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민의당 지도부에 보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 3당이 부적격자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온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다. 이에 국민의당이 국회 의사 일정 복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화답함으로써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임명한 뒤 3당이 반발하고 있어 정국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의 국회 복귀 결정은 다행한 일이다. 만에 하나 국회 파행이 계속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기면 추경안 심사는 7월 국회에서도 물건너갈 뻔했다. 국민의당이 추 대표의 직접 사과만 고집하지 않고 청와대의 유감표명으로 마무리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 문 대통령도 조 후보자의 사퇴로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국회 공전은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넘게 조각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다 추경안은 한 달 넘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공전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까지 공전시키는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그러는 사이 여당의 역할이 별반 크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다. 추 대표는 막힌 정국을 풀기는커녕 불필요한 발언으로 협치의 한 축인 국민의당을 자극하고, 정국을 더욱 경색시켰다. 막판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만나 여야의 입장을 전하며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 여당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의 국회 복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추경안 철회 요구도 접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송영무 국방장관 사퇴를 국회 복귀 요건으로 내걸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송 장관 임명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여야는 어렵사리 물꼬를 튼 국회 정상화의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안을 연계시켜 국회를 공전시키는 구태는 접어야 한다.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도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여야는 대화를 통해 남아있는 장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정국을 정상화해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