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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뿌리가 깊다. 고조선의 팔조법금에도 명시돼 있다. 조선시대에는 간통을 저지른 자는 장형(杖刑) 80대, 유부녀는 90대를 쳤다. 그런 간통죄가 1990년 헌법재판소 테이블에 처음 올랐다. 6 대 3 합헌. 시기상조라는 취지였다. 그리고 2015년 2 대 7 위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이유였다. 고조선부터 2100년간 건재했던 간통죄는 헌재 심판 5차례 만에 사라졌다.      

법은 진리가 아니다. 절대 불변도 아니다. 진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은 진리다. 법은 세월에 따라,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진다. 헌재는 법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곳이다. 1988년 창립 이래 29년간 헌법적 가치를 판가름하며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 혼인빙자 간음죄, 제대군인 가산점, 영화 사전검열제를 없앴다. 헌법이 우리 사회의 근본 규범이라면 헌재는 그 근본을 지키는 기둥이다. 그래서 헌재는 매년 국가기관 중 신뢰도 평가 1위를 차지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70여개 국가 중 가장 성공한 모델이다. 지금 헌재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직 헌재 재판관에게 물어봤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3월7일 (출처: 경향신문DB)

- 재판관들의 심적 부담이 대단하겠다.

“신경 안 쓰인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부심과 사명감, 용기를 갖고 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 탄핵 평의와 평결은 어떻게 진행되나.

“먼저 법률 위배가 있는지를 따진다. 위법이 있다면 그것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한 것인가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한다.”

-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한다는 뜻은.

“헌재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오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폭넓게 본다는 뜻이다.”

-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지명자가 누구였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나.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양심엔 개인의 소신도 담겨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런 성향의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다.”

- 평결은 어떻게 나올 것 같나.

“그런 질문이라면 전화 끊겠다.”

박근혜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지금은 박근혜와 멀어졌다는 점이다. 당 대표나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대부분이 등을 돌렸다. 박근혜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된다고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대변인 출신 전여옥은 말했다. 멍청한 사람의 최고의 도피처는 침묵이다. 박근혜의 침묵은 가장 효율적인 자기 방어 수단이었다. 어쩌다 한마디 할 때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서민 주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선 “그런데 근저당권이 뭔가요”, 복지 대책 회의에선 “왜 복지 재원을 세금을 거둬서 하나요.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죠”라고 했다. 세금이 국가 재정이다. 박근혜 후보 시절 경제 과외교사였던 김종인은 “(박 후보는) 뭘 알고서 말하는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저녁 여섯시면 정치인 박근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완벽한 미지의 세계에 있었다고 의원들은 말했다.

“당 대표 시절 어느 비행기를 타든 박 대표의 좌석은 정해져 있었다. 비행기 맨 왼쪽 앞좌석 창가였다. 그런데 언제나 그 옆자리를 비워놨다. 옆에 누가 앉는 것을 싫어해서라고 했다.”(전여옥 <오만과 무능>)

박근혜 정치의 키워드는 시혜(施惠)였다. 그는 스스로를 공주나 여왕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행위를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지자는 그를 불쌍하다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다. 불쌍한 건 국민이었다. 박근혜는 무능하고 오만했다. 그에게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고, 대한민국은 ‘나의 나라’였다. 박근혜의 공적으로 남을 단 하나는 그와 함께 ‘박정희 패러다임’도 종언을 고했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극우 이념으로 똘똘 뭉친 김기춘류(類), 권력의 뒤에서 단물만 빨아먹은 최태민류의 부패세력은 이참에 함께 쓸려 나갈 것이다. 국정농단을 가능케 했던 50년 기득권 체제에 금이 쩍 가고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찌 나올 것 같냐고. 헌재 재판관들은 시대를 항해하는 항법사다. 8 대 0, 만장일치로 혼란에 종지부를 찍으리라 믿는다. 저항하는 수구세력의 입을 막고, 모욕당한 태극기를 되찾고, 무너진 정의를 세우리라 믿는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탄핵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굿바이 박근혜.

박래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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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