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폭탄·미사일 개발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수위가 높아져 이제 북·미전쟁으로 갈 수 있다고 서로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문제해결이 안되어 사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의 결과를 당사자들이 그려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확실성이 있으나 큰 윤곽은 분명하다. 남한에 큰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이고 북한에는 대량파괴와 체제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협상이론에 입각해 설명하자면 파국점(breakdown point)이 현상유지(status quo)에서 파괴적 전쟁으로 이동하였다. 당사국들이 합리적이라면 여기서부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여 새로운 파국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살펴봐야 한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 틀(Agreed Framework)을 기준점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되 무엇보다도 왜 실패했는지 봐야 한다. 실패의 첫째 원인은 합의 틀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이행에 차질이 생긴 것이고, 둘째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담보로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합의 틀은 깨졌고, 대안적 논의의 틀이었던 6자회담도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당사국들에서 정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

미국에서 북한정책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다른 대외정책 현안에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로 인해 진전되지 않았다. 최근의 사태는 미국이 더 이상 미봉책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가까이 왔고, 전쟁으로 가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현재는 샅바싸움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궁극적 핵 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시작하려 할 것이고, 북한은 핵 동결과 안전보장 플러스 경제적 지원을 교환하는 협상을 시작하자고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선 안될 것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미국이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 지원의 큰 몫은 한국의 부담이 될 거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부터 어떤 형태로든 협상에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부담만 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비핵화 약속을 깨고 국제사회의 문제국가가 된 북한도, 핵확산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미국도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는 주역은 될 수 없다. 한국이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한국은 제네바 합의 틀이 논의되던 1990년대 전반의 한국이 아니다. 경제적 지위와 민주주의의 성숙도에서 그때와는 다르다.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책임 있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당연히 주역이 되어야 한다.

협상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진부한 보수·진보 진영의 논리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과 미국에 당당히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고 단계마다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도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으로부터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한국의 입장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실용적 외교를 펴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통합된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한반도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한국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

<채수찬 | 카이스트 교수·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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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