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가부 차원을 넘어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됐다. 시민 마음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각한 대통령과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정부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상의 국정 중단 상태가 앞으로 1년 넘게 지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일을 매듭짓지 못하면 야 3당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대통령 퇴진과 중단된 국정을 재개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마침 야 3당 모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대통령 2선 후퇴’라는 모호한 입장에 서 있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그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야 3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비상시국기구 구성을 위해 구체적 노력에 들어가겠다”며 “조속한 국정 정상화와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부 이행을 위해 힘을 합쳐 퇴진 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그간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해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에서 (문 전 대표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이후 국정 복원 방법을 놓고 각각의 야당, 차기 대권주자별로 입장 차가 있겠지만 대의 앞에서 작은 부분일 뿐이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이나 탄핵 검토 소위 운영은 물론 기왕에 국민의당이 진행 중인 서명 작업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의견 취합 등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국회 추천 총리 선임과 그의 추천에 따른 내각 교체 등도 논의해 가사상태인 정부를 깨워야 한다.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을 2016년 11월 시민항쟁 이전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 방안을 궁구해야 한다.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항쟁 등 시민들이 일어서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번번이 군부와 그 후예들이 권좌를 가져가는 일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여의도 정치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적화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낙담하기보다는 분노해 일어선 ‘100만 촛불 민심’을 가장 잘 받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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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