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인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 및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8곳은 내달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 동안 정례적으로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노후 발전소 10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된다. 또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가 설치된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은 시기적절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미세먼지가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대선 공약의 재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 가능한 대책부터 시행하겠다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은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조치가 국가 에너지 체계를 재편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미래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방문지인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5학년 1반의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누누이 강조하지만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석탄화력발전소나 경유차, 공장과 같은 국내 요인과 중국 등 국외 요인이 있지만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경유차 문제나 중국발 미세먼지와 같은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출원 분석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총괄하는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설치는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외교부 등에 산재된 미세먼지 업무를 총괄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조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국한되지만 그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해하거나 보여주기식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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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