당, 노조 명의로 마힌드라그룹에 면담을 요구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만든 구조물에 자물쇠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다._경향DB


바로 다음날 마힌드라그룹 경영진이 우리를 만나러 왔다. 우리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영진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척추 수술로 입원 중인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엔 코엔카가 입원실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현재 노사 교섭이 중단된 상태고 교섭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쌍용차 해고자들이 인도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했다. 코엔카 의장은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쌍용차 경영진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지만, 병원에 누워 해고자들을 맞이해주고 교섭을 약속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10월5일 쌍용차 최종식 사장이 기업노조 홍봉석 신임 위원장과 함께 36일째 단식 중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찾아가 진전 있는 교섭을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지난 7년간 쌍용차 해고자들이 싸운 과정에서도 이런 약속과 힘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본다. 지난 대선에서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여야가 약속을 지켰다면 공장 복직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죽음을 각오하며 고공농성, 단식을 이어가는 것이 좋아서 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기고 싸워 나갔을 뿐이다. 구호를 외치고 머리띠를 묶었지만 마음속에선 늘상 넘어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

지난 7년간 쌍용차 해고자라는 낙인으로 28명의 세계가 사라졌다.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지만 넘어지며 깨지고, 베인 상처 또한 이 영화의 결말이다. 상처뿐인 이 신기루 같은 길에서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기대한다. 그리고 공장 문이 열릴 때까지 쌍용차 해고자들은 오뚝이처럼 일어설 것이다.

4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 김득중 지부장에게 연락이 왔다. 진정성 있는 교섭이 열렸으니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인도를 떠난다. 다시 인도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동민 | 쌍용차 해고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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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수사는 ‘망했다’인 것 같다. ‘망한민국’이나 ‘헬조선’이나 모두 이런 ‘망했다’는 수사에 기반을 둔 표현일 것이다. 이 수사는 사회의 불평등이나 부조리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기획도 기대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미 몇몇 명민한 비평가들이 의견을 제출했지만, 그럼에도 굳이 되풀이해서 이 ‘망했다’라는 수사를 분석하려는 이유는 여전히 이런 발화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탈정치성’의 의미를 좀 더 파고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망한민국’이나 ‘헬조선’ 담론을 기존의 세대론으로 전유하면서 정치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다. ‘망했다’는 선언은 교묘하게 정치적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을 뿐, 결코 정치를 반기지 않는다. 지난 시기 동안 집권 여당이 사용해온 다양한 ‘청년담론’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맹점을 이용해 자본의 편에서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이다.

모두가 ‘망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망한 이들만 망했지 모두 망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 보수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지금 상황은 부의 총량이 감소한 것이라기보다 특정한 계급에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복지제도에 대한 ‘전후 합의’가 깨어지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게 된 반면,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대체로 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이 시대의 특징은 자유로운 경쟁이다. 물론 경쟁만 자유로운 것이지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다른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 역설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망했다’는 수사는 이런 역설로 인해 빚어진 불행에 대한 묘사이다. 이 수사는 충동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정교한 논리에 얹혀 있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탈출구는 ‘탈조선’ 아니면 ‘죽창’이다. ‘탈조선’이 이른바 선진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이라면, <죽창맨>이라는 웹툰에 뿌리를 둔 ‘죽창’은 탈출할 수 없는 이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복수의 수단이다. 전자든 후자든 결론적으로 사적 구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망한민국’이나 ‘헬조선’ 담론이 정치화를 비껴가는 지점이 여기일 것이다. 보수나 진보라는 가치 구분보다도 기성세대라는 동일 범주가 더 강력한 의미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망했다’는 정서는 강력한 정치혐오를 내재한다.

