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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 가결 후 석달 만에 심리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반년 넘게 끌어온 혼란이 헌재의 역사적 결정으로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은 상식이다. 박 대통령은 숱한 꼼수로 헌재 심리와 특검 수사를 방해했지만, 그런 심리와 수사에서조차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임이 확인됐다.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꾸준히 70%를 넘는다.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서 있는 헌재가 민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민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론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탄핵 인용 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여론이 65%인 데 비해 기각하면 승복하겠다는 응답자는 35%라는 여론조사도 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방송 생중계도 허용된다. 박민규 선임기자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면서 중첩한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그의 법률대리인, 지지자들은 궤변으로 시민들을 선동하며 헌재 결정에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헌재 결정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터무니없는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말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하면서 계속 토를 달고 있다. 지금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 일본과의 갈등 등 외교안보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 겹치면 내부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정 불복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박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질서 있는 수습책을 제시해 신속하게 국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권은 내내 촛불시민의 뒤만 따라다녔다. 심지어는 촛불시민들이 만들어놓은 개혁 입법의 기회조차 살리지 못했다. 만약 탄핵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치권 전체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시민, 정치인, 지식인 모두 엄중한 상황임을 잊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 자세야말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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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