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강원도가 골프장 건설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운영 중인 골프장만도 50개인데, 21개를 짓고 있고, 앞으로 13개가 더 지어질 계획이다. 골프장 총면적은 여의도의 32배에 달한다. 강원도에 골프장 건설 붐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정부가 골프장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 강원~춘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경기도 골프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인허가와의 싸움이다. 사업주는 부실덩어리 사전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주민들에게는 금품을 살포하거나 농장을 만든다고 속여 토지를 매수했다. 홍천 어느 마을 이장은 “이 지역에는 희귀 동식물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 기린도 있고, 아나콘다도 본 사람이 있다. 제가 직접 조사해보려 했는데 골프장 싸움이 너무 바빠 확인을 못했다”고 말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꼬집은 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농단지인 이 마을에서는 지금 2개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겨울 60세가 넘은 8개 마을 주민들이 강원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73일이 넘었다(8월1일 기준). 매일같이 진행되는 고된 농성 중에 주민 1명이 생명을 잃었다. 골프장 난개발로 고통받는 강원도를 살리기 위한 생명버스는 10차례나 진행됐다. 지난 7~8년 동안 주민들이 강원도청, 지방환경청, 산림청, 국회, 환경부 등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녔지만, 단 한 건의 골프장 사업도 취소되지 않았다. 이들의 원래 직업은 농민이었다.


강원 강릉시 구정면 일대에 들어설 골프장의 인허가 취소 요구하는 노숙 농성 (출처 : 경향DB)


이 땅에는 골프장을 반대하는 강원도민들만이 아니라 생업을 내팽개치고 길에서 농성 중인 농민들이 많다. 제주도 강정에서는 감귤 농사를 지어야 하고, 765㎸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들도 논밭으로 돌아가야 하고, 두물머리는 가을에 반드시 유기농산물을 수확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농사짓는’ 이들의 고통과 절규를 문제로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다. 이들을 투명인간처럼 대한다. 이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의 범주는 골프장 좀 짓고, 해군기지 짓고, 핵발전소 짓고, 송전탑 세우고, 4대강 공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공사하는’ 사람들이다. 또 상위 2~3%로 골프 정도는 쳐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국민이다. 그런 부자들을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정도는 인하해 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여기는 듯하다.


드디어 이 예의 없는 정권을 심판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정부가 너무나 혹독했기에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한 민초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정권교체는 당연한 수순이겠으나 참여정부를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도 있다. 지지했던 권력으로부터 배반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상황이 강원도에서는 현재진행형이다. ‘골프장 전면 재검토’를 내건 최문순 도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도지사를 만나러 간 주민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서에 연행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니 더 아프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은 지금 당장 강원도로 가야 한다.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즉 자신들이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에서조차 변화를 못 이끌어내면,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민주당 대권 후보라면 적어도 강원도 최대 현안인 골프장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골프를 꽤나 좋아하는 높은 분들이 계셨고, 경제대책으로 골프장 확대정책을 펼친 과오가 있었다. 전국의 골프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고, 골프장은 지역 세수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세 체납 골프장이 전국에 수두룩하다.


강원도의 힘은 7년째 묵묵히 청정자연을 지키며, 농민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골프장 반대 주민들에게 있다. 이제는 제발 ‘골프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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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환 귀농본부 텃밭보급소장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지만 입추가 며칠 안 남았다. 입추가 되면 김장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 여름의 복판에서 김장 농사 준비라니

세월유수를 실감한다. 빠른 세월이 야속하지만 맛있는 김장김치를 떠올리면 가을 농사 재미에 벌써 가슴이 설렌다.

올해는 겹쳤지만 입추 다음에 꼭 말복이 온다. 가을이 왔는데 그 뒤에 말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밭에 여름 벌레들이 많다는 뜻이다. 벌레들이 도사리고 있는 밭에 배추 씨를 심으면 그놈들 먹으라고 주는 것과 다름없다. 입추 다음 절기는 처서(8월 하순경). 이때가 되면 ‘모기 바늘이 꼬부라지는 찬바람이 분다.’ 바야흐로 여름 벌레들이 물러난다는 뜻이다. 처서 지나 배추 씨를 뿌리면 벌레 피해를 덜 보고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늦게 심기 때문에 배추 속이 덜 찬다. 하지만 속이 덜 찬 배추로 담근 김치가 오래가고 맛이 깊다. 속이 차지 않은 조선 배추의 깊은 맛을 안 다음부터 아내도 더 이상 속 찬 배추를 좋아하지 않는다.

장마철이 지나면 풀밭으로 변한 밭을 보고 아예 농사를 작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뿌려야 거둘 수 있다.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풀 매고 김장 농사를 지으면 된다. 사실 도시농부의 여름 농사는 일은 고되면서 면적이 작은 탓에 군것질 농사가 대부분이다. 반면 김장 농사는 풀이 적은 때라 상대적으로 덜 고되고 작은 면적에서도 가능한 자급농사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배추 농사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벌레들 때문이다. 완전히 삭아서 흙냄새 나는 거름을 주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덜 삭아 냄새가 나는 거름은 벌레를 불러들인다. 흙을 갈 땐 깊이 갈지 않는 것이 좋다. 호미로 풀만 매주고 거름은 흙 속에 묻히지 않도록 땅 위에서 흙과 섞어주기만 한다. 밭을 깊이 갈면 흙이 말라 가뭄을 타고 흙 속의 거름은 벌레를 불러들인다.

