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26일 사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눈에는 주민투표에 참여한 215만 시민만이 서울시민인가 봅니다. 디자인 서울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전시행정이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복지방향에 대한 서울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결국 확인하지 못하고 아쉽게 투표함을 닫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투표에 모아주신 민의의 씨앗들을 꽃피우지 못한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시작은 우리시대 복지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신념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오늘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地平)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제가 제안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으로 시작되었고, 81만 서울시민은 최초의 주민청구형 주민투표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드셨습니다.

그 서명의 발아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리는 계기였습니다. 

독재시대를 넘긴 민주주의는 인기영합주의를 극복해야 한 단계 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의 열정과 애국심은 주민투표의 결과로 희생되지 않고, 과잉복지를 경계하는 역사의 상징으로 민주주의의 새 전기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모아 한나라당다운 가치, 민주주의와 미래가치를 실현하는데 기꺼이 나서 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투표의지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차마 투표장에 오지 못한 분이 계셨다는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편 가르기가 투표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막지 않았는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자성하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문화를 건강한 담론의 정치문화로 바꿔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제게 주어진 또 하나의 책무라는 것도 통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강조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복지방향을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해온 지난 몇 개월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거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지웁니다. 또는 그 둘을 한꺼번에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표 앞에 장사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유권자가 막지 않는다면 총선과 대선에서 선심성 복지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증세와 미래세대의 빚 또는 그 둘을 책임지게 될 최대의 희생자는 그 누구도 아닌 “평범한 시민, 바로 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경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과잉복지와 그토록 고통스러운 싸움을 전개해 왔습니다.

저의 사퇴를 계기로 과잉복지에 대한 토론은 더욱 치열하고 심도 있게 전개되길 바라며 그 재정의 피해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5년간 서울시정을 이끌면서 지금껏 걸어온 정치인으로서 일생 중 가장 역동적이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재선의 영광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임기를 완수하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물러서지만 주민투표에 참여해 용기 있게 소신을 밝혀주신 215만 유권자의 민의(民意)는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모두가 존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하여 충언을 드립니다.

21세기 도시 흥망은 ‘아름다움’으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시행정으로 폄하하는 한 서울은 초일류도시, 품격 있는 세계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삶의 휴식공간을 늘려가고 다듬는 일을 토목건축이란 이름으로 깎아내린다면 서울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어려운 분부터 보듬어가는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같은 액수의 복지혜택을 모든 계층에게 현금 분배식으로 나눠주는 복지를 추구하는 한, 어려운 분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다리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이 아름다운 품격을 갖춘 존경받는 세계도시, 어려운 분들이 먼저 배려 받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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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18일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얼굴보기 어렵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지요. 김진숙씨는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도 크레인 위를 지켰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간을 훌쩍 넘겨 자정 직전까지 진행됐습니다. 
청문회 막판 발각된 "지루할 정도로 어눌하게 호소하듯"하라는 한진중공업의 대응 메뉴얼은 이 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조남호 회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국회의원 중 누가 제대로 따지고 중재하려고 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간 얘기를 날것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가족대책위 도경정 대표가 청문회장을 나서는 조남호 회장의 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정지윤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그간 한진중공업은 경영상 해고 문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사태가 6월 27일 190일만에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늦었지만 8월 10일 조남호 회장이 회생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희망버스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공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말라는 우리 속담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빨리 풀겠다고 편을 나눠서 잡아당기면 꼬이고 심하면 절단날 수 있다. 편 나눈 모든 단체, 실타래에서 손 놓읍시다. 뺄 것은 빼고 풀것은 풀어야 한다.

기업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대해 성의를 기울여 이해를 구하고, 기업이 회생할 경우 우선 재고용 실천 등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 노조도 회사 회생에 먼저 마음을 모아야 한다. 강경 투쟁을 계속 고수하지 말고 고용안정을 위해 묘수를 찾아야한다. 정부도 고용안정 위해 지원하겠다.

▲정동영 의원 
장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했나. 조남호 회장은 국회를 무시하고 해외 도피한 줄 알았더니 국내에 있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 국민앞에 사과하라. 사과부터 하고 청문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그것은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자. 

▲정진섭 의원
김진숙 참고인은 왜 안나왔고 출석하도록 야당이 어떤 노력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홍영표 의원
(김진숙씨 본인도)본인도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어한다.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되면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미경 의원
조남호 회장이 2주간 국내에 있었으면서 (청문회에)출석 안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김성순 위원장 
질의과정에서 하자. 

▲이범관 의원
잘못된 정리해고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조남호 회장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저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남은 선박수, 전세계 진행중인 조선시황을 감안해서 최후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결정지었던 것이다.

▲이범관 의원 
(정리해고는)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상한 것이 주주에게는 140억원을 배당하고 근로자는 경영상 해고했다. 앞뒤가 안 맞는 짓이 아닌가. 

▲조남호 회장 
174억 배당에 대해 말씀드린다.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주식으로 1% 배당했고 172억이 아니라 24억이다. 52억을 현금으로 배당한 것은 한진중공업 홀딩스에서 한 것인데, 한진중은 작년 적자나서 배당액수가 1원도 없고 4개 계열사에서 흑자난 것에 대한 배당이다. 

▲이범관 의원 
잘못된 배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상복귀할 생각 있나. 

▲조남호 회장 
이미 배당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범관 의원 
희망버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절망버스, 일부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정치버스다.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경 의원
2009년 이후 직원이 절반 이상 잘려서 하청업체 직원까지 포함에 4500명이 잘렸다. 마음이 아프지 않나. 책임 느끼지 않나. 

▲조남호 회장
네 그렇다. 

▲이미경 의원
조 회장은 오늘도 세계 경제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이것은 조 회장이 조작한 위기다.  
3년간 440억의 현금 배당이 있었다. 정리해고를 발표한 다음날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했다. 현금 배당 440억이면 정리해고자 94명에게 10년 월급 주고도 남는다.

영도조선소의 영업이익은 13%로 업계 톱 수준이다. 수주가 없어서 정리해고를 했다는데 왜 영도조선소가 수주를 한건도 못했나. 한진중공업의 수주 영업팀은 영도 조선소 영업과 수빅 조선소 영업 따로 합니까. 같은 팀이 하죠? 같은 팀이 영업하면서 수빅 조선소는 31척, 영도조선소는 한척도 수주를 못했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조남호 회장
우선 영도가 수주를 하나도 못한 이유는...저희가 2년 여 간 120회 넘는 견적서를 제출했다. 세계 경제위기 전과 현재가 수주 성과가 30% 이상 떨어졌다. 영도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다. 수빅 조선소는 현 조선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고 수주가 가능했다. 가격 경쟁력의 문제다. 

▲강성천 의원
한진중공업이 구조조정을 발표한 다음날 바로 주식배당했는지 자세하게 얘기하라.

▲조남호 회장
이재용 증인을 통해 보충설명하겠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사장 
불가피하게 그랬다. 정상 주주입장에서는 현금 배당이 낫고 대주주입장에선 주식배당은 효과가 없는 것이다. 또 임원들의 연봉을 1억씩 인상시켰다고 했는데 전체 주주를 총 합해서 1억4천이 증액집행됐다. 평균을 나누면 그것도 안된다. 
 
▲강성천 의원
자료를 내라.  

▲강성천 의원
김진숙씨가 한진중공업 조합원에 등재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재용 사장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다. 김진숙씨는 1986년 조선공사 시절에 해고돼, 현재 우리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강성천 의원 
대통령훈령에 따르면 영도조선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인거 맞나. 이 경우 어떤 제약이 있나

▲이재용 사장
회사 안에서 국가의 중요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남다른 보안시스템을 적용받고 매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 크레인 점거는 불법이다. 회사도 그 부분에 대해 퇴거가처분 신청을 내서 본인한테 통보했다. 법원도 집행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고 농성중이다. 회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설득하고 있는데 아직 설득 못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증인은 국회에 그렇게 나오기 싫었나.

▲조남호 회장
아니다.

▲정동영 의원
국회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했다. 국회무시는 국민 무시다. 조남호 회장도 투표권이 있다. 민주주의의 권리는 모두 누리고 재벌로서 특혜를 누리면서 민의의 전당을 무시해도 되나.

▲조남호 회장
아니다.

▲정동영 의원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나를 똑바로 보라. 그간 한진중공업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몇명인가. 

▲조남호 회장
두분으로 알고 있다.

▲정동영 의원
사진 속에 이 사람을 아나

▲조남호 회장
잘모르겠다. 
 
▲정동영 의원
2003년에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85호 크레인에서 넉달을 버티다가 자신에게 밥통을 올려주던 줄에 목을 맨 노조지회장이다. 사진 속에 이사람은 누구냐. 

▲조남호 회장
잘 모르겠다. 

▲정동영 의원
곽재규 조합원이다. 김주익 지회장이 목을 맸는데도 회사가 끄떡 없을 때 절망해서 김주익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몸을 던진 사람이다. 사진 속에 이 분 모르겠나.

▲조남호 회장
네.

▲정동영 의원
91년 한진중 노조 위원장이다. 감옥에서 나온 뒤 의문의 타살을 당한 사람이다. 장례식에는 한번이라도 가봤나. 
 
▲조남호 회장
변명같은 말이지만...안가봤다.

▲정동영 의원
이 자리에서 동영상으로라도 한번 봐라. 김주익과 곽재규. (동영상 상영) 증인이 오늘 이자리에 나온 이유다.

(정동영 의원, 울먹거리며 말이 끊김)

이 분들은 증인이 죽인 사람이다. 이들은 죽을 운명이었나. 증인을 안 만났다면 아이들 아빠로 살아있을 사람이다. 유족에게 한번이라도 사과했나.

▲조남호 회장
없었다.

▲정동영 의원
사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얘기해보라. 날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 읽지 말고 보고 말해라.

▲조남호 회장
아무것도 없다. 본인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다. 그 당시 상황을 본인이 제대로 인지못하고 의원이 질타하는 야단을 받아들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겠다.

▲정동영 의원
사람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기업을 왜 하나. 사람 죽이지 마라.

▲조남호 회장
(고개숙임) 알겠다.

▲정동영 의원
더 이상 죽이지 말라구요. (조 회장은)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해고가 무엇인지 모른다. 해고는 살인이다. 

조남호 회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정지윤 기자



▲장제원 의원
부산 민심을 전하겠다. 책임을 회피하는 조남호 회장에 대한 분노과 희망버스를 동원해서 강경투쟁을 부추키고 정치 투쟁장으로 만든 시위대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다. 

한진중공업은 회사채 평가가 A등급이다. 현금자산의 유동성은 6940억원이다. 이 2년동안 30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일이냐 . stx 하고 비교해보자. 2009년 1557억원 적자였지만 정리해고 한명도 안 했다. 노사가 감격해서 1년만에 흑자를 만들었다. 무조건 사람 자르는게 한진 중공업 경영철학이냐. 대답을 해보세요

▲조남호 회장
저희들로서는확인된 숫자는 아니고...

▲장제원 의원
50일동안 극심하게 노사 투쟁 벌어지면서 부산이 황폐화됐다. 조 회장은 50일 만에 나타서 배 한 척이라도 수주하기 위해서 해외를 다녔다고 했다. 그런데 7월에 한국에 있었다. 대국민 사과할 용의 없나.

▲조남호 회장
실질적으로 수주를 위해서 출장 다녀왔다. 

▲홍영표 의원 
재벌로서 특권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안 나왔나.

▲조남호 회장
절대로 아니다.

▲홍영표 의원 
조 회장의 답변을 보니깐 본인한테 물은 질문도 파악하지 못해서 이재용 증인에게 답변을 시키려고 한다. 회사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경영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나.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재벌들은 무한한 것을 누리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이 재벌의 특권인가. 

▲조남호 회장
우선 오늘 이 한진중공업 사태를 국회에까지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영도조선소가 역사가 74년이다. 상당한 기술력 갖고 있다. 그런데 다른 저희나라 큰 조선소는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선산업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손범규 의원 
(조 회장이 한 복직)약속이 정말로 실현될 거냐도 의문이다...실현할 수 있냐?

▲조남호 회장
제가 호소문 발표했읗 때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 약속 꼭 지키겠다. 
 
▲손범규 의원 
정리해고가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은 공산주의 사회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도 최소화한다고 약속해라.

▲조남호 회장
약속드리겠다.

▲정진섭 의원 
국회가 증인을 잡아먹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걸 뭘 이렇게 기피해서 공분을 샀는지 유감이다. 나오니까 소감이 어떤가. 
 
▲조남호 회장
 본인 불찰로 이런 문제 야기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정진섭 의원 
단위노조에서 합의서 체결하고 산별노조가 유무 판단할 근거 있나. 

▲이채필 노동부 장관 
정리해고 문제는 노사협의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판례가 나와있다. 채결용 지회장은 근로자 대표 성격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있다고 생각한다. 
 
▲홍희덕 의원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면서 3년 내 재고용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현행법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대책으로 내 놓냐.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조남호 회장
사전에 선주와 스케줄이 되서 나갔다.

▲홍희덕 의원 
부당해고 심리사건에서 필리핀 수빅 23척 중 11척 등은 영도에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왜 안 보냈냐. 

▲조남호 회장
선주의 결정이었다. 작은 배라 해도 선주가 수빅에서 짓겠다고 하면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다.

▲홍희덕 의원 
증인의 말은 허구다. 다시 묻는다. 왜 영도로 안 보냈냐.
 
▲조남호 회장
계약 사안이었고. 지적한 필리핀에서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 모든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 
그런 변명하지 말라.  

▲조해진 의원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자구노력을 했나. 

▲이재용 사장 
부동산 매각 등 긴축재정했고 신규채용 자제, 연장근로 자제 등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했다. 공권력 집행이 준비된 그 상황에서 손배, 민형사 서로 취하하고 현안문제 해결하자는 합의서를 쓴 것은 참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정선 의원
조남호 회장이 오늘 수차례 사죄했는데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남호 회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는 것에 대해 얘기 다 듣고 있다.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제 입장은 우선 현재 저희 1400명 임직원부터 살려내야 될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부산 전체의 협력업체를 먼저 살려낸 다음에...당사자들이 현안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이범관 의원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불법농성자를 현장에 찾아가서 잘 버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건 큰 문제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어기라고 하는 일이 되는데 불법농성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지금 현재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한진중 노사관계 해결책은 무엇이냐.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중단되고 94명의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게 핵심 요구다. 

▲채길용 한진중공업 지회장 
 제 입장도 마찬가지다. 정리해고를 빨리 철회해서 정상화되고 노조도 제 임무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범관 의원
그동안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이 몇백명인데, 94명만 복직시키면 희망퇴직자들도 복귀시켜달라고 하지 않을까.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끝까지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이 회사에서 근로하겠다는 게 94명이다. 희망퇴직자도 스스로 선택했다지만 압력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재용 사장 
지금 남은 직원 1400명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200명 넘게 교육 중이다. 회사가 빨리 정상화되어서 기회를 만드는 것  나간 근로자를 포함해 협력업체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경 의원 
다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도 오히려 한진중공업보다 훨씬 더 임금이 높은데도 다 배를 수주했다. 영업이익 조금만 덜 보면 이 많은 노동자 정리해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익 좀 더 보겠다고 수빅으로 다 가는거다. 나는 위기가 조작됐다고 본다. 

(수빅조선소가 수주한)31척에 대해서 납기를 다 맞추려면 결국 같은 한진중 아래 있는 영도조선소에서도 만들고 수빅 조선소에서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조남호 회장
선주가 영도냐 수빅이냐, 지정하는 것이다. 

▲이재용 사장 
(수빅조선소가 수주한 물량을) 영도로 가져오려면 적자 폭이 더 커진다. 누가 그걸 부담하겠냐. 수빅은 수빅대로, 영도는 영도대로 경쟁력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강성천 의원 
김진숙씨가 크레인 불법 점거 하고 회사 정상화 지연하는데 다수 조합원 생각은 어떠냐.

▲조남호 회장
다수 조합원들은 원만히 회사하고 잘 타협해서 빠른 시간에 해결돼기를 바란다.

▲강성천 의원 
조남호 증인은 3년내 정상화라고 했다. 이 기간을 단축할 생각은 없나

▲조남호 회장
있다. 저희는 회사가 조속히 정상화되면 앞당길 생각도 갖고 있다. 

▲강성천 의원
1년 안에도 할수 있나. 

