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가고시제도의 장점은 공무원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사회유동성, 유능한 엘리트 관료의 양성, 기회 균등 보장 등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고시 낭인 양산이다. 20~30대 고시 낭인, 공시 낭인이 매년 30만여명에 이르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둘째, 암기식 시험 문제가 직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 평가를 어렵게 한다.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근래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정부기능의 변화와 재조정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국가고시 간에 상호 연계성이 미약해 대학교육과 사회교육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채용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고시제도를 폐지하면 공무원 조직 내의 계파, 학파, 지역, 고시 기수 등을 혁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퇴직 후 공무원 낙하산 문제 해소, 관피아 문제 해소, 고시 낭인 방지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에서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외국 사례들은 독일의 민간인 신분의 공근무자 제도 및 영국의 파트타임 공무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은 공직이 민간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도 없고, 공무원법도 없으며 공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채용공고를 통해 자유경쟁을 거쳐 임용한다.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각 부처가 시행할 채용 시험 및 기준만 제시하고, 부처별로 재량권을 갖고 채용하며 입직 후 승진이나 승급 등도 독립적이다. 영국은 부처별로 공개, 임시, 기간 외, 한시 채용 등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채용하며, 시험 또한 대행사가 대행한다. 각 정부기관이 스스로 공무원을 채용, 선발하는 개방형 임용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채용기준만 제시하고, 채용은 각 부처가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종수 |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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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