어려운 배추 농사지만 밥 먹듯 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상품성 높은 속이 꽉 찬 배추보다 작고 못 생기고 벌레가 먹은 배추가 더 맛있고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키우면 아주 쉽다. 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부이기에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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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렬 | 방송대 문화교양학부 교수


 

어금니를 치료하느라 지난 열흘간 치과에 다녔다. 그 사이에 치아 X레이 사진을 다섯번이나 찍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없이 감기에 걸린 듯 목이 잠기고 몸이 무거웠다. 화학물질이나 곰팡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 몸은 그 미량의 방사능도 견디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치과에서 X선 사진을 찍을 때 쬐는 방사능의 양은 최대 0.01밀리시버트라고 한다. 치과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미량이므로 인체에 해가 없다고 말한다. 며칠 동안 내가 이를 치료받으면서 쬔 방사능은 0.05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다. 국제기구나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반인 연간 허용치 1밀리시버트의 5%이다. 문제는 이걸 1년에 걸쳐서 조금씩 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쬐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DB)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몇 달 전 예일대학 의사들이 치아 X레이와 뇌종양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치아 전체의 X레이를 찍는 사람은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1.4~1.9배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10살 이하 아이들은 5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를 치료받으러 가서 치아 X레이를 피할 도리는 없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X선 사진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치과에서 방사능에 쪼이지 않으려면 이를 잘 관리해서 치과에 가지 않으면 된다. 사람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개인의 의지와 선택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치과보다 훨씬 많은 방사능이 나오는 원자력발전소는 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고리원전에서 고장과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영광원전이 다시 고장으로 멈춰섰지만, 그리고 언제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이 날아올지 모르지만 20여개의 원전은 계속 돌아간다.


원전을 내 힘으로 멈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념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에, 며칠 전 원전에 대항하기 위한 아주 낮은 수준의 선택을 실행에 옮겼다. 원자력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태양에너지만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이로써 전기 자급을 실현한 셈인데 그게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태양전지판,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지,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변환기를 서로 연결해주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장치의 발전용량은 약 5㎾다. 축전지의 용량은 이보다 조금 많다. 전기가 1년에 약 6000㎾h 나온다. 이걸로 온수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난방까지 하게 된다. 집도 난방을 최소로 해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리했다.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용은 적잖이 들었다. 1300만원가량 투입되었는데, 모두 은행에서 빌렸다.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설치비용이 크게 낮아졌다. 그때 했더라면 두 배 이상 들었을 것이다. 빚이 꽤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을 내지 않게 되니 계산을 해보면 크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1년에 6000㎾h의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돈이 연간 145만원에 달한다. 이자율을 6%로 하고 간단한 경제성 분석 공식을 이용해 계산하면 13년 후에는 투자비를 다 뽑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치는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 긴 시간표 속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준다.


며칠 전에 ‘핵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진보당 국회의원이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의회에 나가 원자력을 없애겠다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선택을 했지만 예상밖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 그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더불어 반원전운동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을 것 같다. 높은 곳에 기대를 걸면 실망도 더 커지는 법이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원자력 전기 벗어나기를 선택하면 실망할 일도 없다. 전기가 99% 이상의 신뢰도로 20년 이상 계속 생산될 것이니까. 그가 원하는 ‘핵없는 세상’은 낮은 곳에서 이런 신뢰할 만한 선택들이 쌓여가야 가능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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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환 | 서울대 명예교수·해양생태학

 

올해는 우리에게 ‘해양의 해’임이 분명하다. 여수에서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엑스포가 열리고 있고 그 옆 창원에서는 ‘블루이코노미’라는 주제로 동아시아해양회의가 열렸다. 요즘 들어서 부쩍 세계인 모두가 바다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사람들은 보통 바다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세계 어획량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약 1억t까지 계속 증가했으나 이후 지금까지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선, 어획 기술이 모두 발달하지만 물고기를 1억t 이상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바다의 속성에 기인한다. 햇빛, 영양소, 식물·동물 플랑크톤, 물고기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전달 양이 각 단계 모두 한계 값을 가진다. 바다에 도달하는 햇빛, 영양염, 식물 플랑크톤 광합성이 모두 일정한 범위의 한계 값 내에 있는 것이다. 이들 값은 지구 진화과정에서 만들어진 값이어서 인간이 바꿀 수 없다. 인간의 자연이용은 이들 한계 값을 절대 넘을 수가 없고 그 값 내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지구생태계의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환산한 생태경제학자 코스탄자는 지구생태계의 1년 서비스 생산가치를 인간 연 총생산의 약 1.8배로 보았다. 바다생태계 서비스는 지구생태계 서비스의 63%이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열대 홍수림의 약 35%가 파괴되었으며 산호초의 20%가 완전히 사라졌고 연안은 부영양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어종의 약 40%가 남획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생물관 ㅣ 출처:경향DB

지난번 창원 동아시아해양회의를 주최한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는 1994년 지구환경기금의 재정으로 창립한 자발적 협력체이다.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14개 국가와 유엔개발프로그램, 세계자연보전연맹 아시아사무소 등 19개 협력 파트너기구가 참가하고 있다.

동아시아 해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중국해, 황해에 걸친 약 700만㎦의 바다와 24만㎞의 해안선을 포함한다. 인구 19억명 거주 지역으로 해안도시, 항구, 무역항로가 발달해 있다. 세계 수산양식의 80%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고 세계 산호초의 30%, 홍수림의 30%가 여기에 서식한다. 그러나 해양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발해만, 마닐라만, 타이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영양화 해역들이 있다.

동아시아 해역의 해양환경 문제는 부영양화 이외에도 오염물질 관리, 서식지 보호, 수산양식 등 다양하다. 여기서 서식지 보호는 마닐라만의 홍수림 보호, 인도네시아 발리의 산호초 보호, 태국 촌부리 슬리라차만의 바다거북 보호 등의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수산양식 관련 상호협력 역시 인도네시아의 발리, 바탄, 바탕가스, 카비트, 촌부리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양환경 보호 사업들은 가끔은 제각각이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시대정신도 가져야 한다. 지역을 아우르고 시대를 대표하는 개념과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는 그 개념을 ‘동아시아 해역 지속가능발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양과 육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안통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을 따라 분포하는 농촌과 도시, 해양의 선박 등 육상과 해양의 인간 활동을 함께 묶어서 해양환경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보는 방법이다. 마닐라만, 중국의 샤먼과 발해만, 우리나라의 마산만 모두가 이런 방법으로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