분명히 ‘망했다’는 수사는 현재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분명하게도 현재의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폐지하고 있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망한 정치를 버리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망했다’는 정서가 놓여 있는 자리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놓는 일이다. ‘망했다’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버린 디스토피아를 전제하는 것이라면, ‘잘못됐다’는 디스토피아의 이미지가 누락하고 있는 지점을 밝혀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단순한 당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진정으로 참아낼 수 없는 적대를 찾아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도대체 지금처럼 모든 것이 ‘좋아요’로 획일화되어 버린 조건에서 적대는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 페이스북은 최근에 ‘싫어요’라는 버튼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의 ‘보여주기’는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좋아요’를 누르든 ‘싫어요’를 누르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표명하지 않는 ‘무관심’을 없애지 못한다. 페이스북의 비밀은 관심과 무관심의 이분법에 있는 것이지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페이스북은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집중’시키면서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페이스북의 원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없는 세계’를 그대로 닮아 있다.

페이스북은 ‘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망했다’는 ‘보여주기’를 즐기면서 관심을 요구한다. 그러나 ‘망했다’는 수사에 감춰져 있는 ‘누가 망했나’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는 ‘망했다’는 선언보다 ‘잘못됐다’는 선언에 가깝다.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이택광 | 경희대 교수·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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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보수층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유럽의 노동개혁 열풍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노동개혁 모델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내세운 데 이어 최근 다른 유럽 국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유럽의 노동개혁을 한국의 ‘노동개혁’과 비교하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다. 한국의 노동개혁은 사실 하르츠 개혁을 잘못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하르츠 개혁은 고용유연성과 함께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의 노동개혁은 고용유연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만든 35시간 근무제를 노사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를 놓고도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힘겨루기를 하는 한국의 노동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노동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 파업 시 투표율 50%에 득표율 40%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대처 정권 이후 30년 만에 가장 강경한 파업제한 조치인지 한국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은 공공·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투표자의 40%가 아니라 재적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파업이 가능하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영상 해고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총리가 노조로부터 달걀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반대파업 시 형사처벌에 손배 폭탄까지 각오해야 하고 이제는 저성과 해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 서부고용지원센터가 지난 21일 개최한 실업급여 설명회에 들른 한 시민이 지친 듯 앉아 있다._경향DB


실업급여 축소도 유럽과 한국의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프랑스는 28개월 동안 4개월 이상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그나마도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판단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려 한다. 영국은 실직 후 2년 이상이 되면 1주일에 30시간의 공공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노동개혁으로 거론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길어야 8개월인 한국 노동자들은 2년이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영국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재계와 보수층이 유럽을 부러워하기 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과도한 복지가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개혁해야 할 것은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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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라지만 어쩌다 이리 사람을 막 부리는 대한민국이 돼 버렸을까? 불안정, 저임금 노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최근 노동개혁 논의에서 또 말문이 막힌다.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 저성과자 일반 해고 등도 문제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안전망 보완책으로 내세운 실업급여마저 그러하다.

첫 제안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나왔다.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급여 기간도 현행 3~8개월에서 1개월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노사정 합의문에 “실업 인정 심사 강화” 문구가 들어가더니 새누리당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기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올해가 고용보험 도입 20년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불안정 노동시장에 맞도록 고용보험을 전면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취업자의 54%, 노동자의 36%가 고용보험 밖에 있고, 비정규 노동자 중에선 열에 여섯이 고용보험과 무관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 방안은 가장 실업에 취약한 노동자, 누구보다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 고용보험 20년 역사가 고발하는 핵심 문제를 일부러 못 본 체한다.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내세우지만 정작 실업급여에서는 이들을 더욱 벼랑으로 내몬다. 우선 기여기간 연장은 실업급여 문턱을 높이는 심각한 개악이다. 지금은 6개월 가입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이후 9개월로 늘린다는 게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 자격을 얻지 못하는데 기간이 늘어나면 사각지대는 확대될 것이다. 한국의 불안정 고용시장에서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



하한액 인하 역시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실업급여 계산 기준은 자신의 평균임금 50%이지만 상하한액 구조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 2014년에 50% 급여산식에 따르는 수급자는 5.5%에 불과하고,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업자가 무려 3분의 2이다. 정부는 급여율을 60%로 인상한다고 생색내지만, 오히려 다수 저임금 실업자의 급여를 깎는 조치를 동반한다. 변화 수치는 똑같은 10%포인트이나 대상 규모가 현격히 다른 꼼수이다.

