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3%(한국갤럽 조사)에 이른다. 대선 득표율(41%)의 두 배에 이르는 놀라운 지지율이다. 긍정 평가 1~3위는 ‘남북정상회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 정책·안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한반도의 봄’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전쟁위기로 내몰렸던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극적인 변화다. 4강 외교도 복원되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외교는 비핵화가 이행되는 것을 봐야 최종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불의하고 부정한, 국민주권을 유린한 권력을 단죄하고 역사적 교훈을 남긴 것은 평가할 만하다. 촛불민심이 탄핵을 이뤄냈다면 촛불에 담긴 시민의 갈망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전적으로 새 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정치·재벌·검찰·언론 등의 적폐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대한민국이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대변혁의 발걸음이 부분적 개선에서 멈추는 일이 반복돼선 안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11.6%로 치솟았다.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측했던 3%대에서 2.8%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47%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선의의 경제정책들에 대한 부작용을 더 늦기 전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협치는 미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안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높은 지지율이 임기 내내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주요 현안마다 정쟁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야당의 태도도 문제지만, 문 대통령도 좀 더 정교하게 협치를 이행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