해양환경 보전은 원래 쉽지가 않다.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결국 바닷속에 모두 모인다. 배로 그물을 끌어보면 비닐 조각, 플라스틱 병, 스티로폼, 찢어진 그물 등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형상이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이 수마이크론 크기로 바닷속에서 쪼개져서 물고기가 먹고 사람에게까지 전달된다는 보고서도 있다. 바다가 겉은 푸르지만 속까지 푸르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해양환경 문제들을 경제발전, 사회발전과 함께 해결해가려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은 매우 특별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수엑스포와 해양, 또 창원의 1000여명이 모인 해양환경회의는 매우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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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범 | 농협중앙회 중앙교육원 교수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은 0.74도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2배 가까운 1.5도가 상승했고 열대야 현상은 지난 30년간의 평균 일수보다 1.4일이 증가한 9.2일이라고 한다. 과밀화된 도시는 아스팔트와 건물벽에 포위되어 주변지역의 기온보다 높아지는 열섬화 현상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개발에 의한 녹지는 줄어들고 농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도시숲’의 부활이다. 도시숲은 깊은 산속의 숲과는 어느 정도 의미가 다르다.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5%가 도시화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시지역 내 숲은 매년 평균 3.5%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도시지역 내 온도분포를 인공위성사진으로 관찰한 결과 도시숲의 기온은 15~18도 정도이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30~40도를 보였다. 즉 태양열로 덥힌 콘크리트가 원인인 열섬화 현상과 열대야가 도시숲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남 광양의 길호지구 도시숲 ㅣ 출처:경향DB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외국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숲 조성이 한창이다. 일본 도쿄의 경우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자연재해 방재, 도시의 매력증가와 생물의 서식지 확보를 과제로 녹지배증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런던도 생물 종다양성 증진과 환경개선을 목표로 도시숲을 늘리고 연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도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해 도시의 내·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산림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도시 내의 공원과 학교숲, 가로수들이 생태적으로 그물처럼 연결되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한다.

도시 공원이나 숲과 같은 녹지공간은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탄소흡수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과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도시는 생명의 근원인 자연과 너무나 멀어진 듯하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정부, 시민 그리고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며 협력해 간다면 앞으로 어디서든 숲과 함께 숨 쉬는 생명의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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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환 귀농본부 텃밭보급소장

 

병충해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한다. 탄저병, 역병, 노균병, 배꼽썩음병 등은 고온다습한 장마 날씨 탓이 크다. 병이란 무릇 그 원인을 알고 미리미리 다스리는 예방을 해야지 그 결과를 다스리는 것은 악순환만을 조장한다.

병해충은 배수와 통풍이 잘 안되면 기승을 부린다. 밭의 고랑과 두둑을 잘 만들어 배수와 통풍을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토양 내부의 배수와 통풍이 잘되게 하는 것이다. 지렁이 똥(분변토)처럼 틈새가 많은 떼알구조의 흙이 배수와 통풍이 잘된다. 장마철에 병에 잘 걸리는 원인은 비가 이런 흙의 틈새를 메워버리기 때문이다. 토양 내 배수와 통풍을 나쁘게 하고 병균을 부르는 또 다른 사례는 닭똥, 돼지똥 등 동물성 질소 거름을 많이 주는 경우이다. 식물성으로는 깻묵이 대표적이다. 이런 질소 거름은 당장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데는 좋지만 장기간 주게 되면 토양의 숨구멍을 막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출처:경향DB

반면에 토양의 숨구멍을 잘 뚫어주는 것은 식물성 탄소질(섬유질) 거름이다. 이른바 녹색비료(녹비)라 한다. 썩은 왕겨·톱밥, 부엽토가 그것들이다. 이런 거름들은 작물 생육에 당장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장기간 주면 토양의 배수와 통풍을 좋게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작물에 미량 요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 작물을 건강하게 키운다.

토양을 뒤집는 경우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얕게 호미로 살짝 하는 게 좋다. 깊게 뒤집으면 토양 구조가 교란되고 숨구멍을 끊는 역효과를 내 가뭄에도 약하고 병해충만 증식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당장 병해충을 예방하는 방법은 목초액이나 액비, 효소액 등을 작물 잎에 직접 뿌려주는 것이다. 목초액 대신 식초, 액비 대신 오줌도 가능하다. 마요네즈를 써도 된다. 효소액으로는 쌀뜨물을 발효시킨 것도 좋고 막걸리 삭은 것도 좋다. 장마 사이사이 비가 오지 않을 때 물로 희석해 3~5회 정도 뿌려주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제시한 근본대책을 잘 지켜야 효과가 배가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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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를 둔 어버이의 마음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비가 오면 짚신 장수 아들을,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 장수 아들을 걱정한다는 내용은 요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 얼마 전만 해도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보며 까맣게 탔던 농심이 비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홍수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을 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적을 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물 관리의 기본이다. 상하수도정책관으로서 요즘 심정은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인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 아들을 둔 어버이의 마음과 같다.

지난 가뭄 때는 계곡수나 천층 지하수를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시간제 급수를 하거나 물차로 날라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아직도 이런 소규모 수원의 수도시설이 전국에 1만8000여개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설 등이 가뭄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상수도 관로 연결이 가능한 곳은 이른 시일 내에 연결하고, 연결이 곤란한 곳은 식수 전용 저수지를 건설하는 등 수원을 풍부하게 하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시대에 식수 전용 저수지는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긴 거리의 상수관로는 유지가 어렵고 누수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떨어진 지역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38개의 식수 전용 저수지 적정지역이 조사돼 있으며 급수 취약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 공무원들과 농민들이 저수지에서 길어온 물을 파밭에 주고 있다. l 출처:경향DB

최근 일부에서 환경부가 상수원 댐 관리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 중 취수원 수질관리에만 집중하고 상수원 댐의 안전문제는 자치단체 소관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식수 전용 댐 안전관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환경부는 지난 3월에 20일간 전국 39개 식수 전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시설 관리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식수 전용 저수지 시설`물의 균열 여부 등을 정밀점검해 시설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해지는 가뭄에 대비하고 식수원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식수 전용 저수지의 확충과 기존 시설의 보강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안전성 제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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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재 | 언론인

 

농촌이 무너진 지 오래다. 농민들에게 팍팍한 삶의 고갯길은 힘겹기만 하다. 농업정책은 농민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어딘가 진정성이 모자라다.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정치적 소외의 설움도 깊어지고 있다. 빈말이라도 정치인들의 관심은 한 가닥 위안이 될 터. ‘나랏님’에 도전하는 이들도 농업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는 것으로 비친다. 농사꾼 강광석씨를 만났다.

