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2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파행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야 협상의 여지를 마련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여당의 요청에 따라 임명을 연기하고, 원내대표에게 대야 협상 권한을 부여한 것은 수평적 당·청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지금 여야 관계는 두 후보자에 대한 적격 시비로 꽉 막혀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장관 17명 중 11명밖에 임명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는 개점휴업에 들어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장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업무 계획도 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입법부가 협력해주지 않으면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부터 협치는커녕 여야 장기 대치로 시급한 현안들이 가로막힌 현실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논란이 된 인사를 연기하면서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야 3당은 임명 연기에 대해 ‘꼼수 정치’라며 되레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테스트하려는 잔재주”라고 했다. 다른 야당에서도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두 후보자 중 1명 지명 철회 타진은 꼼수 중의 꼼수”(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라고 일축했다.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장관 임명을 연기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데 이마저 뿌리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명분이 안 선다. 정부 정책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반대하면 되는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협치를 외면한다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두 후보자 중 조대엽 후보자는 야 3당에다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 일각에서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그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닐뿐더러 청문회에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명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싸고 도는 것은 곤란하다. 협치는 여소야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시민의 요구다. 진정한 협치를 하려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포용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협치의 새 길을 만들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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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