▲조남호 회장
그것은 좀...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데 오래 걸린다. 13개월 이후에 일이 내려간다. 현재 사원들도 일 년 간은 일이 없이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도 부담이다. 8개월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만이 가장 빠른 길이다. 파업이 끝났다고 양해각서 체결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 선주로부터 본 계약을 체결하자는 연락이 안오고 있다. 

▲정동영 의원 
오전에 본 동영상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은 여성이 있다. 김진숙씨다. 한진의 해고노동자고 민노총의 지도위원이다. 그런데 증인은 85호 크레인에서 225일째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김씨가 불법이라고 한다. 자연법 이치로 보면 김씨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다. 또 이 시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목숨이라도 던져서 힘없고 백 없어 잘려나간 노동자들을 위해서 35미터 위 골리앗 크레인 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김씨는 시대의 양심이다. 살려야 한다. 너무 요구가 단순하다.

이 사람 살려주세요. 김씨 지도위원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주세요. 제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김 지도위원. 조 회장 앞에 있다. 

정동영 의원이 청문회 도중 김진숙 지도위원과 통화를 시도하는 모습/정지윤 기자



▲김진숙(전화로)
제가 225일에...

(웅성웅성)

▲장제원 의원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이거 쇼하는 겁니까. 

▲정동영 의원
들리시죠? 정돈되면 다시 말씀하세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깐 방해하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내려올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웅성웅성)

▲김성순 위원장 
소리치지 마세요. 정동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웅성웅성)

▲정동영 의원
이번 사태는 조남호 호장이 정리해고를 했고,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기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지금 85호 크레인에 올라가서 노동자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 김진숙씨다. 왜 김진숙씨를 두려워하나. 뭐가 무섭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옆 회의실로 들어가자, 청문회는 잠시 중단됨)

(옆 회의실에서 정동영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임. 정동영 의원은 "뭐가 그렇게 두렵냐"며 따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진숙씨를 해고한 사람이 조남호 회장이 아니잖아요" "참고인으로 채택한 사람을 전화로 연결하는 게 어딨냐" "정도가 아니잖아요"라고 반박.)

(회의 다시 시작됨.)

▲정동영 의원
김진숙씨의 얘기를 직접 조남호 회장이 듣는 것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토록 반대하시니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하겠다. 조 회장은 한 해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몇명인지 알고 있냐.

▲조남호 회장
정확히 모른다. 죄송하다.

▲정동영 의원
수빅 조선소는 영도 조선소가 번 돈으로 만들었다. 영도 조선소의 기술력과 건조실적을 갖고 수주했죠? 그런데 수주실적을 모두 수빅 조선소에 몰아주고 영도는 수주실적 0이다. 수주실적 제로가 정리해고 이유였다. 필리핀 의회 청문회에서 위원장이 다음 번도 조 회장이 출석안하면 조 회장을  체포하겠다고 했다.

▲조남호 회장
그런 사실 없다.

▲정동영 의원
추적 60분에서 위원장이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그 쪽 국회가 우리보다 센 것 같다. 국가 망신이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2만명은 다 비정규직이죠? 단 한명도 어떻게 정규직을 안쓰냐. 증인이 불려나온 이유가 여깄다.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정리해고 철회에서 시작된다. 

▲장제원 의원
참고인으로 양보했고 출석도 안한 분을 이렇게 전화연결까지 해서 청문회를 합리적이지 못하게 한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불법농성자가 생명을 건 이 시대 양심으로 표현되야 하는지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3년 무급휴직 중재안에 합의하나. 3년 안에 정상황시켜서 복직시키겠다고 했다. 별 차이 없는데 받을 용의 없나. 

▲조남호 회장
오전에 설명 드렸는데 당장 수주해도  21개월이 걸린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홍영표 의원
-지금까지 정리해고 했던 사업장을 보면 부도가 난다던지, 회사가 파산 지경에 가서 하는게 대부분이었다. 올해 1월20일에 2500억에 해당하는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했죠?

▲조남호 회장
네.

▲홍영표 의원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의 투자 설명서를 보면 당시 회사 현황과 재무상황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한진은 아무런 경영상의 문제 가 없다. 정말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 없고 재정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면 회사채 발행이 되냐?

▲조남호 회장
안된다.

▲홍영표 의원
그런데도 회사의 경영상 긴박한 상황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진섭 의원 
6·27 이행합의 유효하다. 서로 간의 다툼 없다고 생각한다. 희망퇴직은 인정하고 정리해고자 94명으로 좁혀서 문제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동의하냐.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94명을 어떻게든 복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진섭 의원 
무급휴직으로 하면 3년 기간을 받아들여서 한발씩 물러설 용의는 없나. 

▲조남호 회장 
그 부분은 노사정 협의를 주관했던 이재용 증인이 설명드리면 안되겠나. 
 
▲정진섭 의원 
오너의 결단이 필요하다. 조남호 회장이 말하라. 

▲조남호 회장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1400여명의 임직원도 13개월째 할일이 없다. 3,4개월밖에 일할 양이 안된다.

▲정진섭 의원 
그래서 급여를 주지 않는 형태로 복직시키자는 것이다. 노사간 협의되면 수용할 거냐

▲조남호 회장 
노노 갈등 문제가 야기되서...
 
▲정진섭 의원 
수용할 용의가 없나. 

▲조남호 회장 
그건 없다.

▲정진섭 의원
뭐하러 나왔냐.

▲조남호 회장
그래서 어려운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정진섭 의원
서로 진전을 보자로 나온 것인데...뭐하러 나왔나.

▲조남호 회장
...
 
▲정진섭 의원
 제 맘만 같다면 여기 증인 4명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문밖에 못 나간다고 말하고 싶다. 밤새서라도 해결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선을 긋고.조남호 회장은 잘 생각해라. 이 문제가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기 전에 조남호 증인이 결단해달라.  

▲홍희덕 의원 
조남호 증인의 답변을 들으며 오늘 이 청문회장에 왜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부산에서 한진중이 본격적으로 정리해고 한 시점부터 신규취업자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부산에서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 4명 중 한명은 증인이 잘라낸 노동자다. 일방적 정리해고가 부산 고용의 상황을 망치고 있다. 책임 느끼냐. 
 
▲조남호 회장
예. 느끼고 있다.
 
▲홍희덕 의원 
8월 10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기금 액수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냐

▲조남호 회장
부산시와 협의체 만들어서 상의할 것이다. 

▲홍희덕 의원 
결정도 안하고 대책이라고 내놓나. 부산시민이 지역사회 기금과 고용안정 중 뭘 더 좋아하겠냐. 다연히 고용안정이지. 정리해고된 94명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할 생각 의향 없냐. 정리해고는 절대 철회할 수 없나. 

▲조남호 회장 
우선 현재 한진중공업에 있는 1400명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경제력을 확보한 후에 위원님이 지적해 준대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믿어주십시오. 

▲이범관 의원 
정리해고의 당, 부당을 떠나서 증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한진의 주식배당, 현금배당이 기업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비난을 부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임원 보수까지 인상한 것은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된다. 
 
▲조남호 회장 
주식배당은 공시했던 사항인데, 날짜가 우연히 겹친 것이다. 
 
▲이범관 의원
왜 명분이 없는 짓을 하나. 홀딩스는 본인이 지배주주잖아요. 본인 배당을 기업을 위해서 내놓으세요.
 
▲조남호 회장  
작년에 한진이 적자가 나서요.

▲이범관 의원
본인 배당 받은 것 내놓으시라고요. 주식배당도 반환하겠다는 자세 가질 수 없나.
 
▲조남호 회장  
검토해서 발표하든가 하겠다. 

▲이범관 의원
수빅조선소로 물량을 빼돌려서 급격히 한진 수주액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해보라. 

▲이재용 사장
두가지 이유가 있다. 본래 선주들은 계약 취소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선수금도 내줘야 하고 유동성도 낮아진다. 선주를 달래서 최근 선박이 대형화해서 영도에서 지을 수 없는 배가 수빅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5척도 계약 취소하겠다는 것을 응하지 않으니 금액을 깎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금액 자체가 영도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해서 불가피하게 수빅으로 보낸 적이 있다. 

▲강성천 의원 
노사정에 다 묻겠다. (김진숙씨 농성에 대해)노사정이 합의할 용의 없나.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금속노조가 한진측과 협상 통해서 합의를 이루게 되면 그 바탕으로 85호 크레인에 계신 분이 내려오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자. 노동부에서도 부산에 내려와 있고 위원장도 내려가 있다. 교섭 의지 있다.

▲이재용 사장
김 지도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사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머릴 맞대고 고민하겠다. 

▲이채필 장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용 안정 등 노사 신뢰가 중요하다.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되서 함께 제대로 사는 공생협력이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해법 찾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섭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동영 의원 
정회 때 조  회장에게 편지를 하나 전달했다. 청문회 앞두고 김진숙씨가 보낸 편지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왜 막대한 흑자가 나는 회사에서 흑자를 만든 노동자들만 고통받아야 하나. 왜 노동자들만 거듭되는 정리해고로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 ’‘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 조합원이 사무실에 가려는데 회사가 용역들 투입해서 출입을 막나" 법원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 사무실에 가려는데 왜 떡하니 가로막고 있나. 재벌 총수는 법 위에 있나

▲조남호 회장 
지금 저희 사업장은 직장폐쇄중이다. 점거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폐쇄가 안 풀렸다. 노조간부는 출입 허용한다고 알고 있다.

▲정동영 의원
회사는 정리해고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정부 공안파트에서 정리해고를 해결하지 말라고 압력 넣은 적 있나.

▲조남호 회장
전혀 없다. 

▲장제원 의원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해 복직 이후에 무급휴직 돌리는 부분은 동의할 수 있나. 

▲채길용 지회장 
그렇다. 형식과 명분이 아니라 회사가 진정성있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즉시 복귀가 합의되면 뒤에 따르는 문제는 협의가 가능하다. 
 
▲홍영표 의원 
한진중공업은 최우수선박 상을 10년이상 받았다. 노사가 힘을 합해서 이룩한 성과다. 성과 과실은 경영자가 다 누리고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함께 고생했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열심히 일한 것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정리해고 쉽게 안했을 것이다

▲조남호 회장
다시 10년 연속 최우수 선박을 만든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제 몸의 반을 잘라내는 일을 했다. 저는 (남아 있는)1400명에 더 무게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손범규 의원
서정락 증인(용역업체 장풍 사장), 영도조선소에 용문신한 자들이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했죠? 

▲서정락 용역업체 장풍 사장 
회사 직원 맞다.

▲손범규 의원
회사가 직장폐쇄되도 회사와 노조 사무실로 가는 최단거리는 출입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막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퇴거 명령 가처분은 이겼지만 다른 쟁송은 다 지속 중이다. 만에 하나 경영자 입장에서 정리해고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뿌리째 뽑힐 거다. 그런 위험 부담이 100% 없다고 장담 할 수 있냐?

▲이재용 사장 
못한다. 

▲정진섭 의원
서로 신뢰를 회복해 가면서 빠른 시간 안에 협상해야 한다. 돌아가셔서 소주도 한잔 하시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 하시기를 바란다. 
 
▲박유기 위원장
저도 23년째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조선 부문이 흑자인데도 건설 부분 적자난 것을 놓고 흑자를 내 자신들을 해고하는 것에 억울해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도 다 공개돼 있지 않냐. 신뢰 관계를 형성하려면 기업경영에서 노조 활동 얼마나 보장해 줄지, 그런 부분 해결된다면 못 풀 일 없다. 

▲조남호 회장 
역시 소통에서 상당히 아직도 문제 있는 것 같다. 이재용 증인도 회계 출신이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모자란다. 언제 저희끼리 소주한번 하겠다. 의원님이 말한 소통이 뭔가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과 의원들께 심려 끼쳐드린 것, 사과의 말씀 드린다. (고개 숙임)

▲홍희덕 의원 
2007년, 가깝게는 2010년 노사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 정리해고를 중단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신뢰를 손바닥 뒤집듯 누가 져버렸냐 . 이런 회사를 누가 믿나. 

▲이재용 사장
2007년 특별협약에 대해 말하겠다. 2007년 당시엔 조선사업이 호황기다. 그 바탕으로 수빅 공장 이전 계획 세운 건데, 2008년 금융위기 왔다. 그 이후 악순환이 왔다.
 
▲홍희덕 의원  
됐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 한 거 아니냐. 
 
▲조해진 의원 
금융위기는 어느 회사나 해당하는 어려움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세계 1위다. 삼성은 조선 세계 1위다. 최근까지도 경영상태가 아주 좋았던 ‘조선 1번지’라고 말씀하셨던 한진이 왜 유독 갑자기 경영 나빠져서 배한 척 주문 못받게 됐는지 궁금하다. 
 
▲조남호 회장  
현실적으로 현대중공업은 1년에 배를 200척 이상 인도하고 있다. 대우, 삼성도 그 정도다. 조선소 부지도 몇백만평이다. 한진은 9만평이다. 기본적인 경쟁력이 차이가 있고 경제위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거다.

▲조해진 의원
일부에서는 한진 경영진이 영도 조선소에 별 애정이 없고, 사업 종료하고 싶어한다는 지적 있는데.

▲조남호 회장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다. 필리핀이란 나라는 조선의 불모지다. 볼트와 너트까지 여기서 갖고 가야 한다. 모든 설계와 기술 등을 영도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영 안된다. 수빅과 같이 해야 한다는 거다.
 
▲조해진 의원
특수선 쪽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보나?

▲채길용 지회장 
그러려면 연구개발을 아웃소싱하면 안된다.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능한 기술직 사원이 동종사로 다 빠져나갔다. 이런 부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조해진 의원 
3년 안에 희망하는 대로 복직시키겠다고 했는데 쌍용차 사태 같이 될까봐...자신있나. 

▲조남호 회장  
제가 8월 10일에 호소문 발표했는데, 그건 한두 분 모시고 한 거 아니다. 부산시민과 전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다.

▲강성천 의원 
-조남호 증인, 노사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면 수주도 정상화되고 3년이 2년으로 당겨질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하냐?

▲조남호 회장 
글쎄 지금 그거는 이 자리에서 딱 시간을 정확히 말할 순 없겠다.
 
▲강성천 의원 
노조도 답할 것이 없나. 
 
▲채길용 노조지부장
정리해고 철회가 정 안된다면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이후는 여러 형태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합의든 진정성이 중요하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 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없을 것이다. 

▲강성천 의원 
노사 협상 장소에는 어떤 분 나오나?

▲채길용 노조지부장
사장 비롯해 노무담당 임원이 나오고, 우리는 금속노조부위원장과 제가 나간다.

▲강성천 의원 
회장이 직접 협상장소에 나갈 필요 없어서 안나갔나. 아니면 높아서 안나갔나.
 
▲조남호 회장 
높아서 안 나간 건 아니고, 아무래도 협상이 부산에서 이뤄지니 이재용 증인이 부산에 있고 대표이사상무니까...
 
▲강성천 의원  
한번 나가겠나.
 
▲조남호 회장 
언젠진 몰라도 한 번 나가겠다.

▲정동영 의원 
아까 제가 정회때 드린 김진숙씨로부터 온 편지 보셨나. 
 
▲조남호 회장
아직 못봤다. 허투루 읽을 편지 아니라서...

▲정동영 의원
읽어봐라. 틀린 말 있으면 얘기해달라. 눈물로 쓴 편지다. 거기 보면 랜턴 켜고 편지 썼다고 했다. 아까 잠깐 조 회장에게 부탁을 드렸다. 전기 좀 넣어줄 수 없냐고. 전쟁 중 포로에게도 먹고 입고 자고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한다. 그런데 이재용 사장 등 경영진이 한 처우는 대단히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오늘부터 전기 넣어줄 용의 없나

▲조남호 회장
정 의원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은 우선 안전점검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상이 없고 문제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

▲정동영 의원
부산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확실하냐.

▲조남호 회장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다. 
 
▲정동영 의원 
정리해고의 핵심은 돈 문제가 제일 큰 건가. 고용유지를 위한 돈?

▲조남호 회장
그거보다도 여러 이유는 있다.

▲정동영 의원  
돈 문제 중요하지 않다면 뭐가 제일 문제인가. 

▲조남호 회장
우선 일감 확보가 최급선무이고...

▲정동영 의원 
복직하면 무슨 부담이 있는건가.

▲조남호 회장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인력도 1년 13개월 정도 할 일이 없다.

▲정동영 의원 
잘라내는 게 목적인가?
 
▲조남호 회장
아니다.

▲정동영 의원 
이 장관님, 기업이 정리해고 하기 전에 고용유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주지 않나. 한진이 94명 복직시켜서 교육하겠다고 하면 정부 지원금 나갈 수 있나. 

