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의회 구성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지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역에서는 집안싸움이 한창이다. 반면 민주당이 원내에 다수 진출한 영남지역에서는 근소하게 우위를 점한 한국당의 독점 욕심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석 편중에 따른 부작용은 예견된 바이다. 6·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광역의회에서 다수당이 됐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 경기도의회 129석 중 128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도 17명 가운데 14명이고, 그들을 감시 견제할 의회까지 민주당 일색이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당이 없어 지방정부 견제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독식을 노리고 있다.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한 민주당에 상임위원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당 후보를 뽑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지방의회가 지방 정부를 견제하지 못할 때 주민이익이 어떻게 무시되는지는 지방자치 6기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통행식 도정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전체 55의석 중 새누리당이 50석이었던 경남도의회는 학교급식 중단 등 철저히 홍 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하다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이라고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한 결과라 해도 지방의회 독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소수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원구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의석이 모자라는 소수정파 의원들도 의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장과 같은 의회직을 소수당에 배분해 지방정부를 최대한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적절한 인사를 다수의 힘으로 요직에 앉히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 문제 인물보다는 소수정파라도 유능하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한다. 의회가 지방정부를 사사건건 발목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도지사를 감시·견제하지 않고 그들과 짬짜미를 하는 것은 더 큰 병폐이다. 그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민주적인 의회 구성과 운영으로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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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