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새벽 귀국한다. 다자외교 데뷔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다. 국내 정국은 장관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뒤엉킨 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3당은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재송부 기한을 넘기면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만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7월 국회는 표류하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G20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야3당은 각기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다. ‘강한 야당’을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고, 국민의당은 여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여 협상 수단으로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새 정부가 속히 조각을 마무리하고 국가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합리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야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채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데는 청와대와 여당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입법이 돼야 가능하고,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5년 내내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누누이 협치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선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문 대통령이 귀국 후 G20 정상회의 성과 설명회를 빌려 야당과 한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협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여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과거 정권에서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여당은 거수기 역할에 급급했던 실패 사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인 민주당에 더 큰 권한을 주고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지금처럼 여당이 대야 협상은커녕 야당 비판에만 몰두해선 협치가 이뤄질 수 없다. 진정한 협치는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포용력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먼저 소통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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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