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필자는 두 개의 원칙, 즉 게임전략과 협상 네트워크에 입각해서 지난 몇 달간의 진전을 지켜봐왔다.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게임전략, 주어진 입지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을 네트워크전략이라고 한다. 먼저 게임전략을 보자. 트럼프는 게임이론의 교과서와 같이 행동해왔고, 따라서 대단히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물론 그는 스스로 했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뒤집어왔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건 그가 한 말의 ‘내용’에 집중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가 왜 말을 뒤집는지 ‘의사결정의 원칙’에 집중해보면 그는 매우 예측 가능하다. 그는 이미 20년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구사하고 있는 대북 전략을 설명한 바 있다. 첫째, 북핵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둘째,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한다. 셋째,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닫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선제타격뿐이므로. 넷째, 미국이 단호하게 나가면 북한은 대화에 응할 것이다. 그는 20년째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이며 웃고 있다. 친서를 담은 봉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랫배를 거의 가릴 정도로 크다. 워싱턴 _ 연합뉴스

대화 시작과 동시에 존 볼턴과 같은 초강경 네오콘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앉힌 것은 ‘협박을 믿게 만드는 전략(credible threat)’이다. 대표적 선제타격론자이자 ‘전쟁에 반대한 적이 한번도 없는 인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볼턴이 트럼프의 곁에 있다면 그의 협박을 북한이 흘려듣기는 어렵게 된다. 김정은도 북핵의 위기감을 최고조로 높이고 핵보유국임을 세계에 천명함으로써 몸값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직후 협상에 나서는 것은 담대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의 한계는 만약 협상이 어그러져 미국을 상대로 서로가 목숨을 건 폭주에 나설 경우 결국 막판에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은 북한이라는 데에 있다. 동원할 수 있는 위협의 한계 때문에 김정은은 한 수 접을 수밖에 없었다. 게임전략에서는 트럼프의 판정승이다.

존 볼턴 임명이 발표된 지 나흘 후 김정은은 전격적으로 시진핑을 방문했다. 게임전략에서 네트워크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기존의 남·북·미 협상 네트워크는 트럼프에게 유리했다. 한·미가 한쪽에 있고 북한은 남한에 의존해야 하는 구도이다. 김정은은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이 틀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꾸어버렸다. 북·중이 오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회복하고 협상 네트워크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미국은 졸지에 태평양 건너편의 관찰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임전략에서의 불리함을 네트워크전략으로 만회한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회담 직후 다시 시진핑을 찾아가 협상 네트워크에서의 북·중 고리를 더욱 다졌다.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자 트럼프는 회담 취소를 선언하고 판을 깨버린다. 결국 김정은은 굴욕적이지만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는 즉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상대가 배신하면 즉시 처벌하고, 상대가 협동으로 복귀하면 즉시 용서하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전략의 가르침 그대로이다. 

중국이 아직 배후에 버티고 있으니 트럼프의 게임전략이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김정은이 잠시 점유했던 네트워크전략의 우위를 상당부분 무력화시켰다.

이렇듯 지금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의 선택은 게임전략과 네트워크전략 두 가지로 대부분 설명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싱가포르 회담은 열릴까. 김정은은 크게 모욕당하지 않는 한 판을 깰 인센티브가 없다. 트럼프는 최대한의 압박이란 단어까지 거둬들이면서 김정은을 관리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협상 네트워크의 지형을 바꾸지만 않는다면 판을 깨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과 같은 입장료를 내지 않는 한 판에 끼어들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은 애써 조금이나마 바꿔놓은 협상 네트워크에 미국의 또 다른 우방 일본이 끼어들어 판세를 바꾸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트럼프도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날아갈까. 아마도 갈 것이다. 

하지만 일각의 예상처럼 비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으로 체면을 살리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트럼프의 게임전략에 크게 어긋난다. 비핵화의 확실한 약속을 받되 한 번의 회담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의미 있는 중간매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그의 전략에 잘 부합한다. 협상결과를 크게 ‘타결’과 ‘결렬’로 나눈다면 김정은은 완전한 타결에서 일부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렬 쪽에 가까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와 노벨상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11월 이후 트럼프의 협상의지는 크게 낮아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김정은이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장덕진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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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