급여기간 1개월 연장은 절대적 기준에서 개선된 점이다.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가입기간이 짧아 대부분 급여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하다. 이 기간에 다른 직업 탐색과 준비가 가능할까? 짧은 급여기간은 충분한 준비 없이 취약한 일자리에 또 나서게 하는 압박 요인이다. 더 늘려야 한다.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구의 유연 안정성을 흉내 내는 듯 실업급여 대책을 내놓았으나 어이가 없다. 노동자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그럼에도 대통령까지 나서 실업급여 카드를 꺼냈다는 점을 주목하자. 고용보험 대개혁 운동을 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실업부조 도입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재원이 장벽으로 제기될 것이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권력은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다. 고용보험 개혁에서도 기업이 책임지라는 선언적 요구보다는 현실을 변화시킬 실질적 힘이 관건이다. 다수의 참여를 이끄는 재원전략이 요청된다. 평범하게도 보험료 인상이 그 길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노사 합쳐 3%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3%에 머문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안정된 중심권 노동자가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에게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생하는 자식들이 있고, 이제는 그 역시 일자리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나와 내 자식을 위한 연대라 여기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어찌 나올까? 모두의 실업 안전망을 위해 노동자 스스로 더 내겠다는데, 노사 절반 보험료 구조에서 기업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위해 실업부조를 도입하자는 데 정부가 자신의 몫을 회피할 수 있을까? 설령 그러해도 나아가자. 우리 사회에 노동자가 주도하는 고용보험 개혁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노동개혁의 적극적 의제로, 노동자들이 손을 잡는 고용보험 연대전략을 고대한다.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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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아득하나 생생한 기억 하나. 젊은 부부가 갑자기 겨울을 나야 했는데 마땅한 집이 없었다.

선친과 마을 어른들이 우리 집 텃밭에 흙벽돌집을 짓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일을 도운 적이 있다. 아버지는 내게 처음으로 막걸리를 주셨고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흙, 물, 짚이라는 자연에 내 머리와 힘을 가하여 비바람과 한기를 막는 새로운 가치를 가진 흙벽돌을 생산하였다. 이 순간 나는 자연의 장해를 극복하고 집을 창조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더 나아가 집이 없어 한겨울에 거리를 떠도는 자를 도왔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구속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 타자를 자유롭게 하는 대자적 자유를 구현한다. 필자는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과 하나가 되었고 인정도 받았다. 노동은 유적 존재(類的 存在)로서 협력하는 환희를 안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이런 노동 자체를 말살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노동재앙’으로 규정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임금피크제 통한 청년고용”이다.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지만, ‘협의’는 ‘합의’와 달리 강제성이 없어 형식적 절차로 끝날 수 있다. 더구나 조합 가입률이 10%인 상황에서 90%의 노동자는 속수무책으로 해고당하고 불리한 취업규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쌍용자동차는 회계조작을 하여 2646명이나 해고하였으며 그 여파로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죽었다. 이는 온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려 요건을 완화하여 성과나 근무태도 불량으로도 해고하게 된다면, 모든 노동자가 해고 대상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해고는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어 노동운동은 파편화한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 비중 추이_경향DB



중소기업의 경우 차이가 있겠지만, 30대 대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1.5%만 투자하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그 반대로 행하고 있다. 지금 비정규직은 100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인 평균 49.4%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한다면,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사기다. 지금 30대 대기업이 곳간에 쌓아둔 돈만 710조원이다. 대기업이 금융 지원과 특혜로 엄청 벌면서도 투자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나이든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일이 아니다. 임금을 인상하여 소비를 활성화해야 기업도, 경제도 살아 고용이 증대된다. 정보산업, 문화산업,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자원은 부족하고 교육열은 높은 우리 여건에 맞으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지원하여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세계 최장인 노동시간을 줄일 때, 진정으로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난해에만 세월호 참사의 6배가 넘는 1929명이 산업재해로 죽을 정도로 산업 환경은 아주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병에 걸릴지 추측조차 하기 힘들다.