▲이채필 장관 
지원제도는 있는데 요건이 사업장 생산량이 직전 연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한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보면...
 
▲정동영 의원  
대상이 되냐, 안되냐. 

▲이채필 장관 
현시점, 법률 여건으로 보면 안된다. 정리해고 이미 단행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미리 계획세워서 심사해야 한다. 

▲정동영 의원 
조 회장, 94명에게 지급될 연봉이 37억이다. 정말 경영이 어렵다면 정부 지원요건에 해당될 것이다. 50%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가 18억 5000만원이다. 노조 측은 94명이 복직되면 전원이 순환휴직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노조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다.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거다. 휴직자에게는 봉급 절반 정도 나가고. 9억원이면 94명 고용유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남호 회장  
아직까지 제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경비용역 쓰는 데 100억까지 들었다. 그 돈만 아껴도 되는 것 아닌가. 그 돈이면 얼마든지 94명 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조남호 회장
제가 이 부분에 지식이 많지 않아서요...이해를 하긴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제가 오늘 몇번에 걸쳐 말씀은 드렸지만, 현재 저는 빨리 회사를 정상화하는 게...제가 소통을 더 하겠다.

▲장제원 의원 
신뢰를 먼저 깬 것은 사측이다. 2007년 해외공장 설립하는 데 있어서 고용을 보장하겠다, 분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다. 

▲조남호 회장 
...

▲장제원 의원 
대답 좀 안 주세요. 합의를 깼는데 책임을 지셔야지요. 약속을 먼저 깬 것은 사측이잖아요. 약속 안 깼어요?

▲조남호 회장
그 부분은...

▲장제원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깐 노측에서 안 믿잖아요!

▲조남호 회장
불가피했다.

▲장제원 의원 
약속을 먼저 깼다. 2010년도에 정리해고를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도 깼죠

▲조남호 회장
그것은 중단...

▲정동영 의원 
광화문에서 한진 해고 노동자 가족들이 평화로운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 병력들이 가서 폭행하고 무차별 연행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 아닌가. 어떻게 무차별 폭행하냐.

▲홍영표 의원
폭력적으로 탄압했다고 소식이 들어왔다. 정부가 이래선 안된다. 대화 통해 해결해보겠다는건데 정부가 나서서 해고자 짓밟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청문회는 뭐하러 하나. 대화하자는데 짓밟으면 되냐. 상황알아봐야 하니까 10분만 정회하자. 노동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시던지 해라.

▲이범관 의원 
노사합의한 내용을 보면 김진숙씨 퇴거 문제를 노조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행안됐다. 노조가 얼마만큼 노력했나.

▲채길용 지회장 
파업 철회는 이미 한 거고, 김진숙 퇴거 문제는...사람 생명이 중요하니까 타협점을 찾아서...정리해고 철회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방법 찾자고 얘기 했었다. 안된다고 했다. 
 
▲이범관 의원 
지금 노조 측에서 사측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대안이 나왔을 경우 김진숙씨를 내려오게 할 수 있겠나?
 
▲채길용 지회장
그 부분 고민이 많다. 차선책으로 합의점을 찾았을 때 크레인에서 내려오겠나 고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 금속노조와 같이 김진숙씨를 설득하는 방안을 병행하려고 한다.
 
▲홍영표 의원
오늘 조 회장이 말씀한 것을 종합해보면 ‘3년’이라는 것을 고수하는 것 같다. 3년 걸려야 회사 정상화되고 그때 복직시키겠다는 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 싸움을 마무리 짓는 것은 간단하다. 일단 94명이라도 회사가 복직시키고 그 이후로 회사가 정말 일감이 없고 경영정상화가 안되서 당장 현장에 복귀 못시키겠다면 노조는 순환휴직이라도 하겠다는 거 아닌가. 2009년에도 300명 정도 정리해고 할때 노조가 임금삭감 책임지겠다, 해고만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단다. 노조는 그런 자세로 계속 협의해 왔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보면 정말 회사가 어떤 양보를 했는지. 
 
▲조남호 회장 
 제가 제일 급한 것은 수주를 더 하는 거다. 특히 영도 조선소 것을요. 영도든 수빅이든 한 척이라도 더 수주를 해야하는게 제일 큰 임무다.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홍영표 의원 
닭이냐 달걀이냐 이갸기 반복하고 있는 듯 하다. 정리해고 문제로 인한 노사간 갈등, 분쟁이 해결 안되면 선주들이 불안해서 주문 안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조 회장이 오너이면 이 문제 부터 해결해야할 것 아니냐. 계속 수주 핑계대면 이 문제 해결 안된다. 이렇게 노사갈등 불안정한 상태면 아무리 수주해도 안될 거 아니냐. 3년 내 정상화시키고 받아들이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진실성이 없다. 왜 꼭 3년인가. 

▲조남호 회장  
수주라는 게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일단 94명을 받든 300명을 받든 할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제 입장에서 영도에 우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아무 할 일도 없이 사람을 더 받아놓고 참...저도 의원님께 이런말씀 드리는 거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할일이라도 있어야...소도 비빌 언덕 있어야 하는데...지금 있는 1400명도 당장 할일이 없다. 그래서 (노사 문제 해결에)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아무래도 직접 (해외) 나가서 하려고 한 것이다. 

▲홍영표 의원 
고의적으로 수주 기피했다고 보고 있다. 조남호 증인에게 전향적인 판단 내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리해고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수주하러 나간다는 게 말 되냐. 오늘 밤새 보자. 말이되냐.

▲홍희덕 의원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인 주장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정리해고에 3년 지나고 좋아질 때까지 한발도 안 물러서면 어떡하나. 노조는 고민해서 우선 복직시키고 그냥 복직을 하든 어쨌든 어떤 고통도 감내한다는 것이잖아요. 증인. 지금도 노조와 그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나. 노조를 노조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도에서 전부 하청업체로 간접고용으로 배치할 요량 아니라면 어떻게 절벽으로 일관할수 있나.
 
▲조남호 회장  
아까 3년 이내 회사가 정상화되면 단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영도는 앞으로 특수한 선박을 수주해야 한다. 그 시장이 많지 않다. 그것을 이제 찾아야 한다. 
  
▲정동영 의원 
국민들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청문회냐. 유감스럽다. 국민들앞에 부끄럽다. 수석전문위원님, 연락 좀 하세요. 집에 가셨나. 집에 안 간 의원님들 계시면 오게 하시라. 한진중공업 문제는 한 지방사업장의 노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가 걸린 문제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근본적 출발점이 되는 청문회다. 이렇게 의석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환노위 명예도 걸려 있다. 위원장님, 긴급소집 좀 해주세요. 

▲김성순 위원장 
그것은 힘들어요. 국회 개원 이후에 그런 일은.

▲장제원 의원 
사측이 더 강경한 입장 같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있는 사람이 더하다. 노측은 계속적으로 94명만 복직시켜주면 가슴 털어놓고 협상해서 회사 정상화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피끊은 말을 하고있다. 

조회장이나 이재용 사장도 저도 부산사람인데 한다리 건너면 다 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사를 앉혀놓고 청문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모르십니까. ...가슴 터놓고 휴직하든 뭐하든 할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영상태가 뭐가 그리 어렵나. 현금 1조원 가지고 있지않나. 피끊은 가슴을 왜 안아주지 않냐. 94명 왜 이 분들이 요구하냐. 1375명을 정리해고 하지 않았나. 추가 306명 희망퇴직 하지 않았나. 94명 복직시켜달라고 하고 있고 정리해고 대책위도 눈물 글썽이면서 하는데 수주가 안된다, 일감이 없다고만 한다. 
 
...기업들도 이제 윤리경영, 노사공생해야 한다. 골목상권 침범하면 안되고 이제 사회적 책임이 더 커진 사회다. 옛날처럼 그렇게 무조건 잔인한 자본주의, 잔인한 시장경제 요구하는 국민 없다. 

조 회장, 이 사장,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94명 복직시켜준다고 왜 말을 못해요 부산시민들이 다 해고 당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충분히 여력이 계시잖아요. 

부산이 힘들어지고 영도가 폐허가 되는 투쟁을 만들고 사실 사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객관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한번 보세요 사측의 책임이 큰지 노측의 책임이 큰지. 조 회장님은 단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안 했다. 지회장과 부위원장은 명분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하게 대화하면 회사를 위해서 고통분담하겠다고 하잖아요. 
사측은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경제주의자입니까. 조남호 회장님, 결단을 내려주실수 없습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조 회장의 결단이 부산을 살린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조남호 회장 
의원님의 여러 말씀에 대해 회사와, 노사가 진심을 갖고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동영 의원 
장제원 의원의 호소에 공감한다. 인터넷에 떠 있는 것, 금방 봤다. 조 회장이 뭘 보고 있는가, 찍었나 보다. 답변 지침 자세..눈을 감았다 뜨고 템포 줄이고 인내력과의 싸움임,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다소 어눌하게 호소할 답변, 의원 질문 후 답변까지 간격 두고 즉답 피하고 똑똑하고 날카로운 자세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실이 아닌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 아무래도 저희 회사 가장 고통스럽다고.

(목소리 커짐)사장, 부사장 제대로 보좌 하십시오. 컨닝 페이퍼 써서 청문회에서 국민 우롱하도록 누가 써서 밀어 넣었나?  뭐예요? 체통이말이 아니잖아요? 조남호 증인 밑에 보지 말고 답변하시죠.
 
▲조남호 회장  
...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 도중<청문위원들의 공격적 질의에 대비한 답변 키워드>라는 대응문건을 보고 있는 모습. 문건에는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다소 어눌하게, 호소하는 어투로 답변"하라고 친절하게 제시돼 있다./'참여와 혁신' 사이트



정동영 의원이 정회 시간에 조남호 회장에게 대응문건에 대해 따지는 모습.



▲이범관
청문회가 희화화되고 있다. 정 의원이 좋은 지적 해줬다. 증인이 참모들이 써주는 것을 커닝해서 답변한다. 참 희화화됐다.  

▲이미경 의원 
노조가 고용유지 지원금 받을 수 없으니 순환 휴직 제안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양보로 받아들이고 사측이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김진숙의 안전한 귀환도 있을 수 잇을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이 그래야 부산까지도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거 다 깨끗해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것 아니다. 

▲홍영표 의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청문회 통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어떤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걸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TV통해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을 걸로 생각한다.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경영상의 급박한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증인께서 몇번 사과를 했고 그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하셨다. 노조가 정말 양보하면서 뭔가 대화를 하려 하는데, 특히 조남호 증인께서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회사 정상화 3년 이후 보자는 말 외에 어떤 진전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아마 이 청문회 끝나면 조 회장은 기존 기자회견 고수하면서 사태 더 악화되고 장기화될 것 같다는 느낌 받는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건가? 말해봐라.

▲조남호 회장
기 말씀 드렸지만 노사가 좀 더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제 개인 일이라면 제가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죠. 영도에 1400여명의 임직원과 저와 동고동락한 임직원 등 여러 사람이 일단 회사를 살려내겠다고 말씀드렸다.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 
기자회견에서 말한 안을 고수하는 게 방침이냐

▲조남호 회장
우선 회사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
김진숙씨는 225일째 저렇게 목숨걸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불편해하겠지만 현실이다. 오늘 청문회도 지나가고 이런 사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가? 노조는 기존 정리해고 철회라는 것만을 고수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했다. 조남호 증인은 기존 말씀에서 한치도 양보를 할 수 없다는 말 뿐이다. 해고는 우리 사회에서 살인이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갈등 있을 수 있다. 그걸 걱정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이 회사의 경영 총책임자로서 리더십발휘해서 해결방안 찾아야. 

▲조남호 회장
진심을 갖고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직 첫 소통도 해보지 않았다. 지금 못 믿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주부터라도 시작을 해보겠다.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무게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진심을 갖고 소통을 하겠다고도 했고, 한 척이라도 수주를 해서 영도에 해야겠다는 것을 잘 설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범관 의원 
조남호 증인이 진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대화를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인가. 

▲조남호 회장
진심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범관 의원 
사실이어야 해요. 국회라는 데가 그렇게 지나가는 데가 아니다. 오늘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사고를 해주시길 기대한다. 

김진숙씨 고공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름대로 생각해보셨나

▲조남호 회장
우선 개인적으로 그 분의 건강을,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님도 제 자리까지 오셔서 부탁하신 것도 있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기지시를 했구요.

▲이범관 의원 
김진숙이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한진의 문제로만 끝날지 깊이 생각해보셔서 시각을 바꿔주시기 바란다. 그 사람 주장도 일리가 있는 면도 있고 무리한 면도 많다. 그런 것을 떠나서 200일 동안 고공농성하고 있어서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장관, 정리해고된 94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시행하고 있나

▲이채필 장관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다. 희망퇴직을 수용한 사람 68명은 취업시켰다. 
 
▲이범관 의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해고자도 실직 근로자 아닙니까. 

▲이채필 장관 
아직까지 논란을 벌이고 있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있다.

▲이범관 의원 
94명은 실직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채필 장관 
문호은 열려 있습니다. 본인 참여 언하면 대상이 될수 없다

▲이범관 의원 
정동영 의원 제안대로 고용안정기금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채필 장관
아직 요건이 안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 
김진숙씨 전기 넣어주는 것은 조회장이 긍정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조 회장과 김진숙씨가 똑같은 인간이냐. 

▲조남호 회장 
똑같죠...

▲정동영 의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재소자도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 크레인 중간층에도 4명 노동자들이 있다. 김진숙씨도 고생이지만 그 분들을 지켜보는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있다. 밥 올라갈때 금속 탐지기로 검사하는 것, 비인간적이다 금속탐지기를 왜 대나. 전기 공급을 지시했다고 하시니까...이 분들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하지만 그 사이에 인간적 처우 조 회장이 해결할 용의 없나 지시하면 되는데.

▲조남호 회장 
제가 부산상황을 잘 몰라서 잠깐 이재용 증인한테 물어봤다.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볼트, 너트가 크레인 위로 올라가서 저희한테 던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재용 사장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정동영 의원 
국민들이 웃는다. 

▲이재용 사장 
사진 보여 드릴까요.

▲정동영 의원
책하고 담배라도 올려보내주세요.

▲이재용 사장 
인권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 하고 있다고 한다. 

▲정동영 의원
용역들, 투입하지 마세요. 장풍 대표 서정락 증인. 용역계약으로 받은 돈이 얼마인가. 위증하지 않기로 서약했죠. 

▲서정락 장풍 대표  
30~40억 정도 
 
▲정동영 의원 
앞으로 더 받을 돈이 얼마나 있나

▲서정락 대표 
지금까지 일한 것이 전부다

▲정동영 의원
언제부터 일했나. 
 
▲서정락 대표 
올 1월부터 일했다. 

▲정동영 의원
정리해고된 94명에 대해 인권 침해 엄청나게 했다. 본의원과 의원 24명이 무허가 업체쓰면 처벌하고, 전과자 쓰면 처벌하고. 폭력쓰면 처벌하고. 사주한 사주 처벌하는 경비업법 발의했다.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조 회장의 미온적 답변으로 이제 한진중공업 문제는 시작일 뿐이다. 야 5당은 이번 달 말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진중공업 국정조사를 추진해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이미경 의원 
조남호 증인, 이미 사측이 노조 측과 비공식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 소통도 안했다고 하냐. 이제 조남호 증인이 주축이 되서 실질적인 중심이 되면서 소통하고, 오늘 나온 내용을 갖고 협의든 교섭이든 시작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

▲조남호 회장
네.

▲이미경 의원
그러면 조금의 진척이 이뤄졌다고 본다. 사측은 아직 양보안이 없다. 3년 정상화 안은 국회에서도 동의 안된다. 국회 의견 알 수 있겠죠? 

▲조남호 회장
 3년 안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미경 의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하겠냐, 같은 고집만 하겠냐. 
 
▲조남호 회장 
그것은 대화를 해봐야겠다.
 
