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영화 <1987>을 보았다. 필자에게 있어서 1987년은 아주 특별한 한 해이기도 하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 고문당하고 살해된 학생 박종철은 필자가 대학시절 이끌었던 ‘대학문화연구회’의 후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화 개봉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극장을 찾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전두환 정권은 1987년이 다가올 때까지 정보기관과 경찰을 장악하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민주화운동을 질식시켰다.

영화 <1987>의 실제 모델인 안유 전 영등포교도소 보안계장(오른쪽)과 한재동 전 교도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박종철기념관 5층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과거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이었던 이곳에서 1987년 1월14일 박종철씨가 물고문을 받던 도중 숨졌다. 김영민 기자

그러나 1987년 벽두에 터져 나온 박종철 고문살해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잔혹성을 모든 국민의 뇌리에 뚜렷하게 각인시켰고, 민주인사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 정권퇴진운동에 발 벗고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다 그해 6월9일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침내 전두환 정권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6·29 항복 선언을 하였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로나마 민주시대를 구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박종철과 이한열의 고귀하고 안타까운 죽음 덕분이다. 그들의 죽음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저지르는 극단적인 만행을 잘 보여주었고, 이러한 만행을 생생히 목격한 평범한 시민들의 총궐기로 세상이 바뀐 것이다.

그런데 박종철과 이한열 외에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죽음은 대부분의 국민에게서 잊혀졌고, 외면당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그들은 촉망받는 학생이 아니었고, 경찰이 직접 고문하다가 죽이거나 최루탄을 쏘아 죽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전두환 정권에 의해 타살되었다.

전두환은 무자비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집권한 후 정권을 스스로 미화하는 일에 크게 공을 들였다. 전두환은 취임사에서 국정지표의 하나로 ‘복지사회 실현’을 내세운 후 전두환식 복지사회 실현에 매진하였다. 그는 1981년 4월10일 총리에게 지시하여 전국의 부랑인들을 모두 잡아가두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길거리의 부랑인과 노숙인을 깡그리 잡아가두고 나면 대한민국의 길거리는 모두 말쑥한 차림의 선남선녀들로 넘쳐날 것이다. 그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지사회가 제대로 실현된 나라였다.

형제복지원은 3000여명이 수용되어 있는 전국 최대의 부랑인시설이었다. 말이 부랑인시설이지 부랑인이 전혀 아닌 멀쩡한 어린아이들과 사회인들도 수백명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다. 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기약 없는 강제노동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병사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시로 맞아 죽었으며, 죽지는 않았어도 정신과 육체에 심각한 장애를 얻었다.

필자는 울산지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1987년 1월17일, 그러니까 대학 동아리 후배 박종철이 전두환에 의해 살해당한 날로부터 3일 뒤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일당을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그때로부터 5개월 남짓 뒤 박인근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8178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그 뒤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전두환 정권의 충견 역할을 자임하여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박인근의 형량은 2년6월로 줄었다.

형제복지원에서 1985년과 1986년에만 각각 90명 정도가 죽었다. 필자는 검찰지휘부의 악랄한 수사방해 때문에 그 진상을 밝힐 수는 없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맞아 죽은 것으로 판단한다. 필자가 한참 사건을 수사 중일 때조차 형제복지원에서 폭행치사 사건이 2건 발생했다. 형제복지원 등 부랑인시설은 물론 민간업체가 운영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의 운영은 위헌적이기는 하지만 내무부훈령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 것이었고,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였고 국가의 감독을 받았다. 전두환 정권은 그런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하였으며 수용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

전두환 정권 때 전국의 부랑인 수용시설은 전두환식 ‘복지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 시설들 덕분에 길거리에서 노숙인이나 부랑인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세상은 그 허울이 아름답게 비쳤다. 우리는 전두환 정권 시절 전국의 부랑인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잔혹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의 부랑인시설에 끌려가 희생되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보호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 아닐까.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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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