-오늘의 농업, 농촌은?

“한국농업은 농산물가격 불안정, 농가소득감소, 부채증가, 파산의 악순환에 있다.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은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농업 정책의 오류가 그 원인이다. 농업피해를 전제로 한 FTA 협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농산물시장을 지나치게 시장주의로 접근하면 정부의 가격개입력이 약해져 결국 농민도 소비자도 손해 보는 결과를 낳는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관세를 없애 농산물을 수입하고, 떨어지면 시장에 맡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은 농업의 현실이기에 농촌의 미래 또한 암울하다. 65세 노인이 우리 동네 청년회원이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자라게 마련이다. ‘희망적인 미래’의 조건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 식탁에 꼭 올라야 하는 기초 농산물에 대한 수매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국민이 일년동안 소비할 곡물, 채소 양을 미리 조사하고, 안정적인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이것을 국가가 적정가격에 구입해 국민에게 더 싼 가격에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농지 공개념 도입도 절실하다.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동네만 해도 소작지가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다.”

 


▲ 농사꾼 강광석씨를 만났다
농촌의 현실은 어둡다
그래도 빛과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

-농정당국의 대표적인 병폐는?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농정당국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 대농이나 영농법인, 수출농 육성정책과 신지식인 선정 등이 그것이다. 중소농에 대한 지원은 관심 밖이다. 유령법인이 수두룩하다. 당국은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는다. 거액을 투자해 하우스를 짓고, 일본에 꽃을 수출하다 망한 농민들이 있다. 잠깐 잘 되다가 농약이 검출되고 환율이 떨어진 데다 쓰나미가 덮친 탓이다. 당국의 권장으로 밀농사가 크게 늘었다. 밀 자급률을 10%까지 올린다고 했다. 덕분에 올 밀농사는 풍작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수입 밀 관세를 내려주는 특혜를 연장해 주었다. 재고가 더욱 늘어난 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한치 앞도 못 보는 정책, 미국 곡물메이저 눈치만 보는 정책에 농민들만 죽어간다.”

-농촌, 농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 위정자가 간과하고 있는 값진 가치들은?

“전문가들은 담수기능, 공기정화기능, 자연경관기능, 전통문화보전기능 등을 꼽고 있는데 ‘고향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언제든 찾아 위안을 얻을 곳이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농촌은 모든 도시인의 고향이다. 지치면 도둑고양이처럼 스며들어도 핀잔주거나 거부하지 않는 그런 곳이 고향이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농업은?

“농업의 인류사적 기능은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는 숭고한 사명이다. 농업은 부족-지역-민족별로 분업과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을 신자유주의가 허물었다. 농산물이 교역의 대상이 된 순간부터 인류는 굶어죽기 시작했고 농민은 토지를 잃었다. 상품으로써 농산물을 인류를 먹이는 숭고한 생산물로 이해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부터 복원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호들갑인데 식량자급률 25% 가지고 국격이니 국력이니 말하는 것이 볼썽사납다.”

-이른바 ‘억대 소득 농민’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허구다. 강진의 경우 순소득이 1억원이 된다는 사람이 한 면에 한 두 사람 될까? 농정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핍박받는 농민들, 저항의 힘이 미약하다.

농민들은 어차피 농산물을 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군청에 나락을 쌓아놓고 싸우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 출하를 거부하고 정부하고 직접 협상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해야 한다. 지난번 우유파동에서 낙농가들이 보여주었다. 거듭, 국가수매제의 필요성을 외치고 싶다.”

-농촌 풍경이 바뀌고, 문화도 변하고 있다.

“마을입구에 있었던 ‘점방’이 사라지고, 면 소재지를 가도 저녁 9시만 되면 불 켜진 식당이 없다.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상권을 잠식하는 현상은 시골도 예외가 아니다. 소소한 나물, 마늘, 양파를 내다파는 농민들이 설자리가 없다.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취학예상 학생이 9명이란다. ‘전교 석차 10위’ 안에 드는 건 떼어 놓은 당상이다.”

-귀농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강퍅한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 더 많이 내려 올 것이다. 좋은 일이다. 우리 마을도 젊은 부부가 귀농을 했는데 아이들이 셋이다. 마을에 활력을 심어주고 있다.”

-귀농희망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인은 영양사로, 남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부부도 있다. 그냥 직장을 도시에서 시골로 옮긴 꼴이다. 성공사례는 환상이거나 적어도 부풀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칼에 결심하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난하게 살 각오도 중요하다.”

강광석씨는 병역의무를 마친 직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소작 땅이 포함된 논 9000평, 밭 2000평이 그의 일터다. 벼와 비닐하우스 오이, 깨, 고추, 콩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 경력 15년, 마흔 두 살 젊은 농군이다. 본지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는 필자이기도 하다.

농촌의 현실은 어둡다. 그래도 빛과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 젊은 농민들의 고뇌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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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태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원장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의 한낮 온도는 매년 상승되는 추세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사람들은 시원한 장소를 찾게 되고, 냉방용 에너지 소비가 급증한다. 냉방을 위한 에너지 중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 바로 전기에너지이다. 우리는 지난해 9월 순환정전이라는 전력대란을 처음 경험한 적이 있다.

금융위기와 더불어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너지위기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에너지의 절약이다. 그런데 에너지절약은 국가적 캠페인과 같이 누군가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개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야흐로 우리는 에너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도심의 대형 상점이나, 화장품 가게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업종의 가게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한다. 가게 안은 추울 정도로 낮은 온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에너지를 펑펑 써도 되는 것인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동체적인 배려심이 필요하다.

