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친북으로 몰고,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불발을 청와대 홀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익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라기보다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성격이 강해 보인다. 보수의 공세는 다음주 열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두 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수 없다. 그래도 두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보수층은 마치 양국 간 중대한 균열이 발생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왼쪽)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19일(현지시간)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한미동맹의 의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끝은 대니얼 러셀전 미 국무부 차관보. 뉴욕 _ 연합뉴스

특히 보수층이 문정인 특보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시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관련 발언을 친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성을 잃은 행태다. 문 특보의 발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도발 중단-한·미 군사훈련 축소 방안’ 자체는 한·미 양국 논의 과정에서 거론 못 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해법을 제기한 바 있다. 매케인 위원장 푸대접론도 이해가 안된다. 청와대는 매케인 측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을 즉시 수락했다. 그러나 다른 일정이 있다며 면담시간 조정을 요구하다가 청와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한을 취소했다. 청와대 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매케인 측이 결례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 같다. 아무리 미국 정가의 실력자라 해도 문 대통령이 수시로 면담 일정을 조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수층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 대통령의 남북협상론과 자주국방론을 공격하면서 협상력을 약화시켰고, 회담이 끝나자 “소득이 없었다”고 깎아내렸다. 이번에도 보수층은 문정인 특보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으며, 정상회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보수층의 반정부 연대가 위험한 이유는 미국을 상전처럼 받드는 뿌리 깊은 사대주의가 배경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미 간 이견이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든 한국 정부를 흔들어 미국이 이익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세로는 한반도 위기 극복은 물론 미래 개척도 어렵다. 보수층의 조국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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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