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과거 정상회담 때와 차이가 크다. 한·미동맹을 확인한 점은 같지만 북핵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은 판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일변도의 북핵 해법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해법에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 북한의 핵 동결·폐기에 따라 단계별로 한·미가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단계적·포괄적 접근법에 동의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공개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대미 정책에 대한 미측의 의구심도 해소했다. 첫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를 형성하고 대북정책 공조에 큰 진전을 이뤘다. 미국 본토를 향한 북핵 위협과 북한 억류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사건으로 미국 내 반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를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가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한반도 문제 해결 주도권을 활용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협의해 북핵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둘다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다. 첫 조치는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북핵 문제는 남북대화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우선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아야 하고, 이어 북핵을 동결하고 나아가 핵시설 불능화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지난한 작업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북핵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자체를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핵 폐기에 대한 현실적 보상은 불가피하다. 보상 방식의 해법을 놓고 국내의 반대 여론과도 싸워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도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방미 중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의구심을 품을 게 틀림없다. 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구가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설득하려다 보니 중국을 만나게 된 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사드 문제로 중국의 이해를 손상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 포위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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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