가게 주인들은 내 돈 내고 내가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손님들은 문을 여닫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공동체적인 이해심을 보여야 한다. 에너지란 저절로 만들어지고 아무렇게나 소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낄수록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청사, 에너지절약 캠페인 ㅣ 출처:경향DB

혹자는 전기에너지의 부족이 발전시설의 확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문화적인 소비추세를 보면, 생산시설의 확충만으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발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둘째는 모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생산시설 등 수급대책을 세운다 해도 변수가 너무 많아 정확한 수요예측은 사실상 어렵다.

반면에 국민 스스로 에너지공동체로서의 배려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약습관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 몇 대 분량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가정에서, 공공장소에서 ‘나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나의 작은 실천이 좀 더 요긴한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에너지공동체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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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던가. 재난이 닥쳤을 땐,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다가도 위기가 수습되고 안정을 되찾으면 금방 또 잊어버린다. 1500만t 규모의 괴산댐이 홍수로 월류한 적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1999년 연천댐, 2002년 장현저수지와 동막저수지, 2007년 대사저수지와 춘정저수지 등의 붕괴 사례는 망양보뢰(亡羊補牢)의 전형을 보여 준다.

본격적인 장마철이다. 이제 얼마 후면 태풍 소식도 전해질 것이다. 1년에 서너 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를 관통할 땐 하루 약 400∼500㎜의 강수를 동반한다는 통계 자료와 최근의 국지성 강우 패턴을 고려하면 올여름은 특히 저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만에 2009년 8월 태풍 모라꼿의 영향으로 3일간 3000㎜의 비가 내린 적이 있으며, 일본에도 2011년 7월 태풍 망온 내습 시 하루 1000㎜의 물 폭탄이 쏟아진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만7000여개의 저수시설이 있다. 국토해양부 소관 31개의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 댐, 지식경제부 소관 21개의 수력발전용 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3333개의 저수지, 환경부 소관 39개의 상수원 저수시설, 자치단체 소관 1만4278개의 저수지 등으로 관리주체가 구분된다.

 

장마 시작 알리는 빗방울 ㅣ 출처:경향DB

이 중에서 상수원 저수시설로는 동복댐(전남 화순군)이 약 1억t 규모로 가장 크고, 덕동댐(경북 경주)은 3200만t, 회야댐(울산)과 회동댐(부산)은 약 2000만t, 대동댐(전남 목포)은 약 1000만t 등 대형 댐도 포함돼 있어 제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웃 나라의 사례와 같이 하루 1000㎜의 물 폭탄이 쏟아진다면 댐 설계 강우량을 고려할 때 견뎌낼 저수시설은 거의 없다.

지난 3월12~16일 13개 중앙행정기관 및 22개 공공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가 있었다.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평가가 수행됐다. 이 평가에서 환경부의 상수원 댐 안전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상수원 댐의 기본적 제원조차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자신들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있다. 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왜 자신들이 자료를 내놔야 하느냐는 등 자연재난 업무는 아예 뒷전이다.

상수원 저수시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 점검이 시급하고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부 이외의 부처들은 댐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수직적 댐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취수원의 수질관리에만 집중하고 상수원 댐의 안전문제는 자치단체 소관으로 치부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질관리 문제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이제부터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우기 사전 대비 안전점검 등 자연재해 대책 업무를 직접 챙겨야 한다. 비가 많은 시기이다. 작년 9월 우리는 대규모 정전 시 큰 위기를 경험했다. 이제는 집중호우 등 장마철 홍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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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훈 | 건축가

 

공원을 청소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투덜대는 말을 들으니, 그렇지 인간이란 쓰레기를 버리는 존재구나. 그것도 무엇이나 함부로 버리는 존재다. 유익함을 빙자하며 제멋대로 마구 쓰다가 무익하면 바로 버리는 것이 사람이더라.

새벽녘 공원 풍경, 밤새 웃고 떠들던 이들이 떠난 자리가 너저분하다. 자리를 뜨며 누구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구나. 그들이 어떻게 놀았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공원에 공(公)자를 쓰는 이유는 널리, 여럿이 쓰는 장소이기 때문인데 대놓고 어지르는 경우는 공동시설을 시민의식이 실종된 공원(空園)으로 여긴 탓이다. 공원(公園)은 공원(共園)으로 공공(公共)의 장소다. 공중화장실에 붙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표어는 참으로 절창이다.

 

그러고 보니 국민의 세금을 녹봉으로 받는 공석(公席)의 평가도 위와 같더라.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며 뒤가 썩고 구린 작태나, 얼굴도 모른다고 우기다가 뇌물 받은 것이 들통 나는 것이나 다 뒤를 보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꼴이다. 나라살림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그들이 지나온 뒤를 봐야 앞이 보인다. 떠난 자리가 머문 사람의 품격을 말하는 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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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숲에는 임도라는 이름의 도로가 있다. 고속도로가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는 국가 기간시설이듯 임도는 숲 경영에 꼭 필요한 임업 기간시설이다. 길이 없으면 숲을 가꾸는 일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나무를 베어 내려오는 일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임도의 용도가 숲을 관리하는 데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산림경영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중 임도를 이용하는 날은 매우 적다. 따라서 임도를 국민 건강증진에 활용하려는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1등산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 그러나 평상시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이 충분한 체력 안배 없이 무리한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 등산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평소에 운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가파른 등산로보다 완만한 임도 걷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임도는 나무를 실은 트럭이 미끌어지지 않도록 최대 경사를 14% 미만으로 등산로에 비해 아주 완만하다. 또 대부분의 구간이 흙길이어서 관절에 무리가 적다.

