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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진보 진영은 국가를 너그러운 부모에, 보수 진영은 엄격한 아버지에 비유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약자에게 너그러운 복지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후자는 엄격한 법 집행과 질서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다. 과연 이 이론이 맞는 것인지, 무려 7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직위해제시켜 놓은 후,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파업 노동자들을 두고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철도파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곰곰이 짚어보면, 박근혜 정부와 국토교통부, 최연혜 사장의 태도는 ‘엄격한 아버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엄격한 아버지가 엄격한 것은 자식을 사랑하고 더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부의 입김하에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법인 분리는 철도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만성 적자를 더욱 증가하게 만들 뿐이다. 철도파업에 대응하는 정부는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든 엄격한 어머니가 아니다. 소금밥을 먹여가며 아이를 학대하고 죽게 만드는, 친권을 박탈당해 마땅한 아동학대범 어머니인 것이다.


정부는 철도공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었으므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왜 철도공사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핵심은 기업들이 이용하는 화물열차의 운임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나 철광석, 석탄 등을 실어나르는 열차는 손익분기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다. 마치 가정용 전기 요금을 올리면서도 대기업에는 산업용 전기를 헐값에 마구 퍼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도민영화 반대하며 운행 나서는 철도노동자(출처 :경향DB)


이렇듯 구조적으로 적자를 강요해놓고는, 많은 수의 신규 승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발 KTX를 따로 분리해, 안 그래도 적자를 끌어안고 있는 기존의 철도공사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과연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적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흑자가 날 만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따로 떼어준 채, ‘경쟁’을 하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게다가 정부의 해명과 달리 수서발 KTX는 본질적으로 주식회사다. 이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국내 재벌 및 해외 투기 자본에 조각조각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은 철도공사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익은 남에게 주고, 손해는 고스란히 떠안으며, 숙련된 기술자들을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다. 철도는 어차피 경쟁체제를 만들 수 없는, 자연독점이 성립하는 분야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 경제학 원론 책이나 펼쳐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는 그들은 꼭 이럴 때에만 시장 원리를 모른 척한다. 세계적인 운영 능력을 자랑하지만 덩치가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의 철도를, 또 한 번 반토막 내려고 덤벼든다. 그것이 바로 수서발 KTX의 법인 분리이며,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다.


이러니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학대하는 어머니’ 모델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다. 철도공사 사장은 불과 1년 전 자신이 신문 칼럼에서 했던 말을 고스란히 뒤집고 민영화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정부는 철도공사더러 적자를 해결하라면서 흑자 노선을 빼앗아가고 적자를 더욱 키울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정부를 신뢰하지 않느냐’며 국민들을 다그치고, 검찰은 냉큼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국민들은 잘해보겠다는데, 노동조합은 회사를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데, 사장과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 중국은 신의주, 평양,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개설권을 북한으로부터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 철도의 덩치를 더 키워서 북한을 넘어 세계로 향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의 ‘학대하는 어머니’들은 철도를 자본이 뜯어먹기 좋도록 토막 내버릴 심산이다. 생각해보면 한국의 지배계급은 늘 그래왔다. 이 나라를 작고 힘없이 끌려가는 노예 상태로 전락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려 들었다. 이번 철도파업은 그런 의미에서 철도노조만의 것이 아니다. ‘학대하는 어머니’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인 것이다.


노정태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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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