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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문란 사태로 시민의 관심이 분산된 사이 시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부가 문제의 정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하고, 강행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랑곳없다는 태도이다.

1일 역사학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교육부는 오는 28일 인터넷에 ‘e북’ 형태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 3월부터 전국 6000여개 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학생들은 내년부터 시대착오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은 물론 친일파와 박정희 정권 미화를 통해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시민사회도 최근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등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최씨 입김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화 의지를 처음 피력한 지난 2013년 6월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과 업무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던 시기다. 박 대통령은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최씨와의 관련성을 의심케 하는 주술적 발언도 한 바 있다.

일본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 신냉전 체제를 부추길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야욕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정부가 말릴 이유도 없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등 외교·안보 정책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난 바 있는 최씨가 이 협정에도 간여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비선 실세 최씨의 국정농단이 남긴 후유증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그의 개입으로 왜곡된 정책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도 강행하면 안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민감한 현안을 밀어붙여 또다시 국정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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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