이렇기에 이번 노동개악이 노동자를 노예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사실상 해체하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인정하는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는 범죄라는 비판은 과언이 아니다. 자유로운 노동 없이 인간성 구현은 없다. 존중을 받아 자발적으로 행하는 노동 없이는 사회와 국가의 진정한 발전도 없다. 노동3권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독재체제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면 노동개악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이도흠 |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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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몇 달이 멀다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여간 풀어줄 수 있는 건 다 풀어주고,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다. 별의별 대책을 다 쓰면서 전세 대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월세 대책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전·월세 상한제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다. 이걸 하면 전·월세 폭등은 잡는다. 그렇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좀 불편해진다. 이런 구조적 접근을 중장기적으로 하면 풀 수 있는 방안은 절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을 ‘집값 부양’이라고들 본다. 집값을 지지하는 것, 이건 박근혜 정부의 근본 정책이다.

이제 다시 정부가 청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2016년 예산으로 2조원 약간 넘는 돈이 잡혀 있는데, 대부분 인턴 대책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대부분 기업들에 퍼주기 식이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건 청년대책이 아니라 불황을 맞은 기업에 대한 단기 자금지원 성격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라고 거창하게 포장한 것들도 뜯어보니 제일 덩치 큰 게 외교부에서 1000억원 넘게 쓰는 해외봉사단이다.

애초부터 해외에 사용되어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추가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이다. 고정성 해외지원 사업에 청년들이 봉사하러 가는 것, 이게 청년 대책, 그것도 직접 고용대책인가? 이런 식이면 전형적인 열정페이로 분류되는 펜션 ‘스태프’들에게 파티에서 밥 주고 재워준다고 월급 안 주는 것도 일자리 대책이다. 정부의 청년 대책들이 2조원이나 쓰면서 인턴을 뽑게 하거나, 인턴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한국에는 최고급 인턴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데는 고위직 자녀들이 부모 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는 별 해당 사항이 없다. 인턴의 양극화, 이게 정부의 청년 대책이 만든 새로운 트렌드이다. 간단히 정부의 청년 대책을 정리하면, 2조원가량의 정부 돈을 들여 고급 인턴이 못된 불쌍한 청년들을 하위직 인턴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2조원을 가장 허무하게 쓰는 법이 되겠다.





우리 사회가 청년을 대하는 눈이 다정하지는 않다. 매섭게 보거나 딱하게 보거나, 감정이 너무 많거나 감정이 너무 없거나, 두 극단을 달리는 경우가 많다. 현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정부가 청년을 보는 눈은? 포장지로 보는 것 같다. 비즈니스적 관점이다. 자기 장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예쁜 포장지를 쓸까, 정책과 예산으로 본 정부 대책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포장지 중에서도, 보자기처럼 오래오래 두고 쓰는 명품급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1회용 포장지, 딱 그렇다. 언제 쓰나? 선거 때 쓴다. 선거 끝나면? 또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해서 새로운 인턴제를 도입한다. MB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보면,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는 전형적인 ‘1회용 포장지’ 정책이다. 기왕 포장지를 쓰는 김에 좀 더 화끈하게 국민들도 끌어들이자, 이렇게 보인다. 포장지 전법에 국민들도 끌어들인다. 뭐 좋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고용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펀드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기가 막힌다고 생각한 것은, 이 펀드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게 대통령 방침이라는 점이다. 청년의 삶이 지속가능해야지, 펀드가 지속가능한 것이 목표라니 맙소사! 이 기막힌 현실 앞에 한마디만 하고 싶다.

청년은 1회용 포장지가 아닙니다! 40년 이상 일하면서 가정도 꾸려나갈 인간이며 동등한 국민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에게 1회용 포장지 취급받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석훈 |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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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성과는 이윤 외의 모든 걸 파괴했다. 우리는 성과압박을 견디지 못해 양심과 피를 팔아 성과를 채워야 했다. ‘저성과자 해고제’가 추진되는 지금, 2000년대 초반 나의 흑역사가 다시 떠오른다.

당시 난 30대 실업자였다. 대낮의 햇살이 신세를 비웃는 듯해 외출조차 꺼리며 방에 처박혀 지냈다. 청년의 무모한 꿈과 오랜 연애도 끝장나고, 지푸라기라도 잡듯 롯데제과 영업사원 일을 시작했다. 돈을 벌면 늪에서 탈출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은 혹독했다. 아침 7시30분 출근, 퇴근은 저녁 9시가 넘기 일쑤.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밖에 쉴 수 없었다. 3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달도 있다. 식사도 걸러 가며 뛰었고, 피곤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기도 했다.