▲장제원 의원 
김진숙 지도위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분이 한진 중공업 해고와 관련 없는 분이고 불법 고공농성 하는 분이지만 현재 노측은 동지라는 말 쓰고 있다. 동지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목숨걸고 농성하고 있다. 그러면 노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해야 한다. 사람이 극한 상황 몰리면 어떤 일 있을 지 모른다. 또 한번 장례식의 모습을 국민들이 본다면 얼마나 가슴아프겠나. 우리 동지를 구하자는 마음을 갖고 설득해 볼 용의 없냐

 
▲박유기 위원장 
저 같은 경우 계속 전화통화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한다. 어찌됐던 김진숙은 94명을 복귀시키고 그들의 가정에 평화를 찾아주는 것만이 바램이다. 서로 소통하면서 극단적 판단이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계속 확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보자고 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  
마지막으로 사측에 말씀드린다. 이재용 증인이 2007년에 선박의 호황기였다고 말씀하셨다. 수빅조선소를 대규모로, 한진 경영의 획기적 전환기를 마련하고자 진출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도조선소 노동자들은 수빅 건설에 우려한다. 그 결과로 사측과 노측은 특별합의서 만들게 된다. 어떻게 보면 한진은 분명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특별합의서 만든거 아니냐. 

▲이재용 사장
(끄덕끄덕)
 
▲장제원 의원   
그런데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이 5년 앞 경기현황을 예측 못하고 수빅도 어려워지고 영도도 수주 하나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경영진의 책임이다. 수빅 조선소로 나가는 것 자체가 아무리 좋았고 핵심사업이었다 해도 지금 와서 보면 모든게 무리했다고 생각지 않나?

▲이재용 사장
만약 안나갔다면 영도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었다.

▲장제원 의원
설계 분야는 오히려 분사시키고 축소시켰다. 왜 2007년에 분사안시킨다고 약속했냐. 

▲이재용 사장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가지 예측 못한...저희뿐 아니라 모든 회사가 예측 못했다. 

▲장제원 의원 
모든 회사가 예측 못했다고요? 모든 회사 중에 stx가 2009년 1500억 적자를 봤지만 정리해고 안했다. 2010년도에 그들은 마이너스 1500억을 780억 흑자기업으로 만들었다. 이런 여러 타기업과의 비교, 현재 한진의 상황 등을 봤을 때 경영자들의 책임이 이 사태에 더 있다고 밖에 분석 안된다. 그런 경영전략 실수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책임 묻고 하는 꼴이 된 거다. 그게 원치 않았던간에.. 경영전략이 5년 앞도 바라보지 못한, 1년의 적자를 견디지 않겠다는 단기적 생각을 노동자 해고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의원들이 94명의 복직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 아니라는 것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다. 94명 못받아들일 기업 아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8월 말까지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한다.

▲정동영 의원 
오늘 문제의 핵심은 정리해고 94명 문제, 그거 해결하자는 것이다. 오전에도 두 사람 장례식 보면서 마음이 찡했잖아요 두사람 목숨.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움직인 것으로 안다. 돈 빌려준 사업은행에서도 움직였다고 한다.
그때 정부와 지금 정부가 다르다.
조 회장은 정리해고 철회 의사가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공안파트가 있다, 청와대가 아닌가 의심한다. 돈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제안하나 하겠다. 정동영 조남호 국민 공동 펀드 만들자. 37억원 만들어보자. 저도 돈 좀 내겠다. 

김성순 위원장 
마무리 합시다.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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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시사콘서트]“진보 드림팀이 불량·무능정권 교체”

2011 03/08주간경향 915호
ㆍ‘탁현민 시사콘서트’ 출연 조국 교수 - 선대인 부소장 ‘리허설 대담’

두 사람은 유쾌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미래를 개척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 같은 힘이 있다. 두 사람은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법학 분야에서 사랑받는 학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부동산과 경제 문제를 시원하게 풀이해주는 연구원으로 살고 있다. 희한하게 이름도 독특한 두 사람이 <주간경향>과 탁현민 P당 대표가 함께 하는 ‘탁현민의 시사콘서트’ 두 번째 강연자로 초대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다. 시사콘서트 출연에 앞서 <주간경향>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요즘 가장 ‘핫한’ 두 사람이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은 “2012년 진보적인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왼쪽)와 선대인 부소장


두 사람이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탁현민의 시사콘서트’가 어떤 형식인지는 알고 있나.
조국(이하 조) : “탁현민 교수를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문화활동을 많이 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와 탁 교수가 활동영역이 다르지 않나.(웃음) 아직도 시사콘서트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선대인(이하 선) : “나도 그렇다.(웃음) 강연은 진지하게 해도 된다고 들어서 참여하게 됐다. 우리 강연 전후로 콘서트가 열린다는데,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궁금하다. 시사콘서트가 특별한 강연 형식인 것 같다.”

조 : “대부분의 강연은 우리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시사콘서트라는 방식은 생소하고 재미있을 것 같았다.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다. 지난달(1월)에 선 부소장과 함께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로 함께 강연을 하게 됐다. 잘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나. 미국에서 처음 봤던 것 같다.”

선 : “내가 일간지 기자를 그만두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유학 중일 때 조 교수는 하버드대 동아시아 연구소 초빙교수로 왔다. 다른 교수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조 교수를 처음 봤다. 조 교수는 당시에도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분을 이역만리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다.”

조 : “그때 선 부소장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다. 학생의 신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전직 기자의 딱딱함은 별로 없었다. 선 부소장이 책을 낸 것을 읽어보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증과 논거에 기초해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좋았다.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선 : “지난해 초 조 교수 연구실을 방문한 것은 기억하나. 당시 조 교수에게 좋은 조언을 많이 들었다.”

조 : “선 부소장은 경제라는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정 수준의 독자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놀랍다. 원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와 경제학이 떨어진 상태다. 선 부소장이 정치와 경제의 결합을 다시 시도하는 것 같다. 대학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선 부소장의 활동을 보고 반성해야 할 게 많다.”

선 : “너무 띄워주는 것 같다.(웃음) 조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 멋있다는 생각이 든다. 외모도 멋있는데, 글까지 멋있다. 글 속에 멋이 지나치면 내용이 빈약한 경우가 많은데, 조 교수의 글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 조 교수는 글 속에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조 교수의 매력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다.(웃음)”

두 사람이 요즘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두 사람의 말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다. 부담되지 않나.
조 : “우리는 정치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이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치적인 행동일 뿐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잘못하는 일이다. 법과 제도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 연구하는 것이 정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선 : “조 교수의 말에 동의한다. 내가 다녔던 케네디스쿨은 공공정책 대학원인데, 공공분야의 리더를 키우는 학교다. 공적인 가치를 사회에서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다. 일간지 정치부 기자로 일하면서 정치 혐오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정치를 경원시하지 않는다. 정치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 : “내가 하는 일은 사회과학인데, 가치중립적인 것이 없다. 오히려 가치지향적인 일이다. 정치인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영향을 주는 행위다. 그런데도 학자에게 ‘학문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미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칼럼을 통해 부시 전 대통령을 욕한다.”

선 :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경원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탐욕스러운 사람만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조 교수의 말대로 ‘앙가주망’(현실참여)은 정치적인 행위를 동반하지 않아도 양심있는 지식인이라면 해야되는 의무다. 조 교수는 요즘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로 관심을 받는 것 같다.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가.”

조 :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때마다 ‘포병’과 ‘보병’을 예로 들면서 나는 진지에서 보병을 도와주는 포병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인으로 살지는 않겠지만,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적인 역할은 하겠다는 뜻이다. 선 부소장은 정치활동을 할 생각인가.”

선 : “한국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게 내 인생의 목표다. 현재는 내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를 키우고, 재벌 광고에 눈치보지 않는 경제 미디어를 출간하고 싶은 게 목표다. 내 역할도 조 교수처럼 포병이 맞는 것 같다. 다만 조 교수는 포병 역할만 한다고 했지만, 나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내 역할이 필요하다면 보병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 : “선 부소장은 보병 역할도 잘할 것 같다.(웃음)”

선 :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웃음) 우선은 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을 뿐이다.” 

4월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두 사람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나.
조 : “지난해 6월 지방선거보다 4월 재·보선 야권 연합이 더 어려울 것이다. 지방선거 때는 야권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람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지적 낙관’이겠지만, 야권 모두 연합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 : “현실적으로 야권 연합이 되느냐 마느냐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이명박 정부는 가장 ‘불량한’ 정부다. 대다수 서민을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나라의 빚을 폭증시킨 정부다. 공정사회 친서민을 외치지만, 실제 정반대로 치닫는 정부다. 빨리 끝내야 할 정부라는 것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조 : “나는 이명박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이야기한다.(웃음) 정치도, 경제도 무능하다. 국정원도 엉망이다. 구제역도 그렇다. 이 정부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다. 불량·무능정부는 국민적인 불행이다. 치사한 정권이기도 하다. 하는 일마다 치사하다. 바꿔야만 한다.”

선 : “조 교수가 말한 ‘드림팀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한 정당 안에서 불가능하다면 모든 진보세력 안에서 최고의 인재 풀을 뽑아서 현실적으로 여당과 경쟁하면 될 것 같다.”

조 : “연립정권 없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세력을 구성할 때 실력에 따라 대표선수를 뽑아야 한다. 지역이 아니다. 저쪽에는 박근혜라는 막강한 미래권력이 존재한다. 야권의 대권후보라는 사람들은 지지율이 10% 이하다. 지금처럼 박근혜 대 야권이 싸우면 지게 된다. 팀으로 가야 한다. 야권 후보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지경부 장관은 누구, 국방부 장관은 누구다’라는 식으로 진용을 짜서 박근혜와 상대해야 한다.”

선 : “박근혜 전 대표는 거대 권력이다. 야권은 난쟁이들이다. 조 교수의 말대로 야권의 연대가 필요하다. 다만 야권이 연합에만 치중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노력도 치열하게 해야 한다. 나에게 2012년 대선은 정말 절박한데, 조 교수는 어떤가.”

조 : “마찬가지다. 2012년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동시에 바뀌는 해다. 입법과 행정이 바뀌면 사법권력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이때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5년을 더 견뎌야 한다.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 불량·무능 보수가 권력을 다시 잡으면 곳곳에 사람을 심어서 권력과 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포기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번 시점에 어떻게든지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선 : “동감한다. 2007년 대선 결과를 보고 지인들에게 ‘배고프다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식’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선진국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데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진전된 것을 짓밟으면서 악화시켰다. 410조원의 공공부채가 폭증했다. 2010년대는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에게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65년 부산 출생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저서는 <진보집권플랜> <보노보 찬가>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1972년 부산 출생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공공정책 석사
동아일보 기자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 4회 수상
저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프리라이더>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등


<글·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사진·김석구 기자 sg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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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2월 17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정운천 위원장

"치명적 세균이 없는 이상 치명적 전염병 우려도 없다"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 방송을 통해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구제역 매몰지에서 발생할 침출수 양이 50ml 생수병 1억 2천만병 분량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지금 2차, 3차 구제역 재앙을 예고하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의 구제역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현 최고위원이지요,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를 퇴비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 안녕하세요?

▶정관용> 구제역 대책 특별위원장 맡고 계시지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정운천> 제가 12월 22일날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 바로 다음날, 12월 23일날 특위가

구성됐고.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구제역 특위를 했고요, 당정회의하고, 현장, 매몰현장 방문하고. 아무튼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관용> 바쁘셔야지요,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요.

▷정운천> 예.

▶정관용> 농림부장관 지내셨고, 또 오랫동안 농사를 직접 지으셨지요?

▷정운천> 그렇습니다. 20년간 농사지었지요.

▶정관용> 혹시 그때 축산도 하셨나요?

▷정운천> 축산은 사업 쪽으로는 안 했고요, 뭐 돼지도 키우고 어렸을 때 많이 했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소규모로?

▷정운천> 예.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구제역 침출수 때문에 온 언론이 다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퇴비로 만들 수 있다? 어떤 뜻이시지요?

▷정운천> 짧은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매몰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 곳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구제역을 한 네 번 거쳤는데 그 당시에 382곳의 매몰지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농사를 지어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2m 이하로 매몰지의 매뉴얼대로 해서 몇 백마리를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일에서 10일 사이에 침출수가 침출수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가요. 그거를 EM 발효제랄지 톱밥, 왕겨 등으로 섞어서 발효를 시키면, 그것이 유기물이니까 퇴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심지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아예 돼지를 땅 속에 파묻지 않고도 기계로 이렇게 넣어서 그 유기물을 퇴비화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매뉴얼대로 제대로 한 곳이라면 침출수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관으로만 나오겠지요?

▷정운천>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관용> 매뉴얼대로 한 그런 곳들이라면 침출수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다른 어떤 것들을 섞어서 퇴비로 만들 수 있다?

▷정운천> 예.

▶정관용> 그러면 직접 활용할 수 있나요? 바로 땅에 쓸 수 있는 퇴비가 되나요?

▷정운천> 발효 기간을 거쳐야 하니까 2, 3개월은 걸리지요.

▶정관용> 2, 3개월 정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국내에 많이 있습니까?

▷정운천> 시설들은... 지금까지 그런 일을, 그렇게 실용화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된 것만 있고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으니까 그러한 기술을 시연해보겠다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침출수 퇴비化 기술 가진 회사들 이미 있다

▶정관용> 그러면 제대로 될 지는 아직 검증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정운천> 아니, 지금 퇴비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저에게 이것을 꼭 좀 활용해보자, 이렇게 활용하자 이래서 제가 10일 당정회의 때 정부에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도 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곳, 하지 못한 곳, 내지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된 곳, 이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정운천> 매뉴얼대로 하지 않거나 비닐이 찢기고 이런 등등의 곳에서는 사실상 침출수가 땅에서 몇 m 정도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몇 m 나가가지고, 땅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력한 정화작용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안정화가 됩니다. 되고 만약에 그 옆에 지하수가 있다고 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매몰지를 포클레인으로 파다보면, 거기에서 지하수가 나오면, 물이 막 벙벙하게 올라오는데 절대 거기에다 매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팔 때 2m나 4m까지 파니까 팔 때 지하수는 옆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 매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하천변이나 경사지, 이런 데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행안부, 농식품부, 또 환경부에서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포 지하수 오염? 일부에 피해가 있다고 전체를 확대해석할 순 없는 일

▶정관용> 그런데 지하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지금 동아일보가 각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소를 취재한 결과, 김포에서 이미 침출수에 오염된 물이 한 가정집 지하수에서 나와서 급히 이 일대 지하수 관정을 폐쇄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정운천> 그거는 꼭 이 지하수 침출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개의 관정이 파여 있거든요?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약도 뿌리고 하다보면, 지하수 오염이 된 곳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체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그렇게 오염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정관용> 추정이 아니라 이번에 조사한 결과 이번에 지하수를 오염시킨 원인이 바로 인근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다, 라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정운천> 그러니까 그런 곳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4,632곳을 매몰을 했는데 그게 과연 몇 %나 나올까, 저는 아주 소수의 어떤 것이 나올 수는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추정된 것은 추정된 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을 해야지요.

▶정관용> 4,632곳 가운데 매뉴얼대로 한 곳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만.

▷정운천> 제가 생각할 때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한 곳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매뉴얼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 U자 관을 안 썼다고 해서 매뉴얼대로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직선으로 관을 묻으면 거기에 가스가 산개되는 문제만 있지 구부려서 한 것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정관용> 빗물이 들어가면?

▷정운천> 그러한 면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그러한 개연성을 갖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매몰하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만났고요, 그래서 쭉 진행해서 결과를 받아본 결과하고, 제가 지금까지 20년간 농사지은 경험을 합쳐서 사실은 사실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우리 국민 모두가 정운천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할까봐 지금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정운천> 아니, 그래서 10일날 그러한 문제를, 4,632곳을 완벽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하면 지금 IT 시스템을 동원을 하고 심지어는 GPS 항법장치 동원하고 전담 공무원을 실명제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런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환경오염에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지나친 우려를 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관용> 정리해서 매뉴얼대로 잘 했으면 침출수 관 나오는 데에다 이것 저것 섞어서 퇴비로 활용하고, 몇 m가 새서 침출수가 흘러나가는 건, 토지가 자연정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정운천> 그렇습니다.

침출수로 퇴비 만들어도 안전성엔 문제없다

▶정관용>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쓴 침출수 퇴비가 구제역의 새로운 매개체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운천> 땅 속에 매몰을 하면은 삼사일에 걸쳐서 부패가 될 때,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매몰지역은 완전히 차단을 해서 3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제역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관용> 아니, 침출수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 뿌릴 것 아닙니까?

▷정운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재 기계로 하는 것은 멸균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멸균을 하니까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보포제로 해서, 거기에 발효제, 그 외에 톱밥, 왕겨를 섞어서 그 자리, 바로 농장 바로 매몰지 위에다가 놓거든요. 놓아서 몇 달 지나면은 아무 하자가 없지요.

