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오는 11월4일까지 이란산 원유의 전면 수입 중단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유럽연합(EU)·중국·캐나다 등을 상대로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명분으로 세계 경제를 또다시 흔들고 있는 것이다. 전체 원유 수입의 13.2%를 이란산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동맹국들과 세계 각국은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제로(0)’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어떤 면제 조치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이란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2015년 7월 협정 타결 이후 해제됐던 경제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귀금속·여객기 거래 등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던 제재는 8월6일부터 시작되고, 원유를 비롯한 나머지 부문 제재는 11월5일부터 복원될 예정이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2.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이 0.96%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축소, 생산비용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이란산 원유 말고도 상품·금융 등 다른 부문 제재를 동맹국들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40억2100만달러에 달한다. 주력 수출제품은 자동차·디스플레이·철강 등이다. 특히 미국이 이란과 달러나 유로화 결제를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내리면 한국의 이란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면제국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중국·인도·EU 등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정유업계도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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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