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한국 경제는 국가운영 리더십의 공백에 직면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넘어야 할 난제들은 쌓이고 있다. ‘G2(미국과 중국)리스크’에 국내 문제까지 내우외환이 아닐 수 없다. 당장 15일 미국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계부채가 134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직격탄이다. 또한 4월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할지 결정한다. 일단 지정되면 각종 제재를 면키 어렵다. 여기에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이 잘못됐다며 재협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물론 문화콘텐츠, 화장품, 관광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진출 기업의 절반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상황도 위태롭다.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올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1조원 가까이 되지만 속수무책이다. 4월위기설도 횡행한다.

이 시점에 중요한 일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13일 “전체 경제팀이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해 흔들림 없이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다. 유 부총리뿐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도기 정부를 안전하게 차기 정부에 인도하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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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