▶정관용> 침출수가 땅으로 그냥 스며들거나 퍼질 때 그때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정운천> 지금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농장에 대해 차단을 하지요.

▶정관용> 아, 그 부근을 차단한다?

▷정운천> 예.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도록. 제가 매몰지에 가더라도 직접 그 옆에는 못 갑니다, 차단이 되어 있어서.

▶정관용> 하지만 바람으로도 다 바이러스가 퍼진다니까 그래서 참 우려인데요. 우리 정운천 최고위원께서는 한 인터뷰에서 3월부터는 구제역이 완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정운천> 지금 우리가 1월 12일부터 백신 접종 체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월 말까지 해서 1차 접종이 끝났고요, 1차 접종이 끝나서 소는 어느 정도 항체 형성이 되었고, 돼지는 한 6, 70% 된 것으로 봅니다. 백신 효과가. 2월 달에 2차 접종이 2월 말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15일 정도 항체 형성기간이 있으니까 3월 중순 되면은, 거의 항체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3월 중순 이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거의 3월 말쯤 가면 완전 소강상태로 예측을 했습니다.

치명적 세균이 없는 이상 치명적 전염병 우려도 없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또 일부에서는 탄저균 얘기도 나오고, 대량으로 매몰된 곳에서 부패하면서 각종 세균들이 나올 수 있어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게 큰 전염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장되었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요?

▷정운천> 지금 현재 일반 세균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여러 가지 세균이 없는 데서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탄저균도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토양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균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균도, 조사를 해본 결과도, 그러한 치명적인 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이 새로 뭐가 막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제발 제발 정운천 최고위원 말씀처럼 언론들의 우려가 과장이기를 저도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632곳 전수조사해서 꼼꼼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정운천>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챙겨야 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정관용> 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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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서 2월 8일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중적 행태를 유형별로 분석, 비교하였고 책임져야 할 검사들의 명단까지도 실었습니다.

참여연대의 노력과 훌륭한 리포트에 찬사를 보내며, 독자들을 위해 원문과 참여연대 사이트의 요약본을 온라인칼럼 '생생 정치시사자료' 폴더에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출처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681


대검찰청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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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선정기준

15가지 사건, 왜 어떻게 뽑았나



솜방망이 수사 혹은 무리한 수사: 수사・기소권 남용하는 검찰의 이중성


1. 정권과 제식구는 감싸고, 전 정권과 정부 비판세력에는 과도한 수사
 
- 검찰은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수사권・수사지휘권까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정기관임. 이런 이유로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검찰은 가장 엄정한 ‘정의와 형평의 수호자’여야 함.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은 ‘형평성’을 잃는 순간 ‘정의롭지 못한 권력’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정의실현의 최대 장애물로 될 수도 있음.
 
- 하지만, 불행하게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늘 비판의 도마에 올라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후퇴하였음. 이는 한편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이중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현상임. 한편으로 ‘배후’로 지목된 정권 실세에 대해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범죄 사건임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를 캐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로 볼 수 있음.


2. 부실수사 유형 vs. 수사권 남용 유형
 
- 보고서는 2008년 이후 3년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정치적・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들 중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2008~2009년 사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한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주요사건을 대상으로 했고 그 밖에 2010년 검찰이 다루었던 주요사건들 중 권한의 오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일부 추가하였음.
 
- 검찰의 부실 수사 사례와 무리한 수사 사례를 먼저 유형별로 선정하여 분류하고 분류된 사건들을 다시 구체적인 특징에 따라 3-4가지로 재분류하였음.
 
- 이 과정에서 부실수사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6가지와 권한 남용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9가지를 최종 선정하였음.


<표> 부실수사 유형과 수사권 남용 유형

  부실수사 유형

  권한 남용 유형

  꼬리자르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별건수사

  편의 봐주기 수사

  피의사실공표




책임지지 않는 수사, 그 권력 오남용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3. 주임검사 - 소속 부장 - 차장 - 지검장, 책임져야 할 사람들
 
-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주재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급자의 지휘・감독권 및 소속기관장의 직무이전・승계권한에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및 법무장관에게까지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만큼 수사에 대한 상부・외부의 영향력과 압력이 높아짐. 따라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주임검사에게만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배제하게 되며, 실효성도 적음.
 
- 그러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에게 있으며, 준(準)사법 기관으로서 법적으로는 법관에 준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담당 검사에 대한 책임수준을 높이는 것이 함께 요구됨.
 
- 보고서는 주임검사 - 소속 부서장 - 차장 - 지검장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문제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보고 그들의 실명을 공개함. 이들은 검사로서 지켜야 할 정의와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였으며, 이는 상명하복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


4. ‘정치검찰’이 ‘잘 나가는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됨

- 실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수사는 몇몇 수사부서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음. 무리하거나 부실한 정치적 수사로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이러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부 검사들에 한함.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검사들까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임.
 
- 문제는,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무죄를 받아도 소위 ‘잘 나가는 검사’는 승진을 하고 주요 보직을 계속 맡는 현실임.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제대로 인사에 반영되기는커녕 승진의 사유가 되는 데 있을 것임.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리한 수사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함. “아무리 벌점을 받아도 잘 나가는 검사는 잘 나간다”는 내부 평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검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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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개혁특위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에서 “민주당,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하는 제목의 당 개혁특위 대학생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화여대(에이스), 연세대(늘라온연정), 성균관대(슈퍼걸즈), 한양대(DP 인사이드) 학생이 팀을 이뤄 참여했다.
구체적인 토론회의 의제는 ‘1) 민주당의 현재 나이는 몇 살인가?, 2) ’20대는 우리 편‘ 이라는 민주당의 착각?, 3) 민주당의 강한점은 뭐야?(있어?), 부족한 점은?(너무 많아!), 4) 20대의, 20대에 의한, 20대를 위한 젊은 정당은 어떤 모습?’ 이라는 4가지 주제였다.
이번 공청회 참석자 내용을 순위 매기는 심사위원장에는 김부겸 당 개혁특위 당원분과위원장이 맡았고 김유정 의원(사회), 최문순 의원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150여분 동안 진행됐다.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 장면. 경향신문DB


참석자 발언록

-최문순
   개혁특위로 활동하고있는 최문순이라고합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대학생 공청회 ‘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타이틀인데, 드라마에서 현빈이 했던 대사이고,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가있어서 이부분을 준비를 했고 민주당도 시청률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혁특위가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를 하고있는데,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개혁을 무엇을 할 것인지 조금은 복잡합니다만 키워드를 정리하면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 여성들로부터 민주당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것인지가 핵심인것같습니다. 당의 권력을 그분들께 돌려드려 당원주권을 실현하고, 이분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소셜미디어, 모바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개혁의 핵심인것같습니다.
이 형식과 타이틀 모두 대학생들이 짠 것이고, 기존과는 다른 신선한 방식이고, 배틀방식으로하여 나중에 시상을 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김유정사회자께서 나중에 한분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로 생방송 되고있고, 먼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60여년전에 창당하였고, 당시 이승만 독재정치에 대항하여 시장경제를 추천하고,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님들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북진통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민주당은 평화통일을 내세우며 창당을 하였습니다.
서민경제, 평화통일,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자유당 이승만의 독재정권에서 우리민주당은 국회의원 35석 내외를 가졌고, 4년뒤 다시 35석 내외로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 이때 엄청난 지지를 받은 우리 민주당이 두 호보자의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서거함으로써 정권교체를 이뤄내지못했습니다. 그후 우리나라에군사독재가 시작되었고 5.18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굴복하지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망한다는것을 김영상 대통통 IMF에서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1년 반만에 극복하였고, 두 번째는 공기업및 재벌기업 은행의 개혁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했고, IT 강국을 이뤘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재정해서 어려운국민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최초의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였고, 언론의자유, 남북관계를 계속 햇볕정책으로 이어받았고, 복지정책이 김대중대통령이 나무를 심었다고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지난선거에 실패해서 한나라당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학생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남북관계가 왜전쟁의 길로 가는지 잘 아실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민주당이 개혁하고 국민속으로 들어가서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승리하여 집권을 해야합니다. 집권의 방법은 야권은 연합연대를 통해 한나라당과 1:1구도를 만들어서 승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국민이 지지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학생들이 보다 신선한 생각으로 우리 민주당의 개혁방향을 제시해주고 참여를 해주시면 이나라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만들고, 일자리를 책임지고, 복지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하셔서 민주당에서 새로운 젊은 바람을 불어넣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승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우리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절박한 가운데 꿈을 모으고있는 중이고, 그중 가장큰 공약은 쓴소리이며, 젊은세대여러분에게 마음에있는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여러분 부모세대로써 제대로된 일자리를 마련해주지못한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사회가 지속가능하지않다는것을 깨닫고있고, 무엇보다 이명박대통령정부가 여러분께 가장불만인것은 소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않기위해 여러분의 말을 듣기위해 이런 소통에 대한 열정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소통하는 법을 배울때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할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쓴소리에 더 귀귀울이고, 참가하신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연세대 좋은 토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최문순
형식적으로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겸위원장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겠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고를 제시하고있는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인 김대호 소장님, 그리고 저, 마지막 심사위원은 사회와 심사를 같이 맡으신 대학생이 좋아하는 의원 당의 부대변인 김유정 심사위원겸 사회자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를 김유정의원께 넘기겠습니다.

-김유정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려서 여러분과 나이로써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쓴소리를 주시기위해 참여해주신 12명의토론자께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미래세대 주역들게 제대로된 쓴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고 거침없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이게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학생들 에이스팀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이화여대 신성숙
에이스 팀소개.(민주당이 에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에이스)

-김유정
연세대학교 늘라온 연정팀입니다.

-연세대 김상협
늘라온 연정팀 소개.( 늘 즐거운 정치와 연대의 줄임말)

-김유정
팀명도 재치있고 즐거운 이름입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슈퍼걸wm팀입니다.

-성균관대 전선희
슈퍼걸즈 소개

-김유정
마지막 네 번째침 한양대 디피 인사이드팀입니다.

-한양대학교 임태순
디피 인사이드팀 소개

-김유정
네팀의 소개를 듣고났는데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공청회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제는 4가지 준비되었습니다.
각토론 의제별로 팀별로 총 7분의 토론을 진행할 수 있고, 2분씩 3번 1분씩 1번 총 네 번의 발언기회를 드리겠고, 팀 순서대로돌아가면서 드리겠습니다. 팀별바언은 한분이하셔도 되고 돌아가면서 하셔도됩니다.
상대편의 주장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싶다고하시면 1분찬스 할말있소를 들어주시면 발언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민주당에서 가장 쓴소리 아픈소리를 해주시는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심사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 누가더 아프고 쓰고 강력하게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시는것이 심사기준이 될것같습니다.
첫 번째 의제입니다. ‘민주당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민주당이 몇 살처럼 느껴지는지에대해서 민주당이 여러분과 가까워질수있는 나이인지, 토론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대팀의 슈퍼걸즈 토론시작해주십쇼.

-성균관대 슈퍼걸즈
민주당의 나이는 58년 개띠입니다. 민주당아저씨들은 트위터를 먼저 가입을 하시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해서 이름까지 세련되게 하시는데 어떤 트윗을 사용하시는지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유형이 되는데 첫 번째 저의 오늘 일정은 이렇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셋째 좋은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것은 트위터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트윗활동에 대해 코믹하게 생각했는데 현실과 크게 다르지않습니다.
정동영, 전현희 대변인님 트윗을 살펴보았는데 선거철 시장에 인심좋은 맨션들 이런 것에 국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다고해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중심이되는 현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매체라고 해서 시사논객들처럼 자유로운 입장에 제한이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자유게시판의 수많은 게시물들중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식방법이라고하더라고 소리를 제대로 듣고있다라는것을 집합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답변에 대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사항들에 대해 고민하는 있는지에대해서 집합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나이는 58년 개띠입니다라고 정의한 것은 트위터에 관심은 있지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트위터를 하기를 원하는게 아니라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기존의방식과 합해서 어떻게 소리를 듣고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늘라온연정
질문받고 당혹스러웠는데, 사람들 얼굴만 보면 몇 살인지 모르는시대에 단체에 대해 나이를 하는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민주당을 힙합바지를 입은 50대로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눈에는 50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6.2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가 많은 효과를 주었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급하게 교감이 하고 싶었던 민주당 등은 20대의 유행에 따르며 소통 하고자해서 힙합바지를 찾아냈는데 힙합바지는 현재 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20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민주당의 한계는 뻔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유권자들에게 매력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느낄수 있는 20대의 유권자의 관점에서 민주당의 나이에 대해 말하고자합니다.
민주당의 현재 나이는 40대라고 생각하고, 40대 이면서 높은 학벌을 졸업하신 화이트컬러의 모습인데요, 젊은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현대의 여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변형시키지 못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40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20대 대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모습이 같은 세력안에서만 공존하려고 하는 것인 아닌지 의심되는바입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정치와 정당은 20대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왕십리에사는 100명에게 설문을 한 결과, 정당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민주당을 아냐는 질문에 알긴 하나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민주당은 43세
민노당 45
한나라당은 53세
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민주당은 젊은이층을 노리기는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은 큰 아빠이기는 하나 용돈도 적게주고, 잔소리하는, 가깝지만 애매한 정당입니다.

-김유정
가슴아픈 말씀 첫 의제부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디피인사이드팀쪽으로부터 발언기회드립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천안함사건등으로 보았을때, 민주당은 젊은층, 그런 것을 잘 잡아채고 반론을 많이 했습니다. 6.2 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이라는것을 던지며, 나아가서 보면 가정경제에 이득이 될수 있도록 20대들이 허황된 꿈이라도 꿀수 있던 점을 들어서 20대와 조금 가까워질수 있었고, 평화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20대와 대학생들과 더 가까워질수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안일하게 근무하고있다가 승진시험에 닥친 40대라고생각합니다.
주변상사 눈치를 보며 사회생활을 하는 아저씨의 모습인데, 더 나은 직책에 가야 하기는 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공부를 시작하고있는 아저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 대선 때 정권을 잡고 싶어 안달난 모습. 이런 공청회를 만들고 그런 것이 승진시험을 벼락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일 때를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더 국민들에게 잘 했다면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연세대 늘라온 연정
민주당 대의원은 너무 노쇄하였고, 힙합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나이 또래에서도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수치를 본 결과 민주당 대의원의 연령분포로 당내 20대가 없고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얼마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미만의 당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지원을 모집했는데 자발적이다보니 지원이 잘 되지않았고, 구조적으로보면 20대의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구조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성균관대 슈퍼걸스
기성세대같은 20대도 있을 수 있고, 청년같은 어른이 있을수도있는것인데, 20대의 눈높이를 맞추고 젊어지기 위해 뭔가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20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수있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의 나이가 높게 평가되는 것은 그안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시하고 있는 비전들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낮추려면 20대에맞는 진정성있는 비전을 제시해주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세대 늘라온 연정 (1분찬스)
저희도 슈퍼걸즈에서 말씀하신것처럼 민주당내의 20대의 절대적 수치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한것은 아닙니다. 이런 수치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민주당내에서 20대가 하나의 소통의 대상이나 대등한위치의 당원이 아니라, 민주당이 20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는 정치 도제의 느낌이 듭니다.

--연세대 늘라온 연정
호남기반을 한 지역정당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20대와 소통하는것을 모르는것 같고, 유권자가 장년층이나 노인층인데 인터넷이나 트윗을 잘 안쓰려고 하는데 일간지나 TV 를 통해 자신들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것 같고, 20대의 목소리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정당을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2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20대를 도제로만 사용할 뿐 진짜 실효성있는 역할을 할수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듭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민주당을 40대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40대로 규정했을때 어떠한 40대인지 생각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40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자신이 잘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듣는것보다 해야 하는 말이 많은 것입니다. 소통부족과 기득권정당으로써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욕하지만 기득권이 되려는 현대 정치문화에 순응하는 40대의 모습을 민주당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김은비
한나라당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상수 대표님의 행보를 통해, 예산안 날치기 등 비서상속 등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50대로 나타났던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민주당은 젊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한나라당이라는 형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쁜 점을 배우지말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다 알고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20대에 가까웠던 40대의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유방
평화에 대한 갈망을 보여줬고 박지원 원내대표님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신것 우리 대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서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하며 민주당을 조금 달리 보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한지혜
대학생들이 보는 민주당의 시각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나라당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야권정당입니다. 하지만 항상 거기에만 그치고 대안이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기득권과 타협하고 기득권 세력이 되려는 당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유정
하실 말씀은 다음 의제 때 충분히 해주시고..

