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施政)연설을 했다. 취임 후 34일 만에 하는 첫 국회연설이다. 대통령이 추경예산을 설명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일자리 추경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구직 청년과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자살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힘들면 지체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청년실업은 재난에 가깝다. 올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은 24%로 치솟았다.

이번 추경안은 11조2000억원 규모다. 2000년 이후 모두 15차례 추경을 편성했지만 오로지 일자리 목적의 추경은 처음이다.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할당됐다. 남은 3조5000억원은 지방 교부금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정부는 공무원 1만2000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권호욱 기자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한다. 시의성, 필요성 면에서 이번 추경은 별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배제함으로써 추경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선심성 나눠주기 논란도 원천 차단했다. 다행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당초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허점이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다듬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7월부터 즉시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심사에 불참키로 했다. 여당이 국가재정법 준수를 단단히 약속했으니 다시 한번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권여당도 추경이 그만큼 시급하다면 한국당을 상대로 더 성의있게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이를 다시 경제 활성화로 연결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추경에만 기댈 게 아니라 야당의 견해대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도 설득할 수 있고, 협치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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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