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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군병원 외래·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2015년 군병원에서 약 157만건의 외래진료가 이루어졌고, 장병 4만5574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 장병들을 위해 단위별로 군병원 등 군의료기관이 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장병들이 민간병원 진료를 선호하고, 때로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민간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수술을 받고 있다.

군인연금법상 훈련·작전 중 부상을 당한 하사 이상 현역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는 반드시 소속 부대의 전공상 승인 및 국방부의 공무상요양비 승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병들은 이러한 내용을 부대나 군병원에서 안내받지 못하고 임의로 민간병원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물론 민간병원 진료 이후에라도 국방부 승인이 있으면 관계없지만 국방부의 공상장병 민간병원 진료는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응급성 고려’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사후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 후 공상승인을 받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타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 해당돼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속한다. 민간병원에 지급된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를 해당 장병에게서 환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더 나은 진료를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완벽하게 회복해서 부대로 복귀하고픈 마음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공상승인을 받지 못해 치료비용을 본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병들에게 ‘충성’을 말하기가 낯뜨겁다.

황정익 |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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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