-연세대 늘라온 연정 황시내
50대 부모세대 눈으로 본 20대의 문제들이 많고, 여성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고, 육아에 대한 걱정, 이런 다양한 이슈에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조금더 20대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민주당에서 승산이 있을것입니다.

-슈퍼걸스 이지윤(1분찬스)
도제관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책자문단은 도제관계가 아니라 민주당을 젊게 해주는 비타민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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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두 번째의제. ‘ 20대는 우리편이다’ 라고 민주당이 말했을 때의 여러분의 느낌을 말해주시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 슈퍼걸스 전선이
6.2 지방선거때 20대로부터 많은 표를 얻고 다른선거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심지어 10대까지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격려하는 메시지... 투표당일 오후에는 젊은 유권자들이 늦게 투표장에 가는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20대가 민주당 편이었다면 6.2 지방선거때 보여주었어야 하고 결국 MB 정부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 디피 인사이드 김은비
20대는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50%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20대를 진보라고 생각하시는데 착각인 것은 20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떠돌아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20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개발하셔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슈퍼걸즈팀에서도 말했듯이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고 20대가 투표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생각은 버려주시길.

-연세대 늘라온연정 이서준
구조화시키겠습니다. 20대는 누구의 편인가. 분명히 정치에 있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 정치성이 없는 집단은 아니고 한겨레 조사결과 정치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것은 20대로 밝혀졌고, 정치적 견해는 가지고 있는 정치성을 가진 집단입니다.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투표이지만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비해서 모두 투표율이 상승했고 20대가 이제 정치에 뭔가 참여하겠다는 모습을 보인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당을 지지하지않습니다 하는것에 50.8% 나 됩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한혜은
대학생들은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아니라 현재의 정권이 맘에 들지않아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도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제시하고 있지만 대선때 과연 실천할수있을것인가 많은 학생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정권을 잡고나면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것이 아닌가 싶고, 20대가 민주당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20대 말에 귀를 귀울였어야하고, 손학규 대표님이 반값 등록금 외에 다른 점은 준비를 하지않았었고 이런 점으로 보아 20대들이 민주당편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유방
20대의 사고측면에서 늘라온 연정에서 말씀하셨는데, 20대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동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부분에 대한 선입견이있고, 20대는 취업에 대한 압박에 대해 헤어나오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민주당이 자세하게 대처를 해야하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성균관대 슈퍼걸즈 이지윤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모든 정당을 싫어합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진보신당을 지지하는것같고 , 20대가 가장 관심있는 정책이면 반값등록금인데 과연 민주당이 만들수있을까, 만들어도 실천할수있을까 이런부분 때문에 민주당을 쉽게 지지하지 못하는것같습니다. 2002년에 이회창후보가 등록금에 대한 말을했을때 민주당쪽에서 그것은 표를 얻기만을 위한 발언이라고한적이있는데 이런점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신성숙
대학생과관련해서 이뤄낸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있고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실패를 다시생각해보고 20대들이 지지할수있는것을 원합니다. 당의 정체성 자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는 구분도안되는 상황에 처해있거나 언론에 흔들리는 무능하고 나약한 진보정당을 원하지않습니다. 실망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 다시권력을 잡고자하는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고싶지않습니다. 낡은 정당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연세대 늘라온 연정 이서준
20대는 살면서 정치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70.80년대에는 정치가 사회전체를 흔들었고, 그땐 정치를 느낄수있었는데 그때 우린 살지않았습니다. 97년도에 어머니 아버지가 실직을 했을때 정치를 느꼈고 그뒤로는 느껴본점이없습니다.
등록금, 취업, 결혼, 육아, 군복무가 20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들어서야 처음으로 정치적 아젠다로 등록금이 된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대출하여하고,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고 정치적으로는 되어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치를 느낀것은 군복무때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휴가가 반납되는 그런식입니다.
더 이상 등록금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수없는 정도의문제고 정치가 해결해주어야합니다.

-성균관대 슈퍼걸스 (1분찬스) 조경숙
20대가 어떤주체인지를 규정하는것은 어려운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만들자라는것이 중요하는것이 아니라 20대가 투표를 한다고했을때 언제든지 할수있도록 만드는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늘라온연정(1분찬스) 김상협
20대는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더 이상 선거와정당에 관심이없는 것입니다. 대신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현시켜주는정당이 되어야하는데 그런모습이 없었습니다.

-성균관대 슈퍼걸즈 이지윤 (2분발언)
20대가 민주당에게 신뢰하고 표를 던지려면, 한나라당에게 한번 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야합니다. 다른당이 반값등록금을 말하면 의구심이 들지만 민주당이 이러한 진정성만 설득을 시킨다면 할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할수있을까 하는 부분이 표를 주는데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늘라온 연정 이서준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청년취업 어려워지고, 2008년도에 촛불집회에서 20대가 느낀점은 내가 광장에 나가도 패배감을 느낀것임. 6.2 지방선거는 반 한나라당 선거가 된것이지 절대 민주당 지지선거는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관련된 어떠한 점도 보이지않았고 주요이슈에 있어서도 없었음. 그럼에도 20대가 지지한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반한나라당 이었기때문입니다. (시간초과)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한지혜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20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더나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집권과 권력을 형성하는데 중요성을 두는것 같습니다. 보다먼저 해야할 당의 이념과 구체적인 노선을 하기보다는 한나라당을 막기위해서 지지만 해달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계가 있고, 한나라당을 막을수있는 곳은 민주당뿐입니다.
진보정책도 누구를 위해서인지 민주당 스스로 물어봐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야합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김은비(1분발언)
20대는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지만, 무관심한 것이 맞습니다.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흥미도 떨어지고, 하지만 정치에관심을 가져야한다고말하는 이유는 한표한표의 소중함을 알기때문입니다. 20대는 민주당편이 아닙니다. 20대가 아무리 말해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있습니다. 단일야권연합을 구상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야당에 대한 후보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실망스럽습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유방(1분발언)
민주당여러분, 관심끌려면 많은 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주범지대에서 20대를 위한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시간초과)

-이화여대 에이스 한지혜
민주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반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지지한것이고,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것과는 다르다는점을 알아야합니다.

-연세대 늘라온 연정 이서준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하는가는 먼저 20대에게 정치를 느끼게 해야하고 정치를 느낄수있는 주체가 민주당이라는것을 알려야합니다. 지금의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지원정책 모든 것을 합해놓았습니다. 과연실현이 가능할까..(시간초과)

-성균관대 슈퍼걸즈 전선이
민주당이 20대를 진정으로 끌여들이고싶으면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에 대해 과거의 행적 때문에 20대는 민주당의 정책에 헷갈릴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실현할수있느냐. 어느정도 끌고갈수있는지 의심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신뢰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한혜은
정권을 위한 것인지 20대를 위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뚜렷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만 하고있고 올바른 정책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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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더욱더 열기를 더하고있고, 승진시험을 앞둔 40대 아저씨가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것같은 민주당이, 20대의 소리에 좀더 귀를 귀울여주시라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론주제 ‘ 민주당의 강한점, 부족한점은 무엇인가 ’ 말씀해주세요.

-연세대 늘라온 연정 김상협
20대의 기준에서 분석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세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느리고(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적 아젠다 셋팅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였고, 최근에 박근혜 의원이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급하게 삼무정책을 내놓았고 진보에서 복지라는 아젠다를 놓치는것은 위험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느껴졌고, 이러한 모습들을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점)
둘째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습니다(믿어만 달라는 것으로)

-성균관대 슈퍼걸스 전선이
민주당의 강한 점은 그나마 실현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이라고 보고, 약한 점은 정작 실현을 하지 못하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들을 강한 장점으로 전환시켜야하고 민주당이 내건 공약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보습을 바랍니다. 요즘 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여 무상복지 시리즈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행능력이 얼마나 있을지 걱정이됩니다.
모든국민들이 다 알고있는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개혁을 한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다 알고있습니다. 결국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복지를 실행하는 것은 아닌가. 나중걱정을 하게됩니다. 민주당이 일본에 야마모토정권과같은 것을 밟지않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한지혜
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두어야 하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않는 것은 결국엔 더 양극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복지를 예를 들어 생각하면, 학교는 가장 계급차를 줄일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누구는 공짜로 밥을 먹고, 누구는 돈을 내고 밥을 먹고 이런 차이점을 둔다면 사회적 계층에 대한 점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늘라온연정 황시내(1분찬스)
보편적 복지에 의문을 두고 싶습니다.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복지혜택이 점점 축소가 되었고 이렇게 오랬동안 복지를 했던 나라에서도 실패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행을 할수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임태순
민주당의 최대의 장점은 제1야당이라는 겁니다. 여당의 정치이념이나 독주를 막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격조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를 합해도 한나라당에 모자라지만, 박지원 대표님이 말했듯이 야권연합을 할수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데 인터넷의 활성화는 중요합니다.

-성균관대 슈퍼걸스 전선이 (1분찬스)
보편복지가 나쁘다라는 측면에서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공약들에 대해서 실현성이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한지혜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약점은 민주당 자체를 지지해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안 제시를 할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만의 차별성을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당의 노선과 이념을 뚜렷히 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데, 민주당은 정책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지않고,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에이스 신성숙
민주당 자체의 노선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지율의 편차가 큰 이유는 핵심 지지층의 기반이 약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06-10까지 전국단위의 선거에서 항상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4%에 불과합니다. 중도개혁주위는 그 내부에 이중성을 포함하고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호한 노선이기 때문에, 지역당 자체만으로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 디피 인사이드 임태순
민주당 홈피에들어가보면 학생위원회 소수위원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치를 어렸을때부터 느낄수있다는 점 만으로도 정치의 무관심을 줄일수있는 방안이 되지않을까 싶고, 민노당 청소년 위원회가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도 관심있게 했습니다.
20대정치의 무관심을 극복하고...(시간초과)

-연세대 늘라온연정 김상협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할수 있는 가장큰 장점이 될것은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감동시키고 지지를 이끌어낼수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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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네팀모두 진지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론주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20대의 20대를 위한 20대에 의한  우리정당은 어떤 모습이어야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토론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신성숙
보다 분명한 노선의 정책성을 해야하고, 중도 개혁주의에서 벗어나 위로부터의 상층 정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정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삶의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남+a에서 새로운 알파를 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축으로 생활정치와 복지를 앞세워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고, 지역적 접근 역시 전국적인 리더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야합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유방
다섯가지 정도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생 참여나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정책자문단의 패기는 대단합니다. 정책자문단과 이야기하러 온 국회의원 그동안 아무도 없었고, 이러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정책자문단에 오시면 됩니다.

-성균관대 슈퍼걸즈
20대가 바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연관시켜 말을하면,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보편적으로 복지를 받을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수 있는 정당이었으면 합니다.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될수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늘라온 연장 김상협
20대에 의한 민주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20대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하나의 소통의 창구로 이용이 되었던것 같고, 하지만 정당이 20대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정치적 엘리트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라고생각합니다. 대학생위원회를 정치양성소로 바꿔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치엘리트를양성하는데 소홀했었고, 민주당에서 엘리트 양성소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유방
청소년 정치캠프 꼭 하시고, 실제로 가셔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본다면, 진정성을 보인다고 느낄 것이고 늘라온 연정에서 대학생 엘리트 양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현재 보좌관이나 비서진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한 부분이 많고, 인턴제도가 있기는 하나 제대로 되고있지 않고 이런 부분을 모든 수료를 한 다음에 국회로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한혜은
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과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벗인가요? 비어있는 공약이 아닌 지킬수있는 공약을 내세워 꼭 실천하기바랍니다. 20대가 투표를 잘 하지않는 이유는 딱히 끌리지않고 딱히 끌리는 인물도 없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갈지라도 이끌리는 당에 투표를 하는경우는 드뭅니다. 한나라당과 달라지려면 이념적 결속으로 인해서 정당으로 되길 바랍니다. 많이 추진하고 홍보해서 민주당이 20대의 이야기를 들을수있다고 알려야합니다. 단지 20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는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20대의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있다고 20대가 느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 늘라온 연정 이서준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취업에 대해서 20대는 더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으로하면 20대는 이런것 때문에 본인들의 취업에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 찬성하지만 꼭좀 우리를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트위터는 유명인과 직접 소통할수 있는 짜릿함을 느낄수있는 소통기구이고 이런 느낌을 20대들이 느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 슈퍼걸즈
정당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신문이나 시민단체 홈페이지 개별 네티즌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결사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이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한지혜
민주당은 무엇보다 당의이념과 노선을 분명히 하여 어떻게 정책을 현실화할지를 제시해야합니다.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하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고 비판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해야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합니다. 젊은정당, 진보를 실현할수있는 정당이 되기위해서는 화해와 소통을 해야합니다.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하는 정책도 세금을 거워들여서 어떤 정부정책을 실현하며, 젊은 정당이되기위해서 특히 젊은세대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한양대 디피인사이드 유방
자기 지역구의 지지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꿈만 꾸는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합니다.

-연세대 늘라온 연정 황시내
20대의 정당을 말하겠습니다. 20대의 정당이 민주당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대는 능력이 기존세력보다는 부족하고 조직화되기 힘듭니다. 민주당이 20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그에 맞게 내놓아서 20대가 실현할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대는 이슈 관련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 아직 기득권 세력이 30대에 비해서는 아니고, 20대는 아젠다를 찾을때 좀더 정의로운 아젠다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20대는 롤모델을 꿈꿉니다.

-성균관대 슈퍼걸즈
민주당이 같은 세대를 공유하기보다는 이해할수있는 부모님과 같은 정당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는 고용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정부가 말했었던 일자리 창출에대한 사탕발림식 정책 바라지않습니다. 어차피 그안에 비정규직이 포함이되어있고 숫자 노름일뿐입니다.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경제구조로 장기적으로 바뀌어야한다는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런한 부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신성숙
어느나라던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야 굳건해진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선거만 치루려고하는 민주당에게는 국민들이 진심을 담은 마음을 줄수가없습니다. 매력적인 정당이되도록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화여대 에이스 한지혜
바꿀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나눠주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세대 늘라온 연정
자기 아이는 옆집 아줌마에게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엄마에게 징징대는 법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에게 징징대는 이유는 민주당이 그렇게 해줄 것 같아서입니다. 정치가 정치적이기를 바라는 정치학도가 제 트위터입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20대의 가치를 배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행위인 정치는 보다 정의로운 정치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 슈퍼걸즈
저는 20대를 민주당 편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좋은 법들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진정성있고 일관성있게 밀어주세요. 20대만 민주당의 강점을 아는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게될 것입니다. 민주당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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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민주당에서 일주일전에 대학생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오늘 12분의 토론을 듣고 소감을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위원장
대학생위원회의 입장도 4팀의 의견과 별반 다를바가없고,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는것 뿐만이 아니라 진정성 일관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기 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많은 대학생들이 신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또한 상설특위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을 만나고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 문제(등록금, 주거, 취업)가 지금까지는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대학생들이 깨닳게되었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해야한다는 것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깨닫고 깨어난 젊은이들을 포용할 민주당의 준비가 필요한 때인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당내에서 활동하고있는 대학생들하고도 소통의장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많았는데, 서툰점이 있는데 다음선거때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저희가 평가를 1-4등으로 나누지는 않겠고 가장 자극적인 충고를 해준 팀은 연세대학교의 늘라온 연정팀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슈퍼걸즈팀이고, 공동3위는 이화여대 에이스와 한양대 디피인사이드입니다.

-김유정
고생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오늘 쓴소리가 민주당을 신뢰할수있는 정당. 젊은 소리와 호흡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것같습니다. 12분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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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떡값 검사' 실명을 밝혔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2009년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국가가 국민의 통신을 사전 감시하거나 사후 처벌하는 조항들에 대해 잇따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헌재 결정 요약문을 올려놓습니다.



2009년 4월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공청회


관련 기사: 


헌법재판소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3 (합헌)의 의견으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 내지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들은 각각 북한 노동당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인 통일범민족연합의 남측본부 의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2009. 6. 24.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죄(제7조)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731호)에 재판계속중이다. 

○ 검사는 제청법원에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그 연장허가를 통하여 수집한 이메일, 녹취자료(전화녹음), 팩스자료 등을 신청하고 있는바,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증거자료들 대부분이 총 14회(총 30개월)에 걸쳐 연장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6조 제7항 단서가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청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3876)을 하였다. 

