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 외화벌이의 주력 품목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제재가 실행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연간 10억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라고 한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중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제외됐지만, 지금껏 국제사회가 취한 대북 조치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세대의 가장 혹독한 제재이자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했다. 그만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두 나라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나란히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여론은 북한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한의 경거망동을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북한의 무모함을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더 큰 제재와 압박을 불러들이는 자충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착오적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적 고립무원의 처지를 자초할 뿐이다. 북한은 군사적 강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자기파괴적 상황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다 끝낸 뒤 미국과의 담판으로 한몫 챙기겠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중국과 러시아조차 대북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국제사회 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스스로 비핵화라는 현실적인 생존 방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핵·미사일 포기 요구를 의례적인 수사일 뿐이라고 무시한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이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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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