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 새벽 북한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그날 낮 정부성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20여일이 지난 12일 군수공업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계속’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자 12일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조건 없는 첫 만남’을 제의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즉각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국무부 대변인도 NSC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파 틸러슨 장관을 곧 강경파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교체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상황이라 더 혼란스럽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대북 압박·제재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 되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강도를 더 높일 것이다. 그게 북한의 DNA다. 그런데 미국의 안보가 지금보다 더 위협을 받게 돼도 트럼프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까?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보고했다. 폼페오 국장으로서는 3개월 내에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겠지만,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상 군사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3개월 후 미국도 북핵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다.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면 대화 개시 조건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핵무력 완성’과 ‘지속적 강화’ 방침을 선언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조건 없는 첫 만남’이 이뤄져도 미국은 일단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럼 북한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것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미국의 정책변화를 기다릴 것이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12월3일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고 미국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가 대내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보수성향 매체라는 점에서 그냥 흘려들을 수 없다. 더구나 영국은 리비아와 이란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었다. 중·러는 지금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강조해 왔다.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지난 7일 국제회의에서 만난 틸러슨 장관에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고 싶어 하고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미·북 협상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도 9일 국제회의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무력시위와 대항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아직은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5일 방북했다. 닷새간의 방북을 끝내면서 “앞으로 유엔과 북한이 긴밀하게 대화하기로 합의”했음을 전했다. 미 국무부 외교관 출신인 그의 방북은 북한 ICBM 발사 당일 결정되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중에도 펠트먼을 통해 대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면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7일 미 국무부 조지프 윤 특별대표는 북한에 다시 ‘60일 근신’을 요구했다. ‘조건 없는 첫 만남’ ‘60일 근신’,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닐 것이다. 더 타임스가 보도한 대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비핵화 대신 비확산 쪽으로 선회할 경우 러시아도 동조할 가능성은 크다. 영국도 리비아-이란 경험으로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경우 트럼프와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해온 우리 정부는 결국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베이징대 진징이 교수는 지난 8일 통일부 주최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내년 초 남쪽을 상대로 정신없이 대화공세를 펼 것 같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체육회담을 비롯해서 군사회담, 이산가족회담을 제의해 올 때 북핵 미해결을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황재옥 | 한반도평화포럼 여성·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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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