○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09. 11. 2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⑦ 다만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주문 
○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 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 위 법률조항은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연장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i) 동일한 범죄사실에 하여 새롭게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등 기간연장허가의 청구절차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법 제6조 제4항), 통신제한조치를 새롭게 청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완화된 절차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기간연장제도를 남용할 경우 법원은 기간연장절차에 따른 심사를 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ii) 실제로 기간연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일단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 이후에는 계속되는 기간연장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실무상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기간연장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방증해 준다. 

iii)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감청 당시에 개인이 감청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의 사실을 고지 받고 시행되는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은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은 통상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무를 고려해 보더라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남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횟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심히 크다. 반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수사목적은 일정한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그러한 범죄혐의가 불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추구하고자 하는 범죄 수사목적에 비해 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법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의 결정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통신제한조치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상실하게 되어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1. 12. 31. 까지는 새 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 통신감청은 전기통신의 내용을 수색하여 전기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제5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통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지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통신감청이 종료되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사실이나 감청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통신감청의 대상자가 통신감청의 허가사실이나 감청사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감청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면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나 총기간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감청대상자는 자신의 전기통신내용이 감청되는 줄도 모르는 채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감청당하고, 통신감청이 끝나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나 통신감청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감청제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색을 요구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미래에 발생될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통신자료의 특성상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제도에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둔다면 위와 같은 수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에 동일한 범죄에 대한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위와 같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 감청에 의한 수사목적의 달성가능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제도의 취지가 다른 동일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대상 범죄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것으로 상당히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범죄의 죄질‧성격‧중요도를 고려함 없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횟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 중에서 감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대상범죄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원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수의견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은 통상 허가청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무를 고려할 때 기간연장허가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i)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경우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 소명자료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응 피의자가 특정한 범죄를 범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소명자료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에 관한 기준이 구속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ii) 통신제한조치와는 달리 압수·수색은 전달중인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대상물이나 장소를 1회적으로 압수 및 수색하는 것으로 종료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인 유효기간 외에 별도로 기간연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기각률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iii)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보다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청구의 기각률이 낮은 이유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춘 대상범죄의 특성상 그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이 실무상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그러한 실무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법원이 실무상 이러한 기간연장신청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그 혐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서 추구되는 범죄 수사목적보다 그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법익이 명백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이 사건 결정은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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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오른쪽)와 박찬종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가 국민의 통신을 사전 감시하거나 사후 처벌하는 조항들에 대해 잇따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헌재 결정 요약문을 올려놓습니다.


관련 기사: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재판관 3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의 '허위의 통신' 부분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래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나, 장시간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갑작스레 내용상 허위의 통신에 대해 적용되게 되었는데, 이는 '허위' 개념의 구체적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부재한 결과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위의 통신'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재판관 5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언제나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 내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관 2인(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합헌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허위의 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가 거짓인 통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진 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도 통신이용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교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둘러싼 장시간의 논쟁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하여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2008헌바157사건 

청구인 김○○는 2008. 6. 2. 진보신당 홈페이지(www.newjinbo.org)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이명박탄핵투쟁연대카페(cafe.daum.net/antimb)에 각 접속한 후,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 진압 과정에서 시위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각 기재하고 청구인이 직접 조작한 합성사진을 각 게재함으로써 2차례에 걸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계속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 후 법원이 2008.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자, 위 청구인은 2008. 11. 1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08. 12. 1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09헌바88 사건 

청구인 박○○은 2008. 7. 30.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 하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만 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2008. 12. 29. 위 토론방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라는 제목 하에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 계속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 후 법원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위 청구인은 2009. 5. 14.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기통신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전기통신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에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의 '허위의 통신' 부분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관련 조항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쳐 사문화된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용상 허위의 통신 행위에 대하여 갑작스레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이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다시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허위' 개념에는 내용의 거짓이나 형식의 오류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조문 자체의 문언이나 관련 조항의 체계상 그와 같은 구체화의 취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아니한 결과,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확대된 법률의 해석,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허위의 통신'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도,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게 하여 법을 지키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의 요지 

○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 하여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에 적용하는 것은, ‘공익’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된다.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로 하여금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표현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바,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표현이 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합헌의견)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허위의 통신’ 가운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도록 하는바, 이러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와 같은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 법률상 '공익'개념은 개인의 이익과 구별되는 ‘공공의 이익’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또한 여러 법률에서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나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은 오로지 공익을 해할 목적일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행위의 주요 목적이 공익을 해하는 것인 때를 의미하는바, 입법자는 넓은 의미의 공익을 조금이라도 저해할 목적이 있는 모든 허위의 통신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에 대하여 이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익’ 개념이 지닌 약간의 추상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일반적인 '허위'의 관념은 내용의 거짓과 명의의 거짓을 모두 포괄하는 점 및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서의 ‘허위’ 개념의 용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에서 ‘내용이 거짓인 통신’이 배제된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한편 ‘내용의 허위’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이나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 의미가 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원론적으로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규제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권을 보호하여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한편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진 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도 통신이용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교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둘러싼 장시간의 논쟁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하여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연히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 중 ‘공익을 훼손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될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기본권은 객관적 및 주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파할 자유라는 점에서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의 의미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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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반(反)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7일 국회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 강연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국과)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등 양국 간 FTA는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 미국의 차와 쇠고기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면 일본 차와 호주 쇠고기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FTA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교수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 전문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정두언 의원) : 사실 책에서 하신 내용에 비하면 할얘기가 얼마나 저기하셨겠습니까(시간이 많이 모자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자리에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특강보다는 질의응답시간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의원들 참석해 주셨는데 당의 입장을 떠나서 적나라하게 특히 비판적인 질문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재희 장관님 떨면서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 열두시까지 진행되고요, 그래도 미진하면 식사시간까지 장교수님이 시간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김문석기자)


60대 남성 : 오늘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젊고 영국에서 공부하셔서 새롭고 신선한 강의를 기대했는데 느낌은 고등학교 때 고전경제학을 듣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더 성장을 먼저 해야지 분배가 우선이 되면 안되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인데 여기 재정적인 많은 문제와 사회적인 파탄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런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가물어도 나라에서 대주고, 뭐가 되도 다 공짜고 이게 다 최후의 극단적인 민주주의는 결국 공산주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장을 더 해야된다. 쉽게 얘기해서 도버해협을 지날 때 미꾸라지 신선도는 메기를 넣어서 신선하게 한다는 (이건희 메기론) 얘기가 있듯이 아직까지는 성장을 더 해야한다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 다 의대 가려고 법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문 지상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연평도 상황에서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젊은이들이 더 해병대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배 마인드보다는 더 졸라매고 더 성장을 위주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토요일 휴무제 별 문제 없지 않냐는데 사회적 문제 많습니다. 놀기만 놀지요. 비싼 휘발유로 놀러 나갑니다.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토요일 즐길 여건이 없습니다. 결론은 장교수께는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 연구하셔야겠습니다.

장하준 교수 :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하자는 것은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얽혀있다는 겁니다. 의대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통계자료로 말한 것입니다. 상위 2% 중 80%가 의대를 가요. 이게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이야기하는건데, 강조를 드린 것이고.
물론 어떤 정책도 잘못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복지제도도 이것이 어떻게 성장에 도움이 되냐고 봐야 되는데, 양립가능하고 우리나라 단계에서는 도리어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사실 복지예산이 높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비 부담율이 OECD에서 꼴지예요. 멕시코는 국민소득 1만달러도 안되니까 제외하면 꼴지인데, 이런 복지제도가 잘 안되서 육아가 힘들고 그러니까 애도 안낳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분명히 한 20년쯤 후에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뭐 베트남계가 됐건 방글라데시가 됐건 한국에 오면 우리 국민이다 마음을 먹으면 굳이 우리 여성들이 애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개념을 포기 안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단일민족 단일민족 하면서 점점 소위 순수한 한국민족은 줄어들거든요. 단일민족을 포기하던지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던지.
물론 잘못된 복지가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저출산 문제나 의대 편중현상 여러 문제들이 복지제도가 너무 미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점차 바꾸는 방향으로 나가야되는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겠지만 잘 디자인 하면 어느정도 분배에 신경을 쓰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재희 의원 :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때의 비용과 그것을 쓰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출산장려책을 어느정도 쓰면 올라갈 것이다는 식으로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보통 이민정책을 가지고 인구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복지부장관을 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출산장려책 확실히 하는 것이 미래에 남는 장사다, 그런데 이걸 경제학자들이 증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미래의 연구분야로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준 교수 : 제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분야죠.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는데, 전장관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이 비용과 편익이 있습니다. 비용이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출산장려책도 돈이 드는 거에요. 그게 나중에 가져올 이득이 뭐냐에 따라 지금은 비싸보여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민정책으로는 사실 출산정책 해결이 안됩니다. 이민들이 오면 처음에는 애도 많이 낳고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같은데, 이민들도 2세대 되면 현지인들과 같아지거든요. 유럽도 처음에 아랍사람이나 인도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런 걸 메워주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2세대가 되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을 내다보면 심각한 문젠데, 저출산문제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 문제도 있고 꼭 우리가 순혈주의 고집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없는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토론을 통해 해야 되는 거고 저출산이 고령화가 되서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가 노인 한 두 명 부양이지만 노인 세 명 네 명 세대간 불공평도 있고 출산장려책을 써야 돼요.
이게 단순히 육아비용보조 여기서 끝나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 여성들이 직장에서 출산을 해서 2년이고 쉬면 의무적으로 그 자리에 복귀를 시킨다거나 이런 강력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국민소득이 높지만 출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게 없이는 안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간단히 생각하면 몇 년 비우고 온 사람 쓰면 비용이 드니 안 쓰고 싶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힘 닿는 데까지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 한나라당 강명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분배와 성장 통합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괜찮은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로 나누어서 여기만 해야 된다 저쪽만 해야 된다 얼마나 국가경제나 국가 모든 성장 동력을 정말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결식아동 문제도 2005년도에 참여정부에서 지방이양을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국비지원했고 2010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올해 지자체 예산에서 지난해 국비 이상으로 보완이 되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광고를 내거나 보도자료 냈지만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식아동 문제 저는 오랫동안 이쪽 일(결식아동) 했기 때문에. 여기 국민적 합의를 사실대로 해서 여당과 야당이 노력을 해서 빈곤아동청소년 급식 문제 뿐 아니라 의식주와 생존권까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교수님 생각 같습니다.
미국의 선택적 복지 얘기 하셨고, 아동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실패한 사람도 복지로 기회를 줘야 한다. 앞으로 계속 무한대립 논쟁이나 이런 정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 발전, 국가 경제,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얼마만큼 지장이 있을까에 대해 경제학자에 대해 연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 무슨 선택적 복지와 싸우지 말고 대안을 도출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준 교수 : 개념상으로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나누긴 하는데, 어느 나라도 완전히 한 쪽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스웨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도 전 국민이 받는 게 있거든요. 메디케어라고 해서 노인들 의료보험이죠. 그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노인이 되면 다 받는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 나눠서 너무 대립을 하면 사실 비생산적인 논쟁이 나오니까 어느 걸 보편적으로 하고 어느걸 선택적으로 할지 논쟁을 해야되는거죠. 전체적인 틀이 아니고.
무상급식 문제도 이게 사실 딱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힘듭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결국은 전원에게 무상급식 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인데 이게 결코 꼭 옳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점 나쁜 점 따져보면 그게 낫다는겁니다.
뭐냐하면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한 쪽이 말하는 것처럼 왜 그걸 돈 낼 수 있는 애들도 내주면 예산을 딴데 써서 가난한 애들 더 도와주면 도움이 되는데 왜 거기다 낭비를 하냐는 것도 일리가 있고,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낙인효과라는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도 보면 정책이 뭔지는 어렸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무상급식을 했다 안했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빵을 전교생에게 나눠주고, 어떨 때는 가난한 애들만 주고 그랬거든요. 가난한 애들이 그 빵을 받으면 숨겨요. 너무나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걔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그 애들이 사회에 반감을 갖기 시작하면 범죄자가 돼서 사고를 치고 그러면 사회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가치관의 차이고 어느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차이니까 그게 꼭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바라는 것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틀 자체를 가지고 선택적, 보편적으로 갈라 싸우지 말고.
어느 나라도 한쪽으로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어느 것은 보편으로 하고 예를 들어 아동급식은 그렇고요, 대학 진학 같은 것은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대학을 공짜로 다니게 하는데 저는 그건 찬성 안 합니다. 대학을 나오면 그건 그 사람들이 소득이 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거죠. 사안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태근 의원 : 이번 교수님 책중에 논란이 된 부분이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과, 너무 고등교육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거의 70% 육박하게 대학에 가고 있고 문제는 대한민국만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소득격차 심한 나라 없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 여건 속에서도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자기 소득을 보장하는 조건이 되죠. 이걸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FTA 말씀을 하셨느데 대한민국 내수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성장동력 창출은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거기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전반적인 성장을 가자는 기조거든요. 지금 사실은 내수시장도 굉장히 한계에 봉착해있는 시점이 아닌가. 국가적으로는 FTA에 대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이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하준 교수 : 첫 부분은 우리나라가 사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건 임금격차 뿐만 아니라 복지격차가 큽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복지가 없어서 기업에서 복지를 제공했거든요.
특정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되면 교육보조부터 해서 병원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그게 안되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사회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지나친 기업복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반복지를 늘려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제일 높은데 그러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비정규직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문제가 되냐. 유럽은 비정규직이더라도 의료, 보육, 주거가 기본적인건 보장된다는 거죠.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일하자는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버리기 싫은 것이고, 밑에 있는 비정규직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오려 하는 거에요.

복지정책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복지문제는 거기에 한 원인이 되는거고, 그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FTA를 해서 해외시장을 넓혀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 투자를 해서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해결책을 그런 식으로 찾기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경제 투자액이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에 대해 다른 원인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본시장의 지나친 개방과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힘들고 은행같은 것을 규제완화를 너무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에 돈을 안빌려주고 이렇게 투자가 안되는 것
이 있는데 투자를 늘리면 사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면도 있고.
한국이 예를 들어 미국과 FTA를 해서 얻는 효과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거든요. 추정방법에 따라 나오는 숫자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불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는것보다 더 확실하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연구개발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부가 그런데 개입을 많이 하고 미국은 안 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부가 돈을 대는 부분이 우리는 20%가 됐다 안 됐다 하는데 미국은 옛날 한참 때는 65%고 요새 많이 줄어서 40%거든요.
미국이 지금 기술경쟁력 있는 산업을 보면 거의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으로 시작을 시킨거에요. 항공산업은 공군이 돈 댔고, 컴퓨터는 육군이 돈 댔고, 반도체는 해군,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에서 전시 통신방법을 개발하다 나온 것이고 생명공학은 미국 생명공학연구비 30% 이상을 정부가 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은 안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산업 개척이 필요하면 그런데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신산업개발의 동력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것에 비해 효과는 불확실하고 좀더 직접적으로 신산업개척을 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개입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 저는 FTA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그런 점에서 참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FTA관련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가지시며 2가지 전제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FTA가 전세계를 통해 다 열려진 시장이면 몰라도 개별적인 국가와의 free trade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점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향하는 바는 수출시장이 수출증대를 위해 개별적 국가와 하기 위해 유럽시장이라는 EU와도 하고 남미시장과도 하고 북미시장 등등 어떤 면에서는 가장 범세계적으로 시장을 자유무역시장을 지향하는 점에서 개별국가라는 지향은 논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정말 반에 학생을 비유하시면서 상위권 경쟁이 될 만한 학생들은 더 위에 섞으면 자극과 향상이 되지만, 전혀 경쟁이 안 되는 학생은 도태될 상황에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북미, 유럽 시장과도 어느 국가와도 경쟁을 해서 도태될 상태 그런 수준이냐.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나감으로써 일류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와있지 않느냐. 두번째 전제에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시장은 과거에는 일부 국가가 마음 먹으면 닫을 수 있지만 이제는 여기 앉아서도 실시간으로 유럽 어디 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FTA로 가는 것이 큰 틀에서는 오히려 정당한 방향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연다고 해서 금융에 일체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FTA를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이나 무절제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할 점이다라는 점을 구분해서 주장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큰 틀에서 우리의 여건과 지금 상황 하에서는 FTA가 옳은 방향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장하준 교수 : 우선 맨 마지막 부분 그것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려 하는건데, 금융 분야는 FTA를 하면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파생상품 같은 것은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냐면, 이런이런이런 것 규제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락하는 것이거든요(네거티브 방식).
파생상품의 특징은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 못하고 거기 적지 않은 것은 다 받아들여야죠. 
2008년 금융위기 잘 넘긴 것이 파생상품 규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 이런 것을 많이 사지 않아서 덕을 본건데 한미 FTA가 되면 그 서비스 금융업 등 지금은 못 판다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략이 1국과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진정한 자유무역 아니다라는 비판 문제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기적인 자유무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장기적인 문제거든요. 경쟁에 대한 자극이 과연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더 퇴보시킬 것이냐.
그것은 판단의 문제니까 의원님은 해볼만한 수준이라 보시는거고 저는 아직은 대부분 분야에서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고 판단의 문제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가 논리적으로 경쟁이 자극이 되서 잘 될수도 있고 못될수도 있다 그것만 서로 인정을 하면 판단의 문제니까 그것은 그렇게 놔둬야 겠고요.
그리고 닫으려 해도 닫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갖고 계시는 전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폐쇄된 나라라는 전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개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자본시장은 개방도가 아주 선진국 빼고는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관세율 40~50 하다가 0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세도 높은 듯 하지만 8%니까 그렇게 폐쇄적인 것도 아닌데 그거를 뭐 정치적 논쟁을 할 때는 닫고 살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게 닫혀 있는 나라도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도리어 너무 열려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판단의 문제겠지만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지금 두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계속 서서 질의답변까지 하셔서 힘드시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사이 권영세, 이혜훈 의원님, 김동성 의원님도 오셨고, 김금래 의원님 오셨는데요 강명순 의원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질의를 또 하실게 있으신 모양인데

강명순 의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무상급식 생각을 고쳐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이 곧 보편적 복지라고 말하는 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무상급식은 학교 단위에서 점심 한끼를 먹는 것을 전체 아이들에게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못 먹고 아침을 못 먹고 그런 아이들에게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가 동시에 어떤 것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재정 형편이 없는데 학교 다니는 때에만 먹이는 것으로 재정을 다 쓰게 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곧 보편적 복지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낙인효과 스티그마를 받고 상처를 받는 거고요.
밥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여건이 가난한 사람들 심리적 효과 차단이 되고 배제되는 것이 있고 스티그마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복지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동안 무상급식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 국가적 손해가 있다는 것인데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말씀 드립니다.