 

숲이 우거진 강원도 양양 미천골자연휴양림의 임도 ㅣ 출처:경향DB

충남대 산림환경건강학실의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대학생이 등산로를 걸었을 때의 운동량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 운동량보다 큰 운동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반면 임도를 걸었을 때의 운동량은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 운동량과 유사했다. 20대 대학생에게도 등산로 걷기가 쉽지 않다면 평상시 운동이 부족한 중·장년에게는 무리한 운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걷는 것이 힘들어서 앞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숲의 아름다운 경관도 보이지 않고, 숲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단지 걸어야 한다는 생각만 있다면 차라리 체육관 러닝머신 위를 걸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체력에 맞춰 임도를 걸으면 오감으로 숲의 경관, 소리, 향기 등 모든 자극을 느끼며 건강도 관리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도를 잘 관리해 우리 숲을 만들고 가꾸는 일뿐만 아니라 임도를 국민건강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임도는 환경을 파괴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숲을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휴양·치유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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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래잡이 재개 방침을 밝혀 국내적 반발은 물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비록 과학 연구 목적이고, 우리 수역에 국한할 것이며, 어업 피해가 크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상업포경을 겨냥한 것임을 만천하가 알기 때문이다. 엊그제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발표한 정부 대표의 연설문에도 “울산 등 한국 일부 지역에 고래고기를 먹는 전통이 선사시대부터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구에 이렇게 일부 지역의 제한적인 식문화를 언급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먼저 묻고 싶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의 포경 활동 재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ㅣ 출처:경향DB

인간에 의해 가장 크게 희생된 고래는 전 세계가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는 ‘지구환경의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세계 환경단체가 가장 발벗고 나서는 일이 반핵과 더불어 고래 보호인 것은 그런 까닭이다. 과학 연구를 빙자해 사실상 상업포경을 자행하며 고래 식문화를 고집하는 일본이 그래서 국제적 조롱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식문화’ 운운하며 일본을 따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내부 토론이나 공론화조차 없이 이렇게 국민과 세계를 놀라게 해서야 되겠는가. 여론을 무시한 채 4대강 사업으로 육지 생태계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바다 생태계의 상징인 고래 사냥에까지 나서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고래를 단지 수산자원의 하나로 취급해온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수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래정책을 담당하면서 IWC 회의에 참가해온 것만 봐도 그렇다. 농식품부는 어업의 종류에 ‘근해 포경어업’을 포함시키려 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포경 재개를 시도해왔다. 환경단체가 “고래는 생선이 아니라 야생동물”이라며 고래 관련 정책의 환경부 이관을 요구하는 의미를 진지하게 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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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환 | 귀농본부 텃밭보급소장

 

본격적인 장마다. 농사에서 제일 극복하기 힘든 게 장마다. 온갖 병이 이때 찾아든다. 고추의 탄저병, 역병, 오이의 노균병 등 세균과 곰팡이 병에서부터 벌레 피해까지 다양하기 그지없다.

장마에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빠짐을 좋게 하는 일이다. 물이 고일 곳은 없는지 물 흐름을 막고 있는 턱이나 병목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옥상 텃밭 같은 경우 약간의 쓰레기만으로도 배수구멍이 막힐 수 있다.

 

장마철이라고 해서 매일 비가 오는 것은 아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다음 비가 오는 중간에도 농부의 손길은 소중하다. 폭우는 흙이나 거름을 쓸어간다. 상자텃밭의 경우 흙은 쓸고 가지 않더라도 거름이 흙 밑으로 빠져나간다. 장마 기간 중간에 웃거름을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작물의 잎이 비를 많이 맞으면 마치 습진에 걸린 것처럼 잎의 녹색 기운이 말라버려 매가리가 없고 누래 보인다. 액비형 웃거름을 물에 희석해 잎에 직접 뿌려주면 누래진 잎이 다시 파래진다. 웃거름으로는 오줌이 최고다.

장마철 제일 힘든 것은 역시 풀 매는 일이다. 호미로 풀을 매면 풀이 뒤에서 쫓아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풀은 무섭게 자란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 절기로 소만 이후인 5월 하순경부터는 풀을 매주어야 한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 아니라 풀매는 맛으로 한다 생각하면서.

장마를 이겨내는 작물은 벼와 곡식들뿐이다. 고추와 같은 과채류는 장마를 견디기에 너무 힘겹다. 과일들도 힘들어 농약을 많이 친다. 그래서 장마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곡식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이다.

도시농부들이라고 맨날 상추, 고추만 심으라는 법이 없다. 과감하게 논농사, 콩농사에도 도전할 것을 권하고 싶다. 요령만 익히면 밭농사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논 100평은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다. 도시농부들끼리 논농사 계를 만들어 공동체 농사를 해 보면 농경민족의 후예로서 농사의 참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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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후쿠시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정전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가동이 중지된 지 4개월도 안돼 내린 결정이다. 안전위는 “전력계통, 원자로 압력용기, 장기가동 관련 주요 설비, 제도 개선 측면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하나 주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킨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리1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미 끝난 설계수명을 연장한 ‘노후 원전’이며, 전체 사고·고장 건수의 20%를 차지하는 ‘사고 원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중고부품, 짝퉁부품, 납품비리 등으로 ‘비리 원전’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그제는 고리원전 반경 5㎞ 안에 20년 이상 살았던 일가족 3명이 “원전 때문에 암과 자폐에 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사고 위험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안전성 확보’ 결정을 내린 까닭이 궁금하다.


고리원전 재가동 반대하는 녹색당 (경향신문DB)



