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14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나 가능하다. 국회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직을 열달 이상 비워두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으로라도 ‘14일 본회의 소집’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도록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꽉 막힌 정국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지속하면서 도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이렇게 장기간 공전한 것은 여당의 책임이 크다. ‘드루킹’ 사태는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검경 수사에 대한 신뢰도 낮은 상태다. 드루킹 특검은 ‘찬성’(54%) 의견이 ‘반대’(24%)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반의 시민이 댓글조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깜도 안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드러누웠다” “빨간 옷 입은 청개구리당” 운운하며 한국당을 비난한 것은 적절치 않다. 여당 대표의 정치적 수준이 실망스럽고,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때마침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계 3선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둘 다 노동계 출신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했다. 옳은 얘기다. 홍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민주당은 더 이상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국회 경색을 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야당도 지난해 대선 전체를 다 털어보겠다는 식으로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며 특검 수용을 부르짖는 건 지나친 요구다. 그러니 “대선 불복 특검이냐”는 지적을 받고, 정치적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젠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원 사직서 처리를 시작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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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