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으나 ‘드루킹 특검’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24일 동시처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先) 특검, 후(後)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당은 지난 3일 남북정상회담 비준 동의안과 추경안 처리를 조건으로 한 민주당의 특검 수용 제안도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엔 비준 동의안이 빠졌으나 역시 퇴짜를 놓았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꼽은 8일 오후 2시까지 계속 물밑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하니, 막판 극적 타결을 기대해볼 수밖에 없게 됐다.

‘8일 시한’은 9일로 예정된 정세균 의장의 멕시코 등 순방 일정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10일)를 감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11일 선출하지만, 누가 되든 원내대표단을 새로 갖추려면 2주는 걸린다. 그동안 여야 협상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채 문을 닫은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에도 빈손으로 끝날 판이다. 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쓰일 추경안 등 밀려있는 민생과 경제 현안이 산더미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때 소득을 지원해주는 청년 공채 사업에 5만명이 몰렸으나 예산이 바닥나 추경예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국회는 이런 비명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의 의원직 사퇴 시한(5월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4곳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국회가 꽉 막힌 것은 정치력 부재와 정치권의 의지 부족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서로 한 걸음 물러서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정치력이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데 ‘선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진배없다. 특검을 요구하며 시작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은 다수 시민은 물론 다른 야당들한테도 지지를 얻지 못할 만큼 명분이 약하다. 이도 모자라 매일 의원 10명씩 릴레이 단식을 벌인다니 더 할 말이 없다. 드루킹 특검이 최대 선거 전략이라고는 하나 스스로를 고립무원의 곤경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태다.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당은 한 걸음 물러나 접점을 찾는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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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