더 큰 문제는 ‘은폐 원전’이라는 또 다른 오명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2월 정전사건 은폐와 같은 비밀주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07년 수명 연장을 결정한 근거인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3가지 보고서마저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초적인 정보마저 숨긴 채 “안전하다”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그런 평가가 정전사건을 일으킨 비상디젤발전기 등의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의해 또다시 내려졌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번 회의에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방청을 거부한 것도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추진위원회’ ‘원자력불안전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이런 비밀주의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안전위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을 감안해 고리1호기를 즉시 재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재가동에 앞서 주민 신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투명하지 않고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리1호기를 이대로 재가동해서는 안된다. 당장은 재가동이 아니라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원전이 결코 에너지를 값싸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만큼 원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 대책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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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주 제주도 올레길 제7코스를 걸었다. 강정리에 도착하자 수려한 풍광의 해안가와 거대한 해군기지 공사현장이 동시에 두 눈에 들어왔다. 착잡함이 밀려왔다. 이제 이 천혜의 비경은 영원히 안녕인가. 그 날 석간보도가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이를 심의해 온 국립공원위원회가 그동안 문제된 대청봉을 비롯한 국립공원 6곳에 대해 부결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백면서생에 불과한 나라도 이번만은 참을 수 없어 대청봉 정상에 올라가 결정철회를 요구하는 메아리 없는 격문을 읽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자연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세계관이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대한민국의 난개발은 모두 이 세계관에서 나오는 종속변수이다. 대한민국은 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년간 전 세계를 지배한 기계론적 세계관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 땅은 인간과 자연이 가장 위험스럽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한 공간이 되었다. 이 세계관은 서양의 정복적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근대에 들어서 데카르트의 철학과 뉴튼 물리학의 과학적 세례를 거쳐 공고화된 거대한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의 물리적인 기초는 에너지보존법칙으로 불리는 열역학 제1법칙이다.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에 어떤 손을 가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언제든지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극대화되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개발은 무조건 선이라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으며 세상천지가 사람들의 손에 무분별하게 파헤쳐져도 그것이 성장을 위한 개발이라면 용인되었다. 이것이 4대강 사업, 강정리 해군기지 건설, 그리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연결되는 국토난개발의 철학적 기반이다.

 

해군제주기지 사업단이 강정마을 구럼비해안의 바위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다. ㅣ 출처:경향DB

내가 믿는 바로는 우리가 이런 세계관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언젠가 하늘과 땅의 진노를 면치 못하리라는 것이다. 노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천지불인(天地不仁)이라고. 자연은 인간의 목적과 관계없이 그 나름의 법칙이 있는 법이다. 자연이 언제까지 인간의 욕심에 관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유기적 생명체다. 자연은 파괴되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20세기 물리학자들이 영원한 철칙이라고 말하는 열역학 제2법칙, 곧 엔트로피 법칙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되, 한 번 사용된 에너지는 다시 사용가능한 에너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인간에 의해 한 번 망가진 자연이 다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철학적 세계관을 떠나 지자체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그런 시대에 돌입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더 자연 그 자체가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이제 조용함을 원한다. 케이블카를 만들어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면 돈을 벌지 모르지만 그것도 순간이다. 그로 인해 국립공원은 필연적으로 망가진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누가 망가진 설악산에, 지리산에 발을 들여 놓으려 할 것인가. 그러니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대를 위해 후대에게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자들이다. 우리 자식 손자들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을 정령 원한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산하에 쇠말뚝을 박지 않고서도 도시인들이 조용하게 찾아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설악산과 지리산은 천년만년 민족의 영산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도 대를 이어 그곳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여,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자. 설악산, 지리산을 그대로 남겨두자.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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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 전국전력노조위원장

 

5월 초부터 한전은 전력수급비상체제에 돌입해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1년 중 불과 3~4개월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력수급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설비의 점검과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단언컨대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통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한전을 분할해 발전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력 수요의 급증으로 전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공급자에게 비싼 값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됐다. 결국 수요가 증가해 공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전력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한전은 추가적으로 막대한 구입전력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전은 자회사인 발전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를 보완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단가를 재산정하지만, 재벌기업이 운용하는 발전소는 예외이기 때문에 그 수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한국전력 긴급 비상수급대책회의 ㅣ 출처:경향DB

두 번째 원인으로는 에너지 가격정책의 실패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은 대부분 1차 에너지인 석유와 석탄, 우라늄을 사용하여 생산한다. 그런데 2008년부터 1차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내에서도 유가를 비롯한 가스, 석탄, 심지어 연탄가격까지도 급등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하는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됐다. 이 때문에 에너지 소비의 패턴이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난방방식이었던 가스나 석유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전기를 절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해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전의 적자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을 서둘러야 해결되는 게 아니다.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위해 전기요금체제의 합리적 개편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작년 9월15일에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도 표면적으로는 수급예측 실패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가 핵심 원인이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결정의 원인인 분할 경쟁체제를 포기하고 전력산업 통합을 통한 에너지 수급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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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


국정을 논하는 이들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예측 즉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국민도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국책사업으로 향후 몇백조원의 세금을 퍼부어야 할 거대하고 위험한 사업을 일부 이해관계자들만의 논의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경북지역에 원자력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의 대규모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사고 시는 원전보다 훨씬 막대한 피해로 국가의 존망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경북도는 이런 위험시설들을 단순히 대규모 공공사업 즉 종래의 토목공사의 연장선 시각에서 강행하려 한다. 원자력클러스터의 핵심시설은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을 추출할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공장과, 재처리 후의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이다. 재처리 공장의 상용화 및 사용후 핵연료의 전량 재처리만으로도 최소 300조원 이상의 예산투입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처리 공장이 있는 프랑스 및 일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방지의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국내의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재처리방식은 30여년 전에 미국 국립연구소(ANL)가 개발한 것이나, 미국 역시 여전히 실험실 수준의 상태이다. 국내 개발도 실험실 내에서 하루에 겨우 20㎏을 실험하고 있는 뿐이다. 게다가 공정의 핵심부분인 정련공정의 개발은 답보상태이며 사용하고 있는 실험물질도 실제의 사용후 핵연료가 아니라 ‘모의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원전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발표 ㅣ 출처:경향DB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대규모 시설의 건설을 획책하는 것은 한마디로 과학을 빙자한 ‘사기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재처리 공장과 일란성쌍둥이의 역할인 소듐냉각고속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고속로의 연구가 시작된 지 벌써 60여년이 흘렀다. 하지만 끊임없는 사고발생 때문에 세계 어디서도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채 결국 미국·영국·독일 등의 선진국들도 원형로 수준에서 개발을 포기했다. 현재 일본의 원형로 ‘몬주’도 완공 후 17년 이상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강력히 추진을 주장해 왔던 일본정부조차 폐지를 거론할 정도다. 오는 8월에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소듐냉각고속로는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만큼 일반 경수로보다 제어가 어렵고, 사고 시의 방사능피해도 경수로보다 훨씬 크다. 최악의 경우에는 핵폭발까지 일어날 수 있다.