장하준 교수 :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가난한 아이들이 특히 후진국에서 더 심각한 문제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배가 고파서입니다. 밥을 못 먹으면 밥 생각만 나지 선생님 말씀이 안들립니다.
급식 같은 것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거 결국 해봤자 밥 한 끼인데 집에 가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집에서 또 굶고 엄마 아빠 또 장시간 힘든 일하고 오니까 애가 숙제 도와 달라고 하면 귀찮다고 가라고 하고 파괴된 가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급식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더 진정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소득이나 삶의 조건을 최소한으로는 맞춰야 한다며 더 큰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제가 어떻게 썼냐면 달리기를 하는데 다같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서서 한다고 공정한게 아니다. 누구는 다리가 하나고 누구는 다리에 모래주머니가 있고 그런데 누구는 앞에서 뛰고 누구는 뒤에서 뛰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의 노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 투자하고 하는 부모의 노력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어떻게 하건 애들에게 똑같이 해준다는 것은 안 되죠. 하지만 최소한 조건은 마련해야죠. 밥은 안 굶고 수업은 듣게 해야 경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안되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김금래 의원 : 장 교수님이 사실관계를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이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때는 도시락 못 싸오는 애들 옥수수 빵을 주고 드러나게 했습니다. 지금 급식은 모든 학생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비를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으로 급식비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못내는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지자체에서 돈을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 행정처리 하는 사람만 학부모가 누가 내는지 정부에서 내는지 알수 있을 뿐입니다.
낙인효과로 교육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낙인효과가 있다면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장에 구좌에 돈을 넣고 있고 일부 정부에서 넣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에서도 형편만 되는 것이면 저도 찬성인데 우선순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왜곡은 말씀드렸습니다.

장하준 교수 : 방법에 따라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데 결국 애들이 알게 되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옛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 어느덧 두시간이 다 되어서 마감시간에 가까워왔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자리 함께해주신 방청객,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강의와 질의답변 임해주신 장하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미진한 것은 식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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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광화문 현판에 금이 간 이유가 ‘금강송’이 아닌 일반 소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화문 지붕의 취두 부분에도 균열이 있음도 새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신응수 대목장은 “뜯어내서 확인해 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광화문 현판 균열을 최초 폭로했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5일 문화부·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광화문 현판의 재질이 ‘금강송’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의원 블로그에 실린 보도자료 전문.


원문: http://moonsoonc.net/1972


○ 광화문 현판 균열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러 명의 목재 전문가들이 광화문 현판의 수종이 금강송이 아닌 일반 소나무라고 주장해 광화문 현판 복원공사에 사용된 수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금강송은 광화문 복원으로 주목받아왔으며, 광화문 복원의 총지휘를 맡은 신응수 대목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판으로 쓰인 나무는 “지름이 60cm가량 되는 수령 100년 이상된 강원도 금강송”이라면서 “본인이 고른 것으로 직접 3년이상 건조한 목재”라고 밝힌바 있다. 


○ 그러나 지난 7일 최문순의원이 관련 전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현판에 사용된 수종이 금강송이 아닌 일반 소나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 금강송 아닌 일반 소나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강송은 우리나라의 토종 소나무로 ▲생장속도가 육송의 3배이상 느리면서도 ▲줄기가 곧게 자라고 향이 좋으며 ▲ 나무테의 폭이 좁고 일정한 편이며, ▲나무속의 심재부분(굵기의 80%이상 차지)은 부드러운 적색을 띠고 단단하면서도 가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 소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수종으로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棺)을 만드는데 사용하던 목재로 가격도 일반 소나무의 3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금강송과 육송 비교>

구분

금강송

육송

색깔

붉은 빛

황백색

심재의 넓이

지름의 80% 차지

좁음

나이테 간격과 모양

좁고 일정함

넓고 일정치 않음

곧음

곧지 않음

건조시

뒤틀림 없음

뒤틀림 심함

기타

단단하고 가볍다

수분함유가 많아 무겁다

가격

3-4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8권 제3호, ‘산림자원의 시장화와 성쇠_봉화군 춘양목을 사례로’(2005) 각색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삼림자원의 시장화 성쇠_봉화군 춘양목을 사례로’ 중 일부

 



 

 그런데 현판에 사용된 목재는 황백색을 내며 나이테 간격이 넓을 뿐 아니라 현판이 뒤틀린 모양으로 보아 일반 육송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목재전문가들은 금강송과 일반소나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다.


<광화문 현판에 사용된 목재>

   

황백색을 냄

나이테 간격이 넓고 일정치 않음

 

 

 


  이에 현판 목재의 수종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자문위원회의에서 현판의 목재는 ‘육송’으로 결정됐으며, 감리단이 제출한 현판목재 검수 확인서에서도 현판 목재는 ‘금강송’이 아닌 ‘육송’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일반적으로 육송으로 표기를 하고 ‘금강송’으로 표기하지는 않지만 금강송이 맞다고 답했으며 신응수 대목장도 여러차례 인터뷰를 통해 금강송이라고 말한바 있다.


○ 또한 전문가들은 일반 육송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현판에 적합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재를 잘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결이 바르지 않은 나무를 사용했다.


다음은 광화문 현판 제작에 앞서 목재에 글씨를 붙여놓은 사진과 “S”자 모양으로 금이간 “光 ”자의 사진이다. 왼쪽 사진을 보면 ‘光’자의 좌측 나무결이 뒤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결이 곧은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꼬이면서 성장한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판이 “S"자 모양으로 뒤틀려 갈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작 전 목재 vs. “S"자 모양으로 갈라진 현판

 



3. 옹이가 많은 윗둥을 사용했다.

   광화문 현판 목재를 살펴보면 곳곳에 옹이를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옹이가 많은 것은 나무의 윗둥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옹이가 많은 윗둥은 좋은 목재가 아니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좋은 목재란 곧고 단단한 목재로 아랫둥에 해당된다.
 

곳곳에서 옹이가 발견되는 광화문 현판

금강송

 

 



  4. 건조시 뒤틀리기 쉬운 무늿결 판재를 사용했다.

목재를 판재로 켜는 방법은 한쪽으로만 켜는 방법과 나이테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네쪽으로 나누어 켜는 방법이 있다. 한쪽으로 켜는 방법은 가장 쉽고 넓은 판재를 낼 수 있고 무늬 결을 판재에 적합하나 건조 시 뒤틀리는 쉽다. 네 쪽으로 나누어 켜는 방법은 손이 많이 가고 넓은 판재를 내기 어려우나 곧은 결 판재를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나 광화문 현판은 지름 60cm가량의 목재를 폭 43-45cm의 판재 9개 연결했기 때문에 목재를 한쪽으로 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수축과 팽창에 민감하게 반응 했을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현판 나이테 부분>


광화문 현판의 나이테를 보면 한쪽으로 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쪽으로 켜기(무늿결 판재)

네 쪽으로 나누어 켜기(곧은결 판재)

 

 

   

  5. 본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했다.

  전문가들은 광화문 현판은 제혀이음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로 인해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현판 배면과 같이 주먹장방식을 이용했다면 목재의 연결이 충분히 견고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처럼 현판이 심하게 갈라지지도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먹장(띠열장이음) 방식

제혀이음방식(광화문 현판)

 



  6. 목재의 뒤틀림 현상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목재 제재 후 발생할 수 있는 목재의 뒤틀림 현상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광화문 현판의 균열현상은 현판제작에 쓰일 목재를 제재한 후 건조시키지 않고 바로 집성해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목재는 현판과 같은 판재로 제재할 경우 마감치수보다 여유 있게 제재해 오랜 시간 건조시켜 목재의 건조정도나 뒤틀림 등 변형이 진행된 이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미 변형된 것을 가공해서 사용함으로써 사후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제재 후 20일 만에 각자

   이에 광화문 현판 제작 일정을 확인한 결과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5월 30일 제재되어 20일 만에 각자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광화문 현판 균열원인이  ‘자연현상’이라는 문화제청의 공식입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광화문 현판 제작일정

- 2005. 2.     목재벌채

- 2005. 2.     벌채 후 바로 탈피

- (5년간 건조)

- 2010. 4.     오옥진 각자장에게 의뢰(문화재청 직접 찾아감)

- 2010. 4. 29. 자문위원회의_현판 목재 육송으로 결정

- 2010. 5. 30. 목재 제재(강릉)

- 2010. 5. 31. 목재 출발(강릉)

- 2010. 6.  1. 목재 현장 반입(대목장 신응수)

- 2010. 6.  3. 목재 인수인계(각자장 오옥진)

- 2010. 6. 20 - 7. 22  각자

  : 2010. 7. 1. 현판 복원 3차 소위원회_현판 글씨 확정

- 2010. 7. 28 - 8. 1  단청

- 2010. 8.  8. 현판설치

- 2010. 8. 15. 제막


   ② 문화재청 오옥진 각자장에게 4월 찾아가 의뢰

   또한 문화재청은 광화문 현판을 제작 관련 올해 4월 오옥진 각자장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판 목재가 준비 돼 있는 않은 상태에서 8월 15일에 맞춰 광화문 현판을 공개하기에 촉박한 시점으로 공정일정에 밀려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다.

 

○ 이 같은 이유로 광화문 현판은 수축과 팽창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3개월 만에 "S"자 모양으로 뒤틀리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 이 밖에도 곳곳에서 부실공사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① 광화문 취두부분 양성에 균열 발견

광화문 취두부분 양성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경복궁의 흥예문 등 이미 오래 전에 복원한 다른 건물군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하게 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광화문 우측 취두부분 양성의 균열모양으로 보아 추녀가 쳐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화문 우측

흥예문 우측

 


  ② 포벽(불벽)부분 이음새 해들어..

  또한 광화문 포벽(불벽)의 이음새가 헐겁게 조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포벽을 판재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축을 고려하지 않고 판재를 짧게 처리해 이음새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벽(불벽)의 균열

 


○ 최문순 의원은 “광화문 현판 균열은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와 문화재청의 꼭두각시 행정이 만들어낸 종합작품”이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8.15와 G20에 맞추기 위해 충분히 건조되지 못했는데도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현판의 목재가 금강송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현판 복원에 사용된 목재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 최문순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된 4대강 지표조사, 광화문 부실 복원공사 모두 문화재청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광화문 현판은 8.15와 G20에 맞추기 위해 충분히 건조되지 못했는데도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현판의 목재가 금강송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현판 복원에 사용된 목재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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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고려대 학생이던 김예슬씨가 자퇴와 함께 내붙인 '김예슬 선언'이 사회에 던진 충격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학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걸까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유지영씨가 학교 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 '기초학문 말살'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중앙대학교 구조조정 계획을, 고려대도 따라하려는 것이냐며
대학의 존재의미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기, 철학 없는 대학엔 미래가 없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영원히 세계의 패권국가일 줄 알았던 미국은 무역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나라든 정세에 가장 민감한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계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자타공인 시장주의자인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박근혜는 ‘복지국가’를 기치로 들었고, 중도 개혁 노선을 견지해오던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는 ‘진보’ 담론이 등장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잘 팔리는 책은 경제학, 재테크 도서였다. 2010년, ‘정의란 무엇인가’가 몇 달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많은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혼란의 시기, 무너지지 않는 진리로 여겨왔던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봉착하자, 새로운 시대의 나침반은 무엇인지,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고려대에서도 대학에서 더 이상 참된 삶을 배울 수 없기에 자퇴를 선언한 김예슬 학생의 이야기는 전 사회를 흔들었다.

자퇴를 한 것은 김예슬 학우 1인이었지만 이 반향은 전체 대학생의 기업이 된 대학에서 숨 막히게 열심히 살아도 꿈과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절규였다. 새로운 가치와 철학 없이는 아무리 더 열심히 일해도 비정규직 되기도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더, 더 노력한다고 미래는 찾아지지 않기에.

그러나 대학에서 삶과 꿈, 미래의 나침반을 찾지 못하고 자퇴를 결심한 학생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수 많은 학생들이 울부짖는 동안 민족사학, 명문사학을 자임하는 고려대학교 당국은 대체 무엇을 했는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총학생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전 사회가 김예슬 선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대를 논하며 뜨거울 때 학교도 학생회도 무엇 하나 뛰어들어 바꾸고자 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대는 반성은 커녕 이젠 대놓고 ‘돈 되는 놈 밀어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Global KU의 기치 아래 상대평가, 영강의무화 등 학사제도는 더욱 엄정해지고 학교생활은 더욱더 숨막히게 되었다. 금융위기로 펀드 수익률이 반토막이 날 때 고대의 1300억원 적립금 펀드 투자 의혹이 대두됐다. 2010년, 고대는 이미 건물이 3개(경영본관, 경영별관, LG-POSCO 경영관) 나 있는 경영대학에 새 건물 G50관을 짓기 위해 조형학부와 사범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대분관을 철거하는 계획을 냈다. 한 학기 동안 조형학부 학생은 라이시움 주차장에서 실습을 하라는 덧붙임과 함께.

그리고 지난 주 학교는 중앙대 구조조정 안을 내놓은 경영 컨설팅 업체에 8억 6천여만원을 주고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진단을 맡겼다. 학제개편을 제1순위의 목표로 하는 그 경영진단의 미래는 올해 중앙대의 모습이다. 

중앙대 경영진단의 결과는 경영학 특성화, 심지어 문과대 “폐지”까지 논의되는 인문학, 기초학문단위 통폐합이었다. 중앙대 당국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 탄압을 추진하며 그간 학생회가 진행하던 새터를 학교당국이 빼앗아 갔고,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던 학생들에겐 퇴학 등의 초강수 징계를 내렸다. 

내년 고려대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진다면 고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끔찍하다.




모든게 변하고 있다. 철학 없는 고대,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세상은 새 길을 찾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적 기업식 대학운영이라는 낡은 배를 몰고 가려는 고려대에선 철학의 빈곤에 숨막혀 하는 제2, 제3의 김예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대학은 대학 다워야 한다. 어떤 사회도 60대가 세상을 주도했다는 역사는 없다.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으로, 새 시대를 주도할 청년들을 배출해야할 곳이다. 시대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지는 못할 망정, 변화의 시대에 신자유주의 구태를 고집하며 거꾸로 가는 대학엔 미래가 없다. 

지금이라도 돈이 아닌 사람을, 효율이 아닌 가치를 위한 대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철학 없는 고대, 바뀌어야 우리 모두 산다!

  

고려대 진보전략포럼 조직위원장 정치외교학과 4학년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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