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대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수용한 도덕률은 아마도 ‘한 등 끄기 운동’이 아니었을까. 한 등 끄기는 절약이라는 덕목으로서 소중한 자원이자 고상한 가치였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 기적을 성취케 한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은 다른 공급자원에 비하여 경제성과 잠재량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절약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갈등의 소지도 없고 이념적 논쟁의 여지도 없으며 오히려 가장 기술혁신적인 분야이다. 한 마디로 ‘한 등 끄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슬로건이자 수급안정의 일등공신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가정부문은 OECD 에너지사용량의 절반에 불과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짜 착한 국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수 년 사이 절약이라는 슬로건이 사라졌다.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 누진제 완화 등에 기인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도 풍부한 에너지의 권리를 만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국민복지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지만 그간의 절약과 저소비라는 소중한 공감대가 약화되는 상황도 초래했다. 절약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력수급 안정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미래 에너지믹스의 선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러한 논쟁은 노후 석탄발전소 운전중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 원전 신규 건설 취소 등 신정부 에너지공약의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공론화는 이러한 논쟁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은 파리협약 2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을 전후하여 구체적인 규제로 다가올 것이다. 결국 원자력과 석탄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고 그 대체재로서의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원 전환과 함께 에너지믹스는 수요를 줄여서 확보해야 할 자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는 발전소 추가 건설보다 훨씬 비용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관리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혁신을 촉발하며 관련 산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며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절약은 가장 고전적이면서 효과적인 전력수급 안정의 자원이다. ‘한 등 끄기’ 운동을 다시 한 번 시작해보자. 다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아끼고 줄이는 절약의 차원을 넘어 효율향상을 통한 좀 더 적극적이고 기술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강력한 기술규제를 정교한 기술혁신과 연동시키는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백색가전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아주 오래전 효율등급제와 최저효율제라는 기술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 가전기기 효율화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력인프라는 가장 보편적인 유비쿼터스 인프라이다.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에너지 저소비는 명제이다. 다시 한 번 에너지 저소비를 최고의 미덕으로 되살려보자.

<김창섭 |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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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