정부와 추진파들은 재처리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94~96%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는 겨우 1% 이하의 재활용에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이며, 왜 하려는지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내 원전에서 1만3000여t의 사용후 핵연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서 원전 내의 수조 등에 보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리원전은 2016년경에 수조의 저장 여유가 없어질 긴박한 상황이다. 재처리를 하더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최종처분장은 불가결하다.

한편 직접 처분 시에는 방사능의 독성감소에 최소한 10만년이 걸린다. 이런 막대한 양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무책임하게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만행을 자행해도 되는 것인가?

2009년에 만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또는 직접 처분에 대한 대국민공론화위원회도 첫 회의 개최일에 갑작스레 중지된 후 공식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다. 정부는 원자력클러스터의 추진을 말하기 이전에, 사용후 핵연료 처리 또는 처분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북도에도 공공사업의 양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정책을 우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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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정|문화부 차장


지인이 아파트 인근 텃밭에 상추를 심었는데 오래 묵은 미숫가루를 뿌려주었더니 상추가 달착지근하다고 자랑했다. 내년에는 소금물을 뿌려 탱글탱글한 짭짤이 토마토를 기르겠다고 한다. 주말농장을 오래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 동료는 아예 교외로 이사를 가 옥상에서 농사를 짓는다. 샐러드 바에 뒤지지 않는 열네 가지 채소를 항상 먹을 수 있단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올 봄에 마당의 꽃나무를 패버리고 그 자리에 호박 넝쿨을 올리셨다.

도시농부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옆집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나도 해보니 정말 되더라는 이야기다. 매일 새싹이 자라는 게 예쁘고 농약 걱정 없이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굳이 돈 내고 헬스클럽에 가지 않아도 몸을 움직이게 된다. 삭막한 도시의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흙의 기적이다. 21세기 도시의 새로운 트렌드인 ‘시티 팜’은 텃밭, 상자텃밭, 옥상농원, 베란다농원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도시농부는 8억명 이상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8000개 이상의 텃밭이 있고 뉴욕의 경우 600개 이상의 건물에 옥상농원이 있다. 도시농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사매뉴얼, 패션 농기구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텃밭을 일구는 일에는 작고 소중한 일상, 육체노동의 즐거움, 자연과의 일치,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감, 인간적 속도에 대한 희구가 담겨 있다. 농촌이나 제3세계의 식민화를 전제로 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를 마감하고, 앞으로만 달리는 대신 주변과 발밑을 둘러보면서 천천히 걷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행동이기도 하다. 동시에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유전자변형작물, 환경호르몬 등 먹을거리를 오염시키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자 진정한 웰빙과 느림의 문화를 일구어내려는 움직임이다.

 

서울 강동구가 운영 중인 둔촌동의 친환경 도시텃밭 l 출처:경향DB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은 도시농사의 노하우를 깊이 축적하고 있다. 이곳은 땅이 없는 주민들에게 작물을 키우도록 나눠주었던 공유 할당지(allotment·얼로트먼트)를 2000년대 들어 여가 개념이 혼합된 정원문화로 바꿔나갔다. 도시화로 인해 얼로트먼트가 줄어드는 걸 법으로 막고, 정부와 원예가협회가 함께 어떻게 하면 유기농 채소를 바르고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지 교육한다. 아마추어 농부들의 생산물 경진대회도 열린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지난 5월 말부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돼 도시농부를 돕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텃밭을 가꿔 가장 큰 효과를 본 사람은 미셸 오바마일 것이다. 그녀는 백악관 남쪽 정원에 채마밭(kitchen garden)을 만들었다. 유기농 채소를 키워 자기 가족의 식탁과 중요한 손님의 만찬 재료로 쓰면서 미국인의 식탁을 수술하겠다고 나섰다.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해진 두 딸의 사례를 바탕으로 ‘무브 온(Move On·운동합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녀는 지난달 <미국의 재배법(American Grown): 백악관 텃밭과 미국의 정원 이야기>란 책을 펴내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미셸의 텃밭은 오바마 대통령의 신선한 이미지를 만드는 정치적 텃밭으로도 한몫 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겠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시계도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향해가고 있다는 것. 그러고보면 진보정당의 미래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녹색당이라는 생각이 든다. 녹색당이 내세우는 탈핵 농업 생명 여성 등의 가치가 훨씬 미래지향적이다. 비록 지난 4·11 총선에서 처음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녹색당이 비례대표 한 석을 확보해 국회에 진출하는 기준인 3%는 물론, 정당 등록기준인 2%도 못채운 0.48% 지지율 확보에 그치기는 했지만 ‘녹색’이란 이슈는 엄청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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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철 |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장


 


목이 타게 기다리던 장마전선은 남부지방에 잠깐 머물다 타들어가는 농심을 야속하게 외면한 채 감감소식이다. 특히 충청권은 30여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인해 논밭 작물은 물론 바지락 양식장까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농어민들은 하루하루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울의 물이라도 (경향신문DB)



충남지역 5월 강우량을 보면 지난해의 10%에 불과하고 홍성, 보령, 청양지역의 경우 지난달 강우량이 15㎜ 안팎에 그쳤으며, 충남도내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저수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체제에 돌입한 천수만사업단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양수기를 설치하고 하천굴착 등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 특별 관리하는 한편 가뭄 극복을 위한 3대 운동(저수, 절수, 용수개발)을 실시해 농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이와 같은 각종 기상이변은 우연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독일 포츠담 기후 영향연구소(PIK) 과학자들은 과거 1000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기록될 최근 1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기상이변들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최소한 극단적인 폭우와 이상고온 현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난화와 관련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네이처 기후변화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사상 초유의 폭우를 비롯하여 14차례의 기상이변으로 10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일본 역시 기록적인 폭우를 겪은 반면 중국의 양쯔강 분지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말라붙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러시아 서부지역은 수백년 만의 폭염을 기록하고 파키스탄은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었다. 


이와 같은 기상이변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잦은 기후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의 지구 살리기 환경대책 수립이 시급하며, 국민적 참여의식 또한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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