그렇게 일했지만 회사가 정한 판매목표는 동료 그 누구도 정상적인 방법으론 채울 수 없었다. 고객들과는 무리한 요구와 속임수를 주고받는 추잡한 관계가 됐다. 저녁엔 관리자로부터 성과미달 질책을 듣고 벌을 받듯 마냥 대기한 후에야 도망치듯 퇴근할 수 있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비용 지출을 알게 모르게 요구했다. 월급 250만원을 받으려면 그 중 50만~100만원 정도를 덤핑비용(공식적인 할인가격 이하로 대량 판매하고, 차액은 직원 사비로 충당)으로 토해내야 겨우 성과에 가닿았다. 그렇게 버텨서라도 우리는 다시 실업자가 되긴 싫었다. 그러나 덤핑판매 차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 회사에 토해내고 해고되는 동료들도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의 핵심은 ‘성과 강요’다. 회사는 판매시장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해 매출 목표를 늘려 잡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적은 목표치를 받으려고 서로 경쟁했고 처세술이 난무했다.


취업규칙·저성과자 해고 관련 정부 입장 _경향DB


이 지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제’가 실현되면 모든 노동자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계기로 ‘성과임금제’까지 전면화되면 지옥은 한 발 더 다가온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정도가 다르고 튼튼한 노조로 단결한 노동자들은 조금이나마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다지만, 결국 노동은 자본이 손에 쥔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 말은 무능력자들의 투덜거림일까? 성과급은 진정 합리적인 것일까? 그렇다면 당신은 능력 있는 이기주의자거나 한국 기업문화의 혹독함을 모르는 자신만만한 착취 대기자일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에 대한 공격을 근간으로 한다. 그 신자유주의를 박근혜 정부는 극단으로 몰아간다. 지금까진 소위 ‘효율성’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것 같은 가치를 앞세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렸다면, 이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성과’라는 더 노골적인 탐욕의 가치를 앞세운다. 정부와 자본이 내세우는 ‘성과’란 본질이 생략된 언어다. 성과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하지 않는다. ‘자본을 위한 돈벌이’가 성과이며 ‘회사에 대한 노예적 충성도’가 곧 성과다. 이를 듣기 좋게 축약한 말이 ‘성과’다. 그 성과의 책정도 결과 평가도 모두 회사 맘대로 한다. ‘저성과자 해고제’는 해고다툼 방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울 뿐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은 다 저마다 여건이 다르다. 애초 만사형통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숨겨진 의도가 있고, 그건 해고가 더 쉬운 풍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교활한 창조성으로 제도를 악용할 것이다. 최소한 노조가 튼튼하거나 경영참여 권리가 보장될 때에만 악용의 소지를 조금이나마 줄인다. 그러나 이 조건이 전무한 한국 노사관계에서 ‘저성과자 해고제’와 ‘성과급제 전면화’는 뭐라 핑계 대든 헬조선 또 하나의 헬게이트일 뿐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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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성을 대폭 후퇴시킨 노사정 합의가 나온 지 1주일도 안돼 재계에서 사회보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총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보험 비용 증가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고용 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만으로는 고용 창출이 어려우니 이제는 기업들이 내는 사회보험 비용 부담도 줄여달라는 것이다. 경총은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9.1% 증가해 지난해 90조원을 넘어섰고 10년 후에는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원의 8분의 1도 안되는 사회보험 부담을 갖고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총은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보장은 ‘다층연금구조’를 확립하자고 했다.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연금을 더 많이 들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총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무원·군인연금도 보장 수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사회보험비용 총 국민부담_경향DB


한마디로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전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고용안정 대책은 고작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한달 늘리는 대신 실업급여 자격을 까다롭게 고친 것이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도 모자라 전 국민의 사회안전망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계에 대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재계의 이런 무리하고도 황당한 주장